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2월 16일 서재령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4인 발의)

설명에 앞서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보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7조제2항제3호】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 구역 위원회만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17조제2항제4호】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직장근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근무지 내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제17조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17년 2월 16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열흘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부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금번에 입법 발의에 대해서도 십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지로 [3호], [4호]를 새로이 규정하고 고문 위촉 관련해서 둘 중 하나를 택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느냐 하면 금번 조례안에는 관할구역 이 부분에 우리 달서구 안에서의 관할구역, 이 부분이 명기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여기서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동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한정하는 관할구역을 이야기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령 수성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은행이나 아니면 직장이 성서지역이나 월배 지역에 있을 경우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지로 타 자치단체는 현재 이렇게 자치위원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 데는 없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제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약에 수성구에 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 성서나 월배에 있으면 수성구에 조례에는 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 파동에 만약에 사시는 대구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 파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고 자기가 거주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그런데 직장이 만약에 성서지역에 성서 뭐 대구은행 지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대구은행 지점장을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까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 주소나 아니면 실 거주지 주소가 달서구 구역 내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달서구 안에 자기 직장도 있고, 거주지 주소도 여기에 있다면 그 부분만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시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할구역이라면 우리 달서구 내에 지금 우리 조례가 발의된 지가 2006년도 11월에 되어서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관할 내에만 한 군데만 하지 두 군데 이상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수성구에 거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서구에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 근무하는 분은 행정 관할구역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우리 달서구 관내에 하나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안자 석에 잠시 동석할 수 있나요?

예.

금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단체, 그러니까 대구에 8개 구·군중에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는 실지로 이걸 제한하는 조례상 명기된 부분은 없죠? 다 이렇게 이중으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 조례에 명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실지로 약간 통일성을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 달서구가…, 그러니까 입법 취지는 굉장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좋은 조례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 타구에 어떤 그런 부분하고 충돌될 그런 여지에 대해서 혹시 상위 관청이나 그런 데서 제재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향후에 이 부분이 법제처 심의나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겠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기존 조례에 그러니까 지금 발의한 조례 말고 기존 조례에 조금 미비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고문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17조5항】입니다. 그래서 고문 관련해서 위촉하는 부분에서 관할구역 내에, 그러니까 동에 관할구역 내입니다.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지가 달서구에 있거나 그 동에 있거나 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을 단체의 대표자, 이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굳이 고문에서 단체의 대표자는 빠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입법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만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 사업장 주소지가 있고 거주자만 고문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의 대표자만 왜 소외시킬 그런 이유가 있겠느냐. 제가 금번 이 조례를 보면서 고문만 따로 차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3호]하고 [4호]를 볼 때 사업장하고 본점, 지점, 그러니까 [3호]의 사업장, [4호]에 본점, 지점, 금융업을 하는 새마을금고나 은행권, 시중은행이나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사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런데 본점 또는 지점에 직장 근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근무지 내 관할구역 위원만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굳이 이렇게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을 어느 범위까지 사업장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금융업을 하는 지점과 본점, 이 부분도 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겠다, 그리고 굳이 개인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권을 부여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본점, 지점 하는 분들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근무지에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여기에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조금 차별성을 두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3호], [4호]를 조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달서구 관내에 만약에 주소지, 자기 거주지가 실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상에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직장도 중복해서 달서구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금번에 서재령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입법취지하고도 부합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3호], [4호]를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또 실무 일선 행정에서 혼선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자기가 거주를 하든지 사업장을 갖고 있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계신 분은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동 발전을 위해서 어떤 주민자치 선임단체로서 동에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동에 발전도 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직장 근무지가 예를 들어서 A동에 있으면 분점이 우리 달서구 내에 10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 될 수 있는데 분점이 있다고 해서 근무도 안 하면서 B, C, 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자치위원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자치위원의 감투만 가지고 있고 자기 개인 목적을 달성하든지 어떤 목적의식이라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지에서 지금 직장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점, 지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꼭 자치위원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근무하는 행정관할 동에 자치위원을 하면 되지 분점까지 가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점에도 가입되어 있고 지점에도 가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네요, 그죠? 이 용어를 이 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혼선이 많이 초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차피 본점, 지점, 둘 중에 하나, 또 거주지 본점, 지점 다 통 털어서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곡1동에 본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신당동에 분점이 있다, 자기 근무지도 아닌데 분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자치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동에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러면 본점, 지점, 자기 거주지까지 해서 실지로 만약에 직장근무자라면 본점이나 지점이나 중복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소재지에, 만약에 본점에 소재하면 본점, 지점 같으면 지점, 거기에 관할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 부분도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회시간에 크게 원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가 주는 그런 오해를 해소할 필요는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에 지점, 분점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관할 동에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기 때문에……

