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되지 않아서 어떤 반응이랄까 또 실제 운영하면서 나오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내지 주변 이용객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기존에 했던 것이 새로운 변화가 되다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또 오히려 잘 통합이 되어서 한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중입니까?

예. 당분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이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검수도 완료됐고 집행완료됐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모든 것은 하자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1년동안 정도는 서비스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때 그때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정보 알릴 사항들,

그런 것들이 홈피에 게재가 되고 공고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주로 많은 부분들을 물론 인쇄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고 어떤 지원서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메인에 수시로 띄우고 있습니다.

다운 받아서 양식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접수는 요즈음 같은 시대에 온라인상에 접수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접수가 보면 현장접수입니다. 내가 농업명품대학같은 경우도 주변에 누가 관심이 있어서 했더니 직접 와서 각 지역에 농민상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접수를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같은 이런 시대에 무슨 현장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다운받은 양식을 가지고 바로 작성해서 접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접수가 된 것이 담당부서에 담당자에게 가서 볼 수 있고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사업부서에 접수할 때 본인 인장도장 확인같은 것, 사업자 등록증 이런 부분이 구비서류,

, 농민에 보조금 신청같이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직접 와서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필 그런 식으로 철저한 서류가 많이 필요한 것은 그렇지만 간단히 자기 이력서 써서 접수하는 것 있잖아요? 인적사항만 적으면 사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즈음 사진도 다 메일로 보내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수강생들 모집한다든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거의 하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백두대간이나 숙박 접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한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관련부서와 가능한 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홈피 시스템상 그것이 안 되는가요? 그것을 한번 담당자가 연찬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렇지 되야지 요즈음 같은 시대에,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관련서류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냥 간단한 서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최소한 메일접수라도 담당자한테 메일로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 분에 접수자의 메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사업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네요. 서서히 손을 떼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지금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타 시군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화마을도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는데 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것도 앞으로 머지 않아서 올해는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된 것은 거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보는 저희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들을 보면 여느 자치단체보다도 남원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웬만한 정책 시책들은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우리 시민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영상매체를 통하든 인쇄매체를 통하든 홍보는 좋은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는 관광객들의 감소라는 수치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해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감소라는 그런 실제적인 수치하고 비교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농공단지 분양이나 예촌이나 백두대간 전시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단번에는 안 나타나지만 차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면서 홍보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금년도 언제 발행하죠? 첫 번째, 네번하는데 금년은,

3월 23일경에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예.

기획실 보고때 이 이야기가 주문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현안사업 숙원사업 꼭 이뤄야 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리산 산악철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리산 산악철도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지난 2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가셨습니까?

산악철도, 제가 그날 못 갔습니다.

작년에 세운 예산 9억 6천인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 관련부서,

기재부,

기재부 예산인지 거기 국토부 예산인지 하여튼 관련 부처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는 과정이 남원시에서 잘못 집행이 됐다,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정치권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야기들이 됐었는데 산악철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책사업이어서요.

예.

할 때 그 부분도 담아서 답변이 읍면동소식지에 담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시정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료화해서 한번은 시정에 잘못 오해스러운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을 그런 시정소식지에도 담아주면 어떻겠냐, 그것만 담는 것은 오해스럽고 우리 시책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고 행정이고 지역주민이고 합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노출시켜서 홍보자료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집행이 10억원이 안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부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큰 오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위를 파악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홍보예산 집행기준이 작년하고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고요. 작년 수준입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집행기간하고 작년도 실적을 자료화해서 언론사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6페이지에 있는 홍보방법 중에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고 또 춘향제 관련행사도 홍보과정에서 우리 농산품 판매할 때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박스에 시기가 거의 정해진 것들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련부서에 하도록 협의했다, 공문보냈다 이랬는데 이것을 한번 금년에 시기적으로 어렵죠. 여러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부서에 담는 것이 동판에 제작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적시를 했는데 다른 행사 모든 행사 어려우면 춘향제만큼이라도 시기에 맞게 소량이라도 이것이 시기가 지나 버리면 박스가 돌아다니는 것도 공신력에 문제 또 이런 저런 여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때 무렵에 적기에 출하하는 농산품에 최소 박스정도는 한번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6페이지 옥외광고물 도통동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관에 있는 문자광고 우리 의회에 회의 일정정도가 나옵니다. 언제 임시회의 한다, 정례회 한다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광고판에 의회의 활동사항이 게재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거나 의원님들 활동 조례개정이 이런 것이 됐다,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했다, 또 의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기가 운영이 된다 이런 것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 취지 목적이 재난, 기후, 공공성 있는 것인데 담지말라는 법은 없지만 오히려 담아서 역효과도 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의회도 뭔가 행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의원들이 오늘부터 언제까지는 의회활동한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 않나 물론 개개인에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들이 노출이 되거나 이런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도 오히려 불이익되는 부분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의회활동이 그런 데도 조금 홍보가 되는 것은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공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폐쇄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취소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반납이라고 하는 말이,

