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청소년과,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형 복지 협업기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복지인프라 재정비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초지역을 4개로 권역화 하고 권역별 7종 복지기관을 그룹으로 묶어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초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기능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역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한 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지향사업 강화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구 통합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및 권역별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 관리 운영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초누비단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ZERO구현 및 맞춤형서비스 연계추진으로 빈틈없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서초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음악 교육 이론 및 클래식 악기연주 등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업무 수행시 잠재적 문제 및 위기상황 등을 추가 조사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웃과 씽씽 달리는 초록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마켓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세대에 신선제품의 관리체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초구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 개관한 보훈회관을 보훈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과 보훈단체 보훈사업 지원 등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노고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카페 “늘봄”을 확대 운영하고 구립 장애인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서초 한우리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화재나 가스누출 등의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순회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퀴즈대회 개최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돌봄가족에 대한“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서초장애인 함께 그리는 여행 및 갤러리를 운영하여 따뜻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인 서초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급여·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상담활동 강화로 노숙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성별 지원을 통해 자활기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모(조부모)의 공동육아 및 양육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공동육아 분위기를 확산,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도모 및 참여자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육아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정부지원액과 수납한도액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분을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지원격차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동보육커뮤니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육환경, 여건이 다른 어린이집이 혼합해 공동보육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영유아의 사회성 증진,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시행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원아 부족 등으로 점증되는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초형 모범어린이집” 공인인증제를 마련하여 이에 채택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매월 운영비과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사와 원장의 사기를 높이고 서초구 보육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형 점검 및 중복점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미 설치동 제로화를 이미 달성하였고, 올해는 서초1동 외 8개소는 일반주택 매입을 통한 신축, 공동주택 매입 및 공공청사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리모델링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개원할 예정입니다. 방배2동 외 9개소는 공원 내 설치, 일반주택 매입을 통한 신축 등을 통해 2018년 3월까지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단지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공청사 유휴공간 활용 및 학교연대를 통한 국공립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동별 균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서초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구 특화사업 발굴에 힘쓰고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지역정책 추진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요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체 및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통과 공감, 돌봄, 나눔 정신이 살아있는“여성친화도시 모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을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새롭게 단장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책 개발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양성 평등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취·창업 지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곡동 심리상담센터를 서초를 대표하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여성능력 프로그램과 여성정책 개발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코칭교육을 통해 서초 여성들의 역량개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서초구 여성을 대상으로 “코칭 기본교육”과“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이‘나를 찾아 비상하는 것’을 돕고 이렇게 습득한 기술을 “서초 나비코칭카페”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삶의 균형, 만족감 향상, 인간관계 개선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권역별로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매주 방배동 복개도로에서 개최하는 방식에서 서초권역, 반포권역, 방배권역, 양재·내곡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매주 토요일 개최하고 신청 방식도 인터넷으로 구에서 일괄 접수하던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출연금이 2009년 3억원에서 금년에 30억원으로 조성되어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기금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원규모를 매년 1억으로 확대하여 지역중심 풀뿌리 단체 육성 및 서초구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및 손주돌보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손주돌보미 자격을 조모에서 조부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가능기간 역시 막내자녀 24개월까지로 확대 시행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구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영유아에 양육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정부지원의 형평성 해소를 통해 가정양육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인가구 대상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비혼·만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강의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곡지역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내곡주민편익시설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제공, 식사·밑반찬 배달 등 무료급식 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적 생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을 총 24개 사업, 1613개 일자리로 확대하여 노후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보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금년에 신축은 3개소이고 증축 1개소, 개보수 8개소 전 132개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구매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서초구 관내 132개소의 경로당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강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서초성심노인요양센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최적화시키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없는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중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학습 교육, 급식 지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인 서초·방배유스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및 취약 가정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0세부터 만 12세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녹색문화 생활 실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실천운동 우수 기관 시상, 기후변화 홍보관·체험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친환경 인식할 수 있는 전환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초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미래의 세대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함으로써 차세대 환경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동1특화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각 동별 푸른서초 환경실천단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 전구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형 LED 전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청정에너지 시설 확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스사고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소의 자율적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질보전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환경순찰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제로 하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질보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서초·그린 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초·그린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민관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구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매연 등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대기 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최소화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대기환경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소음 65dB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에 따른 소음 등 환경분야 생활불편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소음 65dB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등의 마감재에 분포하는 중금속 등 환경 유해요소를 측정하고 환경안전관리를 통해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의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적환장, 재활용집하장, 재활용센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종합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서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 설치된 서초형 커피컵 모양 재활용수거함을 계속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만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커피컵 모양의 재활용수거함을 확대 설치해서 자원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고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계기를 마련하여 서초형 클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분뇨청소 원가분석에 근거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정화조 청소에 대한 구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및 원룸주택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고 무단투기 원인을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의류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대형 감량기 설치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감량효과가 높고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를 시범설치·운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RFID 종량기와 주민의 편리성, 비용의 효율성 등을 비교 검증하여 추후 확대 설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는 처음이라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초형 복지협업기관에 민간자원을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3번 서초구 통합사례관리에 민관사례관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는 서초누비단, 그리고 복지통장 이렇게 운영하겠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자원을 좀 많이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것부터 한 번 질의를 할 게요.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수립한 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3년 단위로 계획은 짜고 있고요.

