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회의와 전체의원 총회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한창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3과 관련하여 마련한 아젠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한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4.3유적지들을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3과 관련하여 각종 기록물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 중 하나인 백서 발간의 건과 4.3유적지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4.3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가. 4.3관련 19대 대선 아젠다 나. 4.3유적지 문화재 등록 및 4.3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원 4·3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3지원과 전 직원은 4.3의 아픔 해소를 통해 4.3 치유 정신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현안사항 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히 듣고, 도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3 현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관련 19대 대선 아젠다, 4.3유적지 문화재 등록 추진, 4.3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4.3관련 19대 대선 아젠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족들의 아픔 해소를 통한 진정한 4.3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4.3사건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19대 대선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네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상설화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세 번째, 4.3 수형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4.3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입니다.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성 설득 논리개발 등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네 가지 건의사항 모두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4.3유적지 문화재 등록 추진입니다. 도내에 산재한 4.3유적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4.3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4.3 역사교육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제주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등록문화재 추진대상을 수악주둔소와 시오름주둔소 2개소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악주둔소는 2016년 5월에 문화재청에 등록 요청을 하였고, 시오름주둔소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수악주둔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문화재청 등록물의 심의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려우나 하반기에는 심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3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4.3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4.3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현재 107개국에서 348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5.18 기록물을 포함한 13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의 진정성, 독창성, 중요성, 희귀성, 원형 가치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3기록의 세계적 공인을 위해 심사기준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3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고창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서호동 시오름주둔소, 토지소유주 미동의라고 됐는데, 이것 몇 명입니까? 한 분인가요?

한 분입니다. 지금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작물이나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시오름이면. 서호 본토사람입니까, 우리 말로 육지사람입니까?

울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못 하는 지역인데요.

어쨌든 협의가 잘 안 돼 있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어차피 그쪽은 아무것도 못 하는 산록도로 위쪽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개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문화재로 해서……. 문화재로 내놓는 건가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는데, 저게 특별하게 보상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의 소유권 자체는 보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다시 한번 더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얘기할 게 좀 많은데, 4.3유적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동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다랑쉬동굴에서 4.3 때 생활했던 유적이 나오고 유골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사대상이 안 됐나요? 그때 굉장히 귀중하게 다뤘었는데…….

현재 유적지가 전체적으로 598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현재 중점 복원 정비하는 게 1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랑쉬동굴 같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랑쉬굴은 현재 진입로가 정비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내판 설치되어 있고.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나요?

저도 18개소 중에 일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안내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주둔지나 유적지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보존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 유적지보존위원회를 이번 3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 마련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비도 중요한데 문제는, 4.3 하면 동굴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생존해 있는 분들이 거의 유명을 달리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동굴과 4.3과의 관계는, ‘지슬’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제작되었는데 동굴과 4.3 관련된 그것을 유적지 보존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잊혀져가고 있는데, 또 일부는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실질적 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국가보상이다, 배상이다, 유족회 쪽에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보상 관련해서 그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배·보상 관계를 하고 있는데, 대선 관련 아젠다로 해서 생활비 보조라고 해서 이렇게 약하게 하면 되겠나요?

위원님, 하여튼 배·보상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국비로 해서…….

그러니까 대선 관련 아젠다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지금 이것도 몇 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족회 쪽에서는 배상이다, 보상이다 개념으로 나가는데 도는 4.3 관련 대선 아젠다라고 하면서 생활비라는 이런 쪽으로 가면 4.3유족들의 뜻에 부응하는 건가요?

저희들 유족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부분은 유족회 쪽에서도 대선, 정당이나 이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유족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춰 나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대선 아젠다로 놓은 것은 당장 시급한 신고 상설화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배·보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검토할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족회와 계속 의논하면서 같이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놔야 되거든요, 배·보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그렇게 놨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배상 차원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거든요, 보상이 아니고.

배·보상 관련인데 그 부분 저희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유족회하고 또 관련…….

유족회가 아니고 지금…….

4.3 관련 단체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도 국가 배상 쪽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좀 강력하게.

예,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도지사가 집권 여당도 아니고요. 야당 입장에서 말이지 국가 배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대선 아젠다, 그것 하려면 법 개정도 해야 되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 큰 덩어리를 놓고 대선 아젠다로 넣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발맞춰서 하는…….