이 반납과정에 혹시 마을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불이익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 페이지입니다 총 18건을 지적하셨으며, 현재 11건이 처리진행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으로 사용한 내부 직원과의 간담 지출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재점검하고 추후 예산 집행 시 용도와 성격에 맞게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연장 민원 중 담당 공무원의 민원회신 지연은 문제가 있고 공무원 민원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과 취하민원은 기간연장민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내 년에도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별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 간담회를 2월과 3월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연장민원 및 취하민원을 분석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에 지적된 사항을 연말에 책임 회피성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연초에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협조를 6개 담당 및 담당자에게 공지하였고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계부서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해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실시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민원인들께 친절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방문 벤치마킹 하겠으며, 올해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와 북카페 도서, 생활정보 등 민원대기 중인 시민을 위한 각종 정보와 홍거리를 제공하고 민원실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검토를 지시 하셨습니다. 민원실 민원창구에 취약계층 전용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책방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였고 대기 민원인에게 읽을 거리와 시민 홍보사항을 제공하고 시민 및 직원을 위한 안락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 하셨습니다. 축사 관련 민원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민원실무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 실무부서 요구에 의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와 TF팀을 구성하라 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 민원은 관련부서 담당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현재 운영 중이고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 페이지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3월 남원 사랑 화합의 날 민원시책을 홍보하였고 실과소 읍면동에 홍보하고 실과소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선정 운영을 위한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라 하셨습니다.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 자체계획 수립 후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신뢰받는 업소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이 6개월 남으면 출국을 못하는 만큼 사전에 여권 만료일 통지 서비스를 강구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권 신청기간이 다양하여 만료일 6개월 전에 통보하는 서비스는 여권시스템 내 SMS 통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권 민원인께서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비치 및 여권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이통장 회의 시 및 시정소식지 등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외교부에 SMS통보시스템 구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소갖기운동을 하고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라고 하셨고, 서천군은 인구 유출에 따른 교부세 감소액을 홍보하고 있다 하시면서 남원시 인구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농정과 귀농귀촌, 경제과 기업유치 인구 유입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전입자에게 남원의 유래 및 자치 프로그램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하셨으며, 전입 시 단체장 편지와 시 홍보물을 우편물을 보내는 시책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실과소 및 관계 부서에 인구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등 인구 변화 분석을 통보하였으며 부서별 남원 주소갖기운동 자체계획 수립 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입 시 단체장 전입 축하 안내 문자와 도로명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았는 SMS홍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인구의 증가 감소요인을 분석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혼인신고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 및 전입자에게는 핸드폰을 통해 전입 환영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남원 주소 갖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국적 미취득자를 특별히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청에 의해서 등록 외국인이 집계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민원실 방문 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등 국내거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통계를 수집하여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체류 변경 신청과 외국인 정보공동 이용사이트에 의해 남원시 등록 외국인을 입국 사유별로 집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사전에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이의신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시지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과정부터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금 미징수 건에 대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감사 당시 납기 미도래 건으로 미징수 2건 2,600만원은 2017년도 1월 25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가 6회 중 5회를 서면심사했고 안건이 부족하면 모아서라도 대면심사를 하라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년 2회 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 2회, 이의신청 2회 총4회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가급적 대면심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정착과 관련하여 노인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서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을경로당과 회관에서 보건소 주관 시행하고 있는 싱싱 생생 건강교실 일정과 연계하여 순회 방문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써보기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결과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민원실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를 마련하거나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북까페 작은 책방이 있어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짧은 민원시간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같은 것을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의 지혜도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셨던데 시민들이 많이 보시던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양하게 취미생활도 있기 때문에 시랄지 아니면 생활정보랄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 놓게 되면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봄에 피는 꽃에 대한 꽃말이라든지 집에 환경을 바꿀 때 하는 겨울 내내 있다가 봄에 하는 그런 환기를 시키는 생활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씩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2페이지 인구 유입에 대해서 서천군의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서천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민이 유입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시에 오는 한 1인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 된다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금액화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것이 마음속에 와서 닿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100명이 줄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고 100명이 늘어나면 우리 세금이 나라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너는 이만큼 더 줄께 하고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지만 아마 민원과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목요간부회의나 그럴 때 실무과장님들 다 계실 때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남원에 귀농귀촌을많이 해서 1년동안 우리가 몇 사람을 유입했다, 아니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남원에 일자리를 찾아서 남원에 이사온 사람이 몇 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데는 우리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무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실무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더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겨울에 3개월동안 운영하는 싱싱생생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어르신들을 보면 각 동마다 일자리 발대식을 하고 일자리 때문에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한마음 가족행사를 한다거나 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주 가정들하고 온 가족이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도우미는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장시간 계신 분은 조금 이용하고 아니신 분들은,