그게 어떤 계획입니까? 법정 계획인가요, 아니면 ······.

예, 법정계획이고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또한 저희들 이번에 와서 다시 또 종합계획은 따로 짜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이면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이게?

지역사회보장종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에서 ······.

그럼 가장 최근에 수립한 게 언제인가요?

3년 전에 했고요, 매년 연마다 지금 3월 달에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됩니다. 매년 계획하고 있고요.

매년 계획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3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매년 수정계획을 낸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 계획이 지금 몇 연도에요?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했고요.

2016년 기준으로 했으면 ······.

예, 그때 3년 ······.

거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되어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올해도 추가로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큰 꼭지 하나로 들어가서 그 안에 실행방법들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들로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민간에 운영되는 이러한 단체들도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개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의도라든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도 막 중복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기본이 공공하고 민간이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공은 되지만 민간이 일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서초구를 4개의 권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개의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작성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인프라 또 공공에서 운영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한 인프라 그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누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공 예를 들어서 가스, 주민센터, 복지통장 여러분들이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그것을 같이 시스템화해서 지금 협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

어쨌든 그럼 민간자원이 중복되어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복지통장은 뭔가요? 통장님 말고 다른 또 복지통장이라는 것을 임명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통반장 조례에 우리 지금 통장님을 복지통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만 바꾼 건가요?

거기 명칭이 아니고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장님 위촉할 때 통장님이 복지통장을 포함해서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임무가.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 통장님들 중에 이제 복지통장님이 하는 건가요?

통장님은 다 복지통장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통장님들이 복지통장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따로 이렇게 새로 위촉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통장을 또 추가로 저희들이 ······.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기존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서초형 어린이집 업무계획 올려놓으셨는데 예산책정 할 때 우리가 서초형 어린이집 지정 이후에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목표를 제가 제시해 달라고 말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운영 업무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기본적인 요건만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민간 가정연합회 회의할때마다 이것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냥 계속 서초 모범형으로 하지 말고 서울형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의 일환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수시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지금 설정을 하셨나요?

그렇지요, 48개를 올해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모집은 44개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44개 모집된 중에 기본요건이 너무 형편없는 데는 이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실사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실사중인 것을 좀 다 검토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거기를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몇 %를 보내겠다 이런 목표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범어린이집이 44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타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 10% 이내야 되는데 이것이 임대료가 비싸다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제가 44개를 다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에 진입하지 못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을 발굴해서 서초형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그러면 서초형이랑 서울형이랑 간극이 그렇게 멀면 안돼요. 간극이 그렇게 멀면 지정 자체가 안 되겠지요. 간극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조금 서울형으로 진입하게 한다면 그런 목표치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간극만 메우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답변을 따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

