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09

회의 전체 보기 1085턴

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59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 및 교량관리, 또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을 259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82억 7300만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11개 노선의 시도구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평∼상활간 정단리 구간 시도3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의 보완을 위해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설계된 구간의 회전교차로 설치 및 공구분할 등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율촌간 시도9호선 확포장 공사 1.38㎞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333호 영릉 삼거리에서 세종대교로 진입하는 462m의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오학지구 차량 분산 및 통행 불편을 개선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대당∼신근간 농어촌도로 102호 확포장 공사 설계 보완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설계된 구간 중 대당1리 마을까지 0.8㎞ 공구 분할 우선시공 검토 및 회전교차로 필요성을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보완 설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업∼월송간 신세계 물류센터에서 지방도 333호로 연결하는 1.83㎞ 4차선 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해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2리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소재지 간매리 보행자도로 보도 200m 추진을 위해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대교 우회차로 개설공사비로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오학지구에서 여주대교로 건너와서 강변도로를 진입하는 구간이 직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 불편이 있어서 개선을 위해서 여주대교 3.5m폭으로 해서 22m를 확장코자 합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2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의 오학1통 시도9호선 굴곡진 선형 개량.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되는데 선형 개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구간은 이영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16개소 노후시설 정비 및 추가 신설, 상습안개지역 LED 표지판 보완을 위해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염수살포 장치 3개소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4천만원을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에 1천만원, 도로관리용 차량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3천만원을 사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의 농어촌도로 진입로 및 농로 2.5㎞ 포장을 위해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및 포장 유지관리,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민불편사항 보수사업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최진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는데요.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균형성이 과연 있는지 따져볼 만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도로예산이 편중된 게 보여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뭘까?’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건설과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편성한 건데 과거의 어느 지역에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혹여, 이것은 우려감인데요. 특정 누구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요구가 너무 강해서 자칫 한쪽으로 편중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직 해석능력이 좀 달려서 이게 정확한지 입장 세울 수는 없어서 모호한 표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하여간 뭐 참고하는데, 도로는 시장님 읍·면 초도순시나 의원님들 읍·면에 가시면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도로 확포장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또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당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또 읍·면 편중 관계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랄까, 어떤 사업의 효과, 그 지역의 발전적인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편중되든지 예산이 편성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특정인이 아예 대놓고 나오게 되면 개선됐겠죠. 숨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것은 제 추정이고요. 추정은 사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이 고민하시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할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259쪽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화평∼상활간 시도3호선. 이게 전체가 2.6㎞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전체가 상당히……. 2010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평리부터 이천까지 연결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전체가 1.88㎞이고 돈이 약 한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좀 쳐져 있기 때문에 착공 자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전체를 추진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정단리 마을안까지만 해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좀 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하려면 0.8㎞ 정도, 760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 보완을 해서, 그래서 지금 화평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사거리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회전교차로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1차 구간을 끊었을 때 공사비가 최종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 설계 보완을 하고 예산이 된다면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 공사비, 보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그러면 화평리에서 오계리인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상활리입니다, 상활리.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광대리. 광대리에서 이렇게 쭉 넘어오는 선을 타고서 화평리에서 상활리까지 가는 선인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일단 0.76㎞를 우선사업 추진하는, 실시설계 하는 건데 그러면 바로 또 시공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올해 설계보완을 하고요, 설계보완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2010년도에 설계가 좀 일찍 되어 있는데, 설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뒤쳐져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지역 거 신경을 안 쓰니까 오히려 전화 와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261쪽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부탁을 드리려고 좀 그랬어요. 뭐냐 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면 가령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나 제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 가남의 전천교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천교, 예.

재영

박재영위원

넘어가는 도로.

그게 이렇게 넘어가서 좌회전 타면 가남읍사무소로 가는데 왜 다리가 전부 직사각형으로 되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르를 진다고 하나 이렇게 곡선을 주면, 도로에 맞춰서 이렇게 곡선면을 그려주면 진입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각이 져버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져야 되는, 거의 직각으로 꺾어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는 그때 당시에, 전천교 놓을 당시에는 주간선도로 연결을 위해서 아마 직선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보조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나중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도로에서 직각형태가 많이 있고 일반적인 농로에서 농로연결 도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각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은데요, 최근에는 날개를 펴서 아르를 펴서 설계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량 놔진 게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전체 개선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써가면서 앞으로는 그걸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용어 하나 배웠네요, ‘날개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아르가 아니라 날개형으로 해서 진입이 원활하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260페이지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서 관내 시가지 보행자도로 정비·신설 지역이 간매리에서 200m인데 이게 사실 민원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거 하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거 먼저 지적하셨고 말씀하셨던 구간인데…….

김영자위원

이게 면사무소 쪽이에요, 아니면 간매리 동네로 들어가는 우체국 쪽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면사무소 소재지이면서 면사무소에서 우체국 쪽 올라가는…….

김영자위원

올라가는 거기죠? 거기에 민원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쪽 보도가 없는 구간.

김영자위원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거기 그러면 200m밖에 안 돼요, 거기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약 200m인데 한번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우체국 앞에서 마을회관 들어갈 때도 참 이게 좁더라고요. 그거 넓힐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거기다 게이트볼장하고 아직 이쪽으로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들어가는 길도 앞으로는 조금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도로 계획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잡지 않고 있고요. 도시계획 변경은 아마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8천만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아마 보도와 지금 저희가 우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우수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여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앞의 우수관은 그레이팅?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레이팅.

김영자위원

예, 그거 지난번에 하수관, 같이 나가서 민원 해결하고 왔는데 거기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수사업소에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가업하고 월송간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 260페이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게 지방도333 가남∼여주간은 4차선이 다 완성됐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어느 구간 확포장 하는 거죠, 이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 신세계 물류센터까지, 코카콜라에서부터 신세계 물류센터까지 4차선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물류센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비 부담을 해서 4차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가업리 지방도 연결하는 구간까지가 저희가 1.8㎞인데 그 구간은 시 되기 전에 농어촌도로입니다. 그게 농어촌도로인데 그 구간이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4차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한 180억…….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가업리에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가업리에서 들어가서 신세계 물류센터까지는 현재 2차선이죠. 그것을 4차선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죠.

김영자위원

4차선으로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코카콜라 쪽에서는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리 쪽에서 안 되어 있는 구간은 4차선을 완료를 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김영자위원

그러면, 가업리 쪽에서 333 도로까지 나오는 길을 4차선 하신다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61페이지 오학동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인데, 이게 일성콘도 뒤쪽으로 나는 길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오학초등학교 앞으로 조금 지나서 북내 신남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아실 겁니다.

예, 거기 식당 하나 있고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진출입하는 큰 차량이 다닐 때 위험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민원사항이 제기가 됐고, 개선하자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를 길을 넓히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선형개량을 해서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넓혀야 되고, 그거 하실 대 반드시 거기 인도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부분이 지금 지형적인 여건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김영자위원

낭떠러지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도로 반대쪽이 논인데 상당히 단차가 있어요. 한 5m 이상 단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 좀 추가로 사야 되고, 또 문제는 거기 그 밑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소하천도 이설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를 복개를 해서라도 인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민원 계속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인도교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인도교요? 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위원

보도, 보도. 예,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보도는 저희가 하여간 선형개량 하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하면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번에 평가위원회도 거기 다 열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평가위원회도 다 해서 결정이 난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건 평가위원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5분 안에 끝내주셨습니다. 짧은 답변도 감사드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 나왔던 것을 한 번 더 하면 오학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대략적으로 몇 m 정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가 크게 대략적으로 한 160∼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7천만원 정도 들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가 위원님, 소하천이 그 밑에 있습니다. 법정하천이…….

상춘

이상춘위원

설계비가, 여기 실시설계라고 그랬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시설비가 아닌 실시설계비가 7천만원인데 나도 200m 안팎이라고 알고 있는데 7천만원식 설계비가 들 수가 있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 검토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법정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소하천 이설을 검토해야 되고, 소하천 이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농경지와 도로의 단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5m 이상 되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야 될지 여러 가지 구조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소요액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

상춘

이상춘위원

난코스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쪽 거를 주택 쪽을 매입해갖고 하는 건 어때요? 매입해도 굴곡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돼서 이쪽으로 하면 주택 쪽으로 내면 직진이 되는 도로라고 봤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덜 들 수도 있는 방법 아닌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장물……. 그거 한번 두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두 가지 안을 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실시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해서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260쪽이요. 여주대교 우회전 차로 개설 공사요. 이건 뭐, 잘하시는 거죠.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하긴 해야 돼서 잘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더 급한 게 대교를 지나서 좌회전이나 직진차선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주대교를 오학 쪽으로 지나서 오학 방향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오학 쪽으로 축협마트로 좌회전하는 거하고 대신 쪽으로 직진하는 거, 거기가 이쪽으로 시내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학으로 나가는 게 더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를 지난번에 물론 개선을 했는데, 교차로도 확보를 하고 동시 좌회전 차선도 만들고 그래서 개선은 많이 해서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개선대책을 세워야 된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일단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토를. 일성콘도 사거리∼오학초등학교 교차로까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4차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내 머리에서는 그 안이 안 나와요. 또 일반주민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게 상당히 고난도거든요. 그것을 용역이라도 한번 줘보든지 관계기관 회의를 해보든지 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러면…….

