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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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231회 임시회에 서울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설의 개설 방법을 등록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설명은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이 오늘 행사 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과장을 대신해서 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께서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4선 의원님과 전직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재선, 초선 의원들이 경합을 하면서도 협조하는 그런 팀 중의 하나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국 생활경제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장 정헌국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정헌국 생활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팀장께서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던 그 점을 깊게 새기셔서 선험적 경험 그리고 지식을 총 동원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인정시장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로.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기존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매년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완화시켜 놓았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기는 거 아닌가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그런 영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관계가 없다고?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오히려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변경시킨 이유가 지금은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시장에 국한되어 있지만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뿐 아니고 주변 상점가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도소매 점포까지 다 포함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상업지역으로 50/100정도가 되어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데는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혹시 완화로 인해서 우리로 보면 구청장이 신고제로 바뀌며 신고필증을 내주는 것으로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다?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인정시장 등록된 데는 두 군데인데 나머지 시장들은 몇 개 있지요, 전체?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시장전체 숫자가 8개 있고요, 등록시장이 2006년 6월 이전에 등록시장 되었는데 그 규정이 3000㎡ 이상의 규모의 점포를 갖고 있으면 등록시장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했고요, 그 외 연희 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이 등록시장이고요, 영천시장하고 포방터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의 기준이

류상호위원

면적의 차이고만.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네, 그래가지고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류상호위원

그것도 지금 1,000㎡이하로 완화된 거지요?

헌국

정헌국생활경제팀장

2,000㎡이하는 상점가를 말하는 거고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3,000㎡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