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공공도서관 지원 가야 작은 도서관 바코드작업 사업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야 작은 도서관 바코딩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문화시설 보수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합천시네마 주차장 천정 정비사업과 합창단 연습실 천정 바닥벽면 방음시설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막촌 시설 보수사업비 2,000만원은 덕곡에 있는 주막촌 화장실 리모델링, 주방 보수, 주변 담장 및 간판정비 등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용암서원 남명교육관 집기 비품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2016년 완공된 남명교육관 내부의 전산기기, 가구, 기타 비품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회 임란사연구 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창의사의 건의사업입니다. 임란기 합천지역의 유학과 학맥, 항외활동과 합천지역의 전투, 합천지역 고문헌 연구 등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헌고찰 사료조사 5,000만원은 1998년 발간된 합천지명사를 고찰하여 누락부분 수정사항, 추가사항 등을 보완하여 1,500부를 발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향토사 워크샵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장경축제 기간동안 경남 도내 전 시군 문화원 임직원을 초청해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대장경 연구와 장경판전의 우수성을 주제로 한 향토사 워크샵 개최 비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비 1억입니다. 이것은 덕곡면에 지금 짓고 있는 문화예술진흥회관의 주차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덕곡면 학리 358번지에 2필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사업비 48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92억원 중 복권기금 40억원과 증액 사업비 군비 8억원입니다. 이 8억원은 대체사업비로 도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75페이지 합천 한의학박물관 화장실 건립사업비입니다. 옥외화장실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와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전체 사업비 5,000만원 중 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예술단체 공연평가 7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맞이 기원제 1,000만원 삭감입니다. 2017년 해맞이 기원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전 홍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합천 교육발전 지원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인재육성 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초등학생의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코딩교육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하브루타교육 등 3개 강좌 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교육지원바우처사업은 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 일반수용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과과정 중에서 한 학기는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1학년 2학기에 시행을 하고 대병중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기간 중에서 우리군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강사를 중학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에 따른 전문직업인 초청특강 및 직업체험에 따른 강사 등 운영비 예산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업무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 사업비입니다. 영암사지 사적지 예초관리, 옥전고분군 사적지 예초관리는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보물 129호인 월광사지 동, 서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주변 정비사업 5,000만원은 석탑 2기의 지의류 제거및 성형사업비입니다. 사적 380호인 영암사지 삼층석탑 보수사업비 2,000만원은 석탑 1기를 해체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78페이지 사적 326호인 옥전고분군 보존관리 설비 설치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전고분군 CCTV 설치 4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인사 대장경판 연구 및 실행 세부계획 수립용역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인사 대장경판 및 고려각판 3D기록화 전체 장기사업에 대한 연구방법 및 실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79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비 국비사업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 경비인력 배치 인건비로서 국비보조사업 매칭비율 조정과 도 사업비의 별도 편성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계 역사공원 시설관리비 4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향교 충효관 건립비 6억원입니다. 합천향교의 각종 행사와 교육을 위한 시설확충으로서 교육관 1동을 건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6억원 중에서 도비로 지난 해 도비 대체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80페이지 천연기념물 조수 등 구조장비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난 천연기념물 구조 및 이송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관리 프로그램구축사업비 삭감입니다. 이것은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및 실행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 친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400만원은 장경판전 내온습도 등 내부환경 측정시스템 설치 및 흰개미군 체제거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전국 여자 축구선수권대회 유치분담금 2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7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유치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생활체육대전 참가지원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6월 중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7년 집권생활 체육대전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축제에 야로면 노인건강체조단 6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 경비 50프로는 도 체육회에서 부담을 하고 50프로는 합천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분담금 3억3,000만원입니다. 8월에 개최예정인 추계 고교 축구연맹전 유치에 따른 유치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입니다. 춘계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지원 증감 3,000만원은 도비보조를 3,000만원 지원받음에 따른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지원 1억입니다. 7월에 개최예정인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 축구대회 지원 1억2,000만원은 8월 개최 예정인 고교축구연맹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합천 동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2억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건의사업인 합천 동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2017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합천읍 영창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청덕체육관 지붕 보수공사 1,000만원은 청덕체육관 지붕 누수에 따른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박물관 등산로 정비공사 2,000만원입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서 합천박물관 주변등산로 정비 500미터와목계단 정비,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합천시네마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영창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그것 물어봤을 때는 하천부지라서 인조잔디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걸 한 2년 넘게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나? 그걸 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하천부지는 할 수가 없다고 답이 항상 서신이 그리 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는 어째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되어서 왔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 2년 넘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인사만 하러 가면 해달라 해서 그래서 “계속 하천부지라고 안 됩니다. 법상에 안된다고 합니다.” 했는데 오늘 저는 깜짝 놀랬어요. 이게 올라왔길래. 어떻게 됐는지 저도 지금 모르겠지만, 건의하는 사람 따라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끈질기게 제가 이걸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여자 게이트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또 남자분 회장님도 그러시고 이래 가지고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이번에 수도 들어오고 뭐 그런 것까지는 들어서 아는데 인조잔디는 끝까지 안된다고 했는데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 건의하는 사람 따라 틀리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그 부분을 앞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작은 도서관에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상주하고 있나요?