상춘

이상춘위원

건설과장님도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글쎄, 답이 없다.’고 말씀하실 확률이 많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거기서 강천·북내 방향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것을 한 차선을 더 확보하든지……. 춘. 아니, 강천·북내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협 쪽으로 나가는 거하고 대신 쪽으로 나가는 도로. 우회도로는, 강천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쉽게 할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데 직진과 좌회전 차선의 문제가 많아서 교통정체가 생긴다……. 이쪽의 우회도로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시급하다, 지난번에 보수는 했지만.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퇴근시간에는 그쪽이 많이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일부 우리가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2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영릉 삼거리∼세종대교를 타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리 쪽에만 중점을 맞추시자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교통전문가들하고 한번 미팅도 하든지 용역설계를 하면 어떤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 여주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기술자문검토 의뢰를 해서 한번 자문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일단 좀 해보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4차선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기술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2여주대교를 놓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언제 놔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니까 어쨌든 기술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찾아보자,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해주시고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예산에 없는 거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가남 도로에 회전교차로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가보시고, 또 어제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어떤 말씀을 했는가를 좀 들어보시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통행정과한테만 맡길 것도 아니고 건설과가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저도 가남 가면서 누차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면 고속주행 구간이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 구간에서 회전교차로가 진짜 적합하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사고우려도 좀 있다.’ 그거 분명히 느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담당부서하고 감리단에도 그러한 의견을 제출을, 얘기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감리단이나 경기도에서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는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LED로,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걸 LED로 표지판도 보강할 계획이고요. 또 회전교차로 내에 갈매기 표지판도 야광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시설보완을 해서 불편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경기도에서 조달발주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현장에 설치가 되지 않고 바로 조달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시설보완만 할 게 아니라, 그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좌회전 도는 각이 있잖아요. 각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그 각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용도로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원형교차로의 원형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커브가 도는데 그걸 완만하게 돌 수 있는 것을 하고 50m∼100m에서 그 각을 줘가지고 전천교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갈매기 표시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도로의 구조를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형을 줄이고 50∼100m 전방부터 우회차선을 살 살 살 넓혀가지고 각을 원만하게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보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가보시고 필요하면 나도 같이 가가지고 대안을 한 번 더 마련해보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이용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기술자들의 기술적인 결합까지 해서 대안을 좀 만들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선 또는 4차선의 원형교차로는 상당히 각을 많이 주기 전에는 부당하다.’ 그것을 과장님도 느끼셨다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부당한 건 아니고요, 조금 불편이 좀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를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지, 여름이라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더군다나 대형차와 소형차가 갈 때 미끄러져서 소형차가 대형차 밑으로 들어갈 확률도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거 느끼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보시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첫 건설과인데 그래도 같이 우리가 어떻든 잘 진행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종대교 연결 설치 공사가 그러면, 영릉 삼거리에서 고가도로 개설로 해서 연결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있는데 환경사업소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세종대교 고가도로 교량으로 해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네, 네. 그러면 정말 시내에서 빨리 가기 때문에 여러 모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것을 실시설계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완공연도를 보면 2020년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시설계는 몇 달 안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금년 안에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가부간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연도를 좀 앞당겨 주세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해서,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도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완공연도는 좀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설계가 완료되면 결심 받아서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마을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6억 예산에 추경에 5억 세우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경로당에 인사를 자주 다니진 않았지만 어느 마을 가보면 모르는 사이에 경로당 보수가 계획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제 자신이 창피하고 무능력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늦게 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서류를 보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5억을 계산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300몇 개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수가 343개 경로당수인데 나누니까 약 15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이 일정하게 다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급한 곳 특정한 곳에 배당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체는 뭐 340개로 잡았는데요, 시급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특히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업,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또 주민이 불편하다고 건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네마다 100만원, 200만원 줄 건 아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저도 경로당 갔더니 경로당의 시급한 바를 건의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우선순위 정해진 곳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일단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놓은 건 있고요. 일제조사해도 또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면에서 바뀌는 게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신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여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67페이지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가지원과장님께서는 현재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이신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한경남 허가지원과장님의 장기휴가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허가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37억 6259만 9천원보다 2149만원이 증액된 37억 8408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허가지형도면 작성 용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소, 휴게음식점 등 입지 불가능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여 사용해 왔으나 필지별 조서가 없고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시 하천의 계획홍수위 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에 따른 반환금으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설명 들은 바와 같이 도시과장님은 허가지원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혹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준비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조금 저거 하실 때는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인허가 도면작성 용역을 할 때요,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갖고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담당팀장이 좀 잘 들으셨다가 민원봉사과하고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73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 156억 7063만 8천원보다 20억 4455만 2천원이 증액된 177억 1519만원입니다. 추경 요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종인문도시 구현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가 8700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맞아 세종대왕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올해에 사전 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설명서 304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외국인 세종골든벨, 세종행복나눔 축제, 한글디자인 포럼과 전시, 재외동포재단협력사업 등입니다. 외국인 세종골든벨은 여주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2,700명, 봉사단 회원 2,400명으로 구성된 국제통번역자원봉사단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세종행복나눔 축제는 시민, 학생, 직장인이 참여하는 행복수기 공모 및 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한글디자인 포럼과 전시는 한국 산업디자인 협회 950명의 회원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행사입니다. 재외동포재단협력사업으로 해외 한글학교 교사 등을 초청하여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워크숍 및 세종대왕릉 투어 개최 등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4800만입니다. 책잔치, 북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책나루터 사업과 세종인문동아리사업입니다. 책나루터사업 추진은 ‘여주사람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주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주시민 등 18,000여명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는 청소년·일반인 등 50명 정도입니다. 세종인문동아리 사업은 12개 읍·면·동에 3개조직씩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을 실천하는 동아리로 여주 바로알기 연구와 공부,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전파하여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노인 등 유휴인력에게 전통발효산업 일거리를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게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50%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과 사회적기업, 농촌체험마을 등 전수를 대상으로 공동체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천섬 명소화 사업으로 7억 4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주차장 임차료 700만원은 굴암리 노변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천리 주차장을 건설하기 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 시설비 6억 7074만원은 강천리 하천변에 다목적광장, 즉 주차장 설치 공사비이며, 굴암리 창고 앞 광장포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비 5800만원은 광장을 정비하고 재포장하는 사업비와 임시주차장 다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밝은여주 만들기 재료비 100만원은 2016년도에 분동 한 강천면 간매2리, 도전5리 2개 마을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사업 세종전통발효단지 사업으로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약선힐링타운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매칭사업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포럼을 운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쪽,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옥상에 누수가 되어 건물손상 및 누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6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가, 책상 등의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비와 전산시스템 구입 설치 등 자산취득비 4억 90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측량, 지질조사 등 기본조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할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페이지 273쪽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하고요, 274쪽에 시·군창의 세종전통발효단지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하면 세종전통발효단지를 하기 위해서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올라와있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273쪽에 있는 전통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용역은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그런 거 수립할 때 여주시 전체 읍·면·동 단위로 조합을 구성하고 읍·면·동에 모여서 시 단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 용역비고요. 274쪽에 있는 발효 그것은 능서에 있는 거기다 하려고 하는 세종약선 힐링타운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세 가지인가 몇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안 되고 이거는 좀 괜찮으니까 이건 해보라고 그래서 선정돼서 여기다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는 여주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타당할까라는 조사용역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시·군창의 세종전통발효단지는 일단 능서면 신지리라는 특화된 지역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계획이 올라온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솔직히 한 번 얘기해볼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가능성이 어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글쎄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음으로 양으로 발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 설탕물이라고 하시는데 음으로 양으로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식품위생법」이 강화된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도 하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게 강화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팔지 못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면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사람들이 한 조합에 같이 포함돼서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 던지면 어떨까요? 난 여기서 국비에서 2억 3100만원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사업계획이 일정 잡혀져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내용이 제출되어져야 국비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발효단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가능성 자체를 판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올린 것 중의 하나가 이 전통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항목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해보십시오.’ 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면요? 발효단지를 만드는데 지금, 만약에 능서면 신지리 일원에 발효단지를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 우리 각 여주시 12개 읍·면·동에서 발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 부분들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거는 약선 힐링타운 내에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 앞에, 273쪽에 있는 클러스터 그거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274쪽을 질의 드린 거예요. 이 전통발효단지를 여기가, 우리가 능서면 신지리 일원에 건설을 했다, 조성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12개 읍·면·동에서 발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들, 시민들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는 것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기 그 사람들하고는 여기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관련 없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별개로 간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발효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생산품을 집중시켜서 또 사업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별개로 하고 이건 독자적인 구조로 굴러 가겠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전통발효식품은 뭐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설정한 식품은 뭐죠? 전통발효식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된장, 고추장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것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발효…….

재영

박재영위원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주만 유일하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발효단지가 만들어진 데가 있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강원도 그런 쪽에서 아마 그건 된다고 나왔고, 얼마 전에 가남면 금곡리의 남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지금 공산품이 아니니까, 사실은 공산품으로 찍어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여주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여주의 콩, 여주의 쌀, 여주의 보리, 여주의 고구마, 여주의 옥수수, 이러한 여주에서 생산되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발효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연계성이 있으니까 여주라는 지역으로 특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발효단지를 만들어놓고 결국 원재료는 전국 각지에서 갖다가 다시 사용하면서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주에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 이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발효는 아마 전국적으로 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여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그런 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윈윈(win-win)인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올 때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있으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273쪽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 이건 뭐죠?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는 건데 이 사람 채용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경기도 따복추진단에다 응모를 해서 우리가 여주시에서 따온 사업인데요. 지금 전 지자체가 따복공동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중간조직 그런 성격인데요. 이 사람이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산재된 마을기업, 뭐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 보면 공동체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공동체가 많거든요. 이 사람을 채용해서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몰라서 제가 질문 드렸겠어요? 10개월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그 공모내용이 10개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공모사업이니까 자꾸 우리는 그게 파괴적인 생각이 안 되나요? 제가 표현하자면 생산적 파괴! 그러니까 도에 공모해서 도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했으니까 도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시비 이만큼 들어가서 요거까지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사업이다. 왜 이렇게까지 밖에 생각이 안 되냐는 거죠. 가령 이 사업이, 따복공동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일이고 각 12개 읍·면·동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써 위상을 정확히 매긴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역할도 소중한 역할이고. 그렇다고 하면 10개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추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굴할 게 많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에도 또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연봉 5000 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넘죠? 그러면 과장님 연봉 2000만원 주면서 지금 과장님 일하라고 하면 안 하시겠죠? 하더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풀칠하면서 그냥 근근이 재미없게 시간 때우겠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10개월짜리 일자리를 주면서, 그렇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10개월짜리 일자리를 주면서 밑에 보면 “고급일자리창출 및 여주지역 따복공동체 홍보 확대와 성과가시화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양질의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냔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고급’이라는 문자가 좀 그런데요.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 문맥의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 이 사람이 10개월이라는 불안한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10개월이라는 불안한 일자리를 주어 놓고 ‘당신이 지역의 12개 읍·면·동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기능을 수행해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흔쾌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 예산 내역에 보면,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생활 임금”보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보다 이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연봉 따졌잖아요. 우리 이거 생각 다시해보시고요.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주어진, 갖춰진 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에서 받는 돈 이상의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서 안정적인 틀을 갖게 만들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저거 해주고요. 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성과가 좋으면 시비로라도 추가로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단기 5년 일자리가 됐든 7년 일자리가 됐든, 그래서 일정기간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일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여러 모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에 전통발효단지 국비를 따오셨잖아요? 향후에 4억 6900 정도가 또 예시가 된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거는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시비 3억, 국비 7억 그런데 이제 이게 2019년까지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주면 4억 6000도 따오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계속 교부가 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반납…….

영옥

이영옥위원

반납이에요? 이 사업이 아니면 반납?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고요. 어쨌든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그거를 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박재영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도 좀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큼 노력했는지 알려주시면 더 계수조정 할 때 아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다음은 275쪽에 점동공공도서관하고요, 능서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평생학습소 소관 아니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거기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갑자기 왔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 전략사업과가 생기면서 건설은 저희가 하고, 건설이 끝나면 그쪽으로 이관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제 다 지어서 해서 잘 꾸며가지고 관리는 평생학습소에서 하겠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작년까지는 평생학습소에서 한 건데 갑자기 왜 왔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 행정을 한다면 여주시가 발전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따복사업을 12건이나, 정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었잖아요, 여주시에서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게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감사드립니다. 노력을 안했다면 이런 거 따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따복사업 같은 거를 많이 따다가 여주를 그래도 많이 발전시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큰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내년 2018년도에는 12건이 아니라 그때는 30∼40건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따복공동체 전문인력을 한 분을 쓰시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이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간제보다는 오히려 무기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따복사업 공동체 이런 거를 더욱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단체를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여주를 위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쓰시다가, 혹시 1년을 쓰시다가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면 나중에는 무기로 이렇게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서부터 또 무기로 썼다가 일 능력도 없는데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간은 한번 겪어보시고 정말 그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걸 봤을 때, 미리 사전에 얘기하지 말고. 정말 능력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기로 써서 그 따복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계약직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다 저는 추가질의네요. 세종인문도시구현 273페이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거는 세종문화축제라고 했는데 10월 9일 날 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10월 9일 전후해서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전후로 하지 말고 저는 10월 9일 날 세종대왕축제를 정말 이제 전철도 개통됐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여주 지역 사람을 끌어내야 돼요. 거기 가보면 학생들, 참여자들, 관계자들 또 그런 사람 외에는 별로 시민들 호응도 없고 별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여기를 잘 살리면 큰 대축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거를 다 10월 9일 날 같이 겸해서, 다른 것까지 겸해서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 세종골든벨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디자인포럼전시는 뭐예요? 어떻게 디자인을 뽑을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한글학회에서 뽑은 디자인들 있었잖아요? 그런 거기다 맡겨서 이거를 나온 그런 작품을 거기다 전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또 공모를 하시는 건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산업디자인협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글을 모티브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주시 공공디자인 연구하고 그다음에 관광기념상품도 연구하고, 한글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전시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전시, 연구한 거는 우리 시에 귀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책나루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사업은 1년에 5번 정도 할 계획인데요. 여주역이라든가 중앙통 거기서 할 건데요. 마지막 한번은 세종대왕문화제 때 거기 맞춰가지고 중앙통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세종인문동아리육성은 문화제하고는 관계없이 세종동아리 움직이는 사람들 활동보조금이잖아요, 이거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서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 시에는 3개 조직 해서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한 개씩 우선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해서 한두 개 정도, 읍·면·동 당 한두 개 정도 더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자위원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대축제다운 그런 축제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축제에 정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것도 추가질의 하나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273페이지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인데 약선식물원 용역 아직 안 나왔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약선식물원은 기본설계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직 안 나왔고 그런데다가 그거를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 안에다 이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요, 이 273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주시 전체 이 사업이 요새 경제성이랑 타당성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요. 약선힐링타운 내에 하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으로 이거랑 약간 이제 구분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전통발효하시는 분들, 시민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여주시에서 한다면 전통발효 그거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강천에 있는 “

식품

”은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은 더 고통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규모 시민들이 다 죽었어요. 문을 닫고, 먹고살기 힘들고. 그런데 지금 여주시에서 이거를 대량으로 이렇게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종사하시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크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273쪽에 있는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용역은 저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경제성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조합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읍·면·동별로 결집을 해서 판로 확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시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천 뭐, 이렇게 산재돼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 조합이 구성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판매 이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 개인들이 판매하는 게 어렵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저희가 이런 걸 절차를 거쳐놔서 그분들이 그 조합이 같이 들어와서 쉽게 판매할 수 있게끔…….

