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처리와 감사담당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확대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반려동물의 보호 및 확대방지를 위한 사업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반려동물의 실태 조사,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송명화 의원 발의로 8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9호의 신설은 ‘반려동물’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이며, 안 제14조의2의 신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안 제1호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호에서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제8조 위반시 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문화공간 설치와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3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및 사육 그리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의 이해 및 해결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호보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과 구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송명화 부의장께서 이렇게 조례를 또 하나 개정을 하시는데 이 조례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으면서도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부의장께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존중의식을 고취한다라고 해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킨다 그런 취지지만 또 반대로 이런 반려동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위에서나 2014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민 60%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천만명 이상을 육박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층간소음도 있지만 또 개짖는 소리 또 등등 고양이 소리 등등 또 배변 같은 것이 이렇게 아파트나 다세대에 나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는 5% 그러니까 약 7,200원 정도의 과태료를, 과태료가 아니라, 뭐야 그 부과하는 그런 아파트단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려동물 관리가 물론 키우는 건 좋지만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 보니까 이번 조례에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상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정 속에 포함해서 물론 키우는 사람도 천만명 이상을 육박해서 좋겠지만 또 반대로 키우지 않는 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석에 나와 계시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옳으신 말씀이예요. 그런 층간소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14조의 2,4호에 보면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이렇게 막 다루게 되면서 이상행동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상행동을 방지하고 그런 층간소음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안에 넣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정말 좋기는 좋은데 가장 문제점이 지금 제가 민원사항으로 많이 받는 것이, 과장님도 여기에 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서 계셔야만이 제가, 반려동물들을 밤에 산책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속에다가 대소변을 배설하고 그 다음에 묻어놓고 가 버리면 다음날 아이들은 거기에서 애들은 뭘 모르고 그 속에서 논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과에 지속적으로 모래를 없애는,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가 가장 좋거든요, 심리적으로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래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공원 대부분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모래를 이렇게 맡으면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밤 12시만 넘으면 다 애완견들을 운동도 시켜야 되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꼭 대소변을 그렇게 모래 속에 배설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는데 서로 싸울 수도 없고 동네의 민원이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도 했을뿐더러 많이 홍보해서 공원 같은 데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꼭 공원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크를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 어린이와 반려동물은 분명히 우리가 분리해야 될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원인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그래도 면역이 약한 상황인데 모래놀이터에 엄마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잘 해가지고서 어떤 생명존중 문화와 또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참 좋습니다. 좋고 다 좋은데 반려동물 키우는 분의 정신을 반드시 어린이공원에 아니면 도로에 와서 대소변 배설에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다시 제재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동물보호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위해서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가장 앞장 서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일부개정안도 나왔고 지역에 민원사항을 어떻게 예방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반려견주의 에티켓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반려동물학교를 운영하고 금년에 확대 좀 해서 어린이부터 에티켓을 주입시켜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나서 견주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이게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꾸준히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해야 되는데 강동구 소식지에도 한번쯤은 이걸 한 번 내야 돼요.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든지 어떤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지 않고는 지금 너무나 밤 늦은 시간에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면 정말 전신주 밑에 가서 냄새를 맡고 대소변을 배설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동구 소식지에 누구나 다 소식지는 보거든요, 거기에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우리 강동구 조치, 어린이공원에 모래 이런 데에다 대소변을 배설하고 그냥 묻혀 놓고 갔을 때 어떤 엄벌에 처한다든지 우리는 이런 것이 시급한 상황이예요. 소식지도 한 번 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문화적으로 동물 생명을 사랑하면서 우리 인간과 함께 가야되는 문제점이 서로 배려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는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동소식지에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춘희 위원님 말씀은 면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어린이들과 반려동물의 접촉이 상당히 제한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원출입, 예를 들어서 공원출입을 반려동물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에티켓 교육으로 해소를 하겠다 이거는 답변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결국은 반려견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려견이 그 일면으로 따지면 어린이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병균을 옮길 수도 있지만 일면적으로 따지면 정서적인 함양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극단적인 오지말아라 라기 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차선책을 택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원 같은 데 출입을 금지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것을 질문하셨잖아요.