발맞춰서 나가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4.3유적길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죠?

세 군데입니다.

4.3유적길을 이용하는, 올레길마냥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자료조사가 됐나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점검을 했는데 이용인원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4.3유적길은 4.3 관련한 몇 분만 알고 있거든요. 이걸 도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해설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할 거예요?

저희들 작년에 재단에서 해설사 교육을 해서 양성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해서, 4.3 관련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재원, 여력이 많지 않아요? 4·3평화재단 보고 저거 하면 나중에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앱도 정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시작단계에서 안 해 버리면, 가다가 중간에 하면 새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 다 되고 하니까 4.3 관련 얘깃거리가 있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하반기부터 할 거예요?

예, 배치가 될 겁니다.

이걸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4.3 관련 대선 아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배·보상 관련해서 네 가지 중점사항들을 놓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젠다에 대해서 정당의, 이걸 하나로 묶어서, 4.3 관련한 것은 전부 묶어서 전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 같은 것은 개진해 보고 동의를 얻는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저희 도하고 유족회, 재단, 또 4.3 관련 단체, 의회 자문위원까지 해서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내년도 70주년 사업까지 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보상 관련해서는 지난번 4.3 관련 단체에서 토론회라든지 그다음 국회 토론회를 거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문서상에 기록은 못 했습니다마는 유족회와 4.3 관련 단체와 해서 어쨌든 이번 대선 과정에 대선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저런 쪽의 의견도 같이 첨언시키면서 유족회, 또 재단이사 그쪽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 의견을 듣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다 같이 공유되는 내용입니다.

공유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조금 더 가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4.3유적지 문화재 등록, 좋습니다. 좋은데 등록이 되면 문화재 그 주변에 제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회에서 문화재 지정 용역으로…….

용역을 통해서…….

통해서 나온 부분이죠?

예. 그래서 4.3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실무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심의를 받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족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유족회가 있거든요.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게, 저는 대통령 아젠다 정도라면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대선 아젠다의 필요성에 보면, 4.3진상보고서를 통한 군사재판에 대한 진상규명 무효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군사재판이 이뤄지면서 재판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보장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무죄인 사람들까지 유죄로 처단하면서 사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필요성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중점사항에 촉구사항으로 수형인 명부 삭제로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연좌제 피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유족들은. 그렇죠! 국가공무원이라든가 당시의 경찰, 군공무원, 이런 쪽으로는 엄청 연좌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심의라든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판절차에 대해서 그 당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강력히 촉구해 봐야 될 것 같고. 4.3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담 전문가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준비기간과, 홀수 해에 이뤄집니다. 그리고 저것 하려면 준비과정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부터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는 겁니다.

