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제2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2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2월 23일 홍원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3. 의장(김영철) 불신임안(홍원상 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의원석에서 - 제안설명을 들으세요. 제안설명 듣고 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심 의원입니다. (

김영철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면서 의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철 의장은 지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수정예산을 시 정부가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이 요구한 임시회를 개의하지 말라는 대다수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개의를 강행하는 등 의원들과의 불통으로 인해 의원 간 불신 및 갈등을 조장한 책임이 있으며 시의회 대표자로서 시 정부와의 예산 대립으로 인한 의회 파행이 시의 책임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시 정부와의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의장의 직무태만으로 현재의 의장 체제로는 원만한 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김영철 의장은 지난 제7대 시흥시의회 의장 후보 소견발표에서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집중 토론과 결론을 통해 갈등 사안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의원워크숍 추진과 지난해 11월 9일 일본 하치오지시 의회 방문 등의 중요 행사시에도 의장단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워크숍이 취소되거나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대내외적으로 시흥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고 직원 인사시 의원들과 논의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능력 있는 공직자가 의회에 발령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시 의회 홍보팀장이 무보직 책임관으로 발령나도록 묵과했고 같은 당 의원들의 요구만 받아들여 서열을 무시하고 전입 직원을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의장의 인사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흥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없이는 의회사무국 정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나 시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시흥시의회 사무국 직원 정원을 17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한 것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긴 하나 의장으로서 사전에 집행부와 교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하여 의회도 몰랐다는 식으로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내외에 시흥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중부권시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시에도 직무대리자인 부의장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다녀오는 등 의원들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원만한 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적십자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회비 전달시 의장단이 함께 배석하여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실에서 단독으로 전달한 것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행위였음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발의 요건을 갖추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상정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당 의원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지연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의 지속적인 파행 운영에 대하여 김영철 의장은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은 현재의 김영철 의장 체제로는 의원들의 화합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잠시만요. 부의장님 최소한 기본적으로…….) (

의원석에서 - 아니, 발언기회를 무슨 표결합니까?) (

의원석에서 - 말도 안 됩니다.) (

의원석에서 - 어떻게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의원석에서 - 이의가 있잖아요.) 이의가, 지금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수로……. (

의원석에서 - 의원들한테 물어봐야지.) (

의원석에서 -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양심껏 우리도 하는 대로 지금 제지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줘야죠.) (

의원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으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의원석에서 - 발언기회도 안 주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

의원석에서 - 최소한 기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줘야 됩니다.)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

의원석에서 -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규칙상에. 그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왜 그러셔?) (

의원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왜냐면 만장일치로 발언기회를 주자고 하면 발언을 하겠지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해야 됩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여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의원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의원석에서 - 회의 진행을 늦추지 마세요.) (

의원석에서 - 됐어요. 그만 하세요, 늦추지 마시고.) (

의원석에서 - 아무 도움 안 돼. 진행하시라고요, 그냥.)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

의원석에서 - 진행하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자, 11일……. (

의원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라고요.) (

의원석에서 - 표결처리하세요. 처리하세요.)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네, 진행하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

의원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안 들리니까 다시 하세요.) (

의원석에서 - 안건으로 상정된 거예요. 상정되기 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

의원석에서 - 결정된 게 어딨어요?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

의원석에서 - 5분자유발언 기회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묵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원석에서 - 안건 상정이 되면…….) (

의원석에서 - 가부만 묻는 거야. 안건 상정 전에 얘기하셔야지, 전에.)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본인의 신상발언 기회는 줘야 됩니다.) (

의원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

의원석에서 - 아니,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

의원석에서 - 빨리 하세요.) (

의원석에서 - 진행하시라고, 빨리.) (

의원석에서 - 퇴장명령 하세요, 퇴장명령.) 저기, 직원들!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부의장님이 지금 술 드신 것 같은데 오늘 드신 것인지 언제 드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회의를 이런 식으로 술 먹고 합니까, 시의회가?」하는 방청인 있음)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의원석에서 - 하세요.) (