2명이, 기간제 계약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그렇지요?

아마 여자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맡아서 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한 것은 한번 알아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2년 동안 의회 들어와서 거의 3년째 가까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더니 갑자기 올라오니까 저는 오늘 황당하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진란연구 학술대회 주최는 누가 합니까?

아마 주최는 창의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진행은 사단법인 임란정신문화선양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단체를 가지고 창의사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이게 뭐 해야 될 뚜렷한 목적이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창의사에서는 아마 임란창의라든지 여러 가지 합천에 의병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조금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이 많다, 아니면 또 다시 추가로 발굴해 내야 될 사항이 많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발표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을 해가지고 그냥 뭐 모아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이리 개최하고 예산만 낭비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이게 하고 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리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싶고 지역문헌고찰 및 사료조사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5,000만원으로 올렸네.

예. 문화원에서 지금 할, 문화원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명사를 해 가지고 누락부분이라든지 추가사항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책자로 정리를 해서 발간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원에서?

예. 98년도에 문화원에서 지명사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수정할 내용도 있고 그 당시 책자는 전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흑백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사진도 교체하고 이래 가지고 1,5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에 발간한 책자가 1,1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이것도 정리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그냥 옛날 자료 띠기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뭘 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올해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1,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5,000만원으로 올리니까.

그것은 인쇄비가 이제.

이제까지 수집한 걸 갖다가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인가봐?

예. 그렇습니다.

167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 매입 이것은 아직까지 건물도 안 지었는데 주차장 부지가 갑자기 왜 이리 또 늘어났습니까?

예술회관 설계서에 보면 지금 주차면이 39면입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게. 지금 예술진흥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직원만 해도 이 주차공간이 꽉 찹니다. 차고, 외부 손님이 오면 바깥에 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주변 동네에 차가 꽉 찰 것 같아서 미리 부지를 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이 도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받아야지.

전체 도 시설입니다만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나면 합천군 소유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그것은 이관하는 게 뜻이 없고, 근무가 도에서 하느냐 군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건물 그것은 이관해 봐야 애물덩어리 되지. 시설보수해야 되지 뭐.

아마 보수도 운영하는 데에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할 때부터, 이 사업비가 92억쯤 되는데 그 안에다가 부지 1억을 도비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또 군비를 갖다가 1억을 투자하는 자체가 좀 안 맞다 이 말이지. 아직까지 주차장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것도 모른다 아이가?

현재로서 이 행사를 사업, 이 사업 건의는 덕곡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덕곡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거기서 행사라든지 동창회 행사를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진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덕곡 거기 차 댈 데 천지삐까리인데, 거기다가 그 넓은 데다가 또 주차장을 1억이나 해 가지고, 도비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 맞다! 돈을 92억 들이면서 1억 더 보태가지고 하면 될 건데, 더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공 끝나고 나서 주차장 모자라면 당신들 주차장 더 만들어라 하면 도에서 줄 건데 미리 시설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할 필요성이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사업비가 있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비도 나중에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안줍니다. 안 하고 있다가 달라 해야 되지. 합천향교는 어디 겁니까? 야로 겁니까?

예. 야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충효관이 꼭 필요합니까? 돈이 약 6억이나 드네?

이게 합천향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직접 이 건축비로 받은 것은 아니고 대체사업비로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그 3억을 받고 나머지 3억을 군비로 보태서.

이 사업비는 직접은 안되는가?

