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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환경조사특별위원회2017-03-09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로부터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 부서별로 간략한 현황보고를 순차적으로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간략한 현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최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인천서부산단 악취관리 현황입니다. 그전에 서부산단 악취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6건인데 2016년 194건이고 현재는 9건으로 좀 증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으로 보면 산단 내 주물, 비금속광물 등 공해유발 업종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입주업체의 업종 변경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주물업체가 2008년도에는 75개소에서 현재 32개소로 42%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악취배출업소 정기 수시점검을 72개소에서 2개소를 위반해가지고 미 이행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주물업체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개별 업체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배출한 악취가 혼합되어서 인근 주민에게 다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24시간 콜센터를 항시 감시체계 구축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하절기 특히 5월 달과 9월 달에는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인악취포집기 운영을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진흥기업, 제물포금속, 대길그린, 부천주물, 진흥주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민원 다발지역 탈취차량 운영을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하겠으며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매 분기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악취모니터링 사업을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을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 7개소 청라지역을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현재 13개소이고 배출구용 무인악취포집기는 15개소 19개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주요 악취발생원으로는 수도권매립지와 그 중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에서 먼지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악취민원 발생현황이 2014년부터 17년 2월까지는 2015년도에 비해서는 악취민원은 2016년도에 줄었습니다. 이게 그 대신 비산먼지 건수가 좀 늘고 있고 점검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136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말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확장 조성하기 위해서 증가건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분내역은 2014년도에 경고 2건, 2016년도에 1건 이렇게 개선명령은 2건, 5건, 4건 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5페이지 현황은 지금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배수구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물을 뿌려도 그게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재 비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수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비산먼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감사가 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해서 1사1도로 클린제를 이행여부 수시 확인하고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으로 해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악취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선정에 따라서 하절기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촌천, 심곡천 수질개선을 통한 악취저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보면 지금 LH하고 시 수질환경과, 인천환경공단, 건설과, 자원순환과 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했고 심곡천 지금 현재는 400미터 준설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향후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심곡천, 공촌천 수질상태 검사를 분기별 매1회씩 하고 하천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라 소각장 악취 다이옥신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서는 인허가 사항으로서는 대기 1종과 수질 4종입니다.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다이옥신 소각시설 관리를 유역환경청에서 하지만 지금 다이옥신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1호기 2호기 다 불검출과 2016년도 하반기에는 다 기준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기, 악취, 수질, 배출시설 관리 현황으로서는 대기TMS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항상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시 추가 점검 실시 및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된 것인데 민원건수가 16년도에는 13건인데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은 없고 그리고 악취오염도 검사는 15년도에 2회 16년도에 2회 기준 이내로 다 나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계획에 따라서 수질 대기 분야 점검을 민원발생 시 수시 점검하고 24시간 악취민원콜센터를 이용하여 수시 악취 민원에 대응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좌동 목재단지 악취, 먼지 관리 현황입니다. 가좌동에는 580개소의 사업장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현황을 보면 580개소 금속제품제조, 기타화학, 목재, 주유세차, 자동차정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악취관리 현황으로서는 악취배출업소가 346개소 점검하였고 위반업소가 12개이며 악취시료포집을 121개를 했는데 기준이내가 110개이고 기준초과가 11개소입니다. 그리고 가좌동 서구 37개소를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정한 업소는 목재가공, 하수처리, 아스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입니다. 가좌천 주변 악취취약지역 악취 기술진단 실시를 작년에 3개월 동안 4억을 들여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여기서 97% 정도가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일대가 악취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시면 16년도 10월에서 보면 사업장별 악취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올해 악취다량 발생사업장을 가좌동 6개소 해서 악취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업체별 악취개선 이행 독려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악취민원을 대응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83개소 점검을 해 가지고 18개 위반업소를 했고 대기오염물질 시료포집을 26개소 했는데 기준당 이내로 나왔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민관 합동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단지역 환경위해업소 관리 대책입니다. 검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중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제도권 내 허가 신고와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작년도에도 2016년도에 검찰 합동단속과 시와 환경부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고 올해도 지금 시와 검찰청과 합동단속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면 적발건수가 261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증가하느냐 하면 검찰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환경부 단속도 했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08건은 사월마을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많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환경범죄 수사관련 전담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환경범죄 미신고 사업장 포상금 지급 홍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인 불법 여부를 확인해서 연중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황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공촌천, 심곡천 공사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촌천 공사 현황입니다. 연장은 총 8.86키로미터이며 청라사업구역 내에 4.4키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촌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 관리주체는 인천시 수질환경과이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8년 12월말 준공목표로 토목 및 조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호수공원 서쪽도로 공촌3교에서 하류까지 2012년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돌망태 시공, 자전거도로 조성, 조경공사 식재, 조경공사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4%입니다. 다음 15쪽 심곡천 공사 현황입니다. 연장은 7.75키로미터이며 청라사업구간은 5.8키로미터입니다. 심곡천 또한 지방하천으로 하천 관리주체는 인천시 수질환경과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8년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토목 및 조경공사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호수공원 서쪽도로 심곡2교를 기준으로 하류까지 이 또한 12년 공사 착공하여 17년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은 공촌천과 같이 돌망태 시공, 자전거도로 조성, 조경공사입니다. 아울러 악취보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준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심곡천 외의 생활하수 유입에 대하여 악취민원이 수시로 발생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하천 흐름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심곡천에서 준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준설구간은 GS 자이 아파트 1번 400미터 구간으로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4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준설은 청라사업이 준공되는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수질환경과, 경제자유구역청,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처리에 열과 성을 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각 부서별 현황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12쪽에 보면 사월마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환경유해업소 관리 대책 사월마을이 지금 건수가 15년도 42, 16년도 108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사월마을이 15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때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원위주로 검단은 출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월마을 때문에 철분 때문에 일명 쇳가루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환경부와 시와 우리 청소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동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적발 건수가 많습니다. 점검업소도 많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거기 저도 몇 번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사실 확인 좀 했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토양오염검사도 하고 사월마을에서 자연대기질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2회 측정을 했습니다. 8월 22일에서 8월 25일까지 한 번 하고 작년 10월 6일서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번 하고 올해 17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제일 높은 데가 경호상사라는 컨테이너 옥상에서 제일 높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경호상사.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거기가 기준이 100인데 먼지가 초과가 네 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사월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해서 신동근 국회의원이 노동부에 얘기를 해서 직접 114 투입을 해서 와서 검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모발검사도 있고 청원 중에 있고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구청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 왔는데 점검 입소수가 보니까 22개소 그 다음에 위반업소 위반건수가 11개소에서 18건이 나왔어요. 위반물이 50% 그 다음에 고발 건 15건 과태료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조사한 데서 사월마을지구는 그래서 11개소를 적발해가지고 고발 및 과태료를 했고 그 다음에 사월마을 주변 사업장을 82개소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적발했고 무허가업소라고 해서 환경기준 이내에 뭐라고 할까 배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이 아마 11개 있어가지고 고발 및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 비산먼지 합동 점검을 환경부에서 또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12개소를 적발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대기, 폐기물, 수질분야에 대해서.