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4건과 결의안 동의 1건으로 이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 1건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 생산자단체 육성,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쌀 재배 농가는 가을걷이에 목돈이 들어오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마땅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봄에는 영농준비를 하거나 자녀 양육비가 들어가서 대부분의 농가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 농업인 중에서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고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요건을 갖춘 농가에 한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협약금융기관은 월급여액 지급,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계약내용 이행,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서 쌀 재배 농가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조금이나마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농업인들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자에 대한 추정치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일단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한가요?

본 조례안은 그러한 근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 물론 추계에 의해서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쪽.

시행해 보고 결과…….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행했을 때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에 희망농가가 500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7,800정도 되는데.

7,800정도?

예. 이자가.

그러니까 농업인들 월급제 지원에 의한, 따른 이자다 그 말이죠?

예. 이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리 재배 농가 같은 경우는 벼 재배를 하시는 분이, 다시 말해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벼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10월말에서 11월 초에 보리를 파종해서 다시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보리 부분은 그렇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농업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벼 재배 농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인월급제라고 이름은 해 놓고 거기에서 우선은 벼 재배 농가로 하고. 왜냐하면 다른 품목들은 굉장히 출하 시기나 출하방법에 따라서 선도금을 지급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량확인도 곤란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자체수매라든지 농협의 공공비축 수매라든지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과일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일 같은 것 출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산을 해서 바로 그날 공판장에다가 바로 내서 상인하고 직접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해서 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바로 그날그날 따서 그날그날, 오늘 따서 오늘 치 돈 받아와 버리고 내일 치 따서 내일 돈 받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농협에서 어떤 것을 지원 하냐면 판매선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다르지만 판매선도금이라고 지급합니다. 무이자 내지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벼 재배 말고 농업인에 대해서 아까 하우스라든지 시설 원예 이런 쪽은 어떠한 쪽으로 지원을 하냐면 거기에서 대출을, 영농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금 1%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얘기 좀 들어 보시고.

지금 주경님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주요 내용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지원대상에서 “벼 재배 농업인 중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벼 재배 농업인 중에서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요건을 갖춘 농가” 이렇게 지원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굳이 그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타 시ㆍ도에 이와 관련된 조례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고.

예. 타 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고. 지원대상에가 분명히 벼 재배 농업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례 제목을 벼 재배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주요내용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체 농업인이 아닌 벼 재배 농업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 와도 지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벼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작 같은 경우에, 벼 재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만 1천 가구에서 80% 이상을 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농업이라고 그대로 놔둬도 좋을 것이 대상품목이 앞으로 발전시키면 늘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은 벼 재배 농가만 대상을 했지만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발전시킬 방향이 그러면 밭작물도 포함을 시켜주라.

질의 없습니다. 정회하자고.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이익금 발생에 따른 처리순서 항목을 추가하고 직원의 임용근거, 상임위원, 직원의 겸직제한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미흡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과 중복된 조례 조문을 단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기를 자치구별로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택하도록 하였고 세부일정은 광주광역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서 규정한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