안에가 비좁아서 거기 들어가서 무엇을,

지금 사실은 좀 취약합니다. 약간은 책도 보기가 그래서 나중에 조금 확장이 된다면 북까페를 다시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옛날에 행복민원실할 때도 가점해서 체크리스트가 있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끝난 후에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남원시 주소갖기운동 추진상황에 보면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의 인구변화 분석을 통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였고 관련부서별 주소갖기운동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변화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석을 보면 주로 노인이 65세인구가 25%가 되고요. 저희 남원시 입장으로 봐서요. 사망으로 해서 주로 많고요. 자세한 내력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하에 있는 기관이지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운영관계나 실적에 대해서는 모르신가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1년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여기에서 하나요?

아뇨.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춘향골 교육공동체라는 신설단체인데,

들은 바가 있어서,

거기에서 위탁받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예가람길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성격상 맞지 않고 해서,

성격이 안 맞아요.

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원래는 보통 5시 30분까지나 이렇게 해서 운영이 끝나게 되는데,

, 개장은 10시까지인가 하잖아요?

예.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 외에 별도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야간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밤에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 대상인데 별도로 그것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예.

예.

예.

도에서 그것을 따와야 되는데 올해는,

작은도서관 사업이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는 줄이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공모로 가서 해 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주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보조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

예.

국비와 시비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추진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금년 사업계획에 보면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사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도나,

예. 문체부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있으면 더불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오면서 비지정문화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다른 지역은 향토문화재?

예. 향토문화재요.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지정문화재 자체도 많아서 그것 자체도 관리가 벅차고 그래서 그런가 본데 우리의 정서나 우리 지역에 문화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향토문화재든 그런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구조건은 맞고 또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그것이 지정이냐 비지정이냐에 대한 부분에 인식 이전에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많이 치중되서 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종중, 개인,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것이 상당히,

못해요?

예. 감당을 못할 정도의 예산 투입도 될 것이고 관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시군에서는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에 문화재가 가장 많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향토문화재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는 상급기관에 도나 국가에 지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인데 비지정문화재라고도 칭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 지정 문화재 또 국가지정문화재 또 국가지정문화재에서는 사적이나,

, 지정문화재 말고 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도같은 경우는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기정사에,

, 그렇게 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그래도 문화재라고 칭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이 안 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문화재라는 말을 붙이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나 그것을 입증할 자료, 근거, 또 연대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으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지금 162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료를 찾아서 일차적으로는 도 그 위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받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겠네요?

지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나 종중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아까같이 금수정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일단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된 교수들을 소개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군산같은 경우는 일제장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근대에 그런 문화재를 유물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문에 스크랩을 해 놨는데 군산에 천주교 본당 건물이 돈율동 성당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몇 년입니까? 연도는 안 나왔는데 남원에도 쌍교동성당같은 경우도 100년이 채 못됐지만 80년 이상됐고요. 다음에 남원의료원 자리 그러니까 학생회관 앞에 모 한의원 자리가 있는데 제중한의원도 일제시대때 금융기관이었다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군요?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네요?

