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송현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김화덕 의원 발의)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은요?

160개 정도 있습니다.

160개 있습니까? 지금 지난 2016년에도 아이파크 1차 어린이집 운영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9월부터 새로 신설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월배2차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협성휴포레 월성 아파트하고 공립 어린이집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의무시설이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이 되는 다세대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민간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권장하고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가 공립 어린이집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꼭 이렇게 신설로…, 어린이집 허가는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규제하고 있죠?

네.

규제하고 있는데 꼭 신설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화 시설로 해서 보면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금 현재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꼭 신설 아파트에 이렇게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고, 꼭 공립 어린이집을 여기에 신설 안 해도 민간 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은데 거기에서 운영 방법을 바꾸어 주면 되는데 꼭 신설로 이렇게 아파트하고 그 주민들 협약서에 보면 그 주민들이 단지 내 주민들에게 정원 대비해서 70% 우선권을 주겠다. 이러면 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보육료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보육료는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럼 어차피 단지 내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여기에 제가 또 가정 어린이집과 연결해서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달서시니어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명이 도우미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그 도우미가 이번에 취사 도우미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규정은 21인 이하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죠?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같이 내가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인 이하는 아니, 그게 이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주방에 일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노인 일자리 인력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되었는데 이게 달서시니어클럽에서 각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린이집 개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작은 데보다 민간 어린이집부터 21인 이상부터 이렇게 받는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여기 신청이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가정으로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걸 하면 사전에 우리 과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 없이 저희들도 사실 배정을 다 해 놓고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다 대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티오(TO)는 가정으로 다 돌리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100명이 도우미가 다 배정된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덜 들어왔습니다. 신청 어린이집이 100개소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니, 지금 50개소에 시설도우미 수요처 명단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 50개소에 100명이 지금 배정이 다 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0개소 해 가지고 2명씩 배정을 할 계획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규모에 따라서 시니어클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1명 정도로 하고 좀 돌리든지 하여튼 가정도 포함시켜 주려고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작년에도 도우미가 지금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원하는 게 좀 젊은 사람들이 오면 실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럴 그거는 안 되고 정 그러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해 달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노인일자리는 사실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오히려 더 관리를 해 드리고 이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지금은 멋모르고 신청이 들어오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취소 인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꼭 원하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 어린이집에 20인 미만은 15명 원생이 있으면 적자 현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도우미들을 쓸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 도우미를 좀 신청한 분도 21인 이하라고 다 제외되는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데도 여기에 지금 유치원에도 예정을 해 놓았는데 3명 이제 지원요청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 어린이집이 사실 열악한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모 의원님이 국회법 발의를 해서 가정 어린이집에, 모든 민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면 도우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랍니다. 했는데 필요해서 신청하는 데는 21명 미만이라서 그걸 탈락이 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과장님이 좀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작년에 지금 아이파크 1차 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원장 80%, 보육교사 영아 80%, 유아 80% 해서 그렇게 취사부 100%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2016년에 1차 어린이집에 아이파크에 보조금 수입은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9,000만 원 지원해 주었네요.

예.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현재 원생은 41명입니다. 9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9,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가 한 12억 정도 나가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공립 어린이집 허가를 이렇게 해 주는 게 마땅한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굳이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왜 공립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보육시설 인가를 내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세대 이상 의무지역으로 해야 되는 데는 인가가 당연히 나갑니다. 그거는 보육 수요·공급을 떠나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이제 민간으로 운영이 되고 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어린이집이 사실 열악해서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잦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일단 낮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공보육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공립으로 전환하고 거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올해 목표가 달서구에 한 3개소 정도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하고 아마 금년 내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에서 서비스가 잘된 그런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공립으로 또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요새 신조어로 “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하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납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4대 보험 빼고 한 180만 원이라 그러면 민간은 한 150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민간은 호봉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오를 일이 없고 공립은 호봉이 인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은 상당히 임금이 쎈 것 같던데요.

그게 160만 원 정도 거기에서 수당 같은 게 나가니까 전체 수령액은 한 1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월배2차 아이파크하고 협성휴포레 아파트 세대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2,134세대하고 996세대잖아요. 그런데 이것 세대 차이는 이렇게 나는데 보육교사는 1명 차이 나는데 이게 어린이…….

