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업무조정 현황청취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업무조정 현황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3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사회적경제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보건소에 신설된 부서와 업무 조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에 김순희 지속가능국장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순희입니다. 강동구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국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난 3월1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청소, 환경, 도시농업, 서울 암사동 유적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으며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소관국 5개 부서장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부서만 있으시고 나머지 오늘 조례가 어차피 월요일날로 미뤄지죠?

보건소에.

말고, 다른 국은 가셔서 업무를 보게 해 드리는 게.

잠깐만요. 복지교육국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정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업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된 보건소 조직개편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발령 받으신 이병진 보건위생과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병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무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임 과장으로서 식품위생, 공중보건, 감염병 관리 등 소관업무에 있어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이신 의원님께 소관업무 보고 및 협의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속가능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새로 발령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과장님은 인사말씀 하셨고, 신현종 청소행정과장님.

신현종 과장님은 옛날부터 그대로 청소과장인데 뭘 와서 지금 인사를 합니까?

아니, 다 자리에 와계시니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국장님이 자기 소관 과장을 소개한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소개를 한 다음에 바뀐 부서장이 와서 인사하는 것이지, 지금 업무계획 보고도 아닌데 지금 기존에 있던 청소과장 바뀐 게 없는데 무슨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보건소가 조직개편이 됐죠. 보건소장한테 제가 질문할 사항도 있으니까 저한테 좀 발언권을 주세요. 보건소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죠. 그렇죠? 보니까 한 과가 늘었네요. 그런데 쭉 보니까 비정규직이 한 54% 차지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는 행정직이 지금 2명 과장님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업무를 보던 분들인데, 보건업무를 하려면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보건소에서 보건과 관련된 그런 전문 업무를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건업무에 대해서도 익혀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의 금연관리팀은 성재환 팀장이 겸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1명 팀장이 발령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직 자리인가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게 없어요?

예, 아직은 인사발령 전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속가능국장님께서 지속가능국의 해당 과장님들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이 소관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한 관계로 청소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애써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지속가능국장님과 이향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열한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유형 변화가 함께 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유형변화가 함께 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 한부모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지원사업 기준을,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족 중 3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 전체가구의 약 7.6%에 해당되며, 강동구 거주 전체 한부모가족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17년 1월 현재 1,404세대로 모자가정 1,086세대, 부자가정 295세대, 조손가정 2세대, 청소년가정 21세대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를 국·시비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변화된 가족관계, 관계망의 약화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책은 저소득 중심의 제한된 분야와 규모로 인해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동 조례안은 현행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 정부지원으로 인해 사각에 놓여 있는 관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구비지원사업으로 ‘생일축하카드 및 리플릿 발송’, ‘설 명절 위문금 지급’, ‘한부모가족 다사랑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구비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신무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 규정이 있는데요. ‘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타구나 서울시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규정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이 개정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기존에 법 개정 전에 지원하던 게 법으로 되게 되면 또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하위 52%까지 지원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강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절 때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또 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하위 52%까지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지만 그 1%에 해당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기를 위한 바람으로 이 조례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담당부서와 팀장하고 같이 두 차례나 회의를 했는데 다른 것은 없고 그냥 무난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 보면 생일축하카드 리플릿 발송하고, 설 명절 위문금 지급, 한부모가족 다사랑 캠프 이 정도가 구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 자체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의 다양한 그런 지원들에 대해서 계획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 걸 계획함에 있어서 저희가 구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사항에 따라서 이후에 지원이 되게 되거나 이런 중복방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담당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장 임성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중복방지 조항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7조에 중복방지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달았습니다. 7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련 돼서 밑에 보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이런 것은 지금 법적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서 더 확대가, 저희가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 지원이 확대되면 확대 됐지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그런 게 확대 됐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별도의 지원사업들을 지금 더 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조례 만드는 취지가요. 그랬을 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과 우리구 조례에 의한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7조 지원사업은 다른 타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 장애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고 있을 때 중복방지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법정 보조금으로 해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지원금 외에 우리 구비로 또 이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례를 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법적으로 보조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나.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이후에 이 법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법으로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중복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중복지원하는 것은,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실제 지금 한부모가족 현황이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받는 대상은 파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전체 현황은 파악되지 않은 거죠?