의원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됩니다.) (

의원석에서 - 아, 빨리 퇴장시켜요!)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영철 의장님의 발언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

의원석에서 - 퇴장시키라니깐요!) (장내소란) (

의원석에서 - 빨리 하시자고, 빨리.)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

의원석에서 -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장내소란)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합시다.) (

의원석에서 - 최소한 본인한테 신상발언 기회는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

의원석에서 - 다른 것도 아니고 소명 발언인데 그것을 막아요?) (

의원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의원석에서 -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이의 있습니다.) (

의원석에서 - 다시 진행하세요, 다시. 잘 안 들려요, 시끄러워서 지금.) (

의원석에서 - 앉으세요. 아니면 나가시든가!) (

의원석에서 - 본인이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나가세요.) (

의원석에서 - 아니면 나가시라고!) (

의원석에서 - 문정복 의원 혼자 회의 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 저기……. (

의원석에서 - 사회자가 안 받는다잖아요!) (

의원석에서 - 사회자가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지.) (

의원석에서 - 끝까지 받으라고 요구를 왜 해?) (

의원석에서 - 사회자가 뭐야, 그럼? 사회자가 뭐…….)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최소한 본인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 저기……. (

의원석에서 - 이 모든 전권이 사회자에게 있는 거야, 이 안에서는) (

의원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

의원석에서 - 아니, 상정이 된 것이잖아! 상정되기 전에 얘기해야지, 그런 것은.)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들여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요.) 정회 안 하겠습니다.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원석에서 - 불만이 있으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래. 빨리 해요.) (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받아주십시오.) 정회 안 받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부의장인 사회자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그게 왜 동의야?) (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아, 속개하세요, 계속.) (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원석에서 - 받아주세요, 부의장님.) (

의원석에서 - 그것도 예의 (청취불능) 원래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 (

의원석에서 - 그것이 소통입니까? 부의장님, 받아주세요.) 앉으세요. (

의원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 받아주세요.) 다시 한 번……. (

의원석에서 - 빨리 그냥 하세요.) (

의원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의원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인원 12명 중, 표결인원 11명 중 찬성 8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철 의장님의 발언 동의는……. (

의원석에서 - 누가 기권했습니까?) (

의원석에서 - 누가 기권했어요?) (

의원석에서 - 안 들었잖아.) 손을 안 들었으면 기권이지 뭡니까? (

의원석에서 - 누가 기권했습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석에서 - 손을 안 들었잖아, 지금) (

의원석에서 - 부의장님!) (

의원석에서 - 누가 기권했습니까? 누가 기권했어요?) (

의원석에서 - 빨리 하세요.) (

의원석에서 - 누가 기권했습니까?) (

의원석에서 - 안 들면 기권이에요.) (

의원석에서 -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세요!) (

의원석에서 - 왜 이렇게 하십니까?) (

의원석에서 -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

의원석에서 -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의원석에서 - 지금 오늘 수적 다수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방법 거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

의원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의원들 의견 물어보세요.) (

의장석 앞에서 -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5분자유발언 기회도 안 주고,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청했잖아요?) (

회의장 가운데에서 - 오늘 이 자리가 민의의 전당 일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척되는, 본인이 제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만 의원 여러분, 정말 본인 양심에 근거해서 명예롭게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이 폭거가 우리 시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석 앞에서 - 이러시는 것 아닙니다.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석 앞에서 -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

의원석에서 -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거수로 찬반을…….) 자, 그러면……. (

의원석에서 - 아니, 왜 그러세요?) 표결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

의원석에서 - 의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대요. 물어봤어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거수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석 앞에서 -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석 앞에서 - 신사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자, 그러면 표결방법은……. (

의장석 앞에서 - 아니, 이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나오는데 의견을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

의원석에서 - 왜 이의 안 받아주십니까? 왜 안 받아주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

의원석에서 - 아니,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묻지 않습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

의원석에서 -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문제 있으면.) 그러면 문제 있으면,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다가 대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