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2일과 3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일반안건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홍기월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간사 자리 교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선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선순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 안 제7조에서 제23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례로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7년 1월 말 기준 20.4%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및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사회활동 참여, 고용, 건강증진 등을 규정하고 모니터단 및 조성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동구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어린이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니세프 이념에 동참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절차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기능, 회의 및 의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경비부담, 협의회 가입 및 탈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정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과정, 평가지표, 이행방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에 관한 정보, 지식, 사례 등을 공유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본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운영과 안건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안 제12조 경비부담에 있어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경비부담을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희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성숙 위원입니다. 여기 설치운영조례안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벤처빌딩, 지금 이것을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지었던 것이 벤처빌딩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7월 2일부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벤처빌딩이 기존에 지정취소 되기 전까지는 벤처빌딩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지정취소 됨에 따라, 우리 구 재산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벤처빌딩의 기존목표를 살리는 차원에서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 수리를 한번 해 볼 생각으로 하신건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문제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 보니까 좀... 아래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중에 나오려고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야간에 조명등 이런 것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리해서 다 입주시키면 좋지만,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도 비어있는 것보다는 수리를 해 가지고, 그 세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1,000분의 10으로 최하를 받았는데요. 이제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임대료를 상향을 시킬 겁니다. 유지보수 문제까지는 임대료에서 좀 할 수 있도록요. 우리 구비를 무한정 거기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인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안했는데도, 들어올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도 관에서 하는 것이라, 지금 주변시가에 100%를 다 못 올리거든요. 대신 최대한 입주자들 편의를 봐주면서, 인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상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수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거기 몇 개 정도 되나요?

규모는 틀립니다만, 36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운영합니까?

지금 8개 공실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8개 공실은 왜 비워져 있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벤처빌딩 조례로 입주를 했는데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시키면 그 조례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포가 확실히 될 때 까지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로 보류를 한 것이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주대상은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벤처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또한 공방까지요. 지금 공실이 8개가 비어있다고 하셨는데, 입주공고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 규칙이 정해짐과 동시에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하다보면 빨라야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공포하고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하려다 보면 4, 5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입주대상이라던가, 지원문제라던가, 사업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명이 동구창업지원센터인데, 조건이 입주대상자가 동구로 국한이 되어 있는가? 사업자 내지 주민등록이 동구주민을 위한, 동구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인가? 그것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규칙하고 운영규정상에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기왕 명시할 바에는, 앞으로 공고를 했을 때 공고일 현재 6개월 전이라던가, 그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날 퇴거를 해서 동구로 해서 입주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에 대한 우리 부담금이 있잖아요. 우리 부담액. 우리가 감면기준도 있고, 또 실적평가를 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업자보다는 우리 동구민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지금 조례상에 안보여서 제가...

조례는 구체적으로 딱 못을 박을 수 없거든요. 나머지 운영규정이라던가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구 구민에 한해서 한다.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 말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동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회계공무원 업무를 조정하고, 지출업무를 회계정보과로 이관하여 도시개발사업 회계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사항 관련법 조문으로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91조가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46조로 제정 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동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계와 도시개발계가 도시정비계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6조에 의거 지출업무를 회계정보과로 이관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 위임사항에 대해 대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에 의거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되도록 제4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 일부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회계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업무조정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이관되어, 지방회계법 제36조 지출원 및 현금출납직무 겸직금지를 위해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장섭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2번 주요내용에 다번 도로 폭 8m 이상에서 도로 폭 6m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요? 아닙니다.

대지조성사업 조례가 아니라, 주차장 조례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 주거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로 폭이 8m 미만인 곳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였으며, 또한 주거지역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자동차소유자를 해당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8조, 제15조는 도로교통법 인용법령의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주거지역내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 폭 8m 이상에서 도로 폭 6m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2는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ㆍ운영하게 하였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 조례 제4조 별표 1의 1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징금 체납처분 규정 이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법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주차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으며,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 주거지역의 구조적 특성상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로 폭 8m 이상에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 폭 6m 이상으로 개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인근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지정 운영하여 거주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부과를 규정하고자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동인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 폭 8m당으로 왕래 통행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6m로 했을 때, 노상주차장을 한다면 왕래하는데 불편하진 않을까요?

지금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6m 이상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8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m만 돼도 차량통행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6m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일방통로는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일방통로도 보통 6m됩니다.

그러니까 일방통로에서는 한쪽에 해서 관계없는데, 왕래하는 통로는 좀... 그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긴급차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