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2월 28일에는 청년단체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업무로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실, 일자리경제국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염방열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박동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찬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청년관련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3개 업무 보고를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긴한데 궁금한 부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청춘대학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청년센터에 대해서, 현재 청년센터가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청년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약간 의문이 드는데, 가능한가요?

전진숙 위원입니다. 반갑니다. 청년특위가 되어서 청년들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어떤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회의를 시작하는데 청년특위가 마무리 되는 그 시점까지 무엇인가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고 이게 단순히 행정에서가 아니라 의회하고 협력관계 속에서 그리고 당사자인 청년단체들과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입니다. 올해가 청년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사업과는 어떻게 연계하고 계시지요?

작년에 20명을 했었고요. 작년에 한 사람들이 가급적 금년에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해 나가면서 정규직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 사업장에서 무엇인가 일을 해서 앞으로 정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6년 했던 사업에 의해서 15명 중에 12명이 고용 상태 지속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가장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불안한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못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불완전고용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청년들이 더 심하게 노출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고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12명도 지속적으로 고용 가능한 건건가요?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청년들이 근태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청년들 중에서도 일부는 정규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충원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하고 그 사업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의 문제가 두 가지가 겹쳐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다시 모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고용해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원래했던 사업장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일했던 그 청년들이 그나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이지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도 일부 취업을 해서 나가면 다시 신규충원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3월, 4월경에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3월, 4월 중에 공모하게 되면 5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원래 있어서, 작년 사업에 의해서 고용되었던 청년들은 1, 2, 3, 4, 5까지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 하고 완전히 불완전고용에 노출되어버리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그런 형태라고…….

이것을, 지속사업인데 왜 그러한 시간 텀(term)을 많이 주어서 한참 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의욕상실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매년 어떤 사업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범주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은 사업이라면 조금 더 신규를 덧붙일 수는 있지만, 지속했던 사업이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높아지고 어쨌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단절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완전고용이 아니고 아무래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단절되는 측면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특위하고 이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2016년에 지속했던 그 친구들이 큰 하자가 없거나 그 사업장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것 3억입니다.

1년 사업이 아니고요. 인건비 150만원 해가지고 20명해서 8~9개월 정도 인건비 이렇게.

김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우리의회가 올해 끝나면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도시철도2호선 문제 때문에 제가 거의 한 2년은 그 쪽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청년정책기본조례」를 전진숙 위원님, 임 택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반재신 위원님이라든지, 조오섭, 박춘수, 심철의 위원님, 비단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청년고용문제라든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미시적 상태에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했을 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에 여러분이 보셨지요. 세계적인 평가기관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사에서 14년, 어떻게 보면 최저치의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5.7%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0.3%입니다, 2017년. 그러면 청년문제, 고용문제 이것이 단순한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세계의 어떤 경제구조라든지 사회구조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미시적 정책과 거시적 정책을 혼합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기본정책조례에 저희들이 담았던 것이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이 정도 정책이면충분하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선6기 이전에는 청년이 어떻게 보면 정책중심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학금문제 라든지 관주도의 일자리, 그런데 민선6기에 들어서서 하나의 정책의 핵심, 또는 중심방향에 청년을 넣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 제공, 담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단지 이러한 청년정책을 과연 광주시에서만 붙들고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제 노사민정협의회에 제가 시의원대표로 가서 참석 했습니다만, 엠코에서 올해 한 500명 정도를 추가 채용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시정책 플러스 광주시 전반적인 청년문제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같이 함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그래서 청년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주시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청년문제에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기회의 장, 담론의 장을 우리 광주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존의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면서요.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청년대학도 하고 아주 좋은 정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저 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어떤 창의성, 그래서 청년들의 성찰과 자존심 어떻게 보면 배양 문제,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한두 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대기업에서 스팩 중심에서 무스팩 중심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스팩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스팩을 다 쌓았습니다. 자격증, 토익 토플, 어학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또 자기만의 특별한 달란트, 그래서 스팩을 안 봐버린답니다. 얼마 전에 KT나 삼성에서도 그렇게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광주시에서도 인문학적 소양들, 그렇다고 해서 꼭 면접에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아를 살리고 성찰할 수는 기회제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반재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우리 전진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거시적 정책들을 광주시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외국 사례예요.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싱가폴이라 는 나라가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서울면적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조그만 국가에서 말레이시아반도와 인도네시아 중간에 끼어있는데 인구가 얼마 안돼요. 리콴유 수상이 집권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적을 주택정책, 청년정책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책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싱가폴은 임대주택,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이 75%입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미래 희망은 청년이다. 그래서 리콴유 수상이 27년을 집권하면서 어떤 식으로 청년정책을 펼쳤냐면 그 당시 국유지와 광주로 보면 시유지, 광주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렇게해서 결혼한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20평 아니면 15평 그런 아파트를 혼인신고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5,000만원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주택복지, 그래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본인 신청자에 한해서 어려운 그런 것을 10년, 15년 한다든지 기간을, 그래서 좀 더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광주시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 좋은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만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라든지 아까 정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은 뭐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만 더 파악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세계청년축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감독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고, 3학교의 경우 대학 4학년의 경우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정책에 의해서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대학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3학년, 4학년 이렇게 그리고 미진학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가요? 아닌가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체육회 소속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우수 선수를 따로 207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체육회 소속으로요. 그 선수들은 메달 입상이라든가 체육으로 광주시를 빛낸 선수들이고요. 그 선수들 말고 현재 고등학교3학년이나 대학생 중에서 취업이 힘든 선수를 추가로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맞다고 답하면 되지 부연설명을 굳이 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틀렸어요, 해석이?