그게 이제 안에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최대면적을 다 합산해서 인원이 47명 나옵니다. 그게 최대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어린이집의 규모 차이가 있어서 정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자체에서 규모를 작게 하면 적게 수용하고 크게 하면 많이 수용하고 이러네요.

예, 어린이집 정원 줄 때는 전체 규모도 보고 각종 주방 넓이도 보고 이런 걸 다 보고 정원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500세대 이상 되는 데를 국·공립으로 선호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규제는 없습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더 크게 하라고 이런…….

그거는 건축법상에 보면 아마 몇 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규모를 얼마 이상 해야 되는 것 최소의 규정은 건축법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세대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도 확실히 많을 건데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는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해 보면 정원을 다 잘 못 채워요. 왜냐하면 가정 양육이 또 많거든요.

그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달서구에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하고 공립 어린이집 이직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립 같은 경우에는?

공립은 보통 보면 10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저희들이 3년 이상 되면 장기근속 수당을 주고 하는데 10년 이상 되는 그런 교사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직률이 많다, 적다는 것은 교사들의 만족도가 되는데 전문성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이 없는 교사가 교육하는 경우하고 전문성이 있는 경우하고, 또 본인이 만족해서 교육하는 상황하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또 교사 출신으로서 예전에 보면 공립 고등학교하고 사립 교사하고는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 이후에 사립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기준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교사의 질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많은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지금 민간이 있는 160개도 우리 국가의 국가 수준이 높아진다면 모두가 공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도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라든지 비교해서 볼 때에 민간 어린이집 숫자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질의한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수성구가 제일 적습니다. 수성구가 공립이 4개밖에 없고 달서구는 지금 9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인가 어디인가…….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주 우리 구에서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영어마을로 인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선정할 때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죠?

예.

거기서 그걸 아주 정말 정밀하게 선별해 가지고 사명감 있는, 그래서 현재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고 그럼 현재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어떻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가는 것하고 공립에 가는 것하고…….

공립을 많이 선호하죠.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지금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모든 학부모가 기초단체에서 공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선별을 잘해서 명실상부한 명품 달서구 교육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그러면 월배2차 아이파크하고 협성휴포레 2건 외에 다시 민간을 공립으로 3건 더 전환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에서 공립으로 전환할 때 특별한 선정 기준은?

심사할 때 선정 기준이 어린이집 운영 계획도 볼 뿐더러 원장의 전문성, 거기의 재산 규모 이런 부분들을 다 참작합니다. 원장자격 그리고 몇 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 어린이집 교사가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네,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원 모집을 합니다. 교원 모집을 하면 그때 신청해서 원장이 자격이나 전문성, 교사들 근무 경력 같은 걸 보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시험은 없고 그냥 면접으로?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이파크 1차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운영비가 1,25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운영비는 일단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상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무상이라는 말은 위탁 받은 위탁자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 아파트 내에 그런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 공간을 갖다가 빌리는 건데 그에 대해서 아파트 측에 세를 안 줍니까?

세는 일절 없고요. 거기에 나오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시설 안에 수리할 것 있으면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 쓴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월세는 아파트에 안 받는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 70%만 우선권으로 공립 어린이집에 가입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단지 내에서 안 받는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동 대표에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세를 주면 월세가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거기에 공립 들어온다 하길래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는 반대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우리가 우리 건물을 세 주면 민간에 월세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다른 복지 쪽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공립을 하느냐고 반대해도 결국은 공립이 들어왔는데 아마 입주민들 생각에는 공립 어린이집을 넣으면 일단은 있는 사람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그쪽을 보고 공립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신설 아파트니까 젊은 층 기준으로 많이 입주를 하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공립을 유치를 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달서구에 민간 어린이집 교사수가 얼마쯤 되죠?