검토를 해서 동물보호법이나 기타 법들 중에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의 홍보는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제한한다기 보다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반려견과 함께 하는 분들이 그런 오물이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장소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경우는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그게 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반발도 필요한 건데 그에 대해서는 임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어물쩡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에도 보면 다른 여타의 인허가법과 다르게 동물보호법이 선언적인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원에 출입을 금지시킨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못 다루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거와 연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조례 만드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2항 전에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강수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7년 2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업대상지는 안전진단 D등급, 정비계획안 제출(동의율 71.13%)의 단계 등을 거친 후에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면적 2만 8,323.5제곱미터 중 획지 2만 5,974.5제곱미터,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2,349제곱미터를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249.89%로 하고,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에 당초 제안된 정비계획(안) 중 북측 구천면로변 도로 확폭 계획은 기부채납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해당 위치에는 버스정류장이 입지하여 있고, 왕복 2차로 상황에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으로 이에 도로를 확폭하여 버스베이 겸 완화차로 설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및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고품격 아파트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추후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미터인데 1미터만 확폭해 가지고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보차혼용도로는 이쪽에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역세권이 이쪽이 고분다리역이 반경 500미터 이 정도 포함됩니다. 명일역이 이 쪽에 한 개동 정도해서 역세권이 반경 500미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보차혼용도로 낸 것은 이쪽 단독주택 이쪽 지역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려면 역세권을 이용하려면 이쪽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혼용도로가 1미터면 1미터만 확폭하지말고 좀 더 확폭해서 차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차혼용도로입니다.

보차혼용도로니까, 그러면 확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순부담률이 6.2%인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기부채납 비율이잖아요. 제가 이건 적다 많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어떻든 그 보차혼용도로에서 기존 6미터에서 1미터만 확폭하는 거 자체는 조금은 어차피 차가 같이 다녀야 되니까, 왜냐하면 차가 같이 다닌다는 건 뭐겠어요? 보도도 조성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도도 있지만 보도도 조성이 되어야 사람이 차로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차혼용도로에 있어서는 보도도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추진위 쪽에다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일조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부분이 지금 남향이잖아요. 당연히 햇볕이 이쪽으로 쬘거 아닙니까? 25층 올리면 뒤에 단독주택 저층부들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영향을 받아요, 그럴려면 여기 가 쪽으로 도로를 기존에 10미터를 확폭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6미터죠, 4미터 해 가지고 셋백시켜서 확폭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로의 개념상으로 보면 10미터도 충분하지만 이 주변에 일조권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도로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셋백을 더 시켜서 일조권의 영향을 적게 받게끔 해야 되고 또 이 부분, 도로를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구역에 조정을 해서 그냥 경계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배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 건물들이 이쪽이 뒤쪽으로 밀려나 있어요. 여기 25층 올라가면 이 뒤에 있는 보도 이렇게 도로가 조성되지 않는 주택들은 일조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오히려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높이라는 거 물론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배치할 때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상부에 주차장 설치 안 되죠?

예.

, 지하로 다 들어 가죠. 그러면 여기가 진출입이 두군데가 있어요.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가 이리 들어오는데 지금 6미터에서 10미터 확폭하는데 차가 이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면 주택가 쉽게 얘기하면 주택가 골목이예요, 지금은, 여기서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큰 영향이 없지만 주택가 사람들도 이리 들어올 거 아니예요? 들어 오고 나가는데 있어서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금 더 셋백을 시켜서 여유있게 해 줘야돼요, 완화차로를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주택가에 들어오는 차들, 아파트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 이런 부분을 쉽게 하려면 뭐라고 할까 사고위험이라든가 정체도 좀 하기 때문에 추진위 쪽에다가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대수가 400세대 넘어가죠? 이게.

479세대에서 680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수인데 물론 나중에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가 골목을 감안을 해서 추진위 쪽에다가 요구를 해야 돼요, 조금 더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아마 레벨 차 때문에 지하로 다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공원 부분을 얘기 할게요. 지금 물론 법적으로 설치의무대상 기준의 면적이 안 돼도 되겠지만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서 6%의 비율을 받아서 도로하고 공원의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한다면 단지 내에 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하는 쪽에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는 일반주택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지만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예.

