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업무현황 첨부파일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280만㎡, 85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시행자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지분이 51%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가 30%, 도시개발공사가 19%, 한국감정원이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은 실수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에 저희들이 사업협약 체결을 거쳤고 2015년 3월 18일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2016년 6월에서 12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할 계획이며 2018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하고 이번하고 두 번 만에 결렬됐네요?

예.

아파트 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더라고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요. 택지를 분양해서

현재까지는 평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감정 관련은 몇 개 업체가 합니까?

세 개 업체가 하는 걸로 돼있는데 앞에 시장님 설명회 때 사실상 주민이 한 개 업체, 시에서 한 개 업체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한 개 업체 해서 세 개가 하는 걸로 돼있는데“그러면 세 개 다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로 해라.”그래서“평균으로 하자.”그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 정도로 시에서 양보를 했네? 보통 보면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하나하나씩 하는데 세 개 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했네.

아니,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래도 주민들 마음이 반영되니까 시에서“개발공사가 해라.”이것보다는 시민들이 개발공사로 하든 어디로 하든 같이 맞춰주는 거니까 좋은 거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서 충족시켜줬네?

다 들어주는 거지.

예.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이걸 집어넣어 버리고 빼라 하는 이것은 빼지 말고 또 해줘버리지.

월촌마을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빼달라고 했습니다.

아, 자기들이?

예. 그래서 승인 나는 조건이

얼마나 보기 싫노. 그죠? 반듯하게 딱 해버리면 좋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해놓은 걸 변경 신청한 것은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해제되는 걸로 조건부 승인 난 겁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밀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밀봉산은 원형 보전해라.” 그다음에 평촌마을 낙동강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제방에서부터 시작해서 100m는 완충녹지로서 이격시켜라.”하는 조건 그다음에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예. 수용하는 조건으로 승인 난 겁니다.

관련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경남도하고 국토부하고 실과가 관련 부서가 됩니다.

환경청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환경청하고도 다 들어갑니다.

관련이 있죠?

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다 포함됩니다.

조건부 수용해놔도 나중에 이상 없이 다 정리되나?

조건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봉산이라든가 이런 걸 원형 보전해라.

그렇지.

그다음에“낙동강 제방에서 100m 이격시켜서 완충녹지를 만들어라.”하는 조건사항들입니다.

완충녹지 만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강하고 물가에 공간도 생겨서 안전하게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분? 조성윤 위원님 다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