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201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은 건강정책과부터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서초구는 건강 기대수명이 가장 높고 자살률, 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건강도시입니다. 이런 건강지표가 좋은 도시로서 작년에 건강영향평가를 시범실시하였고 또 올해는 보사연과 함께 이런 건강영향평가지표들을 단순화하면서 실효적인 지표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 교육도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WHO라든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체 이런 곳에 서초구의 다양한 건강정책들의 좋은 사례를 홍보하여 대외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건강체험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터인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을 직접 방문을 해서 세 가지 테마의 다양한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건강생활을 위한 정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공단, 결핵협회, 적십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들이 사전에 건강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입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학교, 기관, 기업 또 아파트 등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안전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건강어린이집 만들기입니다. 영유아 아동건강 생활습관이 평생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는 참여형 건강프로그램 그래서 건강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시력검진 등 검진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게는 보육교사 스스로가 이런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전에 여성보육과와 함께 저희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 이후에 만족도조사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입니다. 어르신 건강지킴이 효도간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8명의 각동 효도간호사들이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군, 허약예방군, 허약군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검사와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취약 독거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지와 연계해서 보건복지 연계 구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더욱더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를 시행하는 첫해입니다. 4개 동사무소에 찾동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이 간호사들은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의 전수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동 건강매니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정이라든지 노인관련 기관만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매주 한 번씩 동사무소에서 다양한 주민들에게 건강상담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방문간호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분들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인 방문의 횟수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강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른 복지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 방문간호사가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축을 통해서 보건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하게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건강문제와 삶의 질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 환자 및 가족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난치성 희귀질환 133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성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강남대로 한남아이씨부터 서울가정법원까지 5㎞를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과 경계인 강남대로에서 금연정책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법으로 입주자의 2분의 1이 찬성하면 지하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 환기형 흡연부스, 금연벨 등을 설치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에 더욱더 저희가 확실한 금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리풀 푸드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중에 강남역에 삼겹살골목, 강남역 푸드트럭존 또 저희가 서초Yummy(야미) 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20% 할인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쿠폰북을 미리 발행해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소비촉진을 통한 음식점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이동영업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강남역 주변과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푸드트럭들을 주기적으로 이동영업하게 하고 또 우리 구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축제행사시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취업 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Yummy(야미)서초 홍보 마케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9개소에 위생이나 맛을 중심으로 하는 Yummy(야미)서초가 지정되어 있지만 중저가 업소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올해는 중저가업소로 30개를 더 확대 운영해서 한 150개를 지정관리할 예정입니다. Yummy(야미)서초에 대해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 홈페이지에 음식점 소개 코너에 활성화도 하고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초구 맛집을 검색할 경우에 Yummy(야미)서초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맛집 전문 포털인 메뉴판닷컴 내 Yummy(야미)서초 카테고리를 연중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신뢰 받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올해는 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식품을 저희가 수거검사하는 주민 청구 수거검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그런 식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고 또 어린이집 급식 재료 등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통해서 위해식품을 사전에 유통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맞춤형 급식관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서 직접 순회방문을 통해 체계적인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또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급식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적 판매환경 조성입니다. 50개 학교에 31개의 식품안전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 어린이집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함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여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한 위생과 안전위험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경찰, 민간, 공무원 등 1개반 6명이 주3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폐영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유흥업소에 취업 그다음에 유흥업소를 직접 들어가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요새는 법망을 피해가는 변종의 영업형태들이 많습니다.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 단란영업을 하는 형태라든지 노래방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제작소라고 해서 변종으로 영업하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퇴폐영업들을 근절하고 그럼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 건강관리사업으로 먼저 부모역할 키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핵가족으로 양육지지체계가 굉장히 취약한 사회 환경에 부모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초구의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착안해서 건강부모교육 e-이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구축을 통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수강신청하게 함으로써 부모교육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에 올해는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또한 이런 교육을 받은 부모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건강 엄마건강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산후 다양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도 검진을 통해서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건강한 맘 행복한 맘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등 기준소득 이하의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코자 함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서초구민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집단 