본다면 이 공원을 제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지역주민들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게 공공성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게 소공원 조그맣게 놔 두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조성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조건부로 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용적률에 인센티브 줄 거 아닙니까? 맞죠?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지금 여기서 모순이 있는 부분이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도 확폭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미 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전부, 허용용적률에 대한 상환 용적률까지 다 그렇게 해도 다 범주내에 꽉 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아파트에서 사실 용적률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으로 착안으로 생각하는 게 소형임대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순부담률이 1,746, 1,922에서 했을 때 이미 도로하고 공원을 내놨을 때 그것만으로도 250%의 상환에 거의 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자기들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물론 기부채납부담률에 대해서 순부담금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순부담률이 6.2%예요, 6.2%이고 이 정도 면적에서 6.2%, 우리 10%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과도하게 부담을 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6.6% 큰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충분히 그 부담률에 대해서 일반 조그만한 거 60세대 짓는 데도 몇 % 그 면적 기준에 따라 있겠지만 이렇게 큰 면적에서 6.2% 부담률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추진위 쪽에 재산상에 그런 침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고민은 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든 공공성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받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돼요, 그냥 뭔가 인가조건이나 인센티브 좀 주고 대충 받는 게 아니라 공공기부채납을 받아 정말로 우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이웃 인근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지, 쌈지공원처럼 만들어 놓으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뭐냐하면 이 공원이 보차혼용도로 옆에다 조성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여러 양쪽이 일반 주택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차원에서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고 일조권 문제는 이 주변에서 단독주택에서 분명히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은 이 간격을 띄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치를 갖다가 여기서 봤을 때 왜 앞에다가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북측에다가 앞에는 좀 넓게 해 놓고 우리가 집 질 때 그러잖아요. 햇볕 뜨는 쪽에 뜰을 만들고 뒤쪽에다 배치, 그래서 다 부분적으로 뒤쪽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 면적을 대지비율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북쪽 사람들은 뒤쪽에다 배치하면 앞쪽에다 배치하면 남향쪽이니까 좀 덜하는데 뒷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뒤에 단독주택이나 일조권에 영향은 13층에서 25층이면 거의 더블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층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까 일조권 부분에 많이 치우친다는 부분은 평균 12층, 기준에 있는 층에서도 유지하면서 시뮬레이션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감안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정해 주신 이쪽에 출입구 2개 있는 부분은 출입구 있는 쪽에서는 이쪽에 교통에 혼잡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차로 그런 쪽을 해서 한 차선을 더 줘서 간섭을 안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지상부에 도로를 내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보행도로인가요? 지상도로.

이쪽에 원래 6미터가 있고요, 이쪽하고 마찬가지로 4미터를 추가해서 그냥 도로만 확폭, 단지내 도로.

내 도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차도가 아니잖아요, 보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 도로 있습니다.