전체 교사가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민간이…, 전체가 한 3,400명 정도면 한 1,000여 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짐작입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하계연수회를 한번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보육교사의 폭행이라든지 그런 사건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공립 어린이집은 그런 게 거의 안 일어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모든 문제는 거의 사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도 늘 제 직장에 불만이 생기면 학교에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아이들을 트집 잡아서 옛날에 저도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기억이 생각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불만이 되어 가지고 아마 3년 이내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국가가 정말 3만 불, 4만 불 되면 이분들 전부 다 공립으로 옮겨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만족한 삶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달서구가 아까 9개라고 했지만 아마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대구시 전체가 3.8%, 우리는 2.4%이기 때문에 중간도 현재 못 가는 상황이에요. 아마 3.8% 정도 되면 이 160개 중에서 몇 개쯤 나와야 됩니까?

한 15개 정도.

예,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리 구청에서 잘한 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사업 내용과 마지막 쪽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 보면 거기에 말하자면 운용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몇 명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해 갖고 별도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은 현재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서구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제일 구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겠다. 그럼 현재 우리가 건립비용 25억 중에서 확보된 국비가 20억이고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안설명서에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월 23일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했고 오늘 아침에 예산팀장한테 확인한 결과 5억이 조만간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갖고 오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비에는 큰 부담이 없네요.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해서 송현동에 우리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 센터 우리 주민들한테 잘 운영되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별교부세 유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저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 해 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번지수가 건축 2층 규모라고 했죠. 그런데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뒤에 참고 도면은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청구 제네스 바로 남쪽인데 대지 폭이 14.5미터입니다. 2층 이상 짓게 되면 아파트하고 폭을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주어야 됩니다. 띄워주다 보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폭이 7미터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층 이상 짓고자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2층 이하로밖에 못 짓게 됩니다. 2층 이하로 하면 이격 거리가 아파트하고 얼마 안 띄워도 되는데 2층 이상 올라가면 건물높이의 반을 띄워주어서 아파트의 조망권을 확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땅이라는 거는 2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으면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좀 최대한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선사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걸 지금 2층만 짓겠다고 하니까 이건 달서구의 재산을 지금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높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매우 풍족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고 이 규정에 의해서 25억 정도는 일단 건축비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다목적체육관 치고 좀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 체육관 자체에서는 용도가 탁구장 외의 땅도 다른 걸로……?

다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송현동에는 지어놓으면 다용도실을 풍물로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 면적을 가급적 최대화 해 가지고 탁구장 외에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체육관 외에도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 주민들을 위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거기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문제가 주차장인데 여기 전체 면적이 1,540㎡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보면 공원 용지도 아니고 공공 공지로 되어 있거든요. 청구제네스 앞의 수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토록 설계할 때 하겠습니다.

요새는 주차장이 문제고 그쪽 편에 뒤쪽에 보면 거기 청구제네스 상가에서 주차장 이용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더 주차 유발을 하는 일은 없도록 주차장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즘은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인근에 또 걸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타고 이동해서 와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처음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한 4곳 정도가 나온 모양이지요. 송현동 후적지하고, 군부대 후적지하고 학산공원하고 새본리중학교 후적지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쪽을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멋지게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안 하고 굳이…….

당시에 학산은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 행위가 공원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가지고 타당하지 않은 걸로 나왔고 학교 부지는 또 부지를 취득해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크게 하려면 사업비 때문에…….

예, 여기 이 부지는 우리 구청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취득비가 전혀 안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우리 조서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에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정관을 새로 변경해야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명을 바꾸는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또는 구민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접근을 할 때 주로 보면 장학재단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99%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명칭이 과거에는 그냥 “달서인재육성재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장학재단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홍보를 해도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을 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치는데 검색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작년 12월에 장학재단 검색을 인터넷으로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학재단이 안 떠요. 다른 시·도의 장학재단들은 다 뜨더라고요. 아, 이게 잘못 되었구나 그러면 보편적으로 구민이나 대구에 살다가 타 시·도로 가신 출향민들도 마찬가지로 장학재단을 검색하게 되는데 우리 장학재단이 안 뜨면 되겠느냐 해서 쉽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홍보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장학”이라는 말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2월에 이사회의 우리 이사님들한테 회의를 할 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 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서 살리는 게 바람직 할 것인지 논의를 해 본 결과 이사님들께서도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학”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의 단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쓰는 공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학재단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한번 그렇게 검토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오늘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 연도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2009년 11월에 되었습니다.