예, 그리고 서울형 지표가 내려오는데 그 지표가 좀 수시로 바뀌고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형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유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어린이집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리고 공공성이 있고 우리가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서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푸른환경과장님 지금 115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그렇게 있는데요. 지금 서초2동, 4동에 걸쳐서 한전부터 시작해서 KCC까지 계속해서 몇 년째 재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소음부터 시작해서 먼지, 밤에도 공사한다 이런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또 조만간에 우성아파트가 또 재건축이 들어갈 것이고 이어서 무지개, 우성, 신동아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이런 저감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 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임경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장이 190개가 있고 특별 관리공사장이 2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141도로클린제라고 해서 공사장에서 도로물청사나 환경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 비산먼지억제시설방진벽을 설치하고 분진망 및 탈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농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고정식 소음측정기도 설치를 확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건축 공사장 7개소에 자동세동시설하고 상단에 분무식 스프링 쿨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14개소를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세먼지모니터링시스템을 7개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2개를 설치를 했고 자체적으로 5개를 운영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동일하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올해는 대형 재건축현장들이 더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돌아서 이렇게 안 오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세요. 특히 한전부터는 KCC 사거리까지는 재건축 현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있기 때문에 주민들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주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커피모양 재활용수거함 확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는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니었지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었는데 이것이 재활용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가로휴지통하고 개념이 달랐던 부분이어서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설치할 때 사실 조례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심의를 안 받았거든요, 올해 추가 설치하니까 행정절차 어기지 않도록 조례심의 꼭 받도록 하시고요, 동일하게 131쪽, 주택가 의류수거함 정비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쓰레기통 재활용수거함이랑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 수거함의 개념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형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분리수거 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다만, 조례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생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면 관리단체 A,B,C,D 네 단체가 이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리수거함하고 저희들 주택가 의류수거함에 대한 부분의 관리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주택가에 기존 의류수거함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옷체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숫자도 줄이고 관리를 하려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단체를 이렇게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거니까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관리를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뽑았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수거된 의류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수익금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공공재로 사용이 되나요, 아니면 이 단체에 수익금으로 들어가나요?

그 관리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수익금도 본인들이 다 저희들이 관리단체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만 연말에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이웃돕기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기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의 몇 %?

10%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체통은 누가 설치를 해주지요?

옷체통 300개 저희들 구에서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리단체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구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고 수익금은 관리단체로 들어가고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것은 관련 자료를 과장님께서 ······.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목표치 계획에 관한 것을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강화해서 서초SO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긴급은 보건복지부이고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데 서초SOS는 우리 따뜻한 겨울 이웃성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는데 동주민센터나 사례관리사업 긴급하게 이 대상 즉 기준 보통 75% 이하이지만 긴급구호나 법적인 제한 차상위, 차차상위일 경우일지라도 긴급구호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긴급구호 따겨성금으로 먼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정이 일단 생활위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조치 할 수 있는 ······.

예, 그러면 긴급복지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4명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리단에서 또 긴급하게 오고 또 한 분은 민간단체 종합복지관에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여러 루트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격이 따로 있겠네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판단을 내려서 돈이든 생계비든 어떤 기준소득을 확인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최근 느낀 것은 사업을 갑자기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판단해서 바로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계속 이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네요?

저희들이 기준이 되면 저희도 확인이 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라고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구청에 잘 아시겠지만 구청 복지정책과에 요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장애등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장애등급도 못 받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과 혹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기준에 미치는지 어떻게 잘 확인을 해서 복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분 찾아가서 신청서 받아서 접수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장애등급도 구청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구청에 참고를 해서 그 쪽에 전달해서 잘 장애등급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다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셨고요, 이것은 별것은 아니지만 19쪽에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400만원 아니지요, 4000만원이 잘못 쓰여진 거지요? 그것은. 씽씽달리는 초록마켓 19쪽에 소요예산에서 ······.

죄송합니다. 4000만원인데 0이 빠졌습니다.

예, 인건비에 대한 것은 2200만원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푸드뱅크 1명과 푸드마켓 2명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서초형 장애인 카페 늘봄 확대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 장애인카페가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서초구청 내에 있는 늘봄카페인데 여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청점은 2호점이고요, 저희가 총 10호점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10호점 중에서 서초구청점이 제일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고용은 저희가 10개소에 총 65명을 고용을 했는데요, 비장애인 빼고 장애인만 53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점에는 지금 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만 8명이 서초구청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총 10점내에는 53명 그러면 비장애인은 서초구청점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합쳐서 8명 아닌가요?

매니저 한 분이 계시고요, 장애인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7명과 비장애인 매니저 1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지금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 여자장애인 ······.

지금 남자장애인이 2명입니다.

남자 2명이고 여자 ······.

나머지는 여성이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왜 성인지 예산편성 안 하고 계신건가요? 남녀성별평가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이 장애인 10호점까지 들어올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은 편성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

비예산 사업은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이 예산편성 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성인지 예산에 보면 2017년도 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던데 그 성인지 예산평가기준이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에 여성 친화적이고 아니면 남녀성별 영향평가가 필요한 데는 성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일자리는 특히 남녀성별이 또 ······.