보도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론 추진위 쪽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가야 되겠지만 여기가 특히나 저층부들이 많습니다. 저층부들이 많기 때문에 저층부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추진위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내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현재는 여기가 출입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차로를 만들어서 뒤로 셋백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진출입구에서 지하주차로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가 도로기 때문에 기존 6미터에서 10미터로 한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완화차로를 만들어서 차가 쉽게 얘기하면 혼잡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차혼용도로에 대해서 현재 6미터인데 1미터 정도인데 보도까지 조성한다면 좀 더 확폭을 해야 된다는 거, 확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공원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떻든간에 고층부로 지어지면서 저층부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 번 해서 이 저층부들에 대한 일조권의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추진위 쪽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어떻든 추진위도 가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올라갔을 때에도 이런 의회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좀 정리돼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얘기 듣고 난 뒤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황인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천면로 확충, 확폭, 도로를 확보시켜야 된다는 게 그쪽에 딱 그 앞에서 버스가 딱 정거장에 스테이션 해 있으면 그 앞에 뒤에 다 일렬로 차가 정지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버스대 설치가 필요하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때 다른 차량들이 원활하게 교통수단에 통행을 방해받지 않고 다른 차들이 오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거기에 큰 아파트 세대가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마비되면 그 아파트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로 확폭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다 하셔서 그러는데 정말 그 주변에 우리가 공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쌈지공원이라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공공시설을 이참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조권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절차상으로 구의회에서 의견을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서를 작성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지역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건지를 정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들어 보니까 우선은 북측 도로에 셋백을 해서 여유공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부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인구 위원님하고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차혼용도로에 대한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거라든지 도로폭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공원을 제대로 하는 거라든지 일조권에 따른 재배치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다 바람직한데 사실 이것들은 주민의 사적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용적률을 다 찾았다라는 거죠, 부서장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그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이 그것은 의견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때 부서에서는 그 입장을 견지 해서 최대한 그것을 담보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서에는 북측도로 셋백은 명시를 해서 서울시 심의회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 진행할 때 이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총 4건으로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 그리고 둔촌역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 천호3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은 최근 급증하는 인근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수요를 충족하고 독서 생활화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3억 6,9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당초 둔촌동 597-2번지에서 59-7과 59-8로 각각 변경된 건입니다. 둔촌역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은 둔촌역전통시장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변지역 주차장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4억 900만원입니다.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은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변지역 주차장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7억 2,500만원입니다. 천호3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강동을 실현하고 공보육 기반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건축물을 매입하여 부지면적 216제곱미터, 연면적 380제곱미터 지하1층부터 지상2층으로 신축하는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 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변경안입니다. 둔촌동 59-7∼8 지역의 ‘둔촌도서관 건립’ 계획 변경안은 대지면적 467.3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250제곱미터 사업규모로써 자료실, 열람실, 독서커뮤니티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9년 4월에 개관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83억 6,9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34억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타당성용역비 2,200만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건립비 40억 9,700만원은 국비, 시비와 순수 구비부담 14억 6,100만원의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과 주민 접근성, 학교와의 연계성, 인근 공공도서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변경 안건은 제239회 정례회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나 부지매입과정에서 당초 매입 예정 부지 소유주와의 부지매매 협의 과정에 토지주와 부지매매 협의가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수립시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풍성로 56길 12-11 외 3필지에 건설하려는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74억 9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둔촌역전통시장은 둔촌역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으로 고객들의 이용이 활발한 전통시장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2014년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전통시장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주차시설의 부재 및 주차 곤란’이 3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본 사업 예정지는 둔촌역전통시장 주변지역으로 향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유동인구 증가로 시장 이용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수급률이 37.13%에 불과한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대상지 공시지가 및 예상주차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길동복조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양재대로 114길 38외 3필지에 건설하려는 ‘길동복조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은 총 사업비 87억 2,500만원의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71억 2,500만원으로써 길동복조리시장은 길동역 상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으로 고객들의 이용이 활발한 전통시장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길동복조리시장 주변지역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장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수급률이 88.38%에 불과한 주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여 시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대상지 공시지가 및 예상주차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천호3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성안로 31마길 9 지역의 ‘(가칭)구립 천호3동 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신축공사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26억 500만원 중 국·시비 24억 7,500만원, 구비 1억 3,0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11억원, 건물신축비 15억 500만원 등이며, 연면적 380제곱미터의 사업규모로써 천호3동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로 우선 설치대상 지역으로서 입소대기자 수가 380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심의대상 안건인 어린이집을 완공할 경우 지역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재산이 증가되지만 미래에 구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에 따른 예산의 부담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미래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전망 등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도서관 건립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질의 답변은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위치도를 이렇게 해서 다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다 여기 현장에 가봤고 또 사진도 다 찍어서 지금 들어 왔어요. 이 네 군데를 다 매입을 했을 때는 반듯한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97-9호 건물 자체는 아예 매도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기 397-8호 거기 거주자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취득할려고 노력할 때는 진짜 적합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은 매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과 모든 게 충분조건에 의해서 계획안이 올려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포함해서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주차장 부지를 반듯한 부지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좀 무리수가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중기청에서 이 예산을 작년도에 받을 때에 매매가계약서를 요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 사항이 있어서 4필지 전체에 대한 매매가계약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2필지만 받고 2필지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어느 정도 의견조율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적어도 한 300평 이상은 되어야 주차장 기능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4평, 90평, 110평, 120평 정도 됐는데 이게 반듯하게 다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는 정말 최고 좋은 주차장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을 팔지 않는다 매도를 안 한다는 의사가 있는데 그럼 뒷건물은 이건 사나 마나잖아요. 앞에 것을 못 샀을 때는 요철이 되는 거 아니예요? 주차장이, 그 정도고요. 제가 어제 여기 대한빌라 여기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사진 제가 어제 찍은 거 드렸습니다. 이건 바로 길동복조리시장 태양마트 건물입니다. 이 뒤에 하얗게 있는 것은, 또 이 앞에 건물은 304평으로 대한빌라입니다. 대한빌라 19세대고 작년 10월에 이분들이 전부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매도확인의향서가 19집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작년 10월에 구청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구청 모 팀장이 매도확인의향서를 원본을 달라고 했데요. 그래서 원본을 다 제출하고 복사본을 제가 어제 받아왔어요. 복사본 복사해서 저도 가져 온 거지요. 원본은 강동구청에 보관 중에 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대한빌라는 아예 근처에 오지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주차장이라는 것은 가장 시장과 접근하기 좋은 이렇게 한 부지로 한 필지로 딱 304평이 떨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도 편하고 계약관계도 편하고 이분들이 19집이 이렇게 매도확인서를 19장 다 제출할 때에는 그분들 나름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을 우리 강동구청에 원본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4필지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보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백년대계 쓸 수 있는 건물들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구의회에다 취득대상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대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향서 받은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기청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줄 때 의향서를 요구한 게 아니라 매매가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그런데 대한빌라는 매매계약서 자체가 거의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체부지로 올라와 있는 이 부지를 해가지고 중기청에 올려서 예산을 받도록 바꾸는 겁니다.

