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연승어업인들이 전통적으로 조업해 오던 일본 EEZ 수역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조업하지 못하고 있고, 어선어업인들은 선원들의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 발생 등으로 제주 어업인들의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각종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한·일 어업협정 대응과 더불어 현재 피해가 심각한 갈치 연승어업인들의 정부의 경영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조업 어업인들과 제주어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업 손실보상 등 정부의 특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