이게 한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대상자를 추천받을 때 추천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중위소득 52% 이하인 소득자만 한부모로 지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3%나 54%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부모로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부모가 몇세대인가는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소득에 대한 지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아동 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소득이 높다고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러는 것들이 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한다 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손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촘촘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지원,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을 실제 해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법에서 다 담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더 촘촘히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실태 조사 규정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이지만 실제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한부모가족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한부모라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24세 이하인 그러니까 대학생이 대학 다닐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를 한부모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25세, 26세 자녀가 있다, 그건 한부모가 아닙니다.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부모가족으로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족인데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있잖아요.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한부모가족인데도 부모가 소득이 높거나 그러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지원대상은 안 되지만 여러 정서적인 그런 지원은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구에서 지원을 해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장 기본이 돼야 우리 구에서 법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상자들을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가 기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원 사업 보면 7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실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안 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록만 되면 다 하고 있는 거여서, 구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정작 중요한 게 5,6번이에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다음에 정서,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7조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구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3개 말고.

아직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을 지원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지금 한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결혼을 앞둔 그런 부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해 주는 것, 예방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규정도 좀 들어가는 게 어떤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이런 게 어떤가 싶고요, 그 다음에 가족상담,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그러니까 잘 몰라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은 당장 생활하는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상담이나 정보제공 사업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1,2,3,4 보다는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걸 우리 사업계획으로 세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정보 제공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시정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생일카드 축하카드 보낼 때 리플릿을 같이 동봉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들을 한부모가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으로 작성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부분을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니까 현재 우리가 보호대상자로 지원되고 있는 세대가 1,404세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모자가정이 186세대 부자가정이 29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합쳐도 504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900세대는 어떤 가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모자가정이 186세대라고 했는데 1,086세대예요.

모자가정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부자가정이 더 많을 리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협의를 위원장님하고 계속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후에 우리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가 지원을 할 방안과 그 다음에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살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4개구에서 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4개구를 파악을 해 봤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담이라든가 정보 안내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안에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어떻게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선언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도시가 되잖아요?

예.

경력단절 여성도 들어갈 거고 한부모가정 1,086세대에 이르는 모자가정세대도 들어갈 거고,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펴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한부모가정의 대세는 지금 모자가정이잖아요. 워낙 숫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례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얘기를 송명화 위원이 다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예산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실태조사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52%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경제적활동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융합이 돼서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도 한부모가정이 우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4개구인가 5개구인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조례안의 조례를 보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제정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을 하는데서는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여기 보면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우리 구에도 한부모가정 구비 지원사업으로 생일 축하카드 120만원, 설 명절 위문금 지급해서 1,850만원 이런 것들은 조례 근거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조례에 근거를 두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조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다음은 시행규칙으로 하겠다 해놓고 규칙을 안 만든 것도 많더라고요. 그냥 사장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 지금 서울시에 조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규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돼서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분들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 하고 조례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조례만 제정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 강동구에 얼마가 있는지 진짜 그 분들이 얼마가 있어서 아,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돼서 지금 이것은 구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예산 추계가 필요없다는 거죠? 예산추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계를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게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만으로는 추계를 뭘 지원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은 우리 팀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모든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이 없이 수반이 안돼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을 잘 만들어서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여야 되고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이 우리 위원장님이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상당히 요즘 이혼세대도 많고 혼자된 한부모가족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그냥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장님, 한 가지 제가 정책 제안이라 그럴까, 우리 7조를 보면 지원사업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국장님, 조례안 검토하고 오신 거죠?

예.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완전히 숙지하신 거예요?

예.