, 그러면 매매계약서 397-9호는 그럼 매매계약서 얼마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대한빌라에서 의향서를 보였는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강동구청에 요구사항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민들 다 만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 의향서만 딱 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구청장한테까지 다 찾아갔다는 거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구청을 찾아간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찾아온 거지 주민들이 찾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기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저쪽에 있는 4개 필지는 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분도 이제 그때야 나서가지고 구청을 찾게 되고 담당자를 찾게 된 거 아니예요. 담당자 왈 그랬다면서요? 매매계약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게 어떤 행정에 미스테이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건물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직접 사용할 상인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알아본 사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건물주를 만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그런데 이 매도의향서를 구청에다 제출하라고 하니까 또 원본을 달라고 해서 원본을 다 제출했답니다 작년 10월에,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우리가 떠들썩 했잖아요. 성내시장 문제점 했을 때 길동시장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좋아했고 우리도 다 좋아했는데 제가 부지를 한번 설명을 와서 해보라고 했더니 의원님 회의때 설명 하겠습니다. 회의 다다라도 저한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부서가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다 가서 만나보면 이렇게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정말.

임춘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좀 정확하게 올려줘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다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김현숙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어떻든 과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 재무과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김현숙 과장님이 아마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재무과로 오셨는데요. 최근에 들어 와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취득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더라도 지난 번 공유재산 수시분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이 올라와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든 진행하는 과정에 철회가 돼가지고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어야 되느냐 하면 기존안이 들어 와줘야 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기존에 공유재산계획안과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내용이 좀 기입이 되고 그 내용을 들어서 새로운 변경안이 올라와줘야 비교가 됩니다. 아! 그럼 기존에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왜 안 됐고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됐고 아니면 가격협상도 없이 그냥 안 됐고 그 다음에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부지였어요. 그린벨트 부지였을 때 가격과 지금 현재 변경안으로 올라온 지역은 내가 보니까 이제는 일반주택지역이예요. 2종일반이나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가격차이가 엄연히 변동이 좀 심해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 위원들이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올라와줘야 되요. 그런데 달랑 변경됐다고 해서 지난 번에 계획안은 물론 위원님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재산을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고 중요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재산의 문제고 세금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둔촌동 공공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다른 어떤 공유재산의 변경안이 올라오면 기존의 건과 새로 변경된 내용을 같이 올려줘서 우리 위원들이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성내시장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우리 과장님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비용을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비용을 안 주고 공인중개사 업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편법이 발생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올려주고 매도자한테 돈을 더 받고 구에서는 부동산 복비를 못 받고 매도자한테 이중으로 받는, 그래서 불법을 조장하게 만드는, 이런 사례가 돼요. 우리가 당연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게 지금현재 공유재산 취득하는 사업부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부동산은 양쪽에 다 부동산중개업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한 군데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부동산에다 거래하려고 하지 두군데다 받는 데에다가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 공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다. 지난 성내시장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공인중개사 업체를 통하게 되면 수수료를 무조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감정평가 약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돈 더 받아주고 쉽게 얘기하면 지주들한테 부동산 복비를 추가로 받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분명히 부동산중개소 법정 수수료는 주고 거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점을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부서들한테 분명히 주지시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갖다가 일일이 지주 만나가지고 얼마에 합시다, 뭐 합시다, 못 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 부동산취득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도 없고 협상할 능력도 없어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우리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부서들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그 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대충 올라왔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비용이 혹시 추진이 되다가 안 됐을 때 감정평가 비용이 예산낭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감정평가 근거 금액을 올리지 않고 주변 시세라든가 공시지가나 이를 통해서 토대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올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한 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변에 부동산거래 시세가 대충 얼마, 가급적이면 물론 요즘에는 헤배당으로 계산합니다만 의원들이 여기서 헤배당 다 쳐 볼 수도 없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적정한지 그 주변 시세가 적정한지 쳐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당으로 해서 대충 얼마, 실거래가 평당 얼마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정도, 평당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좀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주면 우리 의원들이 단순하게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쉽게 아, 그 정도 부지에는 그 정도 위치에는 그 정도 가겠구나 판단이 서는 거예요. 여기서 헤배당 해 놓으니까 계산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도 가격 같은 것도 알아보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세가지 정도, 앞으로 재무과에서 사업부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부서에다가 주지를 시켜가지고 공유재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이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등기하고 한 거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부동산 계약에 서로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집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내 공유재산 내 집을 산다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성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세입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우리구가 세금을 들여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돈 주고 다 했는데도 4개월 동안 그 세입자들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료는 판 사람한테 주고 있어요. 특약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게 감사 청구하면 분명히 감사 대상입니다. 특약 자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러잖아요, 계약금 주고 세입자 관계 있으면 중도금 줘서 정리해서 내 보내고 모든 권리 관계가 끝나고 나면 잔금 치러서 등기이전 하잖아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돈 다 줘 놓고 나중에 세입자 정리 안 돼 가지고 임대료는 갖다가 판 사람이 우리 재산 갖고 임대료 받아 챙겨 가고 있어요. 그 금액이 몇 천만원 돼요, 이런 불합리한 거래 계약을 특약을 맺어놓고 부동산거래 잘 했다고 한다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중개 수수료 그거 세금 아끼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도 처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거래 공정질서를 위해서라도 우리 재무과가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꼭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 주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황인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 듣고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아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박광전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아침에 시장에 나가 있어 가지고 오라고는 얘기했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현재 일자리경제과는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팀 주무계장님은 인사이동으로 오신지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박광전 우리 주무관 지금 6급이죠. 현장에서 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오랬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과장님 얘기하신다면 과장님이 의회로 오라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역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침에 상황이 저희가 아침에 직원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팀장급 이상이, 그게 끝난 시간이 9시 40분 정도 됐고 오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과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도착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굳이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막히고 답변을 못한다면 그때 불러 가지고 세우면 되지만 처음부터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상임 위원장이 계시고 그걸 분명히 해서 지시를 해서 안 됐으면 그러면 상임위원장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막힌다는 게 뭐가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이거좀 바로 해서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번 공유재산은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전통시장에 악순환되는 주차해소를 위해가지고 중기청이나 국비, 서울 광역시비,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대한 좀 전에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계약이든간에 의향서라는 게 뭡니까? 그 쪽에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면 시장에 지원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람이, 팀장급 그 밑에 일하시는 분, 한 3,4명이 길동복조리시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분들과 또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류해 가지고 원래 지금 이 자리가 세 번째입니다. 1번으로 하는 데는 희망공원 바로 앞면에 있는 것이 캔슬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제시한 것이 몇 번지죠? 몇 번지 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요, 의향서 받은 거.

