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안직상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경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니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무기계약직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서류심사 통과자를 면접 점수로 채용하고 보건소는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채용 방식이 다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 심사에서 직무관련 점수 배점에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총무과 면접 평정표 평가 종합의견란에 심사의견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심사위원이 작성하는지 아니면 대필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노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03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문경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방향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경시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점촌, 산북, 마성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57종 353대의 중소형 농기계를 보유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농기계를 제외한 중소형기계와 부착물만을 임대하고 있어 정작 우리 지역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농가의 수요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농가에서는 콤바인, 트랙터 등 대부분의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을 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농가가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기란 작은 영농규모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가 대형농기계도 농가에 임대한다면 수많은 중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경시에서는 2017년 2월 현재 571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은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이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3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평소 시민들의 궁금증과 알권리 그리고 집행부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촉구와 대안 제시 등으로 우리 시정의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제일의 장수도시이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질환성 관리, 재활치료 및 부양가족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소 어르신 및 부양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맞춤형 사회 복지서비스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성 확보 및 지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이양 또는 위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축제는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는바 대표축제답게 규모면이나 내용면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축제로서의 격상과 함께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최우수축제와의 현격한 차별화가 요구되는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지속적으로 대표축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찻사발축제가 강원도의 화천산천어축제나 김제 지평선축제 등 다른 대표축제보다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김제는 15억 강원도의 산천어축제는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대표축제로 처음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도 1, 2개월 내로 대단히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과연 지금의 예산으로 대표축제를 치러 내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금년도 축제가 전년도 최우수축제와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또한 대표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 4, 5동에 지역구를 둔 이응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3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지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 장소 변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경시에서는 1,019호에 27,948두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우축제를 문경새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한우축제가 3일간의 짧은 축제기간에만 한우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에 그쳐 축제로써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경새재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우리시에서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나 아니면 관광객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서 한우축제를 개최하고 그 지역을 한우마을로 특성화할 수 있고 연중 계속되는 관광사업과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촌역사 및 철도망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문경시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재창조 20대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과 연접한 점촌 기차역사와 철도망은 문경시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69년도에 현 역사에 위치를 한 기차역은 도심과 연접한 철도망이 시가지 확장을 막고 있으며 또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노선 인근 주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강을 끼고 있어야만 하는데 점촌역사 및 철도망은 그렇지 못하여 우리 문경시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이 잘 사는 부자농촌 농업소득배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문경시 예산은 5,585억으로 전년 대비 6.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업관련 예산이 890억으로 전년대비 11.79%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가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7.34%에 불과해 악화된 농가경제를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농업인들 역시 예산이 전년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소득배가 프로젝트를 항상 강조해 오셨는데 농업소득이 배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권영하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 하시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일등문경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 를 통하여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단산터널공사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과 스포츠 도시로써 새재 권역의 관광지와 산북면의 김용사, 대승사 그리고 동로면의 경천댐 등 두 권역의 관광자원을 벨트화 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산터널공사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조기완공을 기대하고 있는바 지금까지의 예산확보 노력과 향후계획 그리고 완공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양면 존도리에 지난 2003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 금화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는데 문경시가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조치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3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등 문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주민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으로 원두막과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의 현재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과 이용률 제고 방안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자재 구입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경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기질 비료와 농약,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톱밥 등 영농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문경시 관내 소재 생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에서 구입한 후 그 비용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업체가 아닌 문경시 관내 소재 생산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 출신 안광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기르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그동안 우리 문경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등문경,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점촌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북 신도청 이전과 중부내륙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으로 사통팔달의 철도교통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나갈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기존 시가지의 개발 공간 확보, 시가지 디자인 개선, 원활한 교통 흐름, 영순면 개발여건 확충 등을 위하여 점촌역사를 영강천 너머 영순면 쪽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는 문경시 정책자문단 회 의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점촌역이 중부내륙 고속철도의 환승역으로 될 것이 유력한바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점촌역사를 영강천 너머 영순면 쪽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 점촌역사 이전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동지역 발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마을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 관내 14개 읍면동 중 읍면지역은 각각 나름 특색 있게 변모하고 있지만 동지역은 별다른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도블록의 색깔을 달리하는 방법 등 동별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점촌역사 및 철도망 이전계획,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발전방안, 흥덕동 및 돈달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 역사는 점촌시가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상당히 오랫동안 서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철도가 많이 다녔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평일 기준 부산에서 영주까지 열차가 평일에는 3회 그다음에 주말에는 4회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로서 그 값어치가 사실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시 발전에는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안광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촌 역사를 옮긴지가 한 50여년이 되었고 또 30만 인구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구시가지 개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환승역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점촌 기차역을 옮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찻발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상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표축제가 돼서 반갑긴 하지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상당한 부담감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 때마다 우리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축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의사와 관련 없이 참석한 것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시민들이 공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외부 공연자가 아닌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이 조금 미진하다는 시내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표축제가 되었고 또 예산도 국·도비를 좀 많이 받게 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시민들의 공연프로그램도 참여를 많이 확대시키는 것이 이제 대표축제로 가는데 나중에 관광객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성공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대표축제 때 시민들의 참여 할 프로그램이 특별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동 및 돈달산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창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안직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류심사를 할 때 서류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면접심사를 거쳐가지고 무기직을 채용하든지 결정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과에서는 심사우선 통과자는 면접점수만 가지고 점수를 내 가지고 채용을 결정하는 례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면접점수하고 서류점수하고 같이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플러스 한 점수가 상위자를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과마다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저희들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일괄 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해서 하는 부서가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시에서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먼저 서류점수를 배제하고 면접점수만 가지고 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 합산 했을 때에는 채용될 사람이 그거를 배제했을 때는 탈락하는 그런 례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아니지요, 서류심사를 통과자가 예를 들어 그 점수를 합병해서 면접점수하고 합산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걸 합산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채용이 될 그런 사항이 합산을 안 했을 때에는 탈락할 상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거는 직종에 따라 저는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에는 사실은 서류심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요양사라든지...

