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희정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직원 이희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정수화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2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이 2017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화 의원 발의)

정수화 의원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명 주소,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련 상위법에 맞게 고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 내 어려운 용어순화와 조문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당위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확한 표기와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정과 조문 내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법 제24조2에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른 관련 서식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검토의견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수화 의원님과 새마을체육산업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먼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 관련 조례의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위원회의 운영과 부적합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2조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는 기능이 중복되나 불필요한 조항은 안 제3조제10호와 같이 삭제하며, 셋째 의안을 지출한 부서장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안 제4조9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제도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안제도의 참여범위를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와 같이 시민을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둘째 시민제안을 안 제3조, 제8조2와 같이 제안으로 규정하고, 셋째 부상금 지급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제안 규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설치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개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목적, 안 제1조 포항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현행조례에 정한 목적 중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여 보다 명확하게 개선·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회의 시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담감을 없애기 위하여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10명으로 된 당연직 위원의 수를 15명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안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기능 중복으로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안 제4조,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참석, 제안설명함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목적, 구성, 결정사항, 회의 등에 있어 현 조례와 비교할 때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강화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외부 위원의 위촉활용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례에 규정한 바대로 전문적인 안건심의에는 퇴직공무원 등 외부에 전문과를 위촉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정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높게 책정돼 있는 부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제안업무 대상자의 확대 안 1조, 3조, 4조, 6조, 시민에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도시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나 주민들이 포항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포항시의 행정력 선진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부상금 지급 하향조정, 안 제17조 부상금 지급을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수령해나가는 사람을 방지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지급기준이 높은 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는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존조례 10조의 실무심사위원회의 국장, 소장의 중복참여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됨으로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을 팀장 및 담당주무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으로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위촉위원 5명이잖아요?

예.

혹시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있고, 그렇죠? 그 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관계되는 유관기관이나, 학계는 그렇다 치고 그 밖에 인사에 혹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농업분야 같으면 농업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법률 같으면 법률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촉위원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