지금 대한빌라가 363의 1호고요, 지금현재 대체부지 나오는 게 397에 1호입니다.

397에 1이 세 번째 한 겁니다. 좀 전에 임춘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면 진행이 되는 게 인사이동이 나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대한빌라를 처음에 의향서를 받아놓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박광전 시장담당팀장님이 분명히 거기다가 매매계약서를 했는데 그 쪽에서 못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거는 주민들이나 지금 우리가 통화를 해 보고 중개한 부동산에서 얘기한 거나 들은 사실이 없어요. 없고, 제3의 장소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거는 사전에 어떠한 우리 지역구 선출직의원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런 데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공무원들을 좀 힘 덜들게 우리 지역을 중재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은 소위 말하면 여기에서 사는 거는 관계없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본다면 평당 2,400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차장건립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둔촌시장도 그렇고 지금 길동 우리 전통시장 했는데 지금 매매계약서를 저희들 갖다 준게 30억이면 평당 3,000만원이 지금 육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금액이 들어 왔으면 좋은데 여기에도 현대빌라가 있어요. 여기가 8세대가 있는데 어제도 임춘희 위원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1호라인과 2호 라인은 3억 5,000을 매매 가계약서를 해 줬지 않습니까? 1호라인은 평수가 작은 평수고 2호라인은 좀 평수가 크데요, 소위 말하면 32평, 38평이랍니다. 2호라인은 4억에서 4억 5,000 밑으로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서가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지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4억이 되면 평당 3,500만원에 육박하는 거고, 예를 들어 3억 5,000하게 되면 2,800, 2,900, 3,100만원까지 지금 됩니다. 또한 지금 총 몇 필지예요? 4필지죠? 저희들한테 온게 그리새유치원, 그리새유치원은 공립입니다. 길동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고 판다는 얘기 자체를 안 했는데 건물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건평만 해도 350평이 됩니다. 건물값만 해도 우리 소유주께서 하는데 땅값보다는 이게 더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지가 한 110평 되나요? 120평 되나요?

297평방미터입니다.

297이면 대지면적.

토지가.

어떻게 297이 됩니까?

297평방미터, 그러니까.

297이면 90평이죠. 지금 번지수도 착각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3.3제곱미터 100평만 해도 330제곱미터인데 360얼마 들거 아니예요?

이게 97평입니다. 유치원이, 평으로 하면, 평수로 하면 97평이고요, 평방미터로 하면 297평방미터입니다.

대지가 90평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접촉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는 직접 한 건 없습니다.

우리 신이철 주무계장님도 못하고 박광전 우리 시장지원팀장님만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주무팀장님이 계장님들은 와 주는 게 당연한 저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시장에 나가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없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으로서도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아침에 얘기를 했으면 와 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건물이 20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유치원이 97년도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97년도 받았는데 소유주 말씀 왈, 땅값보다는 건물 값이 훨씬 더 많다.

그건 소유주 얘기고 20년된 건물에 땅값보다 건물값이 더 나간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20년 됐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 봤습니다. 현장을.

그 부분도 개인 소유 권리가 있는 건데 건물을 판다는 얘기가 없는데 해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한다니 얼마만치 그게 재산권 인권 침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본인이 매매를 안 한다면 저희 자체가 개입을 할 수가.