김영자위원

그런데요, 그 순창 있잖아요. 순창 고추장, 된장 유명하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순창이 그거로 뜨니까 시에서 순창마을에다가 다 그거를 시켰어요. 다 문 닫았어요, 거기. 그런 전례를 좀 알아보시고 이거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선식물원 용역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약선 힐링타운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용역이거든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뭘 어떻게 하냐, 이런 기본 설계이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는 274쪽 그게 그 부지 내에 한 테마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약선식물원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원경희 시장님이 다시 재선이 되면 이게 추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재선이 안 될 경우는 그 후보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창원에서도 망한 사업이고 제천에서도 망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 펄떡 뛰어요. 그런데 여주에서 이거를 추진을……. 새로운,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만약에 한다면 이건 무용지물(無用之物)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추진 안 해요. 다른 시장이 들어와서 전망이 없다고 안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선식물원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나 주민 분들께서 세종대왕릉이 생기고 세종대왕릉역이 생기고 그쪽 주변에 먹거리,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것만 달랑 하는 게 아니고 전통발효부터 하지만 약선식당도 하고, 또 찜질 그런 것도 하고, 산책코스 타고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다음에 자체단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역 지역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없는 건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약선식물원을 만들어놓고 과연 세종역에서, 세종대왕역에서 전철로 몇 분이나 와서 거기가 활성화 될 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활성화? 제가 볼 때는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요. 솔직히 그거 해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하면 정말……. 그런데 그것도 저는 장소가 거기가 덜 좋다는 얘기예요, 장소가. 여주의 관광지는 한쪽으로 집약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항상 은모래에다 집약을 시켜서 근교여행 오는 사람들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허허벌판에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그걸 활성화시킬 것인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거기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노선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 용역 때, 약선 힐링타운 기본 용역 때 물론, 능서 시내를 거쳐서 가는 길도 있지만 약선 힐링타운을 거쳐서, 북성산을 거쳐서 영릉까지 가는 그런 힐링 코스도 같이 이번 설계 때 개발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릉역에서 그 거리까지, 약선 힐링타운까지 700여m가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보로 충분히 힐링 코스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전통발효산업은 그래도 여주의 그거 하는 종사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이 타당성 용역 할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전략사업과로 넘어온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건립은 저희가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능서면,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경계측량하고 지반 조사하고 이거 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종언 팀장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종언 팀장님이요? 과장님이 할 건 아니고 이종언 팀장님이 주로 하실 것 같은데 도서관, 영어 쓰기 싫은데. 현지답사? 벤치마킹이 아니라 현지답사.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현지답사를 좀 해서 진짜 모범적인 도서관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건지를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 하면 책 읽는 데, 또는 시립·도립,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서관’ 그러면 학교 공부하러 가는 데, 이런 형태였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도서관이 어떤 형태의 도서관을 지을 때 그 도서관이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화된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욕구도 담아내고, 그리고 또는 문화운동의 기반도 될 수 있고, 문화충족의 근거지도 될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성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요즘은 대도시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소형도서관을 많이 추진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주시에 적합한 도서관의 형태가 어떻게 되면 문화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독서욕구도 충족시켜주고, 학습의 효과도 지원해주고,이러한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도서관을 좀 한번 그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도서관은 저희가 사회환원사업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그분들이, 설계비가 아마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설계를 자부담으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발효단지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는 질타, 추궁,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간혹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 때도 어떤 격려가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위원으로서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격려, 지적, 질의를 통한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79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능서도시계획도로 시설 및 부대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도 간단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전출금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할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위원

하나만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페이지 392페이지에요. 도시개발 사업…….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거는 다음 시간에.

김영자위원

다음 시간에?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위원

아니, 도시개발 아니었어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다음번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일반회계고요.

김영자위원

일반회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9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800만원이 감액된 6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38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5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예산은 변경 없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상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여 청안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회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9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5500만원이 증액된 4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0억과 폐기물처리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사업비로 4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03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만원이 증액된 8억 1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07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300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5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남여주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4억 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가남일반산업단지 시설 및 부대비로 4억원을,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3700만원을, 북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상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억원이 증액된 100억 2300만원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 및 부대비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위원장을 헷갈리게 설명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시면서 아직 보상비 안 나갔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환지하고요, 지장물보상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민원 안 들어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가 환지공람이 3월 6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계획에 대한 민원이 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보상 나갈 때 성토한 사람들은, 몇 천 만원 들여서 성토한 사람들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사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은 그분들 민원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자위원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토지는 똑같이 줘도 되지만 거기에서 그거 개발될지 모르고 미리 성토를 했는데 그 성토한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원래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현장 여건에 맞게끔 현장을 보고 일단 조사를 하는 거고요. 현재 민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면, 시에서 그걸 똑같이 준다고, 토지하고 똑같이 준다고 거기서 반발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협의할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는 잘 처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가 좀 많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청안지구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이 2월 28일 기준으로는 한 58% 정도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8%면 금액적으로는 총액이 얼마고, 지금 나간 게 개략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140억원…….

상춘

이상춘위원

140억 중에서…….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아니, 1억 4000…….

상춘

이상춘위원

1억…….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4000이 됩니다, 이게 전체 사정액이 2억 한 4000되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2억 4000이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중에서 지급에 한 1억 4000 나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가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보상비가? 그 삭감된 사유는 뭐죠? 총액이 2억 4000이었나 1억 4000이었나, 헷갈렸네요, 지금 들은 게? 아, 2억 4000이라고 그런 건데, 2억이니까 2억 4000 맞겠네요. 이게 2억 4000인데 왜 지금 58%밖에 안 나왔는데 50만원을 삭감했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가위원 분들, 저희가 환지평가를 했는데요. 평가위원 수당 분을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수당은 더 반영을 하는 건 좋은데, 보상금이 2억 4000이면 2억을 해도 40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감액편성을 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옮긴 건 뭐, 심사위원 수당은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도 보상을 다 못 받을 거 아니냐…….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보상비는 저희가 사정액이 2억 4000이라는 부분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보상비 일부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금 50만원에 대해서는 급하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청안지구가 전체적으로 2억 원밖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상이 한 76% 정도 나가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58%가 아니라 76%?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앞전에 말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감정평가의 보상이 2억 4000 정도로 추정이 되면 2억 4000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놔야죠. 많은 것도 아니고 4000만원 확보를 못한 건데 거기서도 왜 더 삭감을 하죠? 더 증액을 돈 있는 데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은 5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세워져 있는 보상비에서도 50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만, 평가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수당 주는 건 좋은데 보상금이 적다 이거죠. 거기다 위원 수당은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보상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사정액이 2억 4000에서 7월 현재 76%가 되면서 실제 조사를 다시 해본 결과 실제 사정액이 1억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억 8000입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총 사정액이 1억 8000이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충분히 계상이 됐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얘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설명 하면 이해가 가고 더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2억 4000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청안지구는 민원인들이 보상을 요청하면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즉시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가 어떤 문제가 있나 좀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오학지구 개발사업을 보상을 하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이지는 400쪽이 되겠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오학·천송지구는 지금 한 86%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46% 보상이 됐는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86%요.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86%.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도 왜 10억을 왜 삭감을 하죠, 보상비를? 그래서 보상비가 하나도 없어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건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당초에 예산과목을 보상비,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비하고 폐기물처리비에서 당초에 일반폐기물하고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목을 나누기보다는 이번에 하나로 합치는 걸로, 합치면서 공사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5억이 포함됐고요, 나머지는 보상비와 폐기물처리는 전체 사업비 내에 그냥 그 하나의 공사비 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원들로서는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설명해주면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보상금은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보상비가 왜 다 삭감을 하고 다른 데는 보상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청안지구도 보상비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왜 같은 특별회계면서 오학지구하고 청안지구를 부기를 달리한 이유는 또 어떤 사유인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원래 부기를 나눠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부기를 다뤄야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거는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합치고, 어떤 거는 보상비로 하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산편성 할 때 대략 내년도 쓸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는 내년도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 안으로 잡아놓는 금액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쓰다보면 그 당시 계획했던 금액하고 부기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기 안에서 그 사업목적에 맞으면 혼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상관없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청안지구와 오학지구의 예산편성 방법이 다른데 이거는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성사업비에 그냥 밀어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걸 묻고 싶거든요, 또?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부기로 통합된 사업들은 예산 설명서를 통해서 내년도 산출기초를 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부기로 쪼개 놓은 것은 담당……」이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내년에 설명을 하고 내년에 부기를 표시한다면 지금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거는 예산편성이 같은 과에서도, 과가 다르다면 그나마 또 이해……. 과장님의 특성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같은 과내에서 어디는 시설비로 하고, 사업비로 하고 어디는 보상비로 하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이 기본이 안 됐잖아요. 내 말, 그렇게 변명 자꾸 하지 말고요. 오학·천송은 왜 보상비, 폐기물처리비를 삭감해서 조성사업비로 넣은 거고요. 조성사업비로 넣은 것도 아니고 증액된 것도 아니네요, 그냥 4억 3000 그대로 있네요. 그리고 청안지구는 왜 보상비 부기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왜 같은 과에서도 특별회계에 따라서 부기를 달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건가요? 그거부터 좀 하자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나도 다시 정회를 하고 다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통계 목을 달리한 게 아니고요, 시설비 안에서 부기만, 사업만 쪼개놓은 상황입니다」라고 대답함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 안에,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청안지구,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런 부분이 시설비 부대비 안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청안지구에서 평가수당비 50만원은 보상비에서 뺀다는 데 그 부분을 설명 드렸던 거고, 지금 오학·천송 지구는 폐기물처리비가 당초에 본예산 때 3억을 세웠는데 비용이 폐기물처리비 별도 발주비용이 늘다 보니까 금회 안에 폐기물처리비 보상비를 나눈 부분을 한 데 시설공사비로 묶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설명은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산편성 룰이 바르게 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부터 설명 할 때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 그러면 되는데 뭐, 시간이 촉박하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가지고 따지지 않으면 그냥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할 때부터 통일성 기하세요. 설명 할 때가 아니라 편성할 때부터 통일성을 기해요. 그리고 만약 간혹 해서 편성이 잘못됐으면 설명할 때 이실직고를 해요. 이거 발견 못할 줄 아나요? 웬만하면 발견 다해요. 그런데 말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보상비나, 나는 이걸 보고는 보상비가 없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숨어있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다만, 보상비도 10억이 삭감됐으면 사업비도 자동적으로 10억이 삭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추진에 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되네요?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다음부터 편성할 때 통일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학·천송 지구가 이제 86% 정도 돼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집행에 대한 예산을 보고서 그 과목, 부기명을 바꾼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게 바르지는 않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사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죄송한데…….

상춘

이상춘위원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나는 서너 가지…….