면역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중에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주·절주·영양·운동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이런 생활실천 사업을 하고 또 특히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하기 좋은 환경 또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 등을 조성하는 환경조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흡연자에 대해서 맞춤형 금연교육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에게는 흡연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금연 교육도우미 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를 지도자로 육성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에 다양한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준소득 이하의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으로 영양교육과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월2회 패키지 보충식품을 가정 배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영양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맛, 바른 먹거리 실천을 위한 환경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건강영양 충전 꾸러미사업은 영양물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외식 환경인 식당에 대해서 건강식단프로젝트와 50개 학교 매점에 대해서 건강한 매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외식 환경과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사업으로 첫 번째로 맘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존에 중증정신질환 환자 관리중심에서 통합적인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월1회 다양한 정신건강 강좌뿐만 아니라 심리지원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조기 검진시스템을 구성하고 또 정신건강 고위험 발견을 위해서 동네 의원 상담기관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 10년차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번 계기로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지킴이를 더욱더 조직화하고 이런 부분에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킴이의 역량 강화로 일대일 멘토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 기억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검진과 예방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조기 경증치매 뇌기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억키움학교의 운영도 더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가장 큰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의 소진예방을 위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자조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지지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심하우스사업입니다. 조기검진으로 진단된 경증치매환자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돌봐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익숙한 집 환경에 거주하면서도 치매 환자가 안전과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견본주택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 것입니다. 견본주택과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인지건강 유지와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감염병 예방관리 중 사계절 종합 방역소독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모기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을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문제점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정화조와 하수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화조와 하수구에 대해서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서초구에는 1만 7000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 1만 7000개의 정화조를 청소하는 정화조 청소업체 세 군데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면서 거기에 모기살충제를 직접 투여하고 또 만약에 청소 시기에 모기유충이라든지 모기가 성충이 발견됐을 때 바로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그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 관리대상 정화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새마을로 운영되고 있는데 월1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동네 방역리더를 동별로 2명 정도 양성을 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조기에 대처하고 저희 보건소가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집단시설 특히 의료기관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 면역이 필수로 검사를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사가 전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양성자에 대한 예방적인 결핵 화학치료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입니다. 다양한 해외 유입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하고 표본감시기관과 질병 모니터링 기관들에 대한 감염병 체계를 더욱더 원활하게 강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감염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주민 중에 69% 거의 70%에 해당되는 20세에서 64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보건소와 지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대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고 또 대사증후군 환자들에 대해서 리더를 발굴을 하고 그룹 운동이라든지 영양 교실을 통해서 건강습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중에 건강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연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대일 전화상담을 하고 또 방문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소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올해부터는 느티나무쉼터, 보훈회관들로 접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맞춤형 교실을 하고 1대1 다양한 밀착으로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암예방 사업입니다. 국가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홍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하위대상자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또 저소득층에 대한 암 예방 프로젝트로 다양한 암예방 대학과 유방암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예방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예방 관리하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인도 등 동남아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 취약아동 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불소도포 사업을 더욱더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에게 특히 어린이집 아동에게는 불소도포 사업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충치없는 학교 만들기, 직장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서 대상별 맞춤형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서초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많은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문제 있는 주민에 대해서 3개 시스템을 갖추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부부, 예비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진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토요일날을 통해서 직장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만약에 풍진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풍진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풍진 예방 접종도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입니다. 특히 다양한 약을 먹는 그런 만성질환 환자들이나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약력 관리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과 자살 사업도 보건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사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영유아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성인 등 다이어트라든지 집중력 강화 또 화장품 오남용 등 이런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방배지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입니다. 지소에는 영양 체험실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리 실습을 하는데 임산부, 영유아들에 대한 이유식 교실이라든지 꿈나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염 김치, 쌈장 만들기 등 구민들에게도 다양한 건강 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서초구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동 작업 통증 치료를 하고 함께하는 그룹운동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장애인 재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실시하고 장애 예방 교육도 학교, 어립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대사사업과 예방 접종 사업으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34, 35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이 몇 대입니까?