국가예산은 장애인 일자리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그것은 국비·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 예산이라서 놓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비 예산인데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 예산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

설치, 운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도 이것이 우리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전혀 다 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우리쪽에서 설치할 때 처음에 다 했었나요?

이것은 여러 기업에서 후원한 사항도 있고요, 법인에서 후원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성별영향 평가 왜냐하면 장애인도 여성, 남성 이것에 따라서 잘 적정하게 균형있게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옆에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있는데 지금 이것 서초구에는 크게 장애인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사단법인이고 이 두 군데 단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서초구 장애인 정책은 단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단체는 숫자로는 어마어마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크게 자기네들 스스로 연합회라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명칭을 하면서 인정받은 데는 지금 사단법인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이고 한 쪽은 지금 서류를 시에 신청한 상태이고요.

그럼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이 두 군데 단체가?

그것은 지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노숙인 보호에 있어서 지금 노숙인 보호에 자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노숙인들의 성향상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별로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추진하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민선6기에 들어와서 노숙인 복귀 지원 실적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노숙인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 분이 두 분이세요. 그리고 터미널에는 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숫자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아까 최미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아주 더울 때는 저희가 매일 나가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건강이 제일 문제시 되는데 저희가 구호물품이라든지 또 아주 건강이 안 좋으면 보건소하고 또 서울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가까운 보라매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응급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물품 같은 게 전달이 되는 건가 해서요.

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노숙인이 다른 음식 남긴 것을 드시고 있는 모습을 사실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다른 사람이 먹고 문 밖에 놔둔 그 음식 남은 것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구호물품 같은 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되셨고, 여성보육과장님! 60페이지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아까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했지만 여기 지금 14억 5000만원 정도 구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나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나갈 예정입니까? 물론 예산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으니까요.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 14억 49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모범어린이집은.

물론 그 어린이집 하기도 다 부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겠고요. 51페이지하고 62페이지 같은 내용이지만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서 지금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특별점검이 있는데 수시점검이나 특별점검 할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계속 언론에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점검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는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고 또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이라든지 특별한데 지정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면 대부분 요즘은 좀 2~3월에 요때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이때는 교사들이 이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내부 교사들로 인해서 좀 고발이 들어오면 그럴 때 저희가 나가보는 형태로 지금 특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과태료 규정도 있고요.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는데 과태료, 과징금 이런 형태로 다 처분합니다.

그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런 서초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에 관한 것을 좀 체크해 주고 또 관리해 주고 이런 것에 그치고요, 체크리스트를 해 놓으면 우리가 지도점검 할 때도 참고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없게끔 항상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광주에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문제 스티커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서초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그 보도자료 보고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다만, 그 보도자료에 난 내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사실 그 방법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매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행업체들한테도 회의도 수시로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처리 양과 봉투판매 수입에 대한 어떤 양을 검토를 해 보니까 차이가 한 380톤 정도는 1년간 연간 나더라고요.

아니, 봉투판매가 아니고 소형음식점 스티커 ······.

소형음식점하고 전체적으로 스티커 판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가 처리 양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사실 하루를 계산하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각종 행사시 저희들이 직접 돈을 안 받고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각종 행사시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제가 ······.

각종 행사,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면 ······.

아니, 소형음식점에서 이게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형음식점만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소형음식점이나 가정이나 전체적으로 다 가져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만, 소형음식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모 구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봤더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사실은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서초구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총 몇 %로 잡고 계십니까, 계획을? 우리가 보통 보면 20%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20%로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기준도 보면 2015년과 16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14% 정도가 감소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수치상으로, 그런데 아까 어떤 구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자기 구에서는 50%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소형음식점에서 이게 이쪽으로 버려지는 루트가 달라져서 이쪽 우리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이쪽으로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 합쳐진 내용까지 해서 하지만 그 루트만 정확하게 된다고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50%까지 감량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사실은 소형음식점의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용역결과를 제가 들은 다음에 이 광주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부분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서초구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초구의 소형음식점은 지금 현재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 딱 찍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은 ······.

저희들이 랜덤으로 조사도 하고요,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 스티커가 ······.

그렇게 많은데 ······.