이게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법인으로 새로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사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정관 개정을 본격적으로 하고요. 정관이 개정이 되면 그 정관을 가지고 등기를 감독청에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감독청은 우리 교육청이 되겠지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등기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까지 달서인재육성재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꼭 장학재단의 명칭을 넣어서 정관을 개정하고 교육청에 새로 등기를 해서 새로 등록을 하고 이 번거로운 걸 과연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인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동에 단체고 인재육성재단을 다 1만 원씩 넣고 하기 때문에 그것 모르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정관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조례를 가져 오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칭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달서인재육성”이라는 어떤 기본 핵심가치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장학”이라는 말만 넣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혼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게 명확하게 장학재단이라는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다른 게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름만 변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재산 및 이사회 임원 규정은 그대로 가고 명칭만 바뀌는 거다.

예, 명칭만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칙 관계에 경과 규정을 추가로 두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지금 재단을 규율할 수 있는 상위 법률 개념은 정관입니다. 조례가 재단운영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단지 끝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왜 있느냐, 달서구에서 재정을 투입했고 또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틀이 조례입니다. 조례 상태에서 명시적인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번 조례에 2017년 공포가 4월에 되겠지요. 4월 공포되는 시점에 재단 명칭이 바뀌었다면 재단에 있었던 기본 재산은 그대로 간다는 게 명시적인 선에서는 하는 게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부칙도 일부 손보는 것을 집행부 법무팀에서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보고에 언급을 좀 해 놓았습니다.

경과 규정은 이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되고 폐지될 경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칙 부분은 사실 조례에 굳이 담지 말라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담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왜 조례 이 안을 부칙에 넣지 않았느냐면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를 조례에 보시면 [2조]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달서인재육성재단 관련 설립이라든지 운영, 해산, 전반적으로 재단 임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사회 임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관 부칙에 넣는 건 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조례에 넣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립, 운영, 해산 하여튼 모든 권한은 정관에 있기 때문에 정관에 두도록 조례에 아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두는 것보다는 정관에 두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정관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거는 당연 승계 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다 물어보고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마는 명명백백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부칙에 넣는 것도 저희들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후에 정관 개정할 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사항이 있으면 정관 개정할 때 부칙을 넣을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미 정관에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할 때 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사회 임기 관련 승계도 자동으로 다 승계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다 받고 이랬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동 승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넣는다면 정관에 넣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우리 과장님 지금 육성재단 기금 모으는 데 부담을 좀 느끼십니까?

이제 우리 육성재단 관련해서 저희들은 홍보 중심으로,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는 준조세 성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홍보는 자제하라고 권고사항까지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언제 내려왔느냐면 2014년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그전에는 좀 활발하게 홍보를 하다가 그런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좀 자제를 하고 단순홍보 형태로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금리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어길지라도 조금 더 강화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은 제가 볼 때는 한 200억은 진짜 되어야 독립 재단으로 사실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독립 재단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드리면 그래서 한 200억 모을 때까지는 어차피 구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독립 되도록 해 가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웃는 달서에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직원 분들이 그걸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마 더 앞장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늘 볼 때마다 단어 하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달성 꽃피다.” 이 말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화제가 됩니다. “꽃피다.” 그 말 한 마디에 지금 달성군이 매우 지금 문화가 앞서가는 그런 걸 느끼는데 아마 그래서 과장님 그런 어떤 고민의 하나로써 “장학”이라는 두 글자를 고민하지 않게 되었나 생각이 들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이러면 우리 경과 규정을 갖다가 우리 지금 정관 부칙에 삽입하고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 통과를 시키고 나면 경과 규정은 어떻게…….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사회 소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고 정관 개정한 내용을 감독청에 승인을 받게 되면 등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에 대한 등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경과 규정을 확실히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꼭 수정안을 내어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이사회나 법인이 정관을 하게 되면 우리 자동적으로 명확성이 들어가고 하니까 꼭 수정안을 두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확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정관 개정을 할 때 좀 더 고민해서 우리 기획실에 변호사도 새로 오셨는데 그분한데도 다 여쭈어 봤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속담처럼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관에도 명시가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