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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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활용품선별장 -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평소 우리 청소과에 관심을 많이 주시고 바쁘신 데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쪽 사업장은 재활용품선별장과 바로 옆에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두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선별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활용품선별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도 여기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올해 계획된 사업으로 소화조 1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기 공사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엔씨에너지라고 민간업체인데 500㎾ 2대를 설치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5월에 준공되면 상용발전을 하고 매전이익금의 15%가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 25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재활용품선별장 관련해서 위탁운영자가 ㈜태광폴리켐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 말까지 계약기간인데 그전에는 어느 사업자가 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앞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상컨대 ㈜태광폴리켐이란 회사가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이 회사가 위탁운영을 몇 년이나 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품선별장이 언제부터 가동됐을까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007년도부터

영철

이영철위원

2007년도부터 계속 이 회사가 해오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을 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하냐고요.

용팀

재활용팀

천필성 예. 공개입찰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 회사만 입찰에 참가했나요?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제한입찰.

영철

이영철위원

참가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었나?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소장 배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장소장이라면 태광폴리켐?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2007년부터 이 업체만 계속 입찰에 참여했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과장님.

영철

이영철위원

됐습니다.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여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 질문이 좀 황당했을 건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잘 파악하셔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찰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입찰참가자부터 내역들이 다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저게 재활용에 들어가서 압축돼가지고 보관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비닐류, 플라스틱류 해가지고 에너지열 연료로 가는 것도 있고 분류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연료로도 아예 안 쓰이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안 되는 건 매립장으로도 가고 소각장으로도, 일부 폐기물은 소각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매립으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불순물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립장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생활폐기물 분해기간들이 있잖아요. 저기에 나와있는 종류는 전부 여기에서 선별돼가지고 압축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땅이 썩어버릴 텐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침출수라든지 다른 시설 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또 사후관리가 한 30년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 말고 실제로 여기에 오지 않고 매립으로 가는 쓰레기도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5톤 이하하고 더러 나오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양산에 다 간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재하고 다해서 하루에 한 5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상식적으로 보면 요새 돈 되는 재활용품들은 먼저 다 가져가고 아파트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하면 업자들이 다 수거해버리잖아요. 여기에 오는 것들은 재활용품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것들이 올 것 아닙니까?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에서 수입이 생기죠?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거의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게 궁금해요. 어르신들이 걷어가고 아파트 같은 데는 벌써 분리수거해서 업자들이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들만 나올 것 아닙니까?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적자면서 어떻게 위탁을 하고 그게 궁금해요. 어때요?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상반기, 하반기 결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는데요. 지금 2년째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있으면 그만하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재활용품이 다 들어오면 괜찮겠죠.

석환

배석환현장소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어르신들이 먼저 걷어가고 돈 되는 것도 빠지고 오는 건 아주 수준 낮은 것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금년도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전에는 유가변동에 따라서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적자 난다고 못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입찰공모를 해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별과정을 거쳐서 남는 부분은 소각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이 부분에 파는 부분이 많습니다. 캔종류 팔고 그걸 압축해서, 지금 스티로폼도 재활용하거든요. 스티로폼도 압축해서 녹여가지고 액자 틀을 만들어요. 틀 그게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연말 되면 수지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고서 내용에 적자가 진짜인지 잘 분석하셔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페트병 같은 건 민간업자들이 하는 공장도 있잖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 되는 건 거기에 가보면 있어. 막걸리병도 파란병 따로 하고 그것도 가져가버리고 나면 여기는 어렵지 싶은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파트에서 재활용이 많이 나오고 일반가정에서는 할머니들이 주워가고 다 주워가면 사실상, 어쨌든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