예. 직접 줄 수는 없다고 해 가지고 농로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체육 여기에 고생을 하고 우리 군에 시너지효과도 보이고 하는데 너무 축구대회 이거 돈을 너무 투자해 가지고 유치하는 것 아닌가? 정확한 실리분석이나 효과라든지 이걸 좀 하고 있습니까?

예. 대회가 끝나면 매년 평가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저희들이 여자 축구선수권대회라든지 고교축구연맹전을 하고 나면 경제적 유발효과를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한번 하면 약 2,000명 정도가 왔다가 가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목욕탕이나 여관, 식당 이런 데의 유발효과가 한 2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20억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통 오면 1인당 하루에 5만원 정도 쓴다고 봅니다.

뭘 5만원 써?

숙박하고 숙박비가 보통 만원, 2만원 되고 식당비가 2만원 정도 될 거고요. 그 외에 잡비 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 5만원 정도 쓰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만원 같으면 2,000명 같으면 10억이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일수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수하고 전체적인 체류인원하고, 2,000명이 그대로 계속 20일 동안, 15일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많았다가 결승에 점점 올라가면 숫자가 점점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20억 정도 유발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퍼주는 것 아닌가? 유치만 해가지고 사실상 군민들 참여율은 우리 합천군이 그 축구대회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100명도 안되지 싶어.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은 크게 이게 뭐 식당 하는 사람 몇 명하고 이런 사람들만 좀 감이 있지 그 외 군민들은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교통만 복잡하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너무 많이 주고 데리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너무 돈을 갖다가 2억, 3억 주고 데리고 온다! 우리가 지금 합천에 축구장 인프라 구축은 어느 군보다도 잘 되어 있는데 좀 적게 주고 자기들이 사정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다른 데 2억 주는데 우리는 3억 줄게 와라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군 스포츠의 자존심문제도 있고 군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유치분담금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자기들이 금액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오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 외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계속 보충을 해 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합천에는 가급적이면 합천을 조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편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돈을 더 주고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금액이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을 맞추겠지만 저희들도 이 금액이 과다한지 그것은 또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가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림잡아가지고 10억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3억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가 얼만지 정확하게 분석할 단계가 됐거든요. 그냥 어림짐작으로서 뭐, 황매산에 철쭉제하는 식으로 어리하게 잡아가지고 20만원, 30만원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단계에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소요되니까. 체육대회 하나 끝나고 나서 우리가 3억을 투자해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고 먹고 우리 군에 실질적인 효과나 시너지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행사는 오려고 해도 우리가 안 받는다고 이렇게 튕길 때도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

그래 가지고 괜히 뭐 군수님이 “아, 우리 체육대회 춘계, 여자, 남자 고등학교 합천 좋아서 온다”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손에 와 닿는 실리가 있어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아무 쓸데없이 사람만 모아놓고, 공무원들은 일도 못하게 가서 볼보이나 시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 관광객들하고 이 선수들이 와서 자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고교축구연맹전을 할 때 가보면 여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꽉 차 있습니다. 방이 없을 정도고요. 식당도 합천읍내 식당은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그거야 그 당시에 잠시 며칠간이야 차지.

