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는 어느새 경칩을 지나 춘분을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새싹을 틔우는 이 봄의 기운을 받아 우리나라 곳곳에 희망의 새싹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봄을 맞는 화두로 ‘화합’을 제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라는 민심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첨예하게 둘로 갈리고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세계질서에 편승하지 못해 자꾸 뒤처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국론 분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고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흐트러졌던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심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합의 길입니다. 화합된 힘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세계와의 경쟁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 문제 또한 화합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정마을회는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의 국회 처리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마을회 간 공동체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를 찾은 강정마을회 주민들께 언제나 도민의 입장에서 강정마을이 갈등을 딛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 의회,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지난 10년 동안 강정이 겪어 왔던 고통이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의 화합이야말로 제주사회가 대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해를 할 때는 바람의 방향, 파도 등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둡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파도 밑바닥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도 감안해야 합니다. 각종 현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의도와 정서까지도 읽어낼 줄 알아야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 대응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심상치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한국관광 전면 중단이라는 보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관광 예약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3월 15일 이후 제주 기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득 첸젠스 북경대 교수가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실패가 눈앞에 왔을 때가 가장 기뻐해야 할 때다. 걸을 수 없는 길의 막바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위기와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받아들이면 희망의 길이 보인다는 뜻일 것입니다.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주관광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검토 등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는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도민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적으로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조업이 8개월째 중단돼 어업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 조업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연승어선 가운데 70% 이상이 제주도 선적입니다. 그 피해와 고통이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도의회도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 타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며, 어업허가제도 개선은 물론 적정한 수준의 폐업 지원금을 통해 특별감척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동채소 하차 경매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은 물론 종이상자 안전성 문제와 물류비 과다 소요, 가격하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현안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이에도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전히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선제적 대응 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방역관련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도 소통과 공감 없이는 결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문제, 관덕정 광장 복원 문제, 섬문화 축제와 제주비엔날레 행사,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미래,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꾼이자 글로벌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등 따뜻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문화 정책이 현장에 올바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가 도민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추자도와 30일 우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등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비회기 중에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쓰레기 대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 대응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동약자에게 불편이 없는 청사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등 도의회는 항상 도민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의회가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원 대상으로 광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품격을 높이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개최된 제20회 제주들불축제가 성황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축하를 드리고, 그간 축제 준비에 정성을 다하신 봉사자, 관계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들불의 희망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제주도, 도교육청 간의 긴밀하고도 협력적 유대를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