김정시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17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남역 주변해가지고 4개 지역에 25대는 뭐예요?

강남역 지역에는 푸드트럭존이라고 그래서 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존을 만들었는데 강남역 9번, 10번 출구 뒤에 거기 10대 하고요, 지오다노 거기 앞에 5대, 서초초등학교 앞에 5대 그런데 지금 7번, 8번 출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9월이나 끝나면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 20대 정도가 올 안에 이렇게 추진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대에요, 지금 현재 ······.

지금 현재 17대인데요, 거기 강남역에는 13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 푸드트럭 난 것 보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312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전국 푸드트럭이 1000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312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났고요. 거기 문제점이 참 많이 났던데 이 푸드트럭 해가지고 다 지금 폐업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폐업을 해가지고 이것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났던데 1월말 현재에 전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312대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하기는 1000대를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폐업하고 지금 31.2%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전체가 33대가 지금 운영되더만. 그러면 우리가 17대이면 서초가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문제점이 참 많던데 그것 오히려 하라고 해놓고서 그 젊은 사람들 창업이라고 어떻게 하게 해놓고서 못살게 만드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지금 운영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고 다 폐업하고 그것 어쩝니까, 그것 심각하던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게 우리 관내는 도로를 일단 점용허가를 내주고 도로에서 겨울철에 내려와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없는데 이제 타 예를 들어서 양천에 무슨 서서울공원 같은 데는 공원에 겨울철에 입장객이 없으니까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겨울동안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폐업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 강남역 주변에 도로에 일단 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한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저것 되어 있지요?

우리 구는 없고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도로에다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창업이라고 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못살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 모기퇴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한 번 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여기 보면 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기가 안 없어져요. 그것 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엄청 잘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는 것 보면. 그런데 모기는 없어지기는커녕 더 심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없애는지 ······.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모기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끊임없이 여름철만 되면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쭉 민원 추계를 보니까 정말 위원님 말대로 작년이 재작년보다 더 많은 민원이 나셨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대체 뭐냐 원인이 그래서 그 분석을 민원 들어온 것을 쭉 분석을 해보았더니 동별로 분석이 나오는데 그 동이 대부분 어디냐 하면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에 의해서 가면 무조건 이제 직원들한테 정화조부터 한번 열어봐라, 해서 가서 보면 정말 정화조에서 모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구나 정화조가, 또 하수구 특히 하수구 중에 어떤 하수구가 문제이냐 하면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나중에 너무 문제가 생겨서 한번 열어서 같이 물관리과랑 이야기를 해서 해보았더니 음식물 찌꺼기들이 모여 있어 그 물이 고여서 거기에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수구와 정화조를 이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역 취약지역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대로 하지만 한번 올해는 거기다 타켓을 해서 한번 해보면 도대체 그 발생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올 한해는 거기에 집중을 해보는 해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화조와 하수구, 그런데 하수구는 이제 복개천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연막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그런데 이제 일반 하수구에 실은 재작년에 이렇게 연막을 분사했다가 그것이 폭발을 해서 저희 직원이 화상을 심하게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때문에 직접 연막이라는 것이 ······.

그런데 잠깐만요.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은 답이 길기는 길어 ······.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할 말이 좀 ······.

그런데 소장님 답이 똑같거든요. 내가 ······.

안 똑같아요. 저희 정화조하고 하수구 ······.

내가 맨날 이야기 물어보는데 맨날 답이 똑같애.

제가 이번에 정화조, 하수구는 좀더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는 올해 처음 합니다.

뭘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것은 주로 아파트 미꾸라지 이야기만 제가 ······.

미꾸라지 이야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하여튼 모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늘어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

그래서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우리 바뀌었잖아요, 연막 같은 것 우리 안하잖아요?

예, 연막 안 한 것은 꽤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연막을 할 때는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주민들이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고서는 하기는 맨날 했다고 그러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소독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우리 소장님처럼 답변을 해요. 주민들한테 연막할 때는 잘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새벽에 일찍 와서 하고 가면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하면서도 나도 이상해. 도대체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리고도 모기가 없어지면 아 하기는 했구나 하겠는데 보도 못하면서도 모기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

그런데 그 연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고 ······.