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서구청하고 환경부 쪽하고 맞지 않은 상태에서 사월마을 주민들이 많이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 공장을 방문해 보았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포장을 씌우고 주변 동네마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해 왔더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고 잘 처리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확산이 되었어요. 지금 국회까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구청에서 잘 챙겨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화요일날 시 환경보전국장하고 김진규 시의원님하고 해 가지고 드림로를 한번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현 시스템은 도로를 개선하고 배수로도 만들고 그래야지만 그게 정비가 되지 현 상태에서는 물청소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지가 어디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물만 젖었다가 다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체적으로 구심권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구 지구단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크게 봐야 되겠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다 안타깝더라고요. 공장도 안타깝고 그분들도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라든가 시 차원에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사월마을 일이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뜨는 것이죠. 여기가 갑자기 환경물질을 배출한 회사가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주민들한테 계속 서구청 말은 못 믿는다 환경과는 못 믿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현재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고 나가도 여기서 나가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소음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악취라는 것들이 바람에 따라서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한번 느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일부러 늦게 나왔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이 불신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서 찾아오고 처리하다 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오염도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대기질에서 지금 우리 중금속 물질이 지금 대기질의 기준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그게 뭐라고 할까 주민들한테 피해 안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여기에 가면 그러니까 민원인이 특정인 한 분이죠? 매일 의원하고 접촉하시고 정치인하고 같이 다니시고. 나는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저 또한 검단에 2년 정도 살았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회사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사이좋았습니다. 사이가 틀어지고 난후부터 하여튼 그 이후로 지속되는 민원으로 해 가지고 언론으로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물론 여기에 환경물질이 나오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언론에 나오는 것만큼 심하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한 말은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기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국립환경원과 한 말은 다 맞고 서구청에서 우리가 나가서 한 말은 다 틀립니까? 확실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의원 모시고 구의원 모시고 가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청소 하면 무엇 합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다시 차에 마르고 가면 차에 먼지 가서 날리면 마을로 다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회사에서 조금 나오는 모든 데를 그냥 통째로 다 잡아가지고 다 매일 그런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도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움직이세요. 왜 지역 정치인 한명이 말해버리고 나면 그냥 신문에 그냥 쭉 나오고 그분이 가서 KBS 기자 한명 데리고 와서 움직이고 나면 마을 전체가 사람도 살지도 못하는 마을 다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있는 분 그럽니다. 집값 땅값 떨어지면 저 사람이 책임질 것이냐고. 우리가 구에서 해 가지고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떠한 기준치가 얼마인데 그 기준치보다 어떻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쪽에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얘기도 언론에 내비치세요. 이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사셨던 분들 지금 말 안하고 계신 다수들은 다들 뭐하시는 분들이냐고요 그분들은. 무조건 강하게 얘기하고 하드하게 때리는 쪽으로만 제가 보니까 끌려간다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컨트롤 하시고 나머지 부분의 우리 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배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우리 서구에서 다 덮어쓰느냐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거기 한분이 매일 얘기하시는 분한테도 얘기하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국장님 모시고 그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특정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두 분하고 해 가지고 아마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원순환과 쪽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많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저희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전까지는 마을에 지원을 했어요. 그 지원이 끊기고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뻔히 다 아는 것인데 괜히 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런다니까요. 완전히 집값이 그냥 뚝뚝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사람 못사는 도시로 만들어놓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중재를 좀 잘해보는 것도 이 마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도 행정적인 절차이지만 기업과 주민들과의 중재에 나서가지고 정치인들이 한 말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냥 마을 전체가 죽었다 살았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폭넓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건의사항 겸 집행부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마 여기 과장님들부터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 총선 전까지 우리 서구에 관련된 환경문제는 오직 하나 꼭 짚으면 두 가지 SK와 수도권매립지였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지금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어떻게 보면 중복된 얘기도 표현되는데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환경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총선이 지남으로 해서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민원도 전혀 없고 물론 그 당시에도 그 특위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찬반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도 되기도 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가 없어지고 SK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집행부도 의회에서도 전혀 논란의 여지도 없고 위원회도 없고 그 얘기 지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께도 지금 제가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환경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냥 우스개 소리로 이거 다 보고 받은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끝내시죠 했던 것이 좀 준비를 성의 없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고 아마 지역구 해당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충분히 각 실과에서 이거 수차례 행감 때도 그렇고 각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가 들어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검단지역 전옥자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단 하루 만에 검찰 합동 단속해서 불구속 39 구속 3개소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단속이 들어가서 불법적인 것을 발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불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인데 이거 역시도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제가 시설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것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채울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여력은 안 되고 그러면 제한된 인력에서 이것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불법업소를 단속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워낙 각각 부서별로 팀별로 업무가 많으시니까 미리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게 중복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적어도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이게 계속 누차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심각해지고 거기에 정치적인 이권개입이 껴지면 또 거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다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환경특위위원회가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 관련된 특위 위원회가 열리면 전반적인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서구에 지금 환경 관련된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한두 개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한번 미리 정식 환경특위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라도 소소하게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꼭 선거 때가 되어서 SK면 SK 들고 일어나고 주민들 방향 봐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 의견도 사실적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검토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그래도 무엇인가 결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질의하고 끝나고 업무보고하고 향후계획 듣고 이거 뭐 굳이 이런 시간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위원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환경특위 위원회나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가자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모인 것이고 깊이 있는 것은 또 차쯤 차츰 가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것이고 오늘은 좀 그렇게 가도록 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윤순 위원님.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 쪽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건설과 쪽에 공촌천, 심곡천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돌망태 시공이라고 있는데 일단 돌망태가 어떤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심곡천하고 공촌천이 밑으로 이렇게 도로보다 떨어져 내려가니까 그 기울기가 되어 있는 비탈면을 하천에서 물이 급속하게 내려갈 때 그 물의 속도에 의해서 그 측면이 부서질 수 침식 침하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돌로 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 것이 돌망태입니다. 유속으로 해서 콘크리트가 침하되지 않게 그러지 않으면 세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거나 그래가지고 주변이 파손이 되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지금 거의 조경공사잖아요. 조경공사이고 나무를 많이 심고 자전거인데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를 심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도 그렇고 보는 시각적인 것도 그래서 이런 나무조차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나무를 보면 심어놓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나무가 죽어서 관리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조경공사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현재는 18년까지 공사가 되어 있고 나중에 2-1단계하고 2단계는 저희가 이관 받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관 받을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죽은 것은 다시 심어가지고 저희가 받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 어제 갔다 오셨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장

