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총 2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주경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폐기물은 국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은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부족한 천연골재의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순환골재 등의 품질인증 및 의무사용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사용의무자의 인식이 저조하고 광주시 주무 부서 역시 관내 순환골재 활용에 관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1차적인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실정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문제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지 오래입니다. 이에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구체화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천연골재의 고갈에 대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사용계획서, 미사용 사유서 및 사용실적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서미정, 문상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68,569명 중 중증장애인은 14,314명이고 그 비율은 20.8%로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주요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제약받기 때문에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어 주로 TV시청 등 제한된 범위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93%의 중증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소득에 있어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약 40%가 기초생활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이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주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시청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유료방송 시청 지원을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원가능한 방송서비스의 종류, 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비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료방송 시청지원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방송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방송서비스는 지원대상가구당 1개로 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금 길게 쭉 해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 여기에서 국장님이랑 ― 조항별로 쭉 볼게요. 3조 보면 강제규정이잖아요.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인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했는데 추진 안 해버리면 조례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없죠, 강제 규정을 두어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와 “추진하여야 한다”, 문제없는 거죠?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입법 방식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하면 좋겠어요.

다음 4조에 보면, 4조 3, 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자치구청장에게 협약을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치구청장에 따라, 자치구에 따라서 비용부담 비율이 달리갈 수 있는 요지, 달리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비용부담 비율을 50대 50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 내규를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협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조례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신 거고. 5조 지원대상 부분에……. 4조 3 비용부담 비율 관련 되어서, 아까 11조는 자치구청장 위임문제를 말씀드렸고, 6조 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뭐 어차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맞는데 아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죠? 즉 지원범위가 쭉 있는데 시에서 예산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죠? 그 가능성은.

예산이 0원이 아니라면 지원을 해야겠지요.

아니, 지원의 범위가 2억인데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가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그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자치구하고 분담비율 문제도 있을 거고 수용가하고 예산지원 비율도 있고, 예산부담 주체가 제가 볼 때는 4개 주체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사가 일부 자기가 할인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수용가가 부담하는 게 있고 자치구가 하는 게 있고 시가 하는 게 있고, 비용부담 주체도 네 주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용자가 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방송사업자가 하는 것 맞고 시가 하는 것은 맞는데 자치구가 부담이 있나요?

여기에서 그 부분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

자치구 부담 부분은, 이 조례 의도상 보면 자치구 부담 부분은 없거든요. 3자예요, 3자. 시에서 예산범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정현 의원님, 시 전액 부담이죠? 자치단체 부담은.

그러죠. 시에서 하고, 많은 금액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개별로 놓고 보면.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시에서 하고 사무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그렇죠. 거기에 국장님 의견,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네 군데가 공동부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시와 방송사업자, 두 군데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용자는 부담을 안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조 2항에서 보면 지원대상가구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가 말고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설이 23군데가 있고요. 여기에도 TV 월 사용료로 적게는 2,500원부터 많게는 9만 2,000원까지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동의하시죠?

저는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항 검토 이전에 있어서 어떤 방안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는가, 큰 문제를 논의하고 조항문제는…….

큰 문제라고 하면?

아니, 아까 전문위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고요. 그건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 관련 되어서 시설 거주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9조 부분이거든요. 9조에 매월 1회 이상 해당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이 수시로 확인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월 나가서 TV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안 보고 있으면 해지를 시켜서 2항과 그다음에 10조 환수에 따라서 환수를 시키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매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은 아니고, 이 조항 자체가.

알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인 비용이 따른다 이렇게 사실 봐야겠죠.

행정적 비용이 발생이 된다인데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시가 아니고, 어차피 시는 예산만 만들어 주는 거고 실제로 일은 자치구 위임이고 자치구는 다시 동사무로 해서 시행을 하게끔 할 거니까 우리시에서는 별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선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자치구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건지. 저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이동제약 때문에 어찌됐든 TV시청하는 시간이 높고, 조례안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취지 실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안 나와 있어서.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방송사업자의 의견일 것 같아요. 방송사업자가 현재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20%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협약의 과정에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요금의 문제예요. 요금이 적게는 4,400원부터 많게는 만구천얼마…….

4만 4,000원까지 있습니다.

4만 4,000원까지. 그럼 그 요금을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할 거냐. 지금 4,400원짜리 보시는 분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4만 4,000원짜리, 무료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금의 문제도 요금 어느 선까지를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방송사업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특별상품으로 취급해서 별도의 할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또 모든 사업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아직 저희들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논의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조례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나와 있어서, 검토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원발의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사업 취지는 좋은데요. 걱정이 되는 것이 비슷한 단체에서 계속 요청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사업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6개 방송사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참여합니까,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서, 방송국을 선택해서 어떻게…….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정현 위원님!

본래 본 의원의 취지는 굉장히, 본래 조례에서는 큰 틀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기를 만들고 나머지는 어찌보면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서 다듬어서 하는 것이 집행이겠죠. 그다음 순서가 그런 것이 예산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시행규칙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라도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전제 하에서. 왜 내가 배경설명을 드리냐면 본 의원의 본래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게도 사전에 조율할 때 피력을 했어요. 사업자가 6개가 있을 수도 있고 7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수혜대상자가 1만원짜리를 보든 2만원짜리를 보든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정액제로, 만약 협약이 안 된 데는 지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도, 복지나 그런 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액제로 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에게 5,000원이면 5,000원을 주면 수혜대상자가 협약이 되어 있는 데는 협약된 데로 내가 내 돈 안 내고 볼 것이고 협약 안 된 데하고 하게 되면 내가 5,000원을 주는데, 아니면 협약된 데로 바꾸든지, 그래서 취사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디테일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엉킨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저는 일부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조례안에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여기서 명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의견을 나누시고, 통과한 다음에, 이것은 실은 중증장애인의 유료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여기서 굳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그것은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저희들끼리 정회를 해서라도 이야기가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각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은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구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는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셨죠? 입법정책실에서 국에 갔을 때, 복지건강국에?

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셨죠?

예.

하셨고, 아까 조오섭 위원이나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셨죠? 왜냐면 입법실에서 기본조례안을 가지고 해당 복지건강국이든 다른 국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검토의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일정 정도 저희 입법실, 발의하셨던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일정 정도 조율을 하죠, 이것의 현실가능성을 놓고. 그리고 조례가 페이퍼 조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국장님께서 몇 가지 점검하고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조례를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됐을 때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하셨어야 될 거고. 아까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