그런 걸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그 식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가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거의 20억 근사치에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도 10억 정도는 된다 아닙니까? 보세요. 전국 여자축구대회 2억9천, 체육 유치분담금 3억3천, 춘계고등학교 이게 1억2천, 여자 축구 또1억, 한 10억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어림잡아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는 한번은, 지금쯤은 어느 축구대회는 돈이 얼마나 남고 어느 축구대회는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팀을 만들어 가지고 TF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축구대회 유치,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합천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한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기 그런 어떤 전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거들랑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민하고 함께 하는 것도 보여 줘야 된다! 그렇게 10억이든 시설비든 그 많은 금액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식당이나 업을 하는 분들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또 행정은 그 찾아오는 분들에게 정말로 합천에 가니까 군민이고 행정이고 정말로 우리 축구대회에 오는 가족이나 관람하는 분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전국 수준에서 으뜸이더라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한번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시스템이, 식당이나 안내나 여관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중심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한번 해 주시고, 충효관! 직접 사업비를 못 받았다 그러는데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효관의 향교의 중요성이나 우리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6억을 들여서 직접 사업비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도 명분을 조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또 타지자체보다 열정이 부족해서 혹시 안타까운 문화재가 소멸되고 소실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쯤은 면밀하게 방향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파악된 자료를 한번쯤은 함께 공유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합천군이 지금까지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오면서 문화재수준이 어쨌든 전국에서도 안 빠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부분, 그 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문화제 행사를 오늘의 일정수준 이상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주도형 문화행사를 늘 여전히 펼치고 있는 것은 이 지자체의 큰 병폐 중의 병폐다! 문화행사를 관이 일정수준까지 끌고 올라오는 데는 기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예산을 쓰는 행사로서 전락하는 것은, 군민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문화행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하겠지, 어렵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수님한테 강력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건의를 할 정도의 용기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마냥 자기들만의 예산낭비하는 그런 문화행사로서 전락하는 것은 더 이상 한 단계 더 발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리 한다면 더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도 철저한 분석이 한번쯤은 이 시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예산이,문화체육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시책사업 1호로 올라온 것이 진광호공적비인데 그것이 지난번에 조건부 가결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후속적인 것 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분과 개인적으로 제가 각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다 했는데 공적비를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군민들의 공감 속에서 공적비가 있어야 되지, 아무런 그런 절차도 없이 선택해서 한 분을 추천한다고 해서, 아니 지금까지 공적비 세운사례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한번쯤 군수님을 보필하는 자세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설사 방향 설정이 잘못됐으면 아, 이 길은 가시밭길이니까 조금 더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딱 단수로 진광호, 그 고인의, 고인이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을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공적비가 되면 더 빛이 날 거 아니겠느냐? 꼭 군비를 투자해서 공적비를 세워야 그것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질의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식당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관련자들을 계속 교육을 해서 친절하고 다른 시군보다는 다른 그런 경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중심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대표전화라도 그분들한테 해서 안내자가, 누구든지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안내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많은 금액투자의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냐! 여기 오는 고객을 맞이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안타깝다는 거지. 그 고생하고 그것 하나만 보완해도 엄청난 대접을 받을 것 아니냐!

예. 저희들은 이제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있어야 되지.

하고 있고 아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친절하게 체육행사를 합천에는 좀 다르더라 이런 소리 듣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관 사업비 3억원은 도에서는, 지금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만 애초에는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충효관, 향교에서 지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예산을 연초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님 포괄사업비는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지사님 포괄사업비 3억을 받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3억원을 다른 대체사업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제가 합천군에도 여러 가지 많고 대야문화제를 비롯해서 여름축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예. 있는데 아마 전부터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없앤다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이리 했습니다만 그게 똑 각 단체별로 이익이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노력해서 조금씩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제를 관주도 문화제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행정에서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문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술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야문화제라든지 벚꽃마라톤대회 이런 행정이 또 안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진행이 잘 매끄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주도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각 예술단체 산하에 엄청난 협의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각 협회마다 예산이 다 실핏줄처럼 나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심성이 혹시 없는지, 그걸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혹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보면 각 협회에 매일 일어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기들만의 행사인지 군민들과 함께 하는 것 같으면 취미활동도 좋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충분히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선심성이 없는지 면밀히! 아, 이것은 어떻게 참 군민들하고 공감이 있는 건지 한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거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로 예술제 하고 10월 되면 각 단체별로 발표회를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10월, 11월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분산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가 소멸, 소실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문화재담당에서 계속 조사도 하고 있고 새로운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화재가 소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마음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적비 관련해서는 절차대로 지금 저희들이 합천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도 얼마 전에 거쳤고 문화원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적비에 관해서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작은 아직 안했고요. 절차를 지금,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했다! 조정위원회에서까지 했다 그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공적비를 세움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지. 공적비를, 그러면 합천군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공적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객관성이 떨어짐에 있어서 공적비를 합천군에서 어떻게 세우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논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정인을 지정해서 특정단체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공적비를 3,000만원씩해서 공적비를 세울 만큼의, 앞으 로 향후 그런 게 많이 예측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 조정위원회 그런 정도에서 추인을 받아 한다!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겠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객관성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속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참고로 해서 문화원에서 모든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문화원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탄생 100주년에 즈음해서 이런, 이런 우리 합천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그런 어떤 밀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좀더, 이 사업이 빛이 나면 좋다는 겁니다. 기 줄 상 같으면 공감하는 그런 상을 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계, 처음에 사업은 권율도원수부사업으로 시작을 한 그 지역입니다.