거기 갔다 오셨는데 거기가 자원정화 설비를 뭐 이렇게 점검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씩 두 차례 봄, 가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송도도 그렇고 일정이 잡혔어요. 송도하고 인천 여기 청라하고 일정이 잡혀 있던데 그때마다 우리가 적환장에 쓰레기 적치물이 쌓여가지고 냄새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점검이 1년에 60일이에요. 60일이고 봄 전반기에 40일 후반기에 20일인데 이게 1호기가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들을 1호기가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2호기가 한꺼번에 쉴 때가 있어요. 일주일이 되어서 열흘 정도. 그 기간에 적환장 쪽에 가면 저것을 방치를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덮고 냄새나 아니면 그게 나오는 악취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일단 악취를 없애려면 탈취제를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에서 냄새나는 것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탈취제 쪽으로 한번 신경 써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것 좀 방안을 이것도 하나의 주민의 민원이 크게 대두될 거예요. 팀장님.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악취관리팀장인데요 소각장에 1호기가 중단되고 2호기가 돌아가고 지금 적환장에 쓰레기들이 쌓여서 악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장 관련한 것이 인천 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가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거기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샘플링을 초과를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쪽에서 탈취제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던 어떤 그런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처분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악취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악취가 덜 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팀장님 이게 해년마다 일어나는 진짜 중복되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좀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잡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공촌천에 보면 이런 둥그런 기둥들이 있어요. 가보셨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중간 중간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위원장