아니, 그것은 연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기를 없애라는 이야기이에요.

예, 그래서 없애려고 올해 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기 좀 없애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게 생겼는데 하도 우리 동네가 특히 더 모기가 많기는 많아요, 산 밑이다 보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것이 62페이지 이것이 어르신 안심하우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대략 나와 있기는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안심하우스라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경도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계시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지내면서 가정에 이런 가구라든가 또 이런 화장실 그다음에 거실, 주방기구 이런 것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치매 환자가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주방기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세요. 모델로 설치해 놓고 가족이나 치매 환자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보시고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갈 때 이런 손잡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스위치에다 빨간색 표시를 하세요,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집에 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와서 보고서 집에서도 그렇게 고쳐라 이런 얘기지요?

고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치매환자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시키는 그런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의 환경을 그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건강검진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하는 데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자꾸 의심스러운데 나도 보건소에서 해 봤거든요. 했는데 내가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와요, 전혀. 그래서 나만 혼자 했으면 그렇거니 하겠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해 봤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건강이 나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보다 건강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들으셨지요, 그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피검사해서 하신 결과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피검사 무슨 소변검사 다 하는데 ······.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체지방 분석한 것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몰라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했는데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 얘기를 들었는데 건강검진 피검사 결과가 아니라 체지방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그것 가지고 신체나이, 건강나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

맞아요,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믿어지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선생님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고 ······.

저희가 하는 혈액검사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내가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근육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근육량이 없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근육량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100%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것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해 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것 왜 그런가?

아마 하신 검사가 체지방 측정을 저희가 하면 근육량, 지방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그 결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피검사 결과가 아니고 ······.

어쨌든 ······.

다른 데 가서도 해 보셨나요, 위원님?

해 봤지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다른 데 가니까 전혀 반대 얘기를 해요. 여기 교보 뭐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엄청 규모도 그렇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 봤어요, 둘이. 그랬더니 거기는 전혀 반대 현상이야. 내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믿어야 되나 그쪽을 믿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정확하게 저희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피검사 같은 것도 정도관리를 저희가 매번 외부기관에서 피검사 같은 것 다 정도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체지방 측정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의료 관계는 모르니까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 실험을 했어요. 여기에서 집사람이 뭐를 했는데 다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것을 해 봤어요.

골밀도검사입니다. 기억합니다. 골밀도검사입니다.

그런데 ······.

그쪽에 기계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좋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나쁘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었는데 정반대가 나와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고 조사를 해 보겠다 그러더니만 ······.

그 기계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가서 해 보니까 그쪽에 기계가 쉬운 얘기로 엉터리기계다 ······.