구청장이 여러 가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각호로 1항에 9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생계비라든지 교육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뭐냐하면 한부모 대신 즉,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재혼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장을 만들면 진짜 가장 큰 지원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민간 결혼 알선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초혼도 있습니다만 재혼만을 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 등록돼서 1년을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한 달에 두 번 미팅을 주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큰 부담이죠. 그런데 그 민간업체에 대한 신뢰도, 그 한부모 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이 신뢰도 어렵지만 하지만 관에서 이것을 주도한다면 신뢰도 있을 것이고 진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 명성교회도 이런 조금,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따뜻한 봄날이든 어디 우리 야외 나가서도 미리 신청을 받고 그 분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한 100쌍이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만남의 장을 주선을 해서 그 중에 한 50쌍만이라도 만들어 줘가지고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1항 9호에 보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업에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건데 더 확대시켜서 한부모가정이 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떠나서 한부모가정이 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부모가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연의 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몇천만원이라도 저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줄테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혼세대가 너무 많거든요. 혼인에 비해서 혼인신고와 이혼 비율이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책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 신무연 위원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원안으로 통과되기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송명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라는 건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한부모가족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 중에 저희들이 재산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2% 이내인 가정을 한부모로 지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3%가 됐든, 54%가 됐든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법정보조금은 지원을 못 받지만 그밖에 구비로 지원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동의를 우선.

수정안 동의를 할게요.

간담회 때 동의를 해주시겠다고 했고요. 그거하고 지원사업에 2가지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방사업하고 정보제공사업 그렇게 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발령 받은 이종승입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그리고 교육지원과로 이번에 새로 조직이 개편 됐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복지를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힘들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그리고 교육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또 아울러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적극 상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발의하고 박재윤 , 성임제 , 신윤재 , 박찬호 , 김용철 , 임춘희 , 김종범 , 제갑섭 , 송명화 , 조동탁 , 김영철 , 황인구 , 김연후 , 안병덕 , 신무연 , 황주영 의원 등 16명이 찬성을 하여 지난 2월 16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서 ‘녹색어머니회’ 용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되어 각 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정의 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1개의 조직이 편성·운영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4조 활동을 보면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지도계몽 활동,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참여활동, 그밖에 구청장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지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활동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경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의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비,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경비,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물품구입비,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구청장이 지도와 감독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한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용이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매년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한 이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중 사실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강동구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 11건의 주민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맨 밑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윤지영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통과되어서 아침마다 추우나 더우나 힘든 녹색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박미선님은 “녹색활동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홍보와 교육 등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찬성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강희님이 “강동녹색어머니회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안 입법에 찬성합니다. 힘이 되어 주신 강동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전선미님 “성내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 녹색어머니 조례안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조금 더 관심과 마음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보람찬 봉사와 마음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고 적극적 찬성의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권종윤님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 많은 지원과 더욱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녹색어머니께서 계셨기에 사고 날 뻔한 친구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조용구 의원님께서 녹색어머니들을 도와 주셔서 감사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이 된다면 조용구 의원님을 뽑아드릴 것 같습니다.”라고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초등학생 12세 이하까지로 연령 하향은 안 될 것 같아서요. 다음 권현오님이 “아침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녹색어머니 분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이렇게 애쓰시는 녹색어머니를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신다니 완전 찬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등 총 11명의 주민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 찬성의사를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시고, 여러 의원님들 대부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의되어 진다면 서로 질의응답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좋은 방향들을 제시를 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녹색어머니회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조직 및 구성을, 안 제4조, 제5조 주요활동 및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주요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규정을, 안 제7조 공로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8조 주요활동을 지원하는 관련기관의 교육실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고 있는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등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라목에서 규정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및 「보행안전법」 제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2년 5월 29일 강동구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20개 학교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8개 학교만 연합회에 참여하고 있어 다른 보조금 지원단체에 비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2016년 1,300만원에서 연합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2017년 2,000만원으로 증액 결정된 점을 고려하여 연합회 미가입 학교에 대하여는 강동경찰서와 연계하여 학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연합회 가입확대 및 운영활성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 제정 관련 1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구 의원님의 법안에 저도 찬성한 사람으로서 이견을 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지금 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이 단체가 어떻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찬성은 하나 좀 시기적으로, 물론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좀 미뤄서 뭔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좀 더 깊은 토론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깊은 토론은 그냥 진행을 하시고 불요불급하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 사안이 있는 관계로, 꼭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좀 안정이 되면 하시는 것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장이랑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것은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가입 학교가 8개 학교밖에 안 돼서 서울시내에서 지금 가입률이 30%밖에 안 돼서 하위가 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지금 상위 5개구 안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최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률은 최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이 조례 제정하고 관계없이 조금 저희들이 메꿔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과 통과되지 않는 것과의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그 연합회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8개 학교인 거잖아요. 관내 26개 학교 중에, 그러면 26개 학교인데 8개 학교를 제외하면 18개 학교가 남는 건가요? 18개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학교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합회로 나가는 겁니까?