네 그거 철거해 달라는 민원 많았죠. 보기 싫다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게 사실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차집관로 맨홀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게 있어야지만 차집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게 안 보이게 하면 좋은데 안 보이게 할 수가 그게 없어서...
영숙

최영숙위원장

거기가 주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는 그 산책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구조물을 다른 것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관련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렇게 그것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류동에 지금 목재단지 쪽에 사업소가 217개가 있는데 지금 그게 고소고발 당한 것이 23건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게 나가는 것인가요. 그쪽에 가보셨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무허가배출업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숙

최영숙위원장

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4월 달 경에 또 한 번 검찰 합동 단속을 할 것인데 작년에도 아마 고질적인 업소는 세 군데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장

거기가 왜 고질적인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게 똑같은 상황을 1년, 2년 반복을 하니까 검찰에서 보기에는 악덕이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구속을 세 번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도 아마 지금 검사님이 바뀌었는데 울산에서 오신 분인데 아마 강하게 나갈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목재단지에 보니까 집진시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불법을 저질렀다 해서 여기 지금 고소고발 조치 당하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냐 방음시설이라는 것이 집진기는 방지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시설이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했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벌금내지는 봉사활동 80시간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진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서 오래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는 서로 오라고 하고 그리고 진짜 취․등록세도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준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바로 그 옆에 공장들도 보면 엄청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시설까지 들어와 있구나 할 정도의 그런 시설들에게는 전혀 터치를 안 하면서 거기만 했다고 하면서 23분들이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잠정적인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서구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여기 지금 4월 달에 또 나간다고 하니까 또 범죄자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 지역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뭐 그러면 규모 미만으로 만약에 압축기가 100마력이다 그러면 규모가 30마력이 법 이하라고 하면 30마력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생산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이내로 하는 것인데 기준치 초과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까...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게 몇 년도 법인가요. 그게 적용 법규가 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처음서부터 계속 그런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법규를 가지고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정말 우리 구에서 세금을 내고 활동하고 정말 잘 살았던 모든 사람들한테 범죄자로 만들어서 타 지역에 다 뺏기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