아니지요, 그게 서류점수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격증 소지자 한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공고 채용할 때에.

아니죠, 서류심사를 통과된 자가 면접심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서류심사에서 통과 안 되면 면접이 안돼요.

저희들 공고할 때에 해당 부서에서 공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노라고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채용할 때는 서류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해당란이 예를 들어 3건, 4건에 대한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 져요.

예.

그러면 그 점수를 플러스 하고 또 면접 점수 플러스 해가지고 무기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서류심사를 일단 심사를 하고난 뒤에 거기서 통과자는 서류심사 통과한 그 점수는 무시하고 면접으로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거는 제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직종별로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거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구분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한 거는 단순노무입니다, 단순노무. 단순노무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채용할 때는 일정한 서류심사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를 들어 서류심사를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 몇 점 이상 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 하고 그 점수를 통과한 사람은 그 점수는 그 단계에서 끝나고 면접으로만 그 판단해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냐고 좀 묻는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의원님 생각 하시는 거 하고 저희들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생각은 조금 별다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구분해서 할... 채용을 했으면 그런 의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분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합산하면 합산 하는 거고 뭐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일관성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 하고 좋은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면접 평정표 보면 종합의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심의위원이 이런 사람은 자질이 훌륭하니까 채용해도 뭐 괜찮겠다, 적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이게 저 제가 자료를 사실상 요청해 가지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심각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의견란에 필적이 동일 필적이라고 저는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필적이 같은 걸로 보여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필적감정을 좀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님!

그게 만약에 필적이 동일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럼 어떤 저게 있습니까? 저들 심의회 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본인 분들이 채점을 했을 경우에 했는데 동일 필적이라는 그거는 조금...

아니, 제가 보기에 동일 필적으로 의심이 가니까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필적감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안직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심사위원들이 동일 필적이라는 부분은 한 사람이 다수를 갔다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안직상 의원님!