학교별 배분이 아니고요, 연합회에서 모든 물품이나 호루라기나 제복을 사서 그 학교 가입 학교별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죠.

어쨌든 사업비든 운영비가 올라가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녹색어머니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혜택을 받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체계가 연합회에 가입된 연합회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형식이니까 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원들한테 회원 학교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8개 학교도 학교별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한꺼번에 물품 학교 수요를 받아서 배분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녹색어머니 이 연합회가 줄어들게 된 사유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였냐면 들춰내는 게 좀 어렵지만 실제로 예산에 대한 운영 문제 때문에 탈퇴를 하고 그 연합회 회장님들간에 어떤 이견들이 생기고 탈퇴를 하면서 지금 8개 학교로 줄어들었던 건데 또 거기다가 지원하겠다 라는 게 나는 맞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는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조례안을 제출한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 집행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향후 방향들만 질의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죠. 그런데 녹색어머니가 실질적으로 1969년도에 처음 창립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아들 민주 어렸을 때 이것 녹색어머니들과 함께 횡단보도 안전 활동을 좀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녹색어머니 이번 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회장님들을 여러 사람을 미팅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전에 2012년에 20개까지 있었어요. 그 연합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연합회 활동을 해봐야 전혀 득이 없다는 거죠. 각 개인 학교별로 예산 지원도 없고 와가지고 인원 동원만 하라고 그러고 행사 있다고 동원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님이든 좀 보수적인 학교장님은 아, 외부 활동하지 말고 그냥 안에만 신경써요. 그 연합회 해봐야 뭐해.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줄어든 게 현재 8개 학교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머지 17개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300에서 500여명 정도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당번들로 활동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의회에서 예결위 늘 하다 보면 녹색어머니 활동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 라는 주문들이 의원님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된 게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각 단체들 체육회가 됐든 새마을단체가 됐든 의정회가 됐든 여러 가지로 빼쓰는 단체들이 32군데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녹색어머니에 1,000만원을 줬는데 이걸 4,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그 정해져 있는 상한선에서 3,000만원을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를 단체의 예산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돼서 최초로 준비하게 된 거고요, 예산이 물론 과장님 올해 한 2,000까지도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2,000을 사실 빼게 된다면 나머지 단체 조금 여력이 더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색강동연대라든지 환경단체 중식업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 조금 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아까 3분의 2 정도는 가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거기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회 활동이라는 것이 최소한 과반 이상 거의 80%, 90% 혹은 100%가 다 돼야지 연합회 의미가 있는 건데, 8개밖에 안돼서 실질적으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되겠냐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회 임원들이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야! 연합회 들어와, 들어오면 뭐해 줄 건데, 해줄 것은 없고 하여튼간 들어와,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진다면 당신들, 들어와라, 그럼 예산 지원도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각 학교별로 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하기가 쉽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을 하자는 얘기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1,300만원이 지출이 됐었는데 물품구입비로 대부분 967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게 정복, 셔츠, 장갑, 모자, 부츠, 호루라기, 넥타이 등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26개 초등학교가 다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증액이 된다면 진짜 아까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달아줬던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대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좀 더 챙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 조직 및 구성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각 초등학교마다 1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예를 들어서 복수노조를 인정하냐 마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는 조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또다른 조직이 있다면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각 학교마다 한 개의 녹색어머니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칙으로 한다 라는 부분을 구에 조례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그럴 수도 있죠.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 무조건 1개를 해라 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조례로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회장, 총무를 포함하여 50명 이상 학부모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장단들하고 미팅할 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몇백명 이상이지만 아까 같이 또다른 조직을 나도 제2 녹색어머니 혹은 푸른어머니회를 구성을 해서 뭔가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한 3-4명만 조직을 해 가지고 우리도 예산 지원해 달라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0명 이상은 돼야지만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통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현재는 몇 명 정도로.