사실 이게 다른 문제이긴 한데 스티커를 안 붙여져 있는 걸 저희들이 업주들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붙였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대행업체 쪽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발생 안 되고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서초성심노인요양센터 재정비 이러한 사업명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음 해 각 사업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하고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는 이유는 금년도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17년 사업 시행에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업무보고 자료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금년도 업무 추진을 집행부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부분이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귀결이 되느냐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서초구청이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하든지 거기에 예산을 매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 출산율을 좀 제고하자 하는 것, 잘 키우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가족제도가 과거에는 대가족제에서 개별 부부중심으로 이렇게 가족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도 일본의 단카이 세대 같은 경우가 아주 하나의 예가 되어서 일본이 2025년 정도 되면 노인세대들로 해서 일본이 참 국가의 존망이 좌우될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70세 난 노인이 90세 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이런 게 일본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서 2025년에서 2030년 되면 일본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스피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의 복지에 중심이 두어졌던 것이 노인 쪽으로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시그널로서 우리가 2018년부터 생산가능 노동인력이 급속하게 감소합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노인세대가 급격하게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 복지정책에 중점이 주어졌던 건데 이제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충, 노인들이 의료·요양 이 부분에서 정말로 그 복지예산을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도 어린이 키우고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중점을 노인·의료·요양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요.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심각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해서 포커스를 그쪽에다만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한 저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이 낳아서 편안하게 기를 수 있어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떠한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무시하고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노인 어떤 요양이라든가 그런 정책에 치중을 한다고 하면 훗날 또 우리가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중할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하여튼 보육정책하고 노인정책하고 같이 적정한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관 차원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국가정책에 좀 영향을 행사하는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깊이 많은 예산을 넣어서 추진해 왔지만 다 실패했다. 100조 이상의 돈을 넣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그랬지만 현실은 결과치는 전혀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본질을 잘못 보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건의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신입사원으로 채용한지 5년차, 7년차 된 사람들을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30 중반, 초반 이런 때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집값이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집과 고용의 안정이 없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다 실패한 것이다. 어느 부부든지 아이 낳기 싫어 그러는 것보다는 주택과 고용의 안정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누가 아이를 갖기 싫어 그러겠어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구조조정, 고용안정, 주택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집중을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아이 잘 키우자고 돈 넣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갑자기 노인 세대들에 대해서 예산을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내가 강요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께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6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그러는 게 있는데 아까 최미영위원도 질의를 하던데 정부 회계시스템을 어린이집에서 다 채용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100% 하고 있어요?

서초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8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국공립이 몇 개 정도예요?

국공립 53개 됩니다.

53개, 나머지는 민간이죠?

예, 민간·가정 ······.

그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을 오너가 직접 원장으로 있는 데하고 고용 원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데도 있는데 거의 원장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고 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중에 대표자가 1개의 어린이집이 아니고 2개, 3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대표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럴 때는 지금 내곡동 쪽에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숫자는 ······.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같은 원장이 몇 개를 갖고 있는 것은 대표자가 다르든지 원장이 다르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점검하는 중앙기관에서 점검 결과치가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1개의 어린이집을 대표자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처리하는 것이 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부정이 많은 경우가 어떠냐? 어린이집을 2개, 3개 운영하는 대표자가 이쪽 어린이집에서 비용 처리해야 될 걸 저쪽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한 것을 이쪽에서 이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사를 떠서 영수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A, B, C 3개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있으면 B어린이집에 어떤 소모품이든지 자재 같은 걸 구매를 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B어린이집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복사를 떠서 C어린이집에서 또 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개별 어린이집 1개를 운영하는 그런 대표자나 원장보다도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처리와 그 영수증의 증빙 관계라든가 또 3개, 4개씩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그 자녀들이라든지 그 남편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원장이면 부인이라든지 이쪽에서 그 소모품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방구점이라든가. 그 중앙정부에서 지도점검 한 결과치를 이렇게 한 번 자세히 보면 그런 경우에 예산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집행이 되고 심지어 영수증을 카피를 뜨고 안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어떤 새 항목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리카피를 떠서 잡히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2개, 3개, 여러 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쪽에 그 영수증 처리가 적정했느냐 하는 것을 꼭 한 번 보시고, 2016년도에 시정 조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2016년도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3군데 있고 180만원 정도 되고요, 또 과징금을 부과한 데가 있는데 그 1건은 1260만원 과징금을 또 부과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도점검 해서 그걸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제 2개를 하는 데는 동시에 이쪽 것도 좀 모니터링 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개, 3개 하는데 제가 또 그 영수증 이외에도 얘기를 하면 실제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원장한테서 들은 얘기에요, 우리 서초구는 아니에요. 구청에서 지도점점을 나간다고 그러면 교재교구 비싼 것을 가지고 있다가 C유치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C유치원에 점검 나온다고 그러면 B유치원에 있던 것을 C유치원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점검이 끝나면 B유치원으로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재교구가 유치원마다 어린이집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 나온다고 그래서 예고를 하고 가는 점검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예고하고 가면 아, 이번에 C어린이집 점검 나오니까 A의 것을 옮겨서 완비를 해 놓자. 그래서 점검 끝나면 다시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보시고 그 어린이집 운영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참고삼아서 우리 69쪽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활성화 아까 쭉 설명하실 때 우리 서초구가 조은희 구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전국에서 전국이에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 가장 많습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까? 제가 6대 때 4억 가지고 무슨 기금이냐고 그때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 회의를 절대 안 갔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랬는데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원래 설치 근거가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라고 되어 있죠? 그게 원래가 뭐에서 나왔던 거죠? 여성발전 기본조례였었죠. 국장님!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에 의미는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성평등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저는 그런 면도 봤지만 남성의 상대적인 불이익도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초구에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남성을 배려하는 사업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남성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물론 법에 의해서 기본급 월급을 얼마만큼 주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휴직하고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요, 여성이 아주 전문직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남성이 아기가 2살, 3살, 4살, 5살 그때 집에서 애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기본급만 받아서 안 된다고요. 그럴 때에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금 말고도 여기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남성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도와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못 해서 그러는지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와서 사회적으로도 아마 어떻게 보면 여성을 배려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역차별 현상이 있다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

