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임 택·이미옥·김동찬·주경님·김영남·이정현·조오섭·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운영단체 적격심사(재계약)결과 보고의 건이 3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 택·이미옥·김동찬·주경님·김영남·이정현·조오섭·반재신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긴 하지만 의견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의원님, 축하해요.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며) 발의하고 올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는 나가셔도 되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바로 하는 거지요? 똑같은 거지요?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준비되셨지요? 2.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운영단체 적격심사(재계약)결과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운영단체 적격심사(재계약)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4항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21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8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여서 적격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적정성, 지난 3년간 사업추진실적 평가,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활성화 계획을 평가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교육관 운영기관으로 적격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후에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운영단체 적격심사(재계약)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심사를 할 경우에 재계약과 완전히, 다시 심사하는 다른 부분인데, 예전에 보니까 지난번 작년인가요, 다른 민간위탁 심사할 때 보면 정량적 평가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여기는.

어떤 취지로……. 그 심사를 할 때 말씀하시는, 재계약 심사를 할 때.

재계약 심사할 때는 이게 물론 많이 간소화되고 그럴 것인데, 간소화했을 것인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된가요?

재계약, 특히 재위탁 심사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에 모집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관련 운영조례 제16조, 그다음에 위수탁협약서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규정은 있고.

(관계직원 협력관에게 설명) 심사기준을 혹시 말씀드리는.

예.

심사기준은 크게 경영력 및 전문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고요. 특히 경영력 및 전문성 부분에서는 공신력 부분, 재정능력 부분, 사업역량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 심사기준들이 총괄적으로 몇 개 항목으로 되어있는가요, 아니면 세부적인 기준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가요.

심사기준에 보시면, 예를 들면 법인단체 건전성을 하나로 예를 들면 단체 활동성, 개최 횟수라든지 임원 참여율이라든지 회계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회계감사 실시여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항목별로는 심사기준이 운영주체의 공신력 부분에 있어서는 항목기준이 네 개가 있고요. 재정능력에서는 2개, 사업수행역량에서는 4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5개 정도의 심사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있어서는, 또한 구체적인 어떠한 심사기준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에 적합한,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화 된 지표들은 주어진가요?

그렇게 심사에 하시기, 하기에 정량화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은 검토보고가 별도로 없는 것이지요.

예.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분 정도를 할까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을 정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0년마다 10일간에서 20년 미만 10일, 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는 각각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이 개정된 규정에 따른 20일 특별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였습니다. 이에 침해적인 소급입법과 달리 수익적인 성격이 소급입법이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예산 등을 고려하여 입법 형성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임을 감안하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현행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칙에 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현 20일의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