원래 현재는 자기 직장이 소재하고 있는 거기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조례에는 세 군데, 네 군데 해도 규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영리목적이나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을 쪽에 지금 자치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병 쪽에 자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근무자가 장기동에 있으면서 용산동에 와가지고 분점이 있다고 해서 자치위원을 하고 있고, 지금 본 의원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여러 군데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자치위원을 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동에서 정말 동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갖고 한 군데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 영달이나 개인 영리나 개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호]를 이렇게 두더라도 자기 거주지하고는 선택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사업장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조례니까 그래도 여기에 달서구 내에 거주지, 또 사업장, 이렇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구에 사는 사람까지 다 우리 조례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규제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타구에 주소지를 두고 근무지가 우리 달서구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달서구에 그런 분이 있으면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이라든지 동에 도움이 되시는 분을 영입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할 구역 관할 행정 동 내에 지점이 있으면 그 분을 하는 것은 달서구 내에 한 군데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일선에서 적용하는데 혼선 없도록 그 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17조5항】에 고문에서는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또 사업장에 종사한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5항】에서는 ‘단체의 대표’가 빠졌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주민,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직장이라든가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 항에 보면 ‘그 행정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단체장으로서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훨씬 더 위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항이거든요. 공개모집에 있어서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서 그 때는 단체 대표자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사실상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 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이고 그 이외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분이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체의 대표를 고문에 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문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범위에서 단체의 대표자를 빼도 무리가 없다는 현재의 규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서재령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장을 둔 지점이든 본점이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직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분점이든지 본점이든지.

그렇죠. 그 둘 중에서 분점이든 본점이든 한 군데를……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 중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군데만 선택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실지로 근무하는 관할 동에만 자치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무하는 관할 동에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월성동에 계시고 본점은 여기 있고 죽전동에 지점이 있어서 두 군데 다 위원을 하는데 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쪽 저 쪽 자기가 다 영리목적으로 하지만 동 발전에 협조가 많거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고, 허시영 위원님 질의에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 목적이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자치위원회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해서 자치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저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위원회에 한 분이 두 군데서 양쪽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고 지역 내에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학교 교육, 지역 정보도 홍보도 하고 서로 상생 간에 도움을 받고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가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체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장이 근무처가 거기니까 거기에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월배농협장이다, 그러면 농협 본점이 있고 거기에 지점이 만약에 5개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규정으로 봐서는 내가 본점에도 할 수 있고 5군데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합장이 내가 정치적인, 만약에 야심을 갖고 있다면 모두 다 하는 겁니다. 다 등록해 가지고 거기 참석해서 뭐 발언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용되면.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제재해야 될……

지금 규정으로서는 법제처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재 규정으로서는 본점에서 지점에서 같은 사업계열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 지점 한 군데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전자의 예나 지금 방금 후자에 교장선생님 예를 들었을 때는 아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거든. 이럴 때도 제재가 된다는 것은 조금 본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안 차 여쭤본 겁니다.

이영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각 행정 관할 동에 주소지가 있는 학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학교도 홍보도 하고 지역여론도 수렴하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직장인이나 똑같습니다. 사업장이나 똑같은 것인데 대구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똑같습니다. 2년 근무하고 가면 그 분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제재한다고 하는데 제재 안 합니다. 제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 군데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군데만 해야죠.

필히 그 분은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분은 좋은 뜻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달서구 관내에 거기에도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고 여기도 하는데 부득이하게 한 군데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런데 특정 교장선생님을 두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내에 자치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달서구 관할 내에 교장선생님으로 직장이 있는 곳에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극소수 자치위원은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하고 관할구역에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해서 지역여론도 수렴하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도 수렴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 뜻이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할 이야기고, 그것은 상의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엊저녁에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법령을 보니까 여성위원은 몇% 하라는 이야기는 없죠?

있습니다.

아니 30명 이하에……

각종 위원회에 규정이 2년 전부터 바뀌어서 한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하겠고, 엊저녁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그런 논의가 있어서 물어보고 오늘 제가 통보를 해 준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할 수 있죠.

예.

아닙니다. 전체 다 속합니다. 출장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인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분점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자기 근무지에만 행정 동에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그렇죠.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또는 분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행정 동에만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께서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내에 해도 아무 관계는 없는데……

직장 내 관할구역 근무지 이렇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고문에 대해서 동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모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