아마 작년인가, 처음에 이 명칭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가지고 역사공원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경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마 사업 기본계획서상에 역사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권율도원수부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이게 실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도원수부재현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아직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분분하고, 특히 동부지역에서는 서로 양분되어 가지고 대립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역사공원으로 해 가지고 도원수라는 이름을 빼자 이런 식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본계획서상에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처음 계획서상에서도 역사공원이란 이름도 있었고 도원수부란 이름도 있었는데 같이 아마 쓰다가 역사공원으로 바뀐 거 아닐까 그리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가지고 실패했다고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자 축구선수권대회는 작년도에 협약을 해 가지고 2020년까지 매년 열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했고 추계축구대회는 지금 현재 곧 협약을 맺기로, 3월 중에 협약을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율도원수부가 역사공원으로 바뀐 것, 이강용씨 알지요?

이강중씨.

그 분이 우리 군의원들한테 전화 싹 다 했어. 정말 피곤한데, 그 분을 만나서 권율도원수부사업이 역사공원으로 된 이런 부분을 좀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그분이 온 데 전화해 가지고 많이 하면 40분, 빨리 해도 20분만에 전화를 안 끊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좀 설득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온 데 다니면서 “이게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자꾸 그 공원 자체가 뜻이 없게 되어 있어.

저희들도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분은 아마 설득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설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지. 계속 전화가 와서. 그것도 아침에 7시쯤 되면 전화가 와.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전부 다 받아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나가서 설득을 좀 시키고 사업도 좀 전에 위원장님말처럼 그냥 슬쩍이 바꿔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뭣뭣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뭣이 되어야 되지 시설을 갖다가 돈을 여러 몇 십 억 들여가면서 그냥 슬쩍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많은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조사 소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순번대기표 구축입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국비보조사업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이 있어서 국비보조금이 금액 조정되므로 해서 국비를 2만4,000원 감하고 군비를 2만4,000원 증액해서 증감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조사인부임이 계상이 1,512만2,000원이 됐습니다만 이게 과목이 좀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과목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과목은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로 변경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관리인부임을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조사인부임을 도비로 1,1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드론(무인기) 측량수수료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통계목 변경에 의해 가지고 과목 해소가 조금 안되므로 해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를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에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와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는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1,119만원으로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미등기상속인 찾아주기 이것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의 시범사업이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인이 몰라서 가만 있는 건데 이건 찾아주기 힘들 건데?

그것은 등기부를 필지 발췌를 해 놨습니다. 때문에 그게.

아, 그게 주인 없는 필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어떤 명의로든 되어 있을 건데?

일단 명의는 다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몰라서 못 찾는 건데 이것은 억수로 어렵지 싶은데?

저희들이 열람부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비치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등기, 의심스러운 지번 이걸 면별로 지금 내려놨네요?

면별로 순회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조금 복잡할까 싶어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못 찾지 싶어. 이걸 어떻게 찾지?

조금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하고자 우리 직원들끼리 그런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자기, A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찾아도 안 될 것이고, 뭐 공용부지라든지, 등기가 안 된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없을 것이고.

국공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찾아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기를 찾다가 가족을못 찾았을 때 그 땅이 군으로 이전되는 것도 있죠?

그게 일정기간을 통해서 공고하고 뭐 그래 가지고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한번 당했기 때문에, 원래 그게 산이 있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민가고 나니까, 퍼뜩 연락이 안 되어 놓으니까 땅이 없어졌어. 상주시청에 가보니까 상주시청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되돌려놓기는 되돌려놨어요. 되돌려놨는데 그것도 어떤 기간에 안 하면 또 그리 가는 겁니까? 다시 상주시청으로?

미등기토지는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보면 되니까, 소유자는 있어도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고나 어떤 그런 열람기간을 통해 가지고 안 나타나면 국가에 귀속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걸 다시 돌려놨거든요. 상주시청에 있는 걸.

돌려놨으면 그것은 뭐.

다시는 또 안하지요?

그것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 소유가 되어 있으면 돌릴 수 없습니다. 국가로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왜냐하면 지금 또 그걸 주소지가 아이들이 다 미국 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 앞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도장을 다 받아와야 되더라고. 그래서 못하고 있거든. 지금.

그것은 미등기토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개인 앞으로 등기를 안 했네요 아직?

그러니까 돌아가신 삼촌 앞으로 되어 있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되어 있든.

그런데 사유지가 왜 상주시청으로 들어갔지 그게?