300에서 600명 정도 학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명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조직 및 구성에서 여기서 핵심이 연합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연합회를 지원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이 물론 참여한 연합회 어머니들한테는 지원이 가겠죠. 그런데 연합회에 관련된 조직 그 구성이 없어요. 내용이, 그것을 안 넣으신 이유는 뭔가요? 연합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각 녹색어머니회 각 학교에 회장들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2조 2호를 보시면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몇 개 학교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여기 이대로만 본다 라고 하면 전 학교에 어머니회가 다 연합회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죠. 제 의견은,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각 학교별로 한 개 이상, 1항, 2항 보면 한 개 이상 조직을 편성해서 50명 이상 학부모로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아도 녹색어머니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건가요? 그 단체를 만들려면 어쨌든 그 단체에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정확히 조직 구성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연합회라는 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기구 공무원 같은 조직 산하 구청이 있고 동이 있고 그러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민간단체다 하는 얘기죠.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연합회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연합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요. 저도 이것을 각 개개의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할 거냐, 병행을 할 거냐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 보다는 연합회에 줘서 연합회 임원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형평성 맞게 지출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단지 그럼 지금 학교처럼 8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했듯이 이것도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경찰서 담당 팀장 그 다음에 구청에 팀장들하고 학교를 순방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들어오시면 예산 지원도 들고 아까도 보면 4조 2항을 보면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녹색어머니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게 자기 학교에 플러스 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개인 하나의 초등학교 녹색어머니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그 연합회를 지원을 하려면 연합회 구성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어느 정도 형평에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가입하여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연합회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과장님이 연합회 활동과 연합회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8개 학교가 지금 가입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월례회의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 애로사항이나 지원 사항,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행사 같은 것, 각 학교별로 캠페인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행사지원해서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제히 나가서 같이 캠페인을 병해해 주고 이런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연합회 차원에서 그런 캠페인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연합회에서 릴레이 캠페인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캠페인을 쭉 합니다.

진행하고 또 다른 활동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그런 의견 수렴도 각 학교에.

하고 캠페인 하고.

꼭 그 연합회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 어떤 학생들의 애로 사항들을 전달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도 전달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담, 아까 조용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담을 가입할 때 여러 가지 학교에 부담, 행정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교장선생님들이 가입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은 가입 학교를 좀 늘려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발휘되고 운영도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산은 저희 내부 방침으로 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저희 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린이 안전지킴이하고 맞추어 나간다, 형평을 이룬다. 수년내에, 다만 가입 학교도 비슷할 경우에, 가입학교에 따라서 비율을 전반적으로 올리자는 정책에 따라서 작년에 300만원 올렸고 올해 700만원 올리고 또 이렇게 점점 올려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문제는 따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정책적으로 다 결정을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조례가 되면 더 원활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이랑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연합회에서.

음주운전 캠페인은 따로 하지 않고요. 주로 캠페인 활동이 아이들하고 집중된 캠페인을 많이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 주변 캠페인을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의원님이시니까 이 3호, 4호를 넣으신 목적은 뭔가요? 조용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는데 일단 넣으신 거잖아요.

연합회 활동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구성한 학교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활성화 돼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넣으신 것이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캠페인이라든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친구들의 등·하굣길에 있어서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 시골 같으면 어린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 6살, 7살 되는 애들이 학교 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만 요즘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까지, 즉 횡단보도 건너기 전까지 와가지고 “잘 가.” 그러고 인사를 합니다.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이 사실 어린 친구들이 걷기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히 또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어린 친구들의 생명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계몽활동을 연합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담보해 낸 것입니다.

활동이 어머니들이 아침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연합회 간담회나 기존에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색어머니는 어쨌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요활동이 기존에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까지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연초에 봄에 발대식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게 됩니다. 저도 지역에 묘곡초등학교 옛날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발대식 하고 나서 녹색어머니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단지 나눠 준다든지 그런 계몽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이 아침에 하는, 그렇다고 1년 내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벤트가 있다든지, 학교 축제가 있다든지 그때는 녹색 제복 입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겠네요. 그린웨이 걷기행사 할 때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와서 계몽활동 하잖아요. 제복 입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물품구입비가 8개 학교에 1,000여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늘려 나가고 최대한 많이 참여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6개교를 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요. 물품구입비라는 게 제복 뭐 이런 거 말씀하셨죠?