본인이 매매를 한다는 의사라도 듣고 올려야지.

의사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있었으면 그걸 묻기 위해서 우리 주무 시장지원팀장을 오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걸 소홀히, 아까 답변을 사과를 하셨지만.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오는 길에 위원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현재 도착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못 오게 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이 질의할 때에 들어주시면서 이걸 서포트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집행은 구청에 공무원들이 하는데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연립 있는 게 몇 세대입니까? 또 한 필지가.

하나가 8세대고요.

. 8세대가 몇 평이죠?

비슷합니다. 유치원하고.

8세대이고 우리 현대빌라가 8세대인가요, 다가구가 8세대, 그렇죠?

예.

8세대, 8세대, 그리새가 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단독건물이 소유주가 하나니까 하나, 결과적으로 따지면 현대빌라 대한빌라가 여러 다세대를 가지고 접촉하기 어렵다 했는데 현대빌라는 단독건물로 19세대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를 해도 20세대입니다. 어느 것이 조율이 좋은 거고, 지금 현대빌라 같은 경우는 그 평가도 저희들이 똑 같은 평수인줄 아는데 1라인, 2라인이 평수가 6평 차이가 난답니다. 거기에도 302호 사시는 분을 어제 통화를 하게 되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을 구청에서 만약 매매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냥 하나만 해 주면 한다 해 가지고 부동산에서 한다 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논의된다면 우리도 개인 소유 재산을 만약 그렇게 되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오늘 만약 거론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97년도 되었으면 건물평가를 예를 들어 원가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과장님은.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20년된 건물이 땅값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과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는 건축을 질 때 한 250만원, 한 300만원이면 지었습니다. 지금 평당 이렇게 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건축사 우리 공무원 선출직 의원도 있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아무리 이 정도로 대리석으로 전체를 하려면 평당 600은 가져야 된다, 600을 가지고 20년을 환산을 하면 지을 때 금액이 거의 나온다는 게 계산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물론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왜? 전부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우리 부임하신 과장님과 계장님에게 질의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것이 건물하고 다 한다면 너무 금액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올려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은 질의는 합니다만 조금 더 진솔하게 해서 대한빌라도 마찬가지이고 현대빌라나 여기 4필지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매입을 할 때 이익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사실 강동구에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진솔하게 왜, 없는 말을 꺼내 가지고 그쪽에서 지시를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니까.

김용철 위원님! 잠깐 정리하시고 한번 돌고 다시 한 번 하시죠?

예,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길동에 대해서 두 분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다른 얘기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조병선입니다.

감정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감정평가액이 평당 350씩 해서 한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했던 게요?

예.

했던 것은 금액이 상당히 높지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공공도서관인데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물론 부지를 찾아서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공부지를 좀 확대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통합으로 설립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둔촌동 청사 같은 경우가 오래 됐잖아요. 그 부지가 그런 부지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지를 확대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올려서 83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쪽도 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이런 거까지 검토를 좀 했었는데 당장은 좀 힘든 것으로 이렇게.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잖아요?

둔촌도서관은 당장 시행됩니다.

예산 다 100% 투입해서 부지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온 부지는 도서관이지만 차도변에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도로변입니다.

접해 있어서 도서관으로서의 적정한 부지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요즘 도서관 추세가 예전하고 달라서 동네주민들이 걸어서 한 10분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들어서 접근성은 그렇다치더라도 어떤 환경성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인데 차가 버스가 다니고 승용차가 많이 왕래하는 자리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조용한 거하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환경적인 측만에서는,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도 그린벨트지역도 좋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쉽지는 않아요.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좀 발품을 팔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요.

둔촌2동쪽이 요즘 땅값이.