희정

윤희정위원장

질의가 많다고 그러셔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한 3개 쯤 더해야 되니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계속적인 질의? 그리고 죄송한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여주역세권 공동주택단지 현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투자하러 왔으니까 가급적 시간 좀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계획 전출금은 이익이 남아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상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 들어와 있는 돈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들어올 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리지구는 다 끝났고요, 앞전에 부담금 이런 것도 다 나갔고요. 이제 민원 분 중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9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 90만원은 이자분이고요, 지금 통장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거기 청산금 민원 분이 아직 한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한 분?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지난번에도 거의 다 됐다고,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도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다 됐다고 얘기했는데 증감이 90만원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증감된 이유가 통장이자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세입이 된 거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얼마 됐나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거는 시설비로 섰는데 설계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그 부분 예산을 올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물류단지가…….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가 끝났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 일반산업단지가 끝났고 물류단지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류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다른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412쪽에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물류단지는 올해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올해 예산 선 것은 감정평가 금액을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분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보상을 집행해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보상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났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승인이 났다 이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물류단지 심의가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난 걸로 보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승인이 난 건데 그래서 보상을 준다, 이런 얘기네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보상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보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 총 얼마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9억 3700만원 세운 건 어떤 의미에서 9억 3700만원의 산출기초가 된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측량비가 한 2억 잡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비가 한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면 하반기에라도 보상을 좀 해보려고 한 5억 8천 정도를 책정해놓은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측량이다, 보상이다, 감정평가다, 조금 세부적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그런지 도거리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요. 좀 이해가 가고 이것만 봐도 설명 안 들어도 그냥 알게끔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질의를 안 하면 모르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남여주 물류단지는 민원도 많고 그런 건데, 그러면 위원들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해주느냐 안 되느냐 그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이 많았던 것은 예산심의 때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와서 설명을 좀 해주면 이게 ‘남여주 물류단지는 지금 이런 단계고 이런 형태로 조감도라든가 계획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승인 요청을 했다. 이렇게 승인이 났다.’ 이런 거라도 좀 알려줘야지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게 도시개발과의 권한이라면 예산 성립은 의원들의 권한이에요. 그런 게 설명이 없이 예산 승인이 가능할 것 같은가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물류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감정평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게요. 원래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물류단지 심의만 최근에 끝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중에 설계가 끝나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상춘

이상춘위원

설계를 중간 용역보고도 하잖아요. 중간이라도 의원들이 논쟁이 엄청 많았던 건데, 이게 상당히 면적도 크잖아요? 여주에서는 가장 큰 물류단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행사항을 의원들도 공유를 하면 좋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혀 공유 자세가 안 됐어요. 이게 집행부의 권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집행부의 권한을 따진다면 의회도 의회권한을 따져야 되겠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을 꼭 싫은 소리 안 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보고해줄 생각을 안 해요. 더군다나 이건 쟁점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면 이것을 진행사항을 당연히 의회에 와서……. 그래서 화요일 날 의정의 날이 뭐라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 중요한 사항 좀 보고를 해주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측량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역세권 개발사업이요. 이것은 89억은……. 90억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쓸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역세권 개발사업비도 지금 현재 보상을 1차, 2차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장물 보상비로 한 31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이행 과정 사항 부담금이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1차로 한 5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 그다음에 공사발주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요, 특별회계는 위원들이 잘 관심이 없으신 건지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심의할 때 거의 그냥 넘어가요. 앞으로는 특별회계는 부기를 일반회계보다 더 자세히 달아주세요. 일반회계는……. 예, 말씀하세요. 일반회계는 그래도 대개 자세히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냥 엄벙덤벙 나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안 했으면 나도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위원들이 설명을 안 해도 알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조치를 좀 취해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잊어버렸는데요.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20몇 억 감소가 됐잖아요? 그거 몇 페이지에 있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몇 페이지에 있나 좀 빨리 찾아봐요. 도시개발특별회계 20몇 억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게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엔 몰라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전문위원 안선숙, 위원석에서 「407페이지에……」 예, 이게 창동지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된 거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증액된 건 있는데 감액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일단 예산 세우고요. 그 예산 세울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그런 걸 빼고 추정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이 예산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월 말 현재 통장잔고라든가 부담금 나가거나 보상비, 공사비 나간 거 이외에 순수하게 통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창동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5억 16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이외에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 각종 행정협의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정산 개념에서 일단 5억원을 정산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여태껏 여주시의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를 딱 특정할 수 없지만 60∼70%는 본예산에 하고, 그다음에 조금 조금 올리면서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을 맞추더라고요, 증액을 하면서. 그런데 특별회계는 어떻게 된 게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하면서 예산편성 합니까? 그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의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개발과장님 먼저 하신 다음에 부족하면 내가 예산실에 얘기를 할게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통장잔고는 12월 말에 최종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들어갈 돈, 그러니까 내년도에 들어갈 돈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잔고를 잡은 거고요. 1월 달에는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12월 달 잔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잔고에 맞춰서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데 특별회계만 왜 상당히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냐, 그래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거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보시죠?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을 해도 그 특별회계에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 연도말 사업비를 순세계로 본예산에서도 예측을 하는데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불용시켜서 새로 세우지 않고 이월을 시키는 관계로 이 사업비가 이월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측했던 거랑 순세계랑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 걸 겁니다」라고 대답함) 물론,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겠죠. 감액이 됐겠죠. 차액이 발생 안 됐으면 감액이 안 됐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의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좀 요청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도시개발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상춘 위원님, 남여주 산업단지 특히 말씀하신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물류단지…….

희정

윤희정위원장

물류단지, 남여주 산업단지 물류단지, 다음 의정의 날은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남여주 물류센터 추가질의인데요. 이거 KCC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부지 중에 어느 일정부분은 KCC가 쓰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개인 거를 지금 보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이 보상은 그게 아니고요, 전체 부지를 저희가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전체를?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전체 보상비 이런 것을 KCC하고 협의 볼 때 우리 시에서 도로 받는 거잖아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KCC가 당초에 수요조사 때 거기에 수요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일정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그 안의 계획을 잡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다시 또 저기 하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만약에 KCC가 분양공고 해서 참여를 해서 들어오면 토지비를 저희가 회수를 받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이건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요. 이걸 저기하면 전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있나……. 그럼 그렇게 좀 하고요 412쪽에 있는 북내 일반 그거요. 그러면, 조성사업 보상비라고 지금 예산이 15억인데요. 감정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거 아니에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감정가를 잘 책정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좀 없게 해달라고, 아마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김영자 의원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난리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잘 합의를 이끌어내시고요.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또 보상을 할 때 주민들이 이런 경우일수록 억울함이 없이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조

한영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늦었는지 이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경기도시공사 역세권 공동주택단지 현장 확인하는 데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87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19억 52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8670만 2천원이 증액된 121억 3878만원입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보시면, 대신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신축이 되었는데요, 2층에서 크랙(crack)이 좀 가서 지금 보수공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예방접종실 난방기 구입은 겨울에 접종실에서 접종을 하다 보면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우다 보니까 산모나 어머니들이 오셔서 클레임(claim)이 좀 걸려서 지금 난방기를 새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 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 진료비 400만원과 뒤쪽 보시면 다음 쪽에 민간위탁금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목 변경을 일부 해서 3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사항도 자살예방 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별도로 위탁 준 사업비에서 일부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생 시에 미숙아로 해서 인큐베이터에 넣는 유아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기서 증액이 다시 내려와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검진사업 홍보비와 정밀검사비는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의 의료·구료비에 있는 부분은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 지원 사업비로 가고, 밑의 부분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4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의 증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90쪽의 하단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만 11살∼18세까지 분기별로 지금 4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5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검진비와 금연치료사업 비용은 일부 예산이 좀 조정이 된 건데요. 생애전환기는 도비가 내려와서 그만큼 시비가 감액된 목 조정이 되겠고요, 금연리플릿 홍보비와 금연자원봉사비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와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금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자원봉사자의 봉사비를 1만원씩 해서 2시간 지금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해서 2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다음 쪽 넘기셔서 보시면 회의 참석 수당은 강사 수당하고 전부 다 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밑의 강사 수당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고요. 맨 밑의 공익신고 보상금은 지금 장터마트하고 OK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88만원의 과징금을 변상금 식으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도비 40%, 시비 60%를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과태료를 1988만원을 부과시켰는데 보상금이 396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금 238만 6천원을 부담금으로 예산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박남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매뉴얼에 없는 예산이 어떤 게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매뉴얼에 없는 예산은 지금 보건지소 옥상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하나만 매뉴얼에 없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 예방접종실 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난번에 감염바이러스 때문에 얘기하니까 매뉴얼이 없다고 그래서 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 사업은 매뉴얼에 없으면 전부 다 삭감하고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매뉴얼에……. 삭감대상이 어떤 건가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2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288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서 이게 1개소인데 지금 여주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자살예방, 288페이지에 자살예방·정신건강 지원사업 9천만원이 여주대 건강증진센터에다가 접목시킨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신건강 사람들만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또 이것까지 같이 거기다 접목시키면 분야가 너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면요, 위탁비를 저희가 줬는데 위탁비에 인건비를 부족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한 4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그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또 여기에다가 더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던 것을 이번에 넣었나 해서 이번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기저귀하고 분유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201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때도 몇 명이나 지원했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에 67명을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50%가 지원됐습니다.

김영자위원

50%?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 영아 가정 필수물품을 어떻게 지원 대상을 뽑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신청 받을 때 대개 보면 신혼부부들이 나가서 살면 거의 다 재산이 없어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은 거의 다가 대상기준에 들어가고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저귀 같은 경우는 영아 0∼24개월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는 여기에서 또 24개월……. 그러니까 조제분유는 86,000원씩 월 주는데 24개월까지 지원하고 기저귀도 24개월까지 지급하는데 여기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죠? 이 저소득층들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사회복지 연계해서 그쪽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스스로 와서 신청해야지 이건 타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이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 대상에서 출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전체의 가구소득에서 50% 이하에다가 이용권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출생할 때 그렇게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센터장님 빨리 나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금연봉사자들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금연봉사자는 저희가 금연 캠페인도 하고 지도 단속하는 데도 같이도 가고, 일반주민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거쳐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1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30명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 봉사자들을 제가 들어보질 못해서 어떤 활동하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4,56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그래서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제제도 하고 피우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장소로 대부분 나가서 있겠네요, 그 사람들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시간 해서 1만원 주면 뭐가 잘 맞아요? 그 금연. 금연 지도 단속,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못 피우게 말리고 계몽하는데 2시간에 1만원이라고 하셨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사실상은 적습니다. 적은데 대부분 노인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요새 담뱃불 끄라고 그러면 대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노하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자체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에 와서. 그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봉사하는 분들을 봉사의 개념으로 약간의 인건비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걸 활용하는군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저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매뉴얼에 없는 그 내용, 그거 보니까 대신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2650만원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실 그것은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추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매뉴얼에 있던 것은 저희가 진료라든가 이거 한 것은 매뉴얼에 있는데요. 청사 유지관리라든가 소모품 되는 것은 매뉴얼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옥상방수는 2008년도에 세웠는데 2층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있는 면적을 빼고는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의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지붕을 씌우려고 보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붕을 안 씌우고 위에다가 타르를 좀 깊게 해서 물막이를 좀 주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양동이를 놓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좀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스탠드형이 하나 있고, 스탠드는 지금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풍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위에 천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 여름 따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가 벽면에는 지금 제대로 단열이 안 되어 있어요. 표준시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모들이, 아기들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옷을 벗겨야 되는데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선처 부탁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옥상 보면 견적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작업될지 모르겠지만 의회동 옥상에도 여러 번 공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물이 새고, 또 대신에 국궁장 지붕이 슬러브라 평입니다. 물이 샌다고 그래서 공사비를 세워서 했는데 뜨거운 날씨에 타르 치는 게 장판 바른 것처럼 돌돌돌 말려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이 새가지고 다시 또 다른 지붕을 세우게끔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데 이게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타르공사 옥상방수를 할 때는 특별히 자재를 특별한 걸 쓰든가, 아니면 그 후에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공사 결과가 개인공사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예산낭비고 관리소홀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9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술기획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에 1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6억 2517만 7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국비 3억 9천만원과 도비 4억 1800만원, 시비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재료비 24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5쪽 하단부터 297쪽까지는 강소농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중앙단위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 변동 없이 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상단,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고, 강변 경관농업단지 방문객 보험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업 표준화시스템 보급 사업 5천만원은 299쪽 중간 작물 기술 보급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98쪽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단위사업 밑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2016년 7월 붕괴된 농업기술센터 도로 법면 보수 공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육성 사업에 5억원, 느타리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저면관수베드시설 등 분화생산기술 시범에 3200만원,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덕수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98쪽 오곡나루축제 예산을 증액하셨잖아요?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2016년도 예산은…….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때, 오곡나루 축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6억 7600이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6억…….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7600.