그것은 뭐 제가 그 상황들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뭐 보상관계가 있었든가 국가사업을 했거나 다른 어떤 연유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산이, 도로는 뭐 다 뺐겼어요. 뺐겨서 갔는데 그것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그것 뭐 사법에서 짜고 했던데 그것은 뭐 보상은 놔두는데 산을, 지금 산소가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계속 해마다 해오는데 어느 날 가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상주시청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산이. 그래서 물었더니 그게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바꿔 놓기는 바꿔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박안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게 미등기된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되어 가지고, 상속이 안됐거나 이전이 안 된 그런 부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조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 드론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혹시 얘가 실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드론이 실수를 한다라기 보다도 기계가 사람이 조작하는 그런 드론이 기계인데 사람이 실수하면 할까 기계는 실수를 안 하겠죠. 일단 저희들이 드론을 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조금 산악지형에 사람이 못가는 곳이 많고, 해안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사람 발이 접근이 안 되니까 기계를 공중에 띄워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밝고 정밀성이 있으니까 업무를 보고 또 민원이 생기면 지금 현재 땅위에서 측량한 부분하고 공중에서 촬영한 부분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나 조금 해결 안 되는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2개 비교를 해서 해소를 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계측량도 가능은 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경계측량 같은 경우에는 필지마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 굳이 그 드론을 띄워서 경계측량까지 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진만, 이 드론은 사진 찍는 어떤 그런 촬영의 환경들이고 측량이라는 것은 기준점부터 정해서 삼각점, 기준점.

할 수는 있는데 경계 정도를 울타리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지마다 측량하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을 알아보고, 그리고 상당히 띄워보면 현재 현장대로만 나오니까 이 드론 가지고 도면의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형상이 이렇다! 이런 모습인데 도면하고, 또 우리가 측량을 실제로 사람이 해 보면 이게 영상물에 나오는 부분하고 도면에 나오는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조를 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은 지침이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고를 하고 다 정리를 하고 몇 번 이렇게 그, 이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는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가 미등기가 되다 보니까 토지를 관리하는데, 대장관리나 이런 저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도 이게 소유주가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 옛날에 일본 창씨개명해 가지고 있었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 이게 변화가 없었던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조금 골칫거리가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박안나위원처럼 상속이 안됐거나 기타 자기 소유의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공고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열람이나 환경들을 다 일정을 갖춰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보건소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1억4,698만5,000원이 증액된 74억7,9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과목별로 보면 의료서비스 향상에 2,194만2,000원, 건강증진사업 정책과목에 8,393만8,000원, 보건소 재무활동에 4,080만5,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에 2,194만2,000원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보건행정업무지원에 120만원은 신설예정인 낙진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7년 1월 2일자로 묘산면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예외지역으로 빠져나오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의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 지원에 520만8,000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저희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계약했는데 2,061만5,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171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55만5,000원이 증액됐고 암 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금에 1,227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시군에 일괄 조정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이 313만7,000원이 감액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238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사업이 2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전체적으로 8,393만8,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7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가 한센인이 전출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9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집단시설 잠복결핵 감염병 검진진단 지원에서 지금 당초 사업량이 241명에서 156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사실 운영관리에 2,5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병리검사실에 기간제근로자, 저희들 결원이 현재 5명입니다. 대체인력 개념으로 지금 임상병리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5안심병동사업에2,70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간병사 8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은 증감은 없습니다만 부담 주체가 군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50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구입대수가 5대에서 3대로 축소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지난 1월에 조직개편되면서 감염병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계도 같이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3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660만원, 여비에서 720만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에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2,861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속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885만3,000원이 증액됐고 다음 페이지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2,960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651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에 2,097만원,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사업에 299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에 7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과 금연행사 교육도구 구입비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되면서 체외수정 시술비에서 887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페이지 인공수정 시술비에 지금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총 13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4,08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내용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888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192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묘산은 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었습니까?

원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1면에 병원과 약국거리가 1킬로미터 안에 병원 1개소 약국 1개소 있으면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묘산의원의 원장이 신병상 이유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묘산에 병원이 하나 있었네요?

예.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화하면서 휴업계를 제출하고, 보통휴업을 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를 한 명 채용을 해서 대진의를 세우는데 아마 묘산의원은 의사를 못 구했답니다. 그쪽에 올 의사가 없어 가지고 만부득이 휴업계를 냈는데 그에 따른 묘산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1월 2일자로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묘산지소에서 의사가 진료도 하고 의약품을 처방도 하고 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정확한 흡연자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 마누라한테도 숨기는데.