봤을 때는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진행이 되면 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만일에 안 됐을 때는 그런 거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도 당장 된다는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시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우리 사업부서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취득할 때 물론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거 목적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정말로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 올라왔는데 부지값과 건물값이 따로 구분이 안돼 있고 통합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그렇지요? 부지값이 얼마 건물값이 얼마 이렇게 안 올라와 있어요. 통합으로 해서 얼마 지금 토탈로 올라와 있단말이예요. 매입가격으로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짓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양재대로 114길 38(397-1번지) 건물같은 것은 신축건물이예요. 지은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다 철거해야 되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양재대로 114길 40 이것도 보면 외관상으로는 거의 그렇게 오래된 건물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자원낭비예요. 지금 이 건축비도 보면 건물값으로 보면 아마 감정가로 보면 몇 억은 갈 거예요. 몇 억 말 그대로 철거하고 없애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론 부지를 찾는 선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축건물이 중간에 끼어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거 주차장 만들려면 신축건물 몇 억짜리 철거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돈 종이쪽지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주차장이나 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가? 자원낭비의 요인이 없는가? 그 다음에 또 이 공간을 잘 활용했을 때 향후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공유재산은, 지금 성내시장 같은 경우에 3개 필지 해놨는데 중간에 신축건물이 있어요. 그 감정가 7억이예요. 7억 철거해야 되요. 돈 7억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는 오래된 건물이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중간에 건물을 신축건물을 상인회 사무실로 쓸려고 재활용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걸 살려놓다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장 몇면 대지도 못 해요. 쉽게 얘기하면 효율성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물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요. 그냥 주차장 하나 딱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재산가치 향후에 이용가치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검토를 해서 올라와줘야 된다. 내가 늘 보면 이런 신축건물 사진을 봐서도 그렇고 이 건물들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철거해야 되면 돈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전문 부동산 디벨로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번쯤 내가 저 주인이라면 저 자리 저 건물을 사 가지고 돈 날리고 할까? 이런 고민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부서하고 재무과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이걸 했을 때 향후에 어떤 우리 재산가치로 효용성이 있는 거까지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감정가로 살려다가 시세가 차이가 나서 안 샀다고 하지만 그 건물 철거비용 날라간 비용 건물값 치면 사실은 내가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지만 성내시장 농협부지를 사야 되요. 그 건물은 그냥 존치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건물값도 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만큼 충분히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부서들도 행자부에서 내려 준 공유재산 취득지침이 있어요. 책자 한 부씩 주세요. 그 책 읽어 보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부서들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일자리경제과 특히, 사업부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숙지해가지고 그걸 준용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배근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이 공유재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절대로 다른 욕심 없습니다. 내 지역에 공공시설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잘 들어오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관심 갖고 얘기하는 거지, 사심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요. 그럼 가급적 공유하고 얘기하고 대화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김용철 위원이나 임춘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누구보다도 부동산에 전문가들이예요. 그럼 그분들이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좋은 시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유재산 취득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최대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그걸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 자리가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신축건물 부지도 사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부지 저렴하게 자원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누누이 입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애정을 갖고 하다보면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발품 팔고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비 철저하게 주면서 제대로 된 물건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이 좀 취득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이번 공유재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전통시장 특히, 우리 둔촌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뒤에 건물은 새건물이고 앞에 건물은 헌건물인데 중간에 끼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은 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만일에 매입하게 되면,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길동복조리시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새건물이예요. 건축이 감정평가라도 건물값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냥 공유재산 취득하면 등기하고 기입하고 그냥 이게 돈 보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사업부서하고 심도있게 같이 공유해서 고민해가지고 적정한 공유재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누구보다도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내시장도 지금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감정가도 안 사는 한이 있더라도 뻥튀기 할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내가 말씀드리지만 적정하게 해서 타당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 부동산 진행되시면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됐든간에 지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편법이 일어나고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누구보다도 요즘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특히, 김용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박광전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요.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갖다가 시장전문가고 시장에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거의 주도적으로 다 해요. 성내시장도 그렇게 했고 단, 한번도 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무팀장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열일 제쳐놓고 공유재산 80억, 70억 취득하는 과정에 여기 오셔서 답변하고 그분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위원들이 했으면 오셔야지 이유불문하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촌역시장이나 길동복조리시장 4필지 중에 결국은 1필지 정도만 신축건물이고요. 나머지 3개 필지는 길동복조리시장도 하나는 37년 됐고 2개는 20년이 넘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둔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다시피 우리 불법노점 있지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돈 한 푼 안 내고 몇 억씩 거래 해요 불법으로, 땅거래 하듯이 말 그대로 봉이 김선달이예요. 그것만 정리하고 정비해도 주차장 쭉 일렬로 세우면 한 2, 3십대는 세우고 교통흐름도 좋고 소방에 문제도 없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둔촌시장을 불법노점 정비해서 그곳을 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통행이 불편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 돈 들여서 주차장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공간을 공공 공간을 주차장 활용하는 것도 고민 좀 하십시오.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금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건인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토지구입비만 대략 173억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건축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173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고 우리구 예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 돈 그 자체만 봐도 그렇고요, 이게 땅을 사서 마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새로운 주차장이든 공공시설을 지어서 향후에 운영을 하면 이게 지역과 지역주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후에 예산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4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4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로 하다면 오후에 회의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이어서 계속 하면서 정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하종삼입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응답은 추후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우리 전 의장님 두 분이 한마디 하실까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성임제 전 의장님! 새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는데 하시지요.

하종삼 감사담당관이지요. 우리 강동구에 부임을 아주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강동구가 정말 청렴하고 제대로 된 공직개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늦은 시간까지 심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다 일 마치고 돌아가신 공무원들도 수고했다고 감사담당관이 가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