8월 달부터라도 계획하고 채용해서 1년 정도 자료를 준비하고, 1월 달에 채용해서 11월 달에 작성하면 불과 10개월밖에 활동기간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자료 수집하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 이번 추경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부터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현우범 위원님과 박규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적지 문화재 등록 추진대상 선정에 보니까 주둔소하고 성, 또 잃어버린 마을을 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올라가서 주거 생활을 했던 그런 동굴들,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생생한, 현실감 있는 역사현장 학습장으로서 후손들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그런 곳을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4쪽에 보면 소요사업비 표가 있는데, 그 표 밑 참고사항에 보면 생활보조비가 생존자는 월 50만 원, 또 유족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인데, 이 기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로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보니까 기위 투자가 60억 원이 됐다는 말은 이 규정이 어디에 있어서 이것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보조비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저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국비를 요청하면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고요. 그런데 기위 투자액보다는 예상 투자액이 몇 배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위 투자액은 60억 원이고 예상 투자액은 265억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도 생활보조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존자 100명, 유족 3900명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보상을 받지 않는, 앞으로 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국장님, 죄송하지만 4·3지원과장님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현황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활보조비가, 생존희생자 118명이 월 30만 원 지원받고, 또 유족은 월 5만 원씩 받는데, 이걸 하향 조정하면 1500명 정도 되는데 15억 정도 소요된다. 이것 지방비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아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위 투자가 60억 원이 되고 있고, 예상 투자액이 265억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4.3 관련해서 생활보조비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 아닙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연령이 지금 80세인데 75세로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어서 저희들 이것 하게 되면 법률을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2747명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기준이 나왔습니까, 이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파악된 거예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형인 결정된 게 2747명입니다. 그때 군법재판 2359명, 일반재판 388명 해서 2747명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됐고 새로운 보상대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배·보상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창덕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4·3지원과장님이라도 정확히 아는 것을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수형인 문제는, 수형인들이 일부는 재판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보상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형인과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별도로 수형인끼리 재심을 청구하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어떤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지금 고창덕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법에 집어넣거나 새로운 수형인에 관한,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수형인끼리는 먼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료와는 사실 연관이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기록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표선초등학교에서 4.3진압군이 주둔했다가 철수를 한 바로 다음에 익명의 폭탄을 학생들이 발견해서 가지고 놀다가 폭발함으로 해서 약 30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 자체가, 그런 내용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또 알려주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 일자에 제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당시 저의 제일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못 꺼내오다가 최근에 그 유족들이 현장에, 제주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탑 하나 건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다 위령탑을 건립했습니다. 언론보도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까지 가서 그 기록을 뒤져봐도 없어서, 한 사람의 유족이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그 당시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희생자를 파악했는데 열여덟 분이 파악이 돼서 그 위령탑에다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령탑 건립만 하고 마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유족들이 이게 분명하게 4.3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데 그 희생자 접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이번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족신고 상설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고계기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10대 의회에 들어서 4·3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기능이랄까 목적이 내년 70주년을 준비하고 아니면 백서를 만들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 약 9년 정도 보면 4.3과 관련해서는 멈췄거나 후퇴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 상당히 적기다. 대선정국으로 가면, 어차피 정권이 교체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4.3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공약으로 아젠다로 선정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4.3의 진정한 완성은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보상일 겁니다. 국가의 진정한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져야 완결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군경은,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금까지 늘 대우를 받아왔지만 4.3피해자들은 제대로 숨도 한 번 못 쉬어왔다. 그런 면에서 피해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상생할 수 있는 제주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력하게 우리 도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3피해자 중에서도 재판을 통해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파악하고, 또 그 당시 군경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희생되신 분들, 이런 것들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분류를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신 분들도 금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유추해 봐서…….

저희들 그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설득력 있게 다가서야지 그냥 피해 배·보상 해 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광주사태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이런 사례들 또 해외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수합을 해서, 물론 4·3평화재단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설득력 있게 이 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실제 피해 배·보상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타 지역의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5.18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배·보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보상 받은 것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대전형무소 배·보상 차원에서 72명, 80억 원을 배상을 받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소요사업비의 기위 투자는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바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는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배·보상…….

또 하나 바다에 수장되신 분들도 재판을 통해서 승소해서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외의 피해자들을 분류해서 보상으로 갈 것인지 배상으로 갈 것인지, 배상이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받는 게 저희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배상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형인에 대한 보상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들에서, 이런 데서 돌아가신 분들이 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우리 의회는 1년 후면 다음 대수로 넘어갑니다. 11대로 넘어가지만 대통령은 이번에 되면 최하 5년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 가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간 내에 어떻게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표선초등학교 학생들 피해는 아마……. 강덕환 자문위원님, 예전에 취재했었죠? 표선초등학교 피해 폭탄 사고 관련해서 예전에 취재했던 것 있잖아요? 자료 있죠?

예.

그런 자료들도 좀…….