아니요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굳이 아니라고 다른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문화정책실 업무보고를 처음인데요. 여기에서 쭉 보다보니 버스킹 광주금남로 일원, 물총축제 금남로 일원, 지페스티벌 금남로 일원, 이렇게 금남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허브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전체 예술인과 관련된 것인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쩐가요? 금남로 일원으로 전체 하는 것은 모든 예술 관련된 것들을 금남로 일원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의 반영이 되신 건가요?

최근에 우리시의 모든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금남로, 그리고 중외공원, 그리고 전통문화관 중점적으로 이렇게 선택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보고 드린 것은 평상시 있던 업무인데 그 중에서 청년하고 관련된 것을 추린 것입니다. 청년문제가 민선6기와서 굉장히 새로운 아젠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중심으로 별도의 사업들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의 씨줄과 날줄로 엮여가야 될텐데 청년만을 중심적으로 청년만을 집중적으로 대상한 것을 예를 들면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이나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주 수혜의 대상이 청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을 추려왔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요. 추후에 문화정책실 업무보고를 별도로 보겠습니다. 본 뒤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 긴한데, 우선은 청년과 관련된 모든 축제나 예술 관계가 금남로 일원으로 일단 시정책이 몰려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 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요. 연초에 의회 7대 구성되면서 강운태 시장님 때인가 예술인촌 형성 문제 이야기한 적 있으시지요. 그래서 중외공원 일원과 발산마을 이 근처중심의 에술인촌을 형성해 보겠다. 이렇게 정책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있었는가요, 없었는 가요?

일단 발산마을은 문화실이 아니라 아마 일자리,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어디 쪽이지요?

다른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문화라는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 문화실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실에서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발산마을은 그렇고요. 중외 쪽도 나름대로 비엔날레날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전체 파악은 다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3개 부서가 모여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시 업무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협업과 협치문제가 여전히 장벽으로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 문화 관련해서 다른 국에서 벌어지는 업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술인촌 문제가 형성을 하겠다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 가요, 그 부분?

사실 제가 민선5기 때 예술인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사실 모르겠고요. 그런데 예술인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창조적 공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판매 공간을 이야기할 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광주청년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언뜻 감각적으로.

청년축제 말그대로 청년들이 기획, 제작을 다하는 것이잖습니까. 주체가 청년이고 수혜자도 청년이고 이런 방식인 것 같고요. 작년에 도청앞 광장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프린지페스티벌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없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체도 다양해야 하고 수혜자도 다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축제의 경우에 장소가…….

장소가 분수대 일원이었기 때문에 프린지페스티벌하고 청년축제 주체하는 간 긴밀한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자 양성의 경우에 제 기억으로 작년에 아트피크닉이나 이런 사업과는 나름대로 연결을 갖고 있었는데, 청년축제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제가 지금 저와 연관된 것이 하나 또 남았는데, 모처럼 3개 실·과가 만나서 제가 1분만 쓸게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번에 우리 구종천 과장님하고 독일 다녀왔잖아요. 도제식교육 그렇게 해서 광주에 고등학교 졸업생들, 자동화설비고등학교 취업율이 아주 좋습니다. 히든강소기업 딱 맞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경영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전환되었지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지원 도제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청년일자리하고 연관되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