제가 미처 통계자료를 지금 숙지를 못해 왔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2016년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율은 2016년도에 19.9프로로 나와 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1.6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소장님! 합천군은 오지에도 그래도 보건진료소라든지 많은 조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재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연세 많고 허약하고 힘든 분들한테 큰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요즘 뭐 시골에 혼자 사는 분, 바깥출입이 어려운 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기, 그래도 보건진료소에 근무한다면 그래도 다른 어느 부서보다는 봉사나 이런 데 의식을 군민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 고생하는 김에 정말 그 허약한 분들한테 따뜻한 말씀하나라도 그분들한테는 자식보다도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보건진로소에 한번 들렀다가 그런 아들, 딸 같은 분들을 만나서 기분 좋은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환한 웃음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를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은 소장님이 얼마나 직원들한테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진료소나 지소의 직원들이 따뜻하게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할 거고 저희들이 또 올해는 지소, 진료소는 주가 진료기능인데 좀 진료기능을 벗어나서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 대상은, 65세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저희들 보건사업의 주 타겟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치매환자가 배회한다거나 그런 부분 또 소외된 부분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진료하는 날 외에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정해서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항노화산업 뭐, 우리 합천, 거창, 함양, 산청인데 합천에야 뭐 항노화산업에 관해서야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전혀 없는데 지금 부산대학하고 좀 그런 교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아직까지 안이 없어서 아직까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의령에는 항노화산업에 기초를 둔 치매 같은 치료기법을 기업체에 기술을 안 넘기고 거기 스님이 한 분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행정하고 접촉을 좀 해가지고 지금 MOU체결인가 아니면 무슨 업무협약을 통해서 좀 발전된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시간이 나면 거기 지금 현재 봉수쪽 보건진료소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같아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함께 거기 항노화산업에 관해서 전국 최고의 권위자가 한 분 계십니다. 상주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한번 만나서, 행정에서 그래도 좀 접목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그쪽 분야에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상당히 폭넓게 연구진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예. 저희들이 의령에 벤치마킹 가서 우리 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 박사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핵심 공무원들의 어떤 좌표가 설정되면 항노화에 관해서 며칠 전에 군 공무원을 상대로 그분이 한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쨌든 정책입안자들과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어차피 업무에 접목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자고.

예.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인데 시도비보조금, 체육진흥시설 지원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비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6억3,000만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 6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사업분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액은 64억3,358만3,000원에서 15억8,380원이 증가한 80억1,738만1,000원입니다. 세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복지관 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충에 2억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복지관과 별관 사이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원식당 앞에 거기. 가운데 그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미건강교실 시설확충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취미교실 바닥보강 매트 설치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취미오락실 물품구입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미교실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이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회관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예산지원에 따른 자체경비 20프로 우리 합천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우수공연지원사업비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은 음악회와 문화공연사업비 9회 등 한문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금사업인데 1회 추경 되기 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기금사업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에 기금사업으로 넣고 군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규모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정비 및 부대비 포함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전진단결과 안전사고 위험및노후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조명등설치비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 노후조명등 보수 및 교체를 위한 부족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관리 합천체육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합천수영장 수질정화 활성탄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체육공원에 따른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산책로 보수에 3,000만원, 이것은 산책로 포장재부분이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가회체육공원 야외무대설치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회체육공원 야외시설 운동시설 설치비에 1,500만원, 군민체육공원 관목전정 및 병충해 방제작업비에 3,000만원, 군민체육공원 느티나무 식재비에 2,000만원,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 보식비에 2,000만원, 군민체육공원 인조1구장 및 대병체육공원 잔디교체하는 설계용역비, 내년도에 우리 지특사업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 사업의 설계용역비에 4,000만원, 함벽루 체육공원 잔디광장 보수에 2,000만원, 함벽루 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에 1,000만원, 삼가체육공원 수목 정비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공설운동장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소규모시설 정비비에 3,000만원, 이 사항은 공설운동장 관람석 깨진 것 교체 및 관람석 주변 도색 정비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테니스장 배수로 주변정비에 2,000만원, 이 사업비는 우리 테니스장 주변에 배수로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막혔습니다. 막힌 부분하고 진입로 포장사업비입니다. 합천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비에 1억8,000만원, 그것은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3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체육여건조성 및 테니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가지고 김재식 한국테니스협회 감독님께서 합천군에 약 6면 이상은 인조잔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소회의실 의자 및 회의용 테이블구입에 2,000만원, 합천야구장 마사바닥 정비를 위한 롤러구입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당초예산에는 35억인데 4억이 증액된 39억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비 14억 변동없고 특별교부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6억3,000만원이 당초에 지원되기로 했는데 전 시군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비지원금을 미반영했습니다. 그게 6억3,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군비는 당초에도 14억7,000만원인데 우리 도비 미반영분 6억3,0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2억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 해가지고 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운영 생활민원처리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농촌보안등 이설 및 교체 사업비 70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비입니다.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0년도까지 LED 가로등으로 연차적 설치사업비입니다. 매년 2억5,000만원씩 해가지고 2020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공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상당히 앞으로 이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나 뭐 늘어남에 있어서 앞으로 시설관리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안겠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10년이나 이상 이게 뭐 이용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일시적인 욕구에 의해서, 요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장님! 참 그것이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방치되지는 않을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나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데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합천테니스장에도 인조,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소지요? 체육관 뒤쪽에 테니스장!