아니, 제가 검토하는 중에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 5명이 있으면 5명이 예를 들어 의견을 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의견 필적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한사람이 쓴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사람이 썼다고 이야기 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게 진짜 한 사람이 쓴 건지 아니면 각자 어떤 심의위원이신지 모르지만 각자 그 분들이 실제로 썼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상당한 어떤 중대한 기밀이고 또 외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상호 토의하고 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 보다는 추후에 한번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안직상 의원님 질문...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필적이라고 하는 부서가 어디 보건소입니까?

지금 의장님이 대외적으로 말하기가 발표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다시 한 번 검토 한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안직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서류심사, 면접심사 관계는 해당 실무부서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공감을 해 주셨고 또 답변이 제가 바라는 답변을 해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군데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정자라든지 원두막, 야외 운동기구가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방치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냥 저렇게... 지금 원두막이나 정자 같은 경우는 가보면 어떤 동네는 개인 농작물 부산물 갔다가 쌓아 놓고 개인 헛간 삼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또 그리고 앉기는커녕 그냥 신발신고 올라가 가지고 난간에 걸터앉아 가지고는 가면은 원두막 바닥이 완전 쓰레기장 비슷하고 해서 일부 동민들이 보면 주민들이 다른 동네에 타 동네에 저렇게 정자를 해 놨으니까 우리도 아무런 필요치도 않은데도 한 데가 많고 운동기구도 똑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철거를 하시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리고 사용이 오래 돼 가지고 관리를 잘 안하는 데는 읍면동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 하도록 그렇게 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동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안광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 동 지역이 읍면에 비해가지고 특색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5개 동 지역에 특색을 위해서는 보도블록 색깔뿐만 아니라 가로수 수종을 달리한다든지 벽화를 통한 차별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보건소장 한동수 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공공성, 신뢰성,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7년 개소 이후 보건복지부에서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인증평가에서 연속 4회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수 도시 1위인 우리시는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며 한정된 장기요양수가로 운영되는 타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교하면 공공시설인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복지 수요자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는 물론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으며 투명한 재정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인한 경영적인 면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보완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향후 타시군의 민간위탁 유사시설에 대한 사례분석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이상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서비스 인증평가에서 연속 4회 최우수 시설로 선정된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 내외가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적자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인정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의 질이 여기는 좋다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솔직히 관 주도형이 민간 주도형보다 서비스 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아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세 시대에 보건소의 업무량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또 확장 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고 우리가 공무원이 해야 될 고유 업무는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을 한 것이고요. 보충해야 될 질문 내용은 이게 실제로 관 주도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볼 적에 민간에서는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을 상당히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 그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주도형 보다 공공성, 신뢰성, 서비스의 질이 우수해서 4년 동안 연속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서비스의 질이 좋다면 실질적으로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면 또 특화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전략이 있으면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소자의 여러 류가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는 많이 들어와 있는지 질병현황, 내역 이런 것이 파악 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의 원인을 보면 지금 지출 중에서 인건비가 71% 이상이 나가게 되고 공공요금이 16%정도, 부식비가 9.6%, 또 위생용품비가 3.2% 이런 식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제일 주요원인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키다 보니까 상당한 인건비 부담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영개선 방법을 많이 검토도 하고 경상적인 경비도 절감을 하면서 공공요금도 절약을 하고 또 각종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적자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전략으로 보면 저희들 간호 인력이 정규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책임감이 있고 또 간호 처치라든가 질병관리를 아주 소홀함이 없이 잘 할 수 있으며 또 매주 2회 씩 공중 보건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 들이 직접 찾아가서 순회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입소자 들이 조금 아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매번 병원을 방문하는 불편도 최소화 시키고 해서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입소자들에 대한 모든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보호자와 통화를 합니다, 실시간 공유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주고 또 수시로 어떤 입소자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전화로 보호자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방문 안 하더라도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호자 안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소자들을 보면 질병이 지금 한 개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제 47명인데 고혈압이 25명, 치매가 13명, 뇌졸중을 가지고 계신 분이 15명해서 이런 순으로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이나 맞춤형 복지시설을 개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있다 하는 방법도 한번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