오래된 기계 ······.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지 우리 기계가 좋겠지 하고 믿었는데 이번에 또 실험을 해 봤는데 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 이상하다, 보건소가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해 주면 믿어야 되겠는데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요.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업무보고한 것 중에 몇 가지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린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들어 보시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장비현황이 있어요, 장비현황. 방금 전에 우리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연중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장비현황만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장비를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게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7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 브랜드화, 건강도시를 브랜드화 하겠다면 브랜드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브랜드를 즉 상표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서 건강 체크를 잘한 사람한테는 그런 메달 같은 것을 주어서 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어떤 개인들이 건강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25페이지 보시면 금연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강남대로 전면을 금연구역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연지역을 확대하면 흡연자들이 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그러면 흡연자에 대한 흡연부스를 군데군데 해 주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56페이지 보시면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흡연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흡연자가 몇 %인지, 몇 명인지가 나와야 우선 교육이나 홍보, 홍보는 상관없겠지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려면 대상자가 나온 다음에 그 대상자를 몇 회에 나누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약국이 휴무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가족 중에 병이 나서 약국을 가야 되겠는데 어느 약국으로 가야 할지 동네를 다 헤맸어요. 다 헤매서 반포동에 약국을 갔는데 그 약국에서는 약을 이상한 약을 주어서 잘 듣지 않아서 결국은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약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홍보가 안 되어서 동네 약국이 어디가 오늘 문을 열었는지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비현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이렇게 현황만 넣어서는 업무보고가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장비관리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장비현황에 몇 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 얘기하시는 의미는 몇 년이나 된 장비인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 업무보고 자료 때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구입 연도, 내구연한 옆에 넣고 그런데 실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더라도 11년, 12년 쓰면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해 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를 건강브랜드, 건강도시 서초로 브랜드화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브랜드화라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외부적으로 서초가 정말 건강도시인데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건강영향평가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WHO라든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서태평양건강협회 이런 곳에 어워드 같은 것을 합니다.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국제기구에서 상을 탄다든지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외적으로 서초가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있고 좋은 사업들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개인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증표로 메달을 주거나 수첩을 주어서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말했던 것은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대외 홍보에 대한 것들을 보고한 것이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상징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연 강남대로에 지금 확대를 했는데 금연자를 위한 부스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준우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삼성전자 주변에 서초2동에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뒤로 자꾸 넘어가서 이면도로나 골목에서 담배를 피워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문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이게 흡연시설을 저희가 만들고 금연구역을 지정해도 공공도로나 공공시설은 괜찮은데 건물 사이에 도로는 아닌데 도로처럼 하는 사유지들이 있어요.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건물주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흡연부스를 저희가 설치하고 싶은데 도로에 설치를 해야 돼요, 공공시설물에. 민간시설물에 저희가 공공이 흡연부스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도로에 만들면 바로 도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민원을 냅니다. 왜, 우리 집 앞에 흡연부스를 만드느냐, 우리 건물 앞에 만드느냐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흡연자를 확실히 분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간단하게 제 생각 같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일본에 가 보면 파킹존이라고 해서 버스정류장에 일부 파킹존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존이라고 해 놨지 거기에서 피우면 좌우로 연기는 흩어지겠지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만들어 놨을 때 버스정류장 중간에 중앙차선제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중앙차로에 버스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구간에 간단하게 부스를 설치했을 때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 ······.

위원님 저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100% 금연구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일반 버스정류장도 저희가 10m까지는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에서 담배를 끊게 하고 교육시키려도 대상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초구가 지금 흡연율이 16.5%이고 저희가 지금 16.5%인데 현재 금연클리닉에서 등록관리해서 받고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주로 시킵니다. 흡연자들에 대한 교육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고 예방교육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일요일 약국 휴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들을 모든 구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것을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응급의료포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팜119 휴일지킴이 약국 이런 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서초구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디를 가시면 이런 정보들을 더 쉽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소장님, 이것 중간중간에 골목길을 가다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CCTV 나가는 것이 있어요.

글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 데에 오늘은 이 지역에 어디 약국이 합니다, 그것 협의하면 될 것 같아요. 글씨만 써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홍보해 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면 되니까. 그것 보고 그 약국 찾아가면 돼요. 보건소장님은 의료쪽이라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면인데 주정차위반하면 홍보가 나가요, 옆으로 글씨가 쫙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대상이 몇 개 되는가 해서 거기에 동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동별로 넣어주면 그게 실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거기 가서만 보면 그리고 홍보하기도 쉬워요. 그것 가서 보면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가서 쳐다보고 그 약국 찾아가면 되지요. 번지만 넣어주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예전에 금연구역 지정하면서 그것 홍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강남대로 금연구역 지정되었습니다, 강남구역에 있는 것에 금연구역이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대로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얼마나 동별로 다 구역별로 주변 몇 m 약국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매번 주말마다 바뀌거든요. 그게 매번 그 약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CCTV 관제하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쉽게 주민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건소에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면 건강정책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는 팀장급이어서 그러지만 의료지원과장님이 오신 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과장님이 수원 영통구 보건소장으로 되셔서 보건소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같은 것은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 왜냐하면 과장이기 때문에 인사가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구청 인사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의료지원과장님 자리가 상당히 이동도 잦고 또 직무대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참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료행정을 관장하는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인 것은 솔직히 행정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헌재 과장님처럼 몇 개월 만에 6개월도 못 채우고 그런 가신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인 또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가신 것이라서 제가 누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청 행정쪽 라인의 입장이라서 아마 좋은 대책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곧 나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6대 때부터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과장이 의사도 할 수 있지만 또 약무직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지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17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나름대로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네요. 회수가 생각보다 이것을 신청으로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하세요.