사고이월은 설계비고요. 명시에 있는 것은 사업비인데,

사고이월됐고 하나도 진행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적묵당 그 자리를 2차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하니까 조선시대 유물이 나왔습니다. 유물로 판정됐고 그런데 그 앞에 석탑이나 석등을 보면 국보와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일신라시대네, 고려시대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상사측에서는 현재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발굴을 더 해야 된다, 고려시대 유물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적묵당을 이 자리에 지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 협의 하면서 왔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고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결정을 하자 해서 지난 주에 주지스님과 저희와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주지스님은 발굴을 더 해 달라 발굴비용으로 변경해서 하자 그렇게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당초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시대 것을 발굴해 가기 위해서 재발굴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조선시대 유물을 훼손해 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청에서는 도저히 승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저희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내부검토도 해야 되고 또 실상사측에서도 주지스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가 어디 까지 협의를 하고 왔느냐면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예산만큼은 반납을 일단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재배정받는다고요?

공양간 사업비로, 원래 공양간이나 적묵당은 비슷한 역할인데 별도의 장소에 공양간을 건립하는 사업비로 재예산 편성을 해 주겠다, 과장과 실무자 협의는 일단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짜내셔서 합리적인 그리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다만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설계를 지금 발주해 놔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관광개발계에서 전에 하다가 보니까 여기로 넘어왔어요?

원래 우리 국악진흥계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땅만 조성해 주고 거기에 건립관계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악진흥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 후에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상을 서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 단체를 불러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내분관계는 국악협회에 전 회장측과 또 현재 춘향국악대전 위원회측과 서로 금액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로 지금 내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 단체들의 내부사정이어서 상당히 저희가 가서 현장도 다 보고 내용도 파악했습니다만 어떻든 금년도에 춘향국악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분때문에 이 세 개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하는 안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내분에,

이것이 서로 우리 단체에서 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 내용에 의미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사실은 춘향국악대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과거에 국악협회에서,

나왔죠.

하다보니까 국악협회는 위에 상급조직이 있잖아요?

예.

예.

집행도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뭔가 모든 서류적인 것을 위에 올려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불합리한 부분과 우리 실제적으로 남원에서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별도로 국악대전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이 대전위원회는 목적 자체가 법인에 설립목적이 국악대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 다른 것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목적에 맞춰서 생긴 단체인데 그 단체가 안 하고 또 다른 데와 같이 협의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없어져야죠.

그 단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 선정도 춘향국악대전위원회로 선정이 되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사업 진행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우리가 이 춘향국악대전을 하겠다, 단체들이 국악협회라든지 민속국악진흥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 단체가 서로 그러지 말고 함께 해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협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죠.

국악대전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한다면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진 것밖에 더 안 되고,