그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점심시간 되니까 짧게짧게 ······.

아직까지도 여성배려에 대한 사항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 배려차원에서 저희 조은희 구청장이 아버지센터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을 아버지들한테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참여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 보면 이것이 지금은 당연하듯이 ······.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얘기하잖아요?

별도로 특별 ······.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강연하지 마세요.

특별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

국장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답변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많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얘기해요. 그 아버지센터 말고도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해온 것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관할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슈를 그냥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은 어제 무슨 날이었지요? 어제 무슨 날 ······.

세계 여성의 날 ······.

세계만이고 한국은 관계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생활국에 6개과가 있지요, 6개과에 지금 참 여기는 기가 막히게도 여성 과장이 셋, 남성 과장이 셋이네요, 어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직접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여성 국장이 있어서 나는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아, 우리 여성 청장님이 오시더니 여성 국장이 드디어 생겼구나! 그런데 우리 여성 국장이 없어요. 뭐 얘기를 하자 치면 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남성 국장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났다는 표현은 뭐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성 운동가는 아니지만 사회 속에서 참, 그런 것을 볼 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급도 6대보다는 여성 과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맙고 물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성 국장님 하나 나올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짧게 ······.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이슈를 그래도 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불이익을 나도 많이 당했었어요, 이때까지 불이익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면이 있고 우리 서초구청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청장님이 이번에는 여성 국장을 1명도 안 넣었을까 물론 말씀하실 것이 있겠지요, 아예 영어로 얘기하면 quota system 할당제로 하나를 넣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도 여성가족부 하나만 장관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이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여기에 그래도 양성평등 여성보육과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0쪽에 있는 것 이것도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할게요. 70쪽에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지원 활성화 이것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집안에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작은 엄마가 한 달에 40만원씩 받고 집에서 24시간을 돌봐요, 우리 서초구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이것 아이돌보미는 있는데 어른들 어르신청소년과인데 일반적인 분명히 지금 프로그램을 눈에 안 봤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아주 노인문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서초구는 왜 안 합니까? 아마 노령화로 얘기하면 서초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은 엄마 한 달에 물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가서 교육도 받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이 장애2등급이 나와 있나 파킨슨병으로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자격에 의해서 그 돌보미를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40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연구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매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4억을 투입해서 일자리사업 ······.

일반적인 것 말고 지금 돌보미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집안에 가족이 힘들 때 가족 중에서 ······.

그래서 지금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이 있는데 ······.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겨우 그 집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가족이 돌보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손주돌보미처럼 가족돌보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교육을 시켜서 일반적으로 처치할 수 있고 의료적으로 간단하게 ······.