저희가 공동주택에다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해서 다 보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이 안전 교육에 들어가서 학교는 다 지금 무조건 해야 돼서 신청이 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더 강하게 요구를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홍보도 더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응급 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도 또 의회도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의회에도 한번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포함해서 의회사무국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시간을 한번 내서 의회에 여기 로비도 넓고 그러니 거기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불의의 사고들도 많고 너무 가까이서 그런 일을 겪다보니까 저도 조금 이런 것은 좀 기본적으로 갖고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이동 영업 선도적 추진하겠다는데 그동안에도 이동 영업 같은 것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푸드트럭이 아까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우리 서초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만큼 속으로 또 들여다보면 강남역이야 지금 불법 이제 하던 분들을 어찌 보면 합법화해서 하고 있는데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활성화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 외에 여기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있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잘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김정시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강남역은 도로상에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절적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구민회관 앞에 두 대하던 취업애로 청년이 강남역으로 이동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민회관 앞이나 또 양재역 주변에 5번 출구 앞에 한 몇 달 한 2월 중순경부터 영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영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취업애로 청년도 취업애로 청년이지만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이것이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이 들어온 것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취약계층은 현재 저희들 공모한 것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강남역 주변은 잘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포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취업애로 청년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푸드트럭은 위생문제가 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푸드트럭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지금 없는 것 같아서 ······.

교육은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 같은 것 그다음에 위생관리를 거의 계절별로 한 번씩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휴게음식점협회에서 합니다.

협회에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따로 위생과에서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포해 주고 현장지도 점검할 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야미(Yummy) 서초 홍보마케팅 해서 이 야미 지정 관리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우리 관내에서 이제 맛이 있고 일단은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업소들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재 ······.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 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주로 뭐 맛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인지 위생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부합적인 것이 있겠지요?

예, 시설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절이라든가 기타 영업정지나 이런 행위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위생 관리나 종업원 이런 관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곡동 거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곡 느티나무쉼터에서 마음건강 증진사업 그다음에 자살예방 사업도 거기에서 하나요? 그다음에 기억키움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내곡 느티나무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통이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나요?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도버스라고 그래서 1시간에 한 대씩 계속 셔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교통의 불편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어떻게 ······.

9시부터 양재역에서부터 거기까지만 ······.

양재역하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저쪽에 사실 우면동 같은 데는 상당히 취약 계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쪽에도 들르나요? 그쪽으로도 ······.

우면동 쪽은 지금 셔틀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우면동에서 실시가 되었잖아요.