단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보조금이 다 지원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단체에서든 똑같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보조금 지원결정을 안 하게 되려면 안 하려면 그만한 분명한 목적과 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분들도 법인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일단 사업 추진을 해 보면서 또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전주대사습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분란이 많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시도 우리 시에 있는 국악단체도 그러니까 금년 추진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석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출석률 향상을 위해 교사담임제와 운영위원회 협의를 했습니다. 지도교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불만족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련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 지침에는 학력 우수생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서 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 시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담당과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통합을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담당과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조직진단시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더디고 있다, 기금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율기탁자가 있는데 그 기탁자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도로 기금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인원이 올해 감소되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학생 참여가 없고 대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는 시·군별로 인구수, 참여 접수자수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연수기간이 4주에서 6주로 변경이 되서 도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황이고요. 2017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4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50명으로 재조정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대학생은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 관련하여 교육청,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체육과 주관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서 타 부서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관련하여 내년까지 의대 평가를 못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남원시가 주축이 되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계획관련해서 컨설팅 결과가 불수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타 재정기여자를 물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장학숙 운영 관련하여 입사생 식사 메뉴 선호도를 조사해서 식단에 반영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학기별로 연 2회 메뉴 선호도 조사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를 통해서 1일 및 월별 점검으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불만족이 없도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학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창구를 열어 놓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는 2017년도로 축산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수강생이 수년간 중복 수강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 수강생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신규 수강생이 기존 수강생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신규 수강생이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사와 기존 수강생에게 주의토록 했고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을 항상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치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시에 유의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동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중입검정고시 합격자가 경로당 기초 문해교육에 참여하기에는 학습에 수준차이가 있으니 이분들이 수준에 맞는 문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한글학당에서 490여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입검정고시는 소수 2~3명 정도 합격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상급반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 학습관에 수준별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습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별로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으니 자부담 부담률에 차이가 없도록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교부율이 각 70%와 60%로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 업체의 사업량과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했고요. 2017년도 사업 추진시 이런 사항을 기업체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가 있으니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는 기준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예산부서 및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늘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법으로 해서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군수협의회때도 이 사항을 건의해서 예외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수강생 등록인원 대비 이수인원이 적은 과목이 있으니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4회 이상 연속 결석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 수료자가 적은 비인기과정은 이번 2017년도 상반기 프로그램때 배제를 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재료비를 자부담하고 있는데 자부담 재료비에 대한 정산을 투명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수강료는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요. 월 8천원입니다. 재료비는 반별로 대표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36개로 되어 있는데 34개 프로그램입니다.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을 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의 중도 포기가 많으니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와 기업체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수시로 사업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 결혼이민여성 인턴 만료 후 취업률이 낮으니 취업률을 향상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고용유지와 취업률 증대를 위해 인턴채용자 사후관리 사업진행을 하여 고충상담을 통한 계속근무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채용기업대상 관리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교육 자격취득 프로그램 수료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는 별도로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수료생 39명 중 3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미취득자를 포함한 수료생들은 동아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미취득자 등은 직훈 수료자 동아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이 연말인데도 과도하게 남아있는데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14일에 내시가 되고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계획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관련하여 태권도 프로그램 이용에 편중되어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시에는 종목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원만 가능한데 다양한 종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강선택권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남원 코스가 제외되었는데 작년부터 순창코스로 변경되었으니 남원 코스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지적사항과 같이 현재 전주↔남원간 국도는 차량통행이 많고,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고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창 코스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오수↔월락 간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되고 위험요소가 현저히 줄어들면 2018년부터는 대회구간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 전국 시 체육대회 유치 관련하여 지역 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보건소 등과 협의해서 홍보물을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게이트볼 대회 남원선수들 단체복이 지원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 집행을 계획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단체복은 통역, 체육회 직원 등 행사 종사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참석 선수에게 반팔 티셔츠를 지원했는데 일반인 선수 지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가비 예산을 1,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에 지금 현재 기금 및 시비 등 예산 확보는 해 놓은 상태로 문제가 없습니다. 2017년 이후 사업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지원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으니 체육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 조성한 이사회 기금을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고 효율적인 체육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회 기금 조성과 지출내역이 공부에 표기해도 타당한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사회 기금은 체육회 내부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서 자체회의 책자 등에만 게재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체육회 홈페이지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홈페이지를 철저히 지시해서 공지사항 등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체육대회 및 활동결과 등을 시민이 충분히 생활체육이나 모든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동절기를 앞에 두고 예산이 과도하게 남아있는데 연초에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가 시설 관련 국비보조금은 10월 20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을 각 부서별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음산같은 산에 설치된 체련기구는 산림과, 또 시설사업소 내에 설치된 체련기구는 시설사업소, 아파트면 건축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향교동, 도통동에 비해 다른 동은 적으니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충동이나 죽항동은 부지 문제도 있고요. 예산문제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사고이월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향교동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10월 20일에 자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절기로 해서 공사를 중지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생 중동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인데요. 이 사업도 같은 건이 되겠고요.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토지 보상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올해 중에 2017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들으시고 서남대 관계는 별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앞으로 교사담당제도를 실시하고 지도교사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이 출석에 불만족 사항이 없도록 잘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중학교 거점학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한빛중학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빛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남원 고등학교입니다.

남고에서 되고 있죠?

예.