항진

이항진위원

7억원, 그러니까 7억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 때는 다 안 올리시고 증액하셨을까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5억 5천 올리고 유망축제에 들어가가지고 1억 2600을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애석하게도 경기도 10대 축제에서 4위로는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유망축제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600을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래서 증액하게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0쪽 보면요, 저면관수베드시설 등 분화생산기술 시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시설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영옥

이영옥위원

뭐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베드 시설, 말 그대로 다이를 놓는 거예요. 다이를 놓고 거기에 자동관수까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 보통 땅바닥에다 하우스에 열악한데 거기다 베드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분을 올려놓으면서 작업도 편하게 하고, 아울러서 관수시설 같이 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딸기농장에 가니까 좀 위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수경재배고요. 그거는 딸기랑 다르고 이거는 화훼농가에 다육식물 기르는데 땅바닥에 보통 놓고 기르거든요. 그래서 물도 따로따로 줘야 되는데 베드시설을 하면 자동으로 앵글을 다 짜서 선반을 만들어서 화분은 다 올려놓고 물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편리하게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설이네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올해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전에도 한 곳이 있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도비로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그 전에도 한 적도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처음 실시하실 때 해놓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실지로 봐야지 이게 무엇인가를 알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잘……. 물론, 설명해 주시니까 과장님이, 이해는 가겠는데 눈으로 보는 게 확실히 이해될 것 같아서 저희를 현장을 보여 주세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오곡나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번에는 좀 더 올라간,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7억을 올려도 여기에서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5%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는 10대 축제에 들어갔는데 전국축제에서는 탈락이 됐잖아요. 조금 바꿔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프로그램이.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늘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똑같은 레퍼토리(repertory)고 똑같은 그런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초대하는 게 내용은 좀 달라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그런 것을 더 심사위원들도 찾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바꾸세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사람들 또 갖다 불러서 똑같은 얼굴로 해가지고 분위기만 조금 바꾼다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좀 진짜 잘하셔서 전국축제 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진짜, 기간이 짧거든요. 아쉽고. 오곡나루 축제 하고 나면 너무 여운이 남는 게 너무 짧다, 너무 돈을 많이 들인 것에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녁에 시민들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여주시민들이. 그런데 다 바쁘고 출퇴근하고 뭐해서 퇴근하는 사람들도 저녁 먹고 구경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구경 나오면 벌써 이미 끝나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시내권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녁에 한 10시, 10시 반까지 한다면 그래도 낮에 못 왔더라도 저녁에라도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끌어내서 저녁 축제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사업했을 때 축제 한번 못 와봤어요. 축제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못 와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도 이번 축제는 저녁 10시나 10시 반까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창원에 국화축제 갔을 때 밤 11시인데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 봤어요.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인근지역에서도 오고 창원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저녁에도 성황리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여주는 그냥 초저녁에 끝나버리니까 도자기도 그렇고 정말 바쁜 사람들은 와서 못 봐요. 정말 못 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도 만약에 10시 반까지 한다면 무대 같은 게 저녁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축제를 좀 더 이끌어내서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해주시고, 정말 외지 사람들도 여주 오곡나루 가면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자꾸 그 패턴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건의 드려 봤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298페이지인데,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석발기를 모르겠고, 야채정식기는 야채를 심는 기계인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채소과에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석발기는 뭐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석발기는 돌 고르는 겁니다. 좁쌀 같은 거에서 고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을 고르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장비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1대씩 구입을 하시는 건지? 내가 볼 때는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빌리러 올 것 같은데…….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거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국비로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요, 기존 있는 것 외에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에서 우선순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임대장비 구입하실 때 외제를 선호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정보가 들리는데, 저는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 농기계도 상당히 수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입, 외제를 사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농기계는 농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국산품 애용 그것을 더 가져야 될 과라고 보거든요, 저는. 농민들이. 그래서 수입, 외제 그런 구입보다 우리나라 농기계도 상당히 수준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국산품을 이번에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석발기가 지금 기술센터에 1대도 없는 건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작은 거예요, 저희가 잡곡도정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잡곡도정기 그쪽에 좁쌀을…….

상춘

이상춘위원

잡곡도정기에 딸린 석발기라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예. 좁쌀을 지금 석발 하는데, 거기에 돌이 섞이니까 돌 석발…….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이거 이해를 잘 못 했는데 토양개량 할 때 그 석발기인 줄 알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잡곡…….

상춘

이상춘위원

그 토양개량 할 때 돌 골라내는 석발기도…….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트랙터나 농기계 어느 정도 용량에 달도록 되어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당남리섬에 거기 돌멩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트랙터에다 달고 하는 석발기로 다 골라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트랙터 몇 마력짜리로 주로 이용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5마력…….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45마력.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힘이 그렇게 안 받쳐도 돼요? 45마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로타리를 한번 다 쳐놓은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망의 직경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손바닥 모양으로 표시하며)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것까지도 골라낼 수 있으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은 골라낼 수 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골라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골라가지고 로타리 치면 로타리발이 망가질 텐데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만 자갈 정도는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고서 로타리 쳐보니까 걸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로타리발이 큰 문제가 없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상당히 미세하게 골라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당년에 한 번에 고르기는 힘들고 한 1∼2년, 한 세 번 정도는 골라야 다 골라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돌이 참고로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멍개흙 이런 게 아니고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워낙 자갈밭이 심한 데는 그거를 망을 갖다놓고 쳐서 웅덩이를 파고서 묻기까지 하는…….

상춘

이상춘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다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영자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아니죠?

김영자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299페이지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범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5억이나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후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것을…….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민자보로 추진하는 거고요, 들녘경영체가 쌀단지 50㏊ 이상 되는 단지인데 저희가 지금 한 100㏊ 정도 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쌀 재배단지에 쌀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쌀 가공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쌀가루라든지 이런 쌀 빵 이런 걸 같이 가공까지 곁들여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민자사업이면 그냥 일반인한테 이것을 이렇게 5억씩이나 지원을 해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남농협에 이번 사업이 됐고, 가남농협에서 유통사업 같이 연계해서……. 지금 100㏊ 해가지고 단지를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여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80여 농가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쌀가루 만들고 떡, 한과, 식빵, 쌀국수 이거 해서 진출하게 되는 거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쌀떡도 만들어서 가공까지, 예. 현재 남아도는 쌀을 소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에는 이게 없나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쌀국수 하는 데도 보니까 쌀가루를 이천에서 사온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생기면 여주 사람들도 쓰게…….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가남에서 재배한 쌀 가지고, 이 단지에서 나온 쌀 가지고 같이…….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쌀은 비싼데 이거 해서 비싼 쌀가루를 쓸 데가 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이 RPC에서 유통을 시켰다가 반품된 쌀 있죠? 그것이 연간 80㎏로 한 4천만원이 된다 그럽니다. 그 쌀이, 반품되는 쌀. 그것을 반품되는 쌀을 가지고 가남농협에다가 이 쌀가루 공장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쌀가루든 또 가래떡 같은 거 썰어서 이것을 해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 유통 쪽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쌀이 나빠서 반품이 들어오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등숙 같은 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반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품되는 쌀을 떡으로 이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가남농협에서 해도 민자사업이니까 민간인들이 이익금을 갖겠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 사업주체는 가남농협입니다.

김영자위원

농협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5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금년도에 5억, 또 내년도에 5억 해서 10억 사업입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처음에 전국에 한 4개 단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의사타진을 저희한테 와가지고 할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사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반은 나오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5억은 나오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50%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똑같은 맥락인데요. 쌀가루를 올해하고 내년도 지원해 주신다는데 올해 지원해주는 시설과 내년에 지원해주는 시설이 어떻게 차이 지는지를 대략적으로만 말씀 좀 해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쪽에서 설계를 하는데 올해 가래떡 만드는 공장을 할 건지, 예산 내역이 나오면 가루를 먼저 할 건지 떡을 할 건지는 그때…….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 봐서 하겠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건물부터 지어야 되니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떡을 먼저 하시나 봐요.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떡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가지고 마트에다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쌀가루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게 여주쌀국수에서 쌀가루를 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기서 빻는 것도 그만큼 거기에 쓸 수 있는 걸 빻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기계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도 현농 쌀국수 공장에 원래는 여주쌀을 쓰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잘 못 씁니다, 여주쌀을. 그런데 가루를 만들면 거기서도 쓸 수는 있죠.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현농에서 지금, 지금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원주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쌀가루 공장이 있으면 쌀은 두 번째 문제고요, 가공을 여기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시설이 되느냐 이겁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시설이 되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시설이 충분히 되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가를 좀 낮추는 저거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현농하고 협의도 좀 해보셨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협의는 아직 안 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한번 협의 좀 하셔가지고, 또 혹시 여기서 요구하는 쌀가루와 현농에서 요구하는 쌀가루가 다를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쌀가루가 이거 365일 돌리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뭐, 규모로 보거나 여주의 소비 형태로 봐서 계속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현농 것을 임가공을 해주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협하고 이게 쌀가루하고 쌀떡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떡 가공시설을 하든 쌀가루를 같이 하든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른 건데 농협에서 쌀가루 소비처가 있을 것 같으면 가루까지 시설을 할 테고, 아니면 쌀가루를 만들어놔도 소비처가…….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선별해갖고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좋은데 만약 쌀가루 시설을 한다고 확정이 됐을 때는 현농하고 협의 좀 해라…….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현농에 맞는 쌀을 빼낼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 쌀이 현농에서 쓸 수 있는 가루가 된다면 현농 것을 임가공 유치를 하면 수익구조가 날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농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하면 나도 쌀가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농에서 우리 용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돈을 약간만 더 투자하면 될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들 아시는 사항 좀 있으세요? 모르시면 됐고요.

「아직 거기까지……」 하는 팀장 있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래요. 한번 협의를 좀 해보세요.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현농하고 가남농협장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결과나 좀 알려주세요. 쌀가루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현농에서 어떤 요구를 해갖고 어떻게 협의됐나를요.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곡나루 축제는 누구나 다 많이 애쓰셔서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되리라 했는데 안 돼서 누구나 다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누구나 다 알 텐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를 평가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저희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이것은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그 작년보다 평가방법이 달라진 게 그전에는 현장에 왔다 간 사람도 같이 평가위원으로 올라와서 같이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평가단 따로, 그다음에 문광부 평가단 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왔다가지 않은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지명도가 있는 축제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축제나 그다음에 가평 자라섬 재즈축제나 이렇게 명성이 나 있는 축제는 평가를 잘 받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명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지명도는 해를 거듭하면 극복할 수 있고, 또 레퍼토리를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장

맞습니다,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서 한마디만 좀…….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요, 평가단이 그룹이 있잖아요? 대학교수와 농업에 관련된 사람, 축제에 관련된 사람, 관광에 관련된 사람 누가 될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대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 그룹단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쌀 축제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오게끔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인원이 좀 많긴 많겠죠. 그러면 인원 한 100명 단위가 되더라도 오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아니면, 다른 농민단체들이 안내해서 설명하면 그 양반들한테 호감도 좋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쳐지면 성적을 나쁘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데보다 비슷하게 하거나 잘 했다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게 아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홍보를 하고 그 양반들 관심을 유도를 하고 또 그 양반들한테 조언도 받고 그러니까요. 그 양반들이 말씀하는 거 메모를 했다가 그다음에 반영도 시키고 그러면 쌀 문화 축제도 더, 오곡나루 축제도 더 돋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그룹 단을 좀 파악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전체…….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적으로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대략 한 30명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뭐, 상당히……. 그런데 그 양반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심사 시기에 따라서.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축제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30명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엔 그룹이 한 1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입수되는 대로 초청장을 보내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

이용기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번째, 여주쌀 반품이 1년에 80㎏짜리가 4,000가마 나온다?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리는 RPC에서 싸게 판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결론은 어떻든 방법을 통해서 포장갈이를 하든 어떻든 해가지고 다시 또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맛없다고 남이 보낸 것을 다시 먹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밥쌀용으로는 못 팔고요, 반품된 거는. 다시 재포장해서 팔지는 못합니다. 가공용으로 싸게 파는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러면 쌀 팔 때와 밥쌀용으로 팔 때 가격 차이는 얼맙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그러면, 이 여주쌀 반품된 이 쌀을 다시 재사용하는 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품된 것을, 일단은 반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목적한 바에 인정을 못 받아서 반품된 건데 이것을 다시 떡 공장에 보내서 떡쌀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외부 손님들이 알면 또 다른 여주쌀에 대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밥쌀용으로 재포장은 할 수가 없고요, 떡이나 이런 걸로 가공을……. 그게 밥이 나빠서 반품되는 게 아니고…….