예. 제복, 마스크나 여러 가지, 하절기나 동절기에 필요한 특별한 것, 그것은 저희들이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 안전지킴이도 지금 4,000여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안전지킴이는 각 학교별로 그렇게 몇 백 명씩 되지는 않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8개 학교에 1,000여만원이 들어가신다고 하기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어떤 확정된 인원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회원의 판단의 문제인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확정을 시켜서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전 학부모나 아니면 어느 정도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한 두 번씩만 릴레이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비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안전지킴이도 그렇게 따지면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독려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그건 그 학교에서 선택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구에서 지원이 있다 라는 것을 안내하고 참여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지원의 근거, 지원의 기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어느 학교는 50명 이상으로 어머니회 구성을 해놨는데, 어느 학교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에는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런 캠페인이나 행사비 이런 것일 것 아니겠어요. 활동 간담회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지킴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들이 연초에 서로 간담회를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게 하고 전체적으로 물품도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물품을 돌려서 쓰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개인소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근무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살펴서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게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네요. 사실 이 준비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3선 의원답게. 또 전문위원 출신답게 진짜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보니까 찬성도 거의 한 분 빼놓고는 다 찬성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또 이렇게 의견도 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고, 지금 12시 33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지만 시간상 저희들이 또 2시에 회의가 있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서 종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보다는 황주영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할 때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주영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동의에 찬성위원이 계시면.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것을 정회하기보다는 심사보류로.

, 위원장님 한 사람이 동의하고 한 사람이 찬성했다 그래서 심사보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의안이 되는 것이죠. 심사보류 하자고 하는 제안이 성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결에 물어가지고 과반 이상이 된다면 보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사연기가 될 텐데, 그런데 제안한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그리고 사실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의원 입법발의를 존중하는 게 관례였고, 각 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저는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찬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들 하잖아요,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활동이다 라는 것을, 물론 단지 그 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과반이 안 되는데 지원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은 또 기술적인 문제죠.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반 이상이 된다면 혹은 3분의 2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예산 지원을 해라 라는 건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조례 명기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녹색어머니 각 학교 회장님들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방청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시겠다 그러는 걸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일부 의원은 그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아! 그게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이익단체가 됐든, 어떠한 직능단체가 됐든 본인들의 입장을 표현할 수도, 방청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하루빨리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게 하고, 각 학교 이제 신학기가 돼서 시작들 하잖아요. 녹색어머니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6분이 되고 식사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사실 준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7대 의회 당선되면서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이것을 초안을 잡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 다른 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제대로 좀 규정을 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집행부하고 강동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연합회 임원 및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을 만나면서 조례안이 여러 번 발의되기 전까지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청하고도 협의가 됐고, 물론 현실적으로 2,000만원 지원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냥 상반기에 2,000만원 지원되고 어쨌든 조례 공포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추경이 필요로 할 것이고, 추경에 2,000만원 잡아서 올라오면 다른 단체하고 4,000만원 동등하게 집행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것을 조례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강동구에 4,300명 녹색어머니 회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가 빨리 통과된다면 연합회 구성에 좀 더 효율적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례안의 통과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류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본 안건에 대한 상정과 통과를 약속을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조금은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마디만 잠깐만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한 단체만 꼭 찝어서냐?” 물론 행자부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행자부의 공문이 하달되고 혹은 내용이 왔다고 그게 우리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귀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고, 앞으로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분권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입법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전우회도 그런 활동을 하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무 개별적으로 조례가 난립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9년부터 녹색어머니 활동이 되어 왔던 거예요. 이전에 20개 이상의 각 회장님들이 연합회 활동을 했었는데, 실익이 없다고 그냥 빠져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지원할 수 있는 모법을 만들어 준다면 연합회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지금 1,300만원 혹은 2,000만원 예상되어 있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활동이 잘 돼야지 조례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활동을 잘 하거나 조직을 만드느냐, 저는 후자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구청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속가능국이라는 조례를 만들고놔서 거기에 대해서 각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물론 이것은 이미 태동되어 있고 수십년 동안 활동한 단체를 후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미리 좀 했어야 하기는 하지만 좀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그 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그럼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자는 게 가장 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