지금 중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현직 교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올해는 저희 의회하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넓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글로벌 해외연수 인원이 너무 감소되었다는 지적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냥 4주에서 6주로 하면서 감소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40명이었는데 50명으로 늘었던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하는 노력이 보여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대학생들도 도내외 재학생으로 요건이 완화되었기에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많은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4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배정받은 것처럼 눈에 띄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뛰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특구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보면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다고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운영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업무에 바쁘시지만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같이 연찬해서 교육체육과에서 간담회를 할 때 한번 정도는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복되지 않고 다양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부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51페이지에 여성문화프로그램 중에 재료비가 자부담되고 있고 재료비들이 투명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만 들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재료비가 적게 드는 프로그램이 있고 재료비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숫자상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 정산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질적인 프로그램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됐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내부적으로 수강생들의 불만이 없다면 정말 질적인 수업을 하는데 수업생이나 그런 데서 별 불만이 없다면 저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요즈음은 수강상들이 다들 똑똑하고 그러셔서 일방적으로 재료비를 많이 낸다고 해서 아무 말없이 따라가는 수강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수강생들의 불만이 없는지 귀담아들을 수 있는 창구를 넓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향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전에 강사분들이 산출을 해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미리 공개해서,

그러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사가 "돈을 얼마 내십시오."하는 강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질적으로 하려니 이만큼 재료비가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되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질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별문제가 없다면 지향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새일결혼여성 인턴 만료 후 취업율이 낮다고 했는데 낮은 이유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대체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남원시는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해도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일결혼이민여성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거나 적응을 할 때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취업을 하기에 앞서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자격을 갖추어서 무조건 내보내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또다른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힐링타임도 갖고요. 기업체 취업대상도 간담회를 가져서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어서 기업체와 행정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민여성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태권도 프로그램에 거의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학원 모두 다 홍보하고 안내해서 최대한 다양한 종목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각자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폭넓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욕구나 욕구를 파악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나 정체성을 위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앞서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3페이지에 아시아 게이트볼대회에 남원선수들 단체복에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단체복으로 문제를 양상을 했냐고 했더니 "단체복은 통역이나 체육회 종사자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우리 아시아 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는 대회에 참여자들에게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아시아게이트볼대회는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체육회 직원이나 종사자가 주인입니까?

지금 선수단이 참가를 하게 됐는데 대개 선수단 그 단체에서 단체복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체육회 직원이 왜 옷을 해 입고 아시아게이트볼대회에 종사자들이 왜 옷을 해 입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여기에 체육회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은 단체복이나 조끼를 하나해서 그냥 각 행사에 입게 하시고 이런 데는 대회에 참여자들에게 체육복이나 그런 것들을 더 입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분들이 양복을 해 입고 돌아다녔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회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앞에서 아무리 좋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우리 체육회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아홉가지는 잘 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게 다 관심이 없나보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은 옆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잘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서포트 그림자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분들이 주인공처럼 옷을 해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고 한 지적사항에 지금 홍보에 최선을 기하겠다고 말씀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남원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1년에 홈페이지 예산이 어떻게 되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예산요. 1년에.

1년에 저희가 33만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좀더 활발하게 체육회에 가서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온라인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체육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투명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운영하는 것이 지금 2016년 10월에 올라와져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 뒤에는 남원 체육회에서 했던 사업들이 없습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정비하고 있어요.

정비하고 있으면 이것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까? 알권리는 알게 하고 정비가 되어야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프로그램같은 것도 보면 다채롭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 시간 그 안에 다른 데로 움직여서 타 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말은 왜 들리나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뭔가 그 다음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왜 타 지를 돌아다니고 있느냐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출장을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출장을 내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이분들도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출장을 내고 다른 데를 갔다고 해도 그분들이 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아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글자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가면서 시각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꼼꼼히 보셔서 이것이 제가 한번씩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볼 때마다 우리가 체육하면 동적인데 너무 동적이지 않고 그냥 글자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흥미나 사진을 보면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요?

예. 그렇습니다.

다 지방자치되면서 교육에 부분 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략적인 목표가 또 선발도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더 우수한 아이로 만들고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해서 그것으로 해서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이 시스템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자체에 취지 자체가 그래서 뽑을 때도 모든 아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잘 하는 아이들 뽑아서 하는데 실제적인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대학 또 서울에 주요 대학들 가는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든가 조금 그대로에요.