희정

윤희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질 높은 쌀을 선별을 해서 바로 떡쌀이나 떡가루나 떡으로 만들면 문제는 없습니다, 질이 좋든 나쁘든. 그런데 일단 다른 데 팔렸던 그 쌀을 다시 반품 받아서 그것을 재사용이라고 봐야죠, 재가공이 아닌? 그러면, 이게 다른 외지에서 알기로는 ‘이거 퇴짜 맞은 쌀로 떡을 만들고 가루를 만들었어.’ 그러면 품질의 인정을 더 못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들녘경영체의 경영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식당의 반찬 재사용하는 거나 밥이 밥 맛 없다, 먹다 남은 밥을 재사용하는 거나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어서 3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기술기획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반납금은 2015년도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으로 추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필요 기자재를 추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한강유역관리청 현지점검 시 구입 기자재 중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기자재의 일부 구입비를 반납 처분을 받아 1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유용미생물센터 건립이 몇 년도에 됐죠? 2∼3년 됐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2007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2007년도입니까? 아니, 여기 가축시장, (구)가축시장에 있던 거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고체미생물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고체미생물, 예, 예.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그거는 3년 전에…….

상춘

이상춘위원

2∼3년 됐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내 건물이나 기계의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보통 5년 정도인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건물은 5년 더 가잖아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건물은 더 가죠, 예.

상춘

이상춘위원

기계는 5년 갈지 모르지만요. 그 투자비용이 얼마였었죠?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20억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시비가 20억인가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국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수계기금.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어쨌든 수계기금 전체 합쳐서 20억 정도라고요?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지금 요즘에 급격히 도시화가 됐더라고요. 나도 한번 그쪽에 얼마 전에 들어가 봤다가 다른 세상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3년밖에는 안 됐지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지 나중에 민원도 없고 제대로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땅 가격하고 설치비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연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옮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봐야지 민원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그쪽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소장님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축협장하고 가보셔가지고 바로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또 바로 대책 내놓으면 돈이 20억 중에서 상당히 손실을 입을 테니까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할 건가를 한번 좀 가보시고, 또 혹시 증축하는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잠깐만요!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길면 쉬었다 하고요,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금방 보고하셨는데요.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계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미생물기계에 필요한 그 기계를 살 때에 한강유역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걸 사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문상은 받아놓은 건 없고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왔는데 이게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지적을 하고 가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적은 구두상 지적인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도 왔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공문도 왔다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유역환경청이에요? 한강유역환경청?

명순

한명순기술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관련 기계가 왜 거기에 부합되는지 서류도 주세요. 저도 다시 한 번 항의해볼 테니까요. 거기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쪽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반납을 요청했다면 우리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제기해볼 테니까요, 관련자료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좋은 일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3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 공기업 결산 중에 있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설명서는 35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4527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74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며, 지하수의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부평2리에 배수관리 및 관정을 개량 신설하며,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7억 9500만원 중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6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주민건의사항으로 왕대1리, 하림3리에 물탱크노후화 및 누수로 인한 교체비용 4500만원과 강천면 가야2리, 적금 2리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대체관정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55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120개소에 대한 점검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이며, 지하수의 저하로 생활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도전2리와 대신면 장풍3리 관로개량 및 대신면 도롱리에 마을상수도를 추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7억 1500만원 중 본예산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5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순찰을 통해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34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2014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홍찬국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보면 차량구입이 있거든요? 물론, 검침용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내가 몇 개 과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전혀 계상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기 전에 미안한 얘기지만 속기록을 싹 뒤져서라도 어떤 과가 차량이 필요한가를 좀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나는 이번 추경에는 차량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지 알았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과가 있으면 차량을 더 주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야죠. 물론, 그 과의 과장들도 문제가 있죠. 과장들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 몫도 챙기지 않고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차량의 균형을 위해서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워야죠. 네, 이상입니다.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30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 장소를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탱크 2개소하고 관정 개발 2개소는 어디 어디라고 그러신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물탱크 2개소는 능서면 왕대1리하고, 대신면 하림3리 이거는 물탱크가 오래돼서 누수가 돼갖고 교체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천면 가야2리, 적금2리 이거는 수질오염,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질산성산소라고 그게 많이 기준치보다 좀 더 나와요. 그래가지고 관정이 오염됐다고 판단이 돼서 관정을 새로 파주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관정을 새로 파준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가야2리하고 적금2리. 그래서 미리 마을대표하고 이장님하고 해서 관정 재측정 위치를 다 미리 선정은 해놨어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뭐, 수질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요, 뭐. 그러면 303쪽에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요.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말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도전 몇 리라고 그러셨어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도전2리요.

영옥

이영옥위원

도전2리?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도전2리하고 대신면 장풍3리.

영옥

이영옥위원

장풍3리?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대신면 도롱리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통과가 되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금방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는데요. 질산성질소가 나온 것 얘기 듣고 질의 드리는데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쪽이 상수…….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 공을 옮기면 해결이 돼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착정돼 있는 질산성산소라는 건 농업용, 유기질비료 이런 걸 쓰다 보면 그쪽으로 스며들어가고…….

항진

이항진위원

폐공에 의한 오염이란 말이에요, 대개.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하수위로 직접 침범할 수도 있고요, 폐공은 아니죠.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그 원인이 대개의 경우는 워낙 많은 지하수, 그러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파거나 또는 어떤 형태든 너무 많은 지하수 공들이 폐공 할 때 그걸 정확하게 메꿔야 되는데 안 메꿔놨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밭 가운데나 논 가운데에 있는 지하수들이 질산성질소가 나오는데, 이게 마을상수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마을상수도를 지금 논 중간에다가 파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깊게 팠을 건데 생각보다 깊게 판 공이 질산성질소에 오염됐다는 것은 역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의 지하수맥에 오염이 됐다는 간접적인 징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지표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따라서 이 질산성질소는 특히나 이거는 음용으로는 금지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따로 파가지고 가능하냐,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인입해야 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원래 지금 의견주신대로 원칙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가야2리하고 적금2리는 2020년 이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수위가 오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용이라든가 또 일반인이 했다가 여기…….

항진

이항진위원

폐공이 안 된 거죠.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용수량이 적어서 폐공을 제대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농경지 주변 지역에 가까운 데 기존에 착정돼있는데, 일단은 기준치가 질산성질소가 10ppm인데 법정으로는 한 13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오버는 아닌데…….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네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이게 거리에서 300m 이상 떨어진 데 수맥을 확인해갖고 착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갖고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음용수로 적합하면 써야 되고…….

항진

이항진위원

주변에 농경지가 없나요? 지금 하실 데가?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한 150∼200m는 떨어져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잘 모르는데 지하수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은데요. 사실은 생수공장들이 다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자기 심층수 쓴다고 그러는데, 좀 다른 얘기하면 뭐냐 하면 건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적정한 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물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하 50m, 100m 파면 좋은 줄 아는데 그럴 땐 잘못하면 우라늄도 터지고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험하다 하면 산이 좋은 데, 산 중턱 쯤에 그래도 졸졸졸 시냇물이 나오는 쪽 근처에다가 건수가 나올 걸로 예측되는 데에다가 잘 파면 오히려 더 좋은 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깊은 산속 옹달샘이 그런 거거든요? 지하수 하시는 분이 잘 알 테니…….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 전문 업체에서요, 수맥조사 해갖고 저희가 보통은 강천지역은 거의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대공으로 해서 한 100m 내외정도 아마 팔 것 같아요. 그래야 물이 잡힙니다. 지하수층에서…….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도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100m 파는 순간 지하수맥이 넓게 번져 있을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폐공이 심각하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농업용 관정은 보통 30m 내외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런가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지표수만 이용하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는 물과 관련된 거를 저도 알고 싶고 하니 지형도하고 인근에 있어서의 어떤 지하수공의 위치, 예측되는 폐공, 소공인지 준공인지 대공인지 보시고 소공, 중공, 대공의 지하수맥이 깊게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지 건, 그다음에 질산성질소의 기준치가 10ppm이라고 하셨는데 금방 13이라고 그러셨나요? 15?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기준은 10인데…….