저희가 자료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합해서, 그 당시 월간제주에서 취재했었어요. 정말입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했는데요. 지금 유족에서 배·보상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걸로 어떤 식으로든 4.3의 완전 해결이라든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4.3유족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화해와 상생이거든요. 화해와 상생. 그런데 왜 배·보상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최소한의 도리예요, 도리. 최소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법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특별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할 것인지는, 이번 대선공약에 아젠다로 이렇게 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 거고요. 그렇죠?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될지는 구체적인 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든 특별법을 새로 만들든 아니면 개정을 하든 그것은 우리 도에서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문광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포럼 있잖아요. 원래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평화포럼으로 출발된 거예요. 그에 근간이 되는 게, 국가 차원에서 평화의 섬을 지정할 때 열다섯 가지의 주제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거기의 4분의 1이 우리 4.3 관련입니다, 4.3 관련. 그만큼 4.3의 해결 없이는 평화의 섬이 안 된다는 얘기와도 일치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현민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번 제주포럼에서도 단일주제로…….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션에 들어갈 것인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4.3으로 피해본 분들이 지금도 말씀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만큼 이제까지 연좌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밖으로 내놓지 못해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될 게,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출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제주포럼의 세션으로 정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의를 얻었는데, 그것 할 때 어떤 식으로든 4·3지원과에서도 같이 해서, 4.3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상규명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4.3유족, 피해봤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것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배·보상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갈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꺼내놓고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포럼에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는데 대선 아젠다에서 배·보상이 제일 먼저 올라갔다가 살짝 후퇴했어요. 그래서 유족생활지원비 수준으로 낮춰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말이죠.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거 청산의 절차가 어떤 절차를 제시하고 있느냐? 진상규명, 사실인정, 사과, 배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사실기록. 이런 과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입니다. 제가 순서를 읽어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진상규명’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인정’ 되고 있어요. 진상보고서도 나왔고, 일부 모자란 점이 많지만. ‘사죄’, 대통령도 사죄한 적이 있습니다. ‘배상’을 지금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빠진 게 뭐냐? ‘역사교육’은 일부 되고 있고, ‘추모사업’도 좀 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책임자 처벌은 꼭 그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기록으로는 남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빠져 있고. 이 두 가지만 전혀 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의 문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배상의 문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상당히 후퇴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족회와 4.3 관련 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왜 우리하고는 의논 안 했어요?

예?

의회하고는 전혀 의논 안 하고.

앞으로는 세세한 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도가 뭔가 조금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잘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배·보상 관련이, 정부에서는 우리 4.3 같은 경우 평화공원하고 공원사업을 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정부로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민간으로만 맡긴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선공약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사실상 대선공약도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22개 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제주도에 제시했던데 딱 여섯 가지 됐어요. 그것도 훑어보면 정말 돈 안 드는 것들입니다, 전부. 4.3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로 딱 하나 지정해 준 것인데. 지금 도가, 이번에도 17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23개 과제를 제시했던데, 솔직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 안 들고 정말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배상, 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받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주변지역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 지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의견 청취하게 됐어요, 아니면 전혀……, 그냥 바로 무시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이 부분은 등록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와 달리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재산권 제한도 없고 그래서 단지 등록해서, 역사적인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설도 외형만 유지되면 내부는 좀 변형이 돼도 등록문화재는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송요찬 장군 관련해서, 이 송요찬 장군이 4.3에 무슨 역할을 했죠?

이쪽에 진압군으로 와서 연대장을 했었습니다.

연대장을 해서, 그 책임자죠?

예.

이 관련해서 충남에서, 그쪽에 송요찬 장군 선양사업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4.3유족회에서 항의단으로 방문했었죠?

예, 유족회장하고 항의단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서?

근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참, 도가 이게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 책임자 처벌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절차가. 그 책임자를 선양하겠다고 해서 유족 측에서는 이렇게 항의단으로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4.3을 관리해야 될 도는 가만히 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도가 그쪽에 사실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달라든가, 어떻게 협조요청이 되어 있나요?

우선은 유족회 차원에서 항의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있으면’이 아니고 그것은 같이 나가야죠. 아까 얘기한 배·보상 문제도 슬쩍 빠지고, 앞으로 도지사도 표를 얻으려면 보수단체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야당도 되고 했지만, 이제 4.3에 대해서 분명한 도지사의 입장이 도민 입장에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배·보상 문제도 그렇고 책임자 처벌에 관한 문제도 여기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선양화 사업을 하고 있고, 언론에 대고 유족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도지사는 가만히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4.3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활동백서 발간의 건 3. 4.3유적지 복원·정비현장 방문의 건

없습니다.

앞으로 수정하면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활동백서 발간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활동백서 발간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활동백서 발간의 건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면서 편집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일임하여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활동백서 발간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4.3유적지 복원·정비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4.3유적지 복원·정비현장 방문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원만한 합의하에 이달 중에 세부일정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4.3유적지 복원·정비현장 방문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3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4·3특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계획, 그리고 4.3유적지 복원·정비현장 방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역량을 함께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