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윈회 간사 홍기월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동의안이죠?

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광고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12조에 보면 경비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매년 500만원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500만원으로 정해져서 아동친화도시추진을 위한 내용이죠?

네.

광주는 지금 먼저 서구하고 북구만 했네요?

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도...

시도 했고요?

이제 광역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재정이지만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2일 벤처빌딩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취소 됨에 따라 벤처빌딩을 창업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창업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입주자 창업지원과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창업지원센터 사업수행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입주부담금 및 감면 규정을 두어 임대료 및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입주업체의 성과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실적평가 우수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및 사용료를 입주자 부담액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2일 벤처빌딩 지정취소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창업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과 입주자 창업지원과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창업지원센터의 사업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입주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방 등으로 확대하고 입주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실적평가 우수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 입주업체의 성과장려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벤처빌딩이 지정취소 하고, 창업지원센터로 앞으로 바꿀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입주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 공실이 8개 있고요.

비워주라고 공문 보냈죠?

아니요. 조례 부칙에 보면, 우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벤처빌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의 입주자는 종전의 조례로 해서 입주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기간까지는요?

네.

그리고 지금 8조에 보면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그전에 벤처빌딩에 있던 그분들한테는 1,000분의 5였나요?

1,000분의 10입니다.

전에도?

네. 최소 1,000분의 10으로 받았죠.

최소로요. 그 전에 1,000분의 5로 받는 곳도 있었죠?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1,000분의 10으로 해요?

네.

그리고 밑의 내용을 보면 성과장려 실적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 사용료를 부담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감면 기준, 방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3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별도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맞아요. 규정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감면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범위를 지금 6조에 보면 넓혔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방까지?

네.

아무튼 벤처빌딩이 업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여기 설치운영조례안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벤처빌딩, 지금 이것을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당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지었던 것이 벤처빌딩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7월 2일부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벤처빌딩이 기존에 지정취소 되기 전까지는 벤처빌딩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지정취소 됨에 따라, 우리 구 재산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벤처빌딩의 기존목표를 살리는 차원에서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 수리를 한번 해 볼 생각으로 하신건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문제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 보니까 좀... 아래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중에 나오려고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야간에 조명등 이런 것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리해서 다 입주시키면 좋지만,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도 비어있는 것보다는 수리를 해 가지고, 그 세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1,000분의 10으로 최하를 받았는데요. 이제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임대료를 상향을 시킬 겁니다. 유지보수 문제까지는 임대료에서 좀 할 수 있도록요. 우리 구비를 무한정 거기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인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안했는데도, 들어올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도 관에서 하는 것이라, 지금 주변시가에 100%를 다 못 올리거든요. 대신 최대한 입주자들 편의를 봐주면서, 인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상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수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거기 몇 개 정도 되나요?

규모는 틀립니다만, 36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운영합니까?

지금 8개 공실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8개 공실은 왜 비워져 있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벤처빌딩 조례로 입주를 했는데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시키면 그 조례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포가 확실히 될 때 까지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로 보류를 한 것이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 규칙이 정해짐과 동시에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하다보면 빨라야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공포하고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하려다 보면 4, 5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규칙하고 운영규정상에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조례는 구체적으로 딱 못을 박을 수 없거든요. 나머지 운영규정이라던가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동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회계공무원 업무를 조정하고, 지출업무를 회계정보과로 이관하여 도시개발사업 회계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사항 관련법 조문으로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91조가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46조로 제정 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동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계와 도시개발계가 도시정비계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6조에 의거 지출업무를 회계정보과로 이관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 위임사항에 대해 대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에 의거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되도록 제4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 일부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회계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업무조정으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이관되어, 지방회계법 제36조 지출원 및 현금출납직무 겸직금지를 위해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주요내용에 다번 도로 폭 8m 이상에서 도로 폭 6m 이상으로 개정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요? 아닙니다.

대지조성사업 조례가 아니라, 주차장 조례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 주거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로 폭이 8m 미만인 곳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였으며, 또한 주거지역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자동차소유자를 해당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8조, 제15조는 도로교통법 인용법령의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주거지역내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 폭 8m 이상에서 도로 폭 6m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2는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ㆍ운영하게 하였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 조례 제4조 별표 1의 1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과징금 체납처분 규정 이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법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주차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으며,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지정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 주거지역의 구조적 특성상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로 폭 8m 이상에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 폭 6m 이상으로 개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인근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지정 운영하여 거주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부과를 규정하고자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 폭 8m당으로 왕래 통행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6m로 했을 때, 노상주차장을 한다면 왕래하는데 불편하진 않을까요?

지금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6m 이상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8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m만 돼도 차량통행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6m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일방통로는 보통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일방통로도 보통 6m됩니다.

그러니까 일방통로에서는 한쪽에 해서 관계없는데, 왕래하는 통로는 좀... 그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긴급차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8m에서 6m는 10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하는 것이죠?

네. 6m미만은..

지장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있어요. 신설을 했잖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려할 때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거주자가 아닌데 주차를 했을 때는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금액은 조례에 보면 별표 1의 1급지 1일 주차범위 8,000원입니다. 8,000원 플러스 3배 가산을 하게 되면 3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 중구 같은 곳은 1만원 되어 있고, 부산 남구는 금액이 시 조례에서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법에는 최대 4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것을 확실히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걱정이 돼서요. 7페이지 운영시간 등 기타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이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금 현재 계림동 노외주차장을 말했고요. 특히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할 수 있거든요. 타 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보통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녁 6시에서 24시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누구나 프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저녁에는 거주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와서 집에 왔을 경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사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때 세부사항을 만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사회 부근에 81면인가요?

82면입니다.

82면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30억 들어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는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도 했잖습니까?

네.

모든 부분을 이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 내용에 세부사항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는 역할을 잘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