정신보건센터는 우면동에 있었고 치매는 한우리정보센타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해서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이런 사드문제이니 여러 가지가 지금 배치되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난관을 헤치고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실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중국 관광객이 저희가 가장 많기는 하는데 요새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체험관광을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분들을 이렇게 팸투어처럼 저희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뭔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숙박기관이라든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저희도 이번에 눈높이를 좀 바꾸어서 가까운 동남아 쪽에 있는 팸투어를 연결을 중국이 어려우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치매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많아서 통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글쎄 제가 서초구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 서초구 관내에 우리 치매환자들 집에 얼마만큼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이번에 치매어르신 CCTV 폴에 비콘 설치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보건소하고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모니터링도 하나도 안 되고 사업만 올라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치매는 6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1%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4만 8000명이니까 거의 45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유병이라고 만약에 치고요. 보건소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매년 60세 이상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스크리닝을 한다는 의미는 그분이 문제가 있든 없든 등록은 일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상군과 비정상군을 구별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200명, 누계지요. 3200명까지 저희가 그분들을 스크리닝을 한 거예요. 스크리닝을 해서 60세 이상 한 40% 스크리닝을 했고요. 그중에서 치매환자 발굴을 2147명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2147명 했고 그중에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1486명,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뭐냐 하면 경증치매 말고 문제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꾸 나가려고 하시고 배회를 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그분들에게 일정한 장치를 부착을 시키거나 목걸이에 걸거나 해서 이분들이 돌아다니는 범위를 벗어나면 CCTV에서 그분을 관제를 해서 연락해 주고 이런 상태라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시범사업이고 처음 사업이라서 어디까지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실은 그런 사업들을 치매센터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배회 때문에 그래서 목걸이도 채워 보고 팔찌도 채워 보고 그것도 안 되어서 다 빼버리셔서 옷에 주로 입는 옷 몇 군데에 부식판을 옷에 붙여서 절대 벗지 않는 옷들에 해서 이 부분에 그것은 전자로 감지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 가서 배회하고 계실 때 그분의 인식표인 것이죠. 어디 사는 누구니까 연락처 같은 것을 옷에 부착시켜서 절대 못 떼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데 디지털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

아니,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어제 얘기를 하셨고 양재동에 구체적으로 인원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는 것인지 그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숫자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

데이터는 동별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집에 계신 분들이 몇 명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조사가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함께 고민을 진정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Yummy(야미)서초해서 작년에 119개소 해서 올해 몇 개를 추가하시겠다고 해서 31개소 정도 추가한다고 지금 2017년도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것이 더 있나요? 작년에는 2016년도에 18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이라.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Yummy(야미)서초 지정을 해서 위생물품이나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물품이라 하면 뭘 ······.

앞치마라든가 Yummy(야미) 문안 ······.

2016년도에도 앞치마 같은 것은 지원한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가장 큰 것은 표지판 ······.

했는데, 앞치마 같은 것 지원했다고 ······.

그런 관련해서 예산이 늘은 것이 표지판 같은 것이 지정점 같은 것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못해서 이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조금 금액이 나가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17년도 2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판 수여한 데가 있습니까?

현판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 군데 샘플을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껏 한 데 다 현판 수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150개소 가능합니까? 어떤 식의 현판 수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

현판이 갈바라고 해서 아주 좋은 재료는 못하고 그것으로 가격 대비 내에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87하고 88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사업하고 그 옆에도 보면 예비부부, 예비맘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양쪽에 예비부부, 예비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변별력이 좀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쭉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실은 예비맘 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종류와 실은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기계에 대해서 정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조금 올해 신규로 강화되는 사업이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비부부, 예비맘 건강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예전에는 예비부부만 한정적으로 했었고요. 예비맘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검진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것을 출산율이라든가 무료로 하면서 검진의 폭도 훨씬 많은 검사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예방접종까지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여성보육과에서 출산장려책하고 연계해서 묶어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냥 무료라고만 ······.

올해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에 1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하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맘에 대해서 실은 유료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번에 무료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은 거의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세웠지만 혹시라도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추경으로 세워야 될 수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배분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서초구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고 얘기는 했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록이 몇 분 정도가 여기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서초구에 장애인이 1만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지체장애이면서도 조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운동 작업통증치료사가 무료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소의 중심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대사증후군하고 장애재활사업은 지소의 필수사업이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

2016년도에 몇 명 정도가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

지금 장애 등록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742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명 중에 실은 대상자가 되는 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또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것도 본인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 정보공개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1만명 다 정보를 달라고 해도 공공에서도 저희한테 주지 않아서 그런 홍보를 잘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특히나 전입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것 홍보물에 해서 보건소에 가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달라고 사회복지과하고 회의도 하고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742명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서초관내에 정신병원이라고 그러나 그거 있죠?