항진

이항진위원

13으로 나왔다 그랬죠?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10ppm인데 수질 검사한 게 13ppm이 나왔다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13?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청색증 유발하는 거잖아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그것, 제가 그냥 질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질 측정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수질측정그래프를 보면 몇 년 도에는 질산성질소가 오염농도 내에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오염농도 내로 진입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아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한 최근 10년도 내에 지금 문제가 되는 마을상수도가 질산성질소 농도가 어떻게 높아지는지 그래프로 좀 표현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있죠? 차량 이렇게 혼동 안 되게 자료 좀 잘 챙겨다 드리세요. 이왕이면 다 같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예산팀 담당주무관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김영자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예, 303페이지 상수원 수질관리에 차량 1대 확보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순찰을 보니까 1회/1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없어서 1회/1일인지, 아니면 차량을 사시면 더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수시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더군다나 관리구역을 순찰하는데 상수원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1일 한 번이면 불안하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시 타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소장님, 저는 수돗물을 정말 끓이지 않고 먹는 거를, 뭐 씻고, 야채 씻고 쌀 씻고 하는 건 하지만, 쌀 물 부을 때도 불안해서 정수기를 쓰게 되고 그 물을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수돗물 마음 놓고 드시는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저희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2층에 바로 직수해서 그냥 먹고 있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소소독제, 저희가 정수장 내에서는 0.8∼0.9를 넣어갖고서 소독을 하는데 정수장하고 가까운 지역은 마지막에 뜰 때 보통 0.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 끄트머리 가면 0.2까지도 나오고 0.1도 나오는데 그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수도관에서 바로 떨어져서 나오는 순간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대장균을 죽이질 못하죠. 그래서 먹는데 첫째는, 수돗물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노후관입니다, 노후관. 이 수돗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관로가 보통 30년, 40년, 여주만 해도 상수도 들어온 지가 5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교체는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많이 교체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또 녹슨 관 주택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노후관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슨 물이나, 찌꺼기 이런 게 간혹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정대화의 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종어수” 시설이 완비가 돼갖고 현재 시험생산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샘플을 갖다드리고 하겠지만 “세종어수”라는 게 우리가 생수를 먹지만 수돗물도 음용수로써 괜찮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세종어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직접 음용하기는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음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규정대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녹슨 관을, 노후관을 빨리 교체 개량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진짜 시민들 건강을 생각하면 노후관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보면, 지금 너무 암 병 같은 게 많고 주변에서, 이런 게 다 그 노후관 이런 데서 나오는 물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노후관을 빨리 좀 예산 세워서 갈아주세요. 노후관 나오는 돈은 절대 여기서 삭감을 위원들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사업 추진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노후관이 국도비가 매년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거예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국도비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는 국도비가 좀 있었잖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주택개량사업에 지원금만 나오고요, 이 지방상수도 내의 저희 관로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면 주택 개량 쪽에는 어느 정도가 나와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도비 4000만원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1년에 나오는 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매년 그 정도 나온다고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주택 개량 쪽 말고 지정관로는 노후관이 몇 년도부터 한 거를 노후관으로 보시는 거죠? 물론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 2016년도에 터미널 뒤에요,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1985년도 이후에 한 데가 있습니다. 터미널 뒤쪽이 구획정리사업을. 거기가 옛날에 주철관이나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모래도 나오고 녹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작년에 거기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번 주에 포장사업까지 완전 마무리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 게 시급한 데가 어느 지역이 시급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여주, 옛날 (구)여주 관내 3개 동 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다 그렇다?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상당히…….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아니, 개선도 많이 했고요, 그 안에. 일부가 지금 3개 동 쪽에 많이 있고 각 읍·면은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에 수도 들어가는 데가 노후관일 거란 말이에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를 그래서 그전에 내가 어떤 논쟁을 했냐 하면 수도사업소장님하고, 나는 “녹물이 나온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현지 뜨러 가자!” 그렇게까지 했다가 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 뜨러 갔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상수원 취수원에서 잘못되는 것보다 관을 통해서 나오다가 노후관 문제, 정체된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를 좀 파악해갖고 어떻게 할 건가를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DB구축이라고 그래갖고요, 관망을 하는데 매년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관망 구축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관망은 있는 관 망 구축하고 노후관이 된 거를 주로 녹물 나온다는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봐서 그런 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망 구축하면서 기존관로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한 거하고 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거기서 대상물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하반기부터라도 자체 예산이 허락된다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일부에서는 “세종어수”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여주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차피 의회에서는 6억인가를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데 이거 관에서는 녹물 나오는데, 수도관에서는 녹물 나오는데 “세종어수”라고 깨끗한 물로 홍보하면 그게 수도관을 통하지 않은 건데, 과연 여주 수돗물 안심하고 먹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인건비 뭐 이런 걸 들어가게 하지 말고 노후관부터 교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좀 있어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보셔갖고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연차별로 녹물 많이 나온다고 민원 생기는 데부터 교체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 것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먹는데 그다음에는 여주시청도 수돗물을 직접 먹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청에 우리 정수기를 안 쓴다.’ 이런 홍보가 돼서 그야말로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물은 깨끗하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직원들보고 그냥 녹물 먹으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를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그런 정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여주시청에서 어떻게 정수기를 운영을 안 할 건가도 한번 검토를 좀 하세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좋으신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321페이지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한강사업소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설명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과장이 아니신 관계로 우리 팀장님들이 쉽게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김태수 남한강사업소장이 현재 승진후보자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80만원이 증액된 7억 108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설명서는 390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여비 280만원, 여직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1500만원,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남한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흥찬국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423페이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다음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3억 2726만 5000원이 증액된 242억 1022만 9000원입니다. 우선 42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으로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37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4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골재판매관리 사업입니다. 제16회 걸스카우트 국제행사 야영지 기반시설 조성비 2억 8000만원, 준설토 원석판매 및 운영비 3억원, 준설토적치장 농지임차료 및 영농보상비 30억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 50억원 등 총 87억 34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골재판매 반출증 보관문서고 구입 616만원, 사무실 업무용 집기구입비 973만 9000원 등 1589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직영판매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적치장 골재선별 파쇄용역 시설비 72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포보캠핑장 사용료 수입관리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 10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특별회계로 오학∼대신 간 도로확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예산투자가 얼마나 되고?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현암∼가산 간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현암∼가산 간 도로는 올해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보상비로……. 올해 보상비로 30억원을 1회 추경 때…….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1차 보상비로 30억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듯이 그 부가가치세 그것 때문에, 그래서 2회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못 세웠다? 세우려고 그러다가?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예, 예. 그래서 2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보상이, 물론 여주시에서 골재판매가 쓸 돈이 많은데,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러면 그 보상이 되면 일반회계와 같이 내년도에 시설비를 넣을 건가요? 아니면 보상이 되면 바로 금년 말이라도 시설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건가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2회 때 1차로 30억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골재를 또 입찰매각해서 또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으면 올해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상춘

이상춘위원

신문에 보면 대대적으로 여주시 골재판매를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황금 노다지가 쏟아질 것 같은데 충분히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네, 그래서 골재수익금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에 문제 있는 거는 아닌가요? 주민들이 수용을 불가 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은 없어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산리부터 현암동, 제가 거기 수촌이라고 거기 사는데 거기까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현암리 교차로 부근 거기만 지금 보상이……. 돈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돈만 있으면 순조롭게 된다?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 앞부분만 주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올해 어차피 공사를 특별회계로 하는 건데 돈 생기면 빨리 주고,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거죠?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쪽에서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여주시 돈도 덜 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예, 빠른 시일 내에 2회 추경이 진행이 되면 그때 바로 보상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부가세 문제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저번 2월 14일자로 저희가 조세심판원에다가 청구는 했고요, 조세심판 청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추가로 제출하라고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시장님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서울에 있는 1∼2위 기업 법무법인한테 맡겨서 그걸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세심판서의 답변을 보고 변호사를 사겠다, 이런 얘기죠?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변호사 사면 산 결과나 좀 알려주세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질의보다 저거를 물어볼게요. 시장님 남한강준설토 때문에 고소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취소가 되지도 않았죠?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경기도의회요?

김영자위원

예.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그건 다 취소 됐습니다, 지금.

김영자위원

취소됐어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는 소장님이 남한강준설토를 맡아보셨기 때문에 한번말씀 드리고 싶어요.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정말 저렇게 많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해결책이 없나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제가 대신 보고 하는데 대략 수급계획을 물어봤는데 아시다시피 직영사업 가정지구도 올 아마 6∼7월경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전에 단체에서 했던 거나 개인이 했던 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을 아마 지금 4군데를 매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4개소∼5개소는 아마 매각을 하려고…….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개 적치장이 2300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3500만에서 1200만을 소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10개 적치장에 2300만원에서 올해 저희가 4개에서 5개 적치장을 매각에 계획을 잡아서 1200만원을 올해 한 번에 다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푼다하더라도 보통 4개의 적치장이면 1개 적치장에서 1년에 생산하는 물량이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면 1년에 한 400만 정도가 소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400만이 약 3년, 1개 적치장에 3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올해 4개가 3년 안에 다 끝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내양리 것만 물량이 조금 많아서 그게 480만㎥라서 그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양리 것 외에 나머지 3개가 2∼3년 안에 정리가 되면 그때 2∼3년 뒤에 또 나머지 물량, 2∼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다 풀어서 저희가 2025년까지, 지금 ’17년이니까요, 2025년까지 되도록이면 지금 다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만 하시지, 옛날에 장밋빛 소문, 1000억 남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여주가 굉장히 들떠있었는데 1000억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한 300억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다 쓰고, 뭐 제외하고. 고생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금이 70억이 잡혔었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부가세는 어떻게 됐어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부가세는 저희가 조세심판청구 들어가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내면 거기에 요구하는 거 내면 얼마 남지도 않잖아요, 여태까지 고생한 게.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네, 거기에 지금 가정적치장에서 올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 작년에 판매한 게 한 113억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용을 해서 또 일단 조세심판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하면서 좀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홍찬국 소장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금방 팔 줄 알았어요, 진짜.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나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금방 파실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홍소장님도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찬국

홍찬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문제점을 들게요. 이거는 어떤 공장제품이 아니고 이 골재를 우리나라 암만 좋은 기계를 갖다놔도 일 생산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암만 좋은 기계를 갖다놔도 1년에 100만을 할 수 있는 게 최대 맥시멈이고, 그 한 회사가. 기계를 2개, 3개 넣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2개, 3개 놔서는 이익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일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가정적치장에 있는 기계설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계입니다, 그게. 물량도 3,000㎥이상 뽑아낼 수 있는 거고, 하루에. 그렇게 하게 되면 동절기, 꽝꽝 얼기 전에는 또 작업을 못하는데 12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3,000㎥씩 한다 하더라도 1년에 100만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생산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판매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전에도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으로 해서 여기 반경 60㎞ 이내만 여기 것을 쓰지, 그거를 벗어난 것은 운반비나 물류비용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골재를 안 써요. 만약에 이거 부산에서도 가져가고, 지금은 골재가 없다보니까 인천이나 강원도 쪽에서도 가져가고는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데 판매처가 이거는 거리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일시적으로 쓰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주·이천·양평을 관내로 봤을 때 1년에 쓰는 양이 200만 내외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골재가 지금은 이제 예년보다도 다르게, 전에는 두 군데, 세 군데 했지만 올해는 네 개, 다섯 개를 연다고 그러는데 아마 가격적인 측면이나 운송거리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대공급을 하면 이번에 다섯 개 팔고, 3년 후에 또 나머지 다섯 개 팔면 두 번의 큰 3∼4년의 기간으로 판다면 해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저도 거기 약 한 2년 조금 못 있었지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60억 가까이 갔던 농지임차료가 지금 30억 이내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섯 개가 3년 후에 다 팔리면 30억의 또 반으로 줄 거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장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감정가격은 언제기준으로 감정을 할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장

골재에 대한 부분, 아니면 농경에 대한 부분?

상춘

이상춘위원

골재요, 골재.

희정

윤희정위원장

골재.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예, 골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개의 적치장, 매각하고자 하는 그 적치장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성분실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래 성분과 자갈 성분, 그다음에 흙 성분을 검사를 해서 모래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59%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알고요. 감정시점을 입찰하기 바로 직전에 하느냐, 아니면 작년의 감정가격으로 할 거냐 그거를…….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면 성분시험결과에 따라서 성분 나온 거 보고 그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할 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골재나 모래가격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가격을 매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현재라는 게 작년에 해놓은 가격이냐, 아니면 팔기에 임박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감정하는 시기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지금, 지금입니다. 입찰 전에.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입찰 전에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입찰 전의 가격이죠?

찬국

흥찬국수도사업소장

예, 예.

용철

박용철곰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골재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면 골재가 품귀현상이 좀 있다고 일부 보도에서는 있더라고요. 여주에서는 그걸 못 느끼겠지만 매스컴에서는 골재 품귀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감정가격 받아놨더라도 그것을 쓰지 말고 바로 판매직전에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야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둔 상태라서요, 지금 그 가격이 아마 조사가 반영이 돼서 같이…….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질문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부가세는 이번에 분명히 부과를 하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네, 부가세 부과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주시의 적자가 없게 틀림없이 하는 거죠?