2016년도 그러니까 2017년 진학 현황을 보면 향상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2천 몇 년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만 14년까지 13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남원하고 세 군데 정도가 우리가 시로 되어 있지만 농어촌지역으로 되서 대학에서 우리 남원시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전형인가요? 특별전형으로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4년전부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지역균형, 또 지방 학생들의 배려차원에서 국가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같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나 우리 시장님이나 도에서 협의체 동부권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국가나 정부기관에 정확하게 요구해서 그런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무늬만 시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을 테니까 내용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인데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서울에 스카이대학 포함해서 11개 주요 대학에 모집인원과 선발인원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수시전형에서 수시로 뽑는 인원이 73.4%라고 합니다. 수시라는 것은 수능시험에 관계없이 뽑는 인원이 73.4%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재양성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능시험 위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수능 따로 내신 따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적 프로그램이 수능시험에 위주로 가고 있어요.

수시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그 부분도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시제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맞춰서 본다면 아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내용도 한번 재검토내지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도 강화를 시키자, 그렇게 간담회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신관리 및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보다도 다양한 활동변수가 학생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학생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인활동, 클럽활동도 반영되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같이 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자료 스케치되면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또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성과도 있어서 전국경진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많은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런 실적보다도 한걸음 나아가서 제도적인 그런 틀에서 같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면서 익산과 군산은 성인문해교육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따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그 학교를 졸업함으로 해서 일정한 초등학교 졸업의 인정을 받아요. 전북교육청을 통해서요. 그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서 작년에 1회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졸업생들이 1회 졸업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한대로 다 검정고시를 봐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안 보고 이 학교를, 자치단체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우리같은 문해교육학교, 학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익산같은 경우는 익산 행복학교, 우리배움터 한글교실 두 군데고 군산은 늘푸른 학교 한 군데 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주 프로그램이 성인문해교실입니다. 또 추가로 해서 다른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서 학교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 소도시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셔서 전북교육청에서 인증해 줘서 다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하는 것 똑같이 하고 똑같이 예산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런 일정한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만 만족시켜서 우리가 하게 되면 공부도 하고 학력도 인정받고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글학당을 읍면동 마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하는 것은,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모집인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전주, 군산, 익산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려서 오히려 정상인 체육인들하고 똑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시장님 답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있었습니다만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끝나면 같이 초창기 처음부터 우리가 했던 지역이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존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68명, 두 명을 더 추가해서 68명 올해 모집했습니다.

지원자가 얼마나 왔느냐고요.

지원은 1.5배 정도라고,

예.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의 경우는 1순위면 거의 들어가고 여자의 경우는 1순위에서 두 세명정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춘향장학생 선발하고 있더라고요. 공고해서?

예. 그렇습니다.

, 보람, 희망 네가지 분야인가요?

예.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장학숙에 들어올 아이들 정도 실력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대부분이 우수학생 그룹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장학생 선발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올해 장학금 중복자는 제한하도록 했고요. 장학숙은 이번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예.

타 기관에서 받는 것, 또 타 장학재단에서 받는 것을 빼고 등록금 한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예. 이번에는 그렇게 저희가,

예.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쩔 없이 거기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장학숙에 들어간 아이들은 한달에 15만원?

예. 그렇습니다.

세끼 밥 다 주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식비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식비도,

30만원 이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전에도 내가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장학숙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혜택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인재장학금을 주는 학생에게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주게 되면 상당히 더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 기관단체에서 준 장학금이 있고요.

빼기로 했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는데 거의 다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타 기관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같은 기관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타 기관이잖아요? 다른 대학교라든가?

그런데 저희에서도 중복제한을 둬서 저희 장학금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에서 안 받고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춘향장학재단 장학금을 안 받고 다른 기관에서 받죠.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장학재단도 다른 장학재단에서 받는 금액을 빼고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장학재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학재단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춘향장학재단에서 받아버리면 그만큼 제하고 다른 장학제단에서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장학숙도 저희가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타 기관단체 저희가 중복까지 하는데 다른 데서, 아까 타 기관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중복제한해서 많은 데로 가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형편봐서 하는데 그것을 다 따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서,

그것을 고민해 봐요.

고민은 하고 올해는 일단 반영은 안 했습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