정신병원은 아니고 의원인데 입원시설이 있습니다. 방배동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는 아닌 것도 같고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정에서 식구가 두 사람만 동의하면 잡아가서 거기에 넣는다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의하면. 그런 게 있는데 요전에 언제 한번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법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아마 개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내가 모르겠고요. 그렇게 개정되었나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사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의사들이 이 사람이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확인이 안 되면 다 퇴원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5월부터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서초동에 있는 내 잘 아는 사람인데 재산도 꽤 많은 사람이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방배동 무슨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도 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몰래 어떻게 누구 전화 가지고 잠깐 하는 것이니까 형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아들내미하고 둘이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9 걸으니까 백차가 와서 실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 그때 내가 소장님한테 이야기했지요?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본인들이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입원 환자인데 내가 여기 입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강제 입원인 것 같다 해서 저희들한테 그쪽으로 심판위원회에 제기하실 수도 있고 지금 법이 바뀐 것 때문에도 기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뀐 것이고요. 또 법이 그렇게 바뀌기 이전에도 실은 그런 구제책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 거기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입원이 아닌 경우는 즉각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초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잡아가는 법이 하여튼 가족이 두 사람만 동의하면 잡아간데요, 일단은.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뭐 다 나온 이야기니까 다 알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대로 그 뭐 심판위원회인가 뭔가 있기는 있데요 있는데 그 해당 병원이라나 요양 뭐라고 그래요, 해당기관에 거기에 의사들이 있답니다. 거기도 ······.

그런데 그 위원회는 그 의사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못 들어와요?

거기 당사자는 거기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정신과 선생님인데 그분은 입원 환자를 보는 의사선생님이 아니세요. 그냥 외래만 하시는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라든지 법적인 다툼 변호사라든지 또 정신보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다 가서 조사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됐으면 이분들이 다 거기 가셔서 그분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조사를 다 하고 그래서 ······.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면 나오기가 정말 힘들데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판정을 잘 안해 준데요. 되도록이면 거기 있는 것이 자꾸 된데요. 그래서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주 억울한 사람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지방이나 이런 데 거의 수용처럼 하는 데도 꽤 있어서 진짜 그런 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약물을 먹이고 주사를 놓고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뒤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왔는데 내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어요. 왔는데 실지가 그렇게 건강하고 하여튼 힘도 장사고 그런 사람인데 왔는데 약간 돌았어요, 약간 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나한테 부탁한 것은 기억을 하더라고. 와서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리고 가요. 그런데 사람은 버렸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감독기관이 보건소 아니에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고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워낙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는데요. 건강정책과장님 좀 대화를 하고 가셔야지 되겠지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금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앞서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정책 여기 안에 이것을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근본적 성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금연세라믹 표시 바닥재 있지요. 그 바닥재가 무기도료가 있고 분명히 유기도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분들이 어떤 세라믹 바닥 그러니까 표면에 나와 있는 그런 바닥 표면에 영향이 혹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세라믹 바닥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대로하고 구청사만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재질에 따른 장점이나 단점을 봐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다른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다른 구들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라믹 바닥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유지 보수가 우리가 금연 스티커를 하는 것보다 훨씬 손이 덜 가고 최초의 비용은 좀 들지만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무기도료 같은 종류로 대개 많이 바꾸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던 날 그 지나가다가 그 세라믹 바닥재를 디디면서 꽈당을 했어요.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 그 성분에 따라서 그 표면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뭐가 있는지 그것이 만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시범구간으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구간에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확대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석이 되시면 혹시 제가 넘어졌던 이유가 예를 들어 신발이 미끄러웠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바닥을 하는 표면 특수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차 확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계도기간 중에 자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함형희 과장님 44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지금 이것이 201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었는데 큰 틀에서 사업의 명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지나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짚고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 해놓았는데 이 어린이라는 것의 연령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는 저희가 12세 기준으로 어린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했던 그 사업에 소사업들을 보면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가 왜 어린이 기준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하고 여쭈어본 것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5세에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린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네 가지의 소사업들에서는 어린이를 주축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 이상에서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큰 틀에서 대 사업명은 여성과 가족 건강관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포괄적 의미를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사업명을 정할 때는 다각도로 판단을 깊이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51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해서 올해는 주요 업무에 보면 가족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많이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우리 이준우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조금씩 변경을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 서두에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