용철

박용철골재팀장

네, 네. 그럴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7페이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경광등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30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2억 5629만 4000원보다 14억 2280만원이 증액된 26억 790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307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세종인문도시명품여주에 걸 맞는 시를 만들고자 여주시 취약지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도비 50%에 시비 50%를 포함하여 1,43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공공차량 구입입니다. 여주시 공공차량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별표1에 근거하여 최단운행거리 연한 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의 노후된 노후차량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구입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사업소 소형차량 구비입니다. 여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 12조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최단운행연한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이상의 노후 된 차량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 증가와 안전사고 우려로 교체 불가피한 실정으로 차량 2대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공사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여름철 우기 전 시가지 침수우려지역에 침수예방조치를 위하여 삼양목재에서 소양천 구간, 교리교차로에서 이마트, 농협중앙회에서 중앙동사무소, 여주초등학교에서 하동 회전교차로, 한강주택에서 하동배수펌프장, 창2통 먹자골목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기우수제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남한강 및 소양천에 설치된 배수문으로 홍문동, 창동, 하당 일원에서 방류되는 불명수가 유출되어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기 시 방류되는 오수와 강우 시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초기우수는 오수관로로 유도하고 이후 강우와 희석된 하수는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초기우수제어시스템을 추경예산에 11억을 편성하였으며 남한강 구간에 6개소, 소양천 구간에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여주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완료에 따른 정상잔액 반납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07페이지. 여름철 되기 전에 이것을 준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내 다녀보시면 과장님, 그레이팅 있는 데 보면요, 담배꽁초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계로 다 빼내나요? 그거 하실 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네, 기계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다 딸려 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도 저는 보면, 그 위에다가 철망을, 우리 중앙감리교회 가면 그걸 씌웠어요. 그래서 낙엽 같은 게 그리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담배꽁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참 좋다,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보면, 여름 되기 전에 이렇게 준설을 2억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준비를 하셔서 그걸 막으면 평상시에 그런 담배꽁초나 낙엽이나 쓰레기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 하수관에. 그래서 아무리 준설을 해도 그게 어느 부분은 막혀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 부서는 저희가 준설할 때 건설과……. 빗물받이거든요. 사실 도로시설인데 저희가 준설할 때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기 전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것은 우기 전에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기 전에 안 하면 그게 막힌 게 물이 제대로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류가 돼가지고 가정집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수관로 준설 공사 때 삼양목재∼소양천 구간은요, 한 번 하지 마시고 사전에 장마 지기 전에 한번 하시고 또 장마 진 데 또 한 번 하세요. 그래야 되지, 장마 질 때 거기 모래가 아무래도 퇴적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남겨놓으셨다가 추가로 하셔야지만 두 번째 우기를 대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 매년 모래가 침적이 많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요, 남한강뉴스 3월 7일자 보면,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 공모” 이랬는데, 여기 거의 뒤편쪽에 보면, “여주시에서 마을 발전 주민숙원사업비 5억, 마을회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축협에서도 10년 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용이 맞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준다고 의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협의는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어떻게 준다고 과감히 발표를 합니까? 의회하고, 안이 확정 됐으면 사전에 통보라도 해주시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전부터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면 구두나 또는 서면상 협의라도 하고, 의장님하고라도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죠. 그냥 무조건 발표를 하면 이거 의회는 뭡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팀 소관이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생활하수팀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오늘 이번 예산 들어온 게 생활하수팀 소관이 어떤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공중화장실 벨 설치하는 사업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가축분뇨 공용차량 구입하는 사항.

상춘

이상춘위원

가축분뇨…….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공용차량 구입.

상춘

이상춘위원

공용차량 구입. 또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그거 두 가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비상시 필요한 거니까 놔두고, 이 두 번째 것은 이것을 안 한 벌로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의회 경시 풍조도 안 하고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책임자한테, 여주시청 책임자한테 이거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의회한테. 공식적 사과를 하건 비공식적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삭감했냐고 그러면, ‘이상춘 의원이 이것 때문에 시장 사과하라 하고 업무처리 제대로 안 해서 삭감했다.’ 그 효과를 노려야 되니까요. 이거는 삭감을 하고, 시장인지 부시장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책임자보고 여주시의회에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신문에 난 내용이 뭐죠?

상춘

이상춘위원

제목이 남한강뉴스인데 3월 7일자에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 공모” 이렇게 나오고, 내용이 쭉 있다가 뒤의 편에 끝에서 두 번째 단원에 “여주시에서 마을발전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마을회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포함되는데 의회하고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회에다가 해명은 필요하다,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번 한번이 아니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의회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의장님하고라도 얘기를 하면 이건 답은 혹시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의원들한테 ‘이 안을 이렇게 공고할 거’라고 한번 팸플릿을 쭉 돌려줘버리면, 그러면 의원들이 크게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공고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더 좋은 안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걸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희정

윤희정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깊이 사과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383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8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은 289억 3959만 6천원보다 9억 6291만 3천원이 증액된 299억 250만 9천원입니다. 387쪽에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대상지는 삼교동 세종투어와 산북면 상품리 해여림식물원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금당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가남읍 금당리, 금곡리 일원에 처리장 17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로 6.5㎞가 되겠으며, 설치사업으로는 현재 공정률 83%가 되겠습니다. 기존 지장물 우수박스로 인한 관로 설치계획 변경 및 관로 추가 설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3억 5천만원을 설치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액 133억 8421만 5천원과 같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7억 5273만 7천원이며, 자본예산이 46억 3147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액 87억 6829만 9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감액된 87억 5273만 7천원입니다. 25쪽의 수익적지출은 본예산액에 87억 6829만 9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감액된 87억 5273만 7천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인건비 7399만 2천원과 직무수행경비를 192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경비를 2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46억 1591만 6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증가된 46억 3147만 8천원입니다. 31쪽의 자본적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35쪽의 자본적지출은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개선사업 비용으로 4억 8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MS란 수질자동측정시스템으로 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검사값을 전송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2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31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소장 간경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5832만원이 증액된 44억 8117만 3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117쪽 여주도서관 브릿지 시설보수 용역 등에 2500만원, 117쪽 하단부터 118쪽 상단까지 세종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자료 보존서고 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오는 9월초 개간을 앞두고 있는 점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86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 옥상 방수 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소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여성회관 옥상 방수.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공연하는 데 거기요. 그런데 이거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201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 전체가 아니고 공연장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안에 각종 기계 같은 걸 같이 올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한 100평 되는 그쪽만 지금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좀 방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집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새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가서 옥상 거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발로 밟으면 그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들떴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샐 것 같아서,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방수를 어떤 걸로 하려고 그래요? 지붕 씌우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방수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다가 하는 그런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일반방수가 얼마 가지를 않더라고요, 보면. 얼마 안 가는데 방수 진짜 잘해야 되겠어요. 저희도 보니까 방수 어느 곳에서 한 것은 지금 10년째 괜찮은데 5년도 안 되는데 금방 지금 다 뜨고 막 이래요. 그래서 방수는 정말 좀 잘 선정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저도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페이지 찾다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놓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끝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설명 들으실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설명 다 들은 걸로 마무리 하고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약간 예산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두 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요. 기본소득과 시민평생교육. 딱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기본소득은 모든 공장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기계로 대체되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초래된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못하면 공장에 생산된 물건도 소비가 안 된다, 그러니 반드시 기본소득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게 앞으로 추세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겨우 학습을 해서 써먹는 기간이 30년에 불과한데 기계에 의한 발전속도, 세상의 변화속도가 너무 빠르니 평생학습적 개념이 아니면 인간의 삶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데 평생학습센터의 공직자분들은 바뀌어요. 최근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직자 분들이 몇몇 바뀌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강좌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직자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센터장님……. 과장님이 사실 편한데 센터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으로 계실 때는 이해하실지 몰라도 자꾸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보니 평생학습사가 있지 않느냐, 평생학습사가 예산과 실행과 그 실행에 의한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죠. 이것을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문제는 왜 중심개념으로 삼냐 하면,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학습의 전문가시라면 업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전문가, 그러니까 직급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역할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제가 예산심의 때 참석을 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항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사가 주관이 돼서 어떤 계속적, 연속적으로 끌어나가야 될 학습환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그거 제가 많이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바뀌시더라도 저는……. 제가 보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4년 째 업무를 보게 돼요. 공직자가 한 과에서 4년 업무 보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가장 긴 시간, 그 업무와 유심히 보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되는 일에 대해서 평생학습사에게는 묻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업무에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얘기는 평생학습센터는 센터의 고유한 입장과 태도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려면 변화되는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려면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고,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 그때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 운영할 때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 개념을 수립한다면 그런 어떠한 간담회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는 간담회 예산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 간담회가 평생학습센터가 더 잘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좀 한번 꾸며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간담회에 의한 예산 수립하라, 예산수립이 필요성이 있다면 수립하고 없다면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문건으로 보고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평생학습을 이끌어나가고 있지만, 주신 말씀처럼 민과 관이 함께 간담회라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평생학습을 함께 하고 있는 관내 유관기관단체라든지 민간단체하고 함께 평생학습을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어떤 함께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형태로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최근 3년간 평생학습센터 현재 했던 프로그램 있죠?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표로 작성해주시고, 3년간이에요. 그다음에 신규로 한 건 ‘신규로 했다.’ 중간에 폐지한 건 ‘폐지했다.’ 해주시고요. 신규는 ‘신규이유’, 폐지는 ‘폐지이유’ 간단하게 비고란에 ‘수강생이 적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신규의 원인, 폐지의 원인, 계속사업의 이유, 이런 걸로 해서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여주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심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인데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신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3년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11강좌라고 그랬는데요. 강사수당에서 11강좌, 5회. 그러면 나라마다 하는 건지?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11강좌라는 거는요. 강좌가 뭐냐 하면…….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강의하는 건데, 교육시키는 건데요. 여기 보면, 대상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교육, 다문화강사 양성, 그랬거든요. 그래서 9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강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인지, 자녀들 책 읽어주는 게 목적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책도 읽어주고 강사도 양성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병행하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모임을 통해서 관내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문화기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역사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강사는 대상자가 이주민 여성이에요? 양성은? 다문화 강사 양성을 하잖아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이주민 여성을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하고 제가 부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자기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 여성이 들어왔잖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필리핀 여성이 들어오면 필리핀 사람이 통역을 해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국 사람이 여주에 대해서 알고, 알려주고, 또 이 생활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오신 분이 우리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다문화 강사 양성을 하시는 게 어떤 방향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 중에도 어느 병원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남편분도 말이 안 통하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국 사람이 자기들을 그런 것을 안내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강사 양성할 때 나라별로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말씀 잘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분을 오히려 선발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의 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고, 또 사실 엄마가 말을 잘 못하면 아이들도 조금 더디다고 그럴까, 늦발전이 되잖아요, 애들 발육하는 데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케어해가지고 사실은 이 자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엄마도 물론 한국 살아 힘들지만 자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사회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낳은 자녀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지원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이주민여성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류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같이 연대성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발전된, 우리가 어디 이렇게 문화기행, 역사탐방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봤잖아요, 소장님하고. 그런데 별 효과는 없다,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더 이제는 체계적으로 발전된 사고를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2세를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물론, 직원 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확실히 돼서 그네들한테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말씀…….

영옥

이영옥위원

저는 소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반영시켜가지고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끝났는데, 이항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이왕이면 한 분만 드리지 말고 다 주세요. 왜냐하면, 전 과도 요구했다고 그래서 그 분만 드리니까 주위의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견 같은 생각이 드니까 골고루 좀 다 주시고, 또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통역, 가급적 많이 활용하셔서 쉽게 정착하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8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우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설명을 위해 가급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 공공운영비는 의회 소유 4대의 차량을 회계과에서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금년 4월부터는 의회사무과에서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3대에 대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존 연2회 의정포럼을 해오던 것을 올해는 여주시 공공의료 관련 특별포럼 추진을 위해 포럼이 1회 추가되어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연구개발비입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홍보하고자 영상기록물 제작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기존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내 실시간 방송을 위해 서버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 서버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방송을 위해 별도의 서버 구입이 필요하고, 기존 시청 행정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밖의 방송용 장비로 본회의장 발언대 마이크 2대 구입과 소회의실에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HD카메라 구입 등 4천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이우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박재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느 부분으로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포럼을 하고 나잖아요? 포럼을 하고 나면 포럼 한 결과물을 지난번에 자료 한번 만든 적 있죠?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인가? 청소년 포럼을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것은 자금이 없어서, 기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집행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750만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포럼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노력봉사도 하고 돈도 들여가면서 자료를 의회 것을 대신 발행해주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그 비용까지, 자료발간 비용까지도 포함시켜서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우순

이우순의회사무과장

그 비용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모자라면 당연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10시, 11시에 회의가 끝날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자 조금씩 양보하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기에 일찍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고, 또한 내용을 충분히 어느 정도 답변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 조정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 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시23분 안건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23분 안건 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24분 안건 6.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공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동료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3일 동안 한 분도 흐트러짐 없이 잘 마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이상춘 김영자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13 명) 건설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조호길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