지역의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

그것은 우리 동네도 와서 1시간 말동무 해주고 가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직접적인 대답, 왜냐하면 우리 점심시간 되니까 연구를 해 보라고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40만원이 나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국비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왜 그것을 선두로 못 합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설명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래서 88쪽 아까 최병홍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서초성심노인요양센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도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1980년대에 미국 유학갔더니 노인아파트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강남구에 노인아파트 있어요, 서초구에는 없어요, 없는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서초구도 그런 것을 지금 아파트를 무척 많이 지으면서도 왜 그런 정책적으로 그것을 못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노인을 노인쪽으로 한 쪽으로 몰기보다는 우리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꼭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그때 당시에 몇 %를 지어야 되어서 85세대를 억지로 임대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 식으로 임대아파트 속에 노인아파트를 몇 집을 법적으로 서초구 내에서도 그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아파트 그 동호수에는 노인시설을 다 만들어놓는 것이지 예를 들면 들어가면 옆에 전부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닐 수 있는 집안에서도 노인아파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미국에서 들어가 보니까 다 손잡고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도 잡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있고 집안에도 위험할 때 노인이 쓰러지고 그러면 비상벨을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비실에서 곧바로 뛰어올라오고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노인아파트 내지는 아파트 동호수라도 아파트단지를 구성하는 완전히 노인촌만 되면 그 노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돼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더 depress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어느 조그만 도시 퀼른 옆에 있는 플라인이라는 도시를 거기 시장을 알아서 갔는데 노인아파트가 시청 바로 옆의 건물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을 오지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구경도 해야 되고 활력있게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아주 환경이 좋은 데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 생각에는 기존 아파트에 노인호수가 몇 개쯤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것은 저의 막연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르신청소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선두적으로 못 가고 있다는 거지요, 서초구에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겨우 노인이 노인 저희 15층 할머니집에 6동에 있는 할머니가 와서 친구 노릇해주고 약국 가는데 같이 걸어가 주고 그러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24시간 집에서 손주돌보미처럼 편찮으신 분 요양원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가족이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것을 제도화 하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할 일들이 너무 많지요, 주민생활국은 너무 잔잔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131쪽에 청소행정과장님이 주택가에다가 의료수거함 정비를 그것을 했는데 제가 이것 보기전에 뉴스에 나온 것 봤어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었지요?

예.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도자료 나온 내용 그겁니다.

옷체통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가 편지를 집어넣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문맹의 수준이 낮아서 첫째는 그렇게 왜냐하면 사이즈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옷체통 쓱, 보면 옷체통 집어넣겠다 물론 요새는 편지도 많이 사용도 안 하지만 그 생각을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옷체통이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저도 옷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요, 내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갖다 넣으면 여기 절반 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무슨 우리 재활용 쓰레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재활용쓰레기는 집에 많이 모이니까 1주일에 얼마 병도 갖다 버리고 종이도 버리고 다 버리지만 옷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따리로 갖다 넣으면 이것 두 사람만 집어넣으면 꽉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을 1개 갖다버리고 2개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안내표시판을 해서 많이 버릴 사람은 앞에다 거기에 적치를 하라고 하던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너무 적어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우체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우체통하고 색깔도 다르고 저희들이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옷을 의류 헌옷이나 이런 것을 넣도록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많이 버리는 부분은 기존 의류수거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대행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간단하게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하고 최병홍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작년 10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표본점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상세히 보도도 되었는데 아마 그런 지적내용들이 시달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9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91개소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이렇게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런 비리들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고 재무회계기준 같은 것을 개선하도록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규정대로 개선하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후에 점검이 되어서 행정조치라든지 환수라든지 고발조치 등 다양한 행정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후에 점검보다는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관련시설들에 대해서 좀 사전 예방차원으로 행정적인 지도점점,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문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제안을 드릴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전반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40%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확충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노인요양원에 관한 그러한 설립이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대기자가 900명 이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러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에 구립노인요양센터가 여기 지금 한우리정보센터 옆에 있지요, 몇 개 정도 되나요? 국장님! 서초구에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타 구에서는 굉장히 우리 서초구립요양센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외국이나 전국에서 우리 구립노인요양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보러온다고들 해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900명 정도가 대기자가 있다고 하면 두 군데 밖에 이것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물론 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확충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요양센터에 관련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이제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임경희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