예.

거기 인조잔디를 다 설치한다고요?

예.

아까 문화체육과도 보니까 그렇고 전부 인조잔디로 이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이 사항이 전에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3억을 가지고 테니스장에 비가림시설, 위에 전천후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합천군 조건상에 안 맞다 해가지고 그 3억원을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썼는데, 쓰고 그 사항을 다음에 테니스장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도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식 한국테니스, 감독입니다. 감독님이 앞으로 대학생들, 그 다음에 각종 테니스대회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흙구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면은 케미칼코트로 되어 있고 3면도 더 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하고.

아, 유치하려고 다 바꾸는?

예. 감독하고 그게 되어 있고, 전에 우리 3억은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지금은 잔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거기 말고도 잔디 해 달라하면 해 주는 겁니까? 인조잔디.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할 때, 조건이 될 때 우리가 설치하는 걸.

소장님이 조건과 어떤 방법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모든 운동경기장에 전부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또 시작을 하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연 지원사업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프로는 합천군에서 지원을 하고, 부담하고 80프로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은 작년에도 국립합창단 와서 공연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전부 다 군비인가?

군비 20프로.

얼마입니까?

앞에 행사비에 되어 있는 게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합천군에서 자부담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5,600만원은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기금사업입니다. 때문에.

아,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군비가 아니고?

기금사업입니다. 다음에 우리 2회 추경때 기금사업으로.

군비가 아니고 이게 지원사업입니까?

예. 기금사업입니다.

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군비는 1,200만원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그것, 문화예술연합회 지원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그게 합천군 부담분이고 지원되는 것은 5,6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그래 그게 이제 보상금이 5,600만원입니다.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가 아니네?

예. 기금입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네.

이것은 작은 음악회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것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놨으면 기금인지 알건데.

지금 우리 1회 추경까지 아직 확정이, 공문이, 내시가 이제 됐습니다. 우리 하고 나서 됐기 때문에 다음에 2회 추경때 과목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비 이것, 이것을 처음부터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영화관을 거기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한 100평 되는데 20억을 들여 가지고 또 2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가, 차 여기 몇 대 대겠노? 거기 처음부터 이 단추를 잘못 끼웠어. 영화관이 저기 교육청 앞이라든지 좀 넓은 데, 안 그러면 일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세웠으면 아무 불편함도 없고 할 건데 그 영화관이, 거기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도 복잡해서 도로가 시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엉망으로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 복지관도 잘못 앉힌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영화관을 갖다놓으니까 그 도로하고 최고 문제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면서 또 영화관을 지어놓으니까, 이거 지금 한 100평 같으면 평당 200만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차장 이거 해가지고 차 몇 대 대겠노?

지금 옆에 35면 세우는데 그 부지하고 또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별관 이발소 앞에 거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어원식당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그 건물입니다.

건물을 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들하고 협상을 계속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 비싼 땅을 자꾸 사넣기보다는 차를 밖에 대놓고 영화보러 오든지, 그 비싼 땅을 자꾸 열 평쯤 사가지고 차 10대도 못 댈 걸 같다가 또 들이고, 또 들이고. 주차장 이것은 1,000대나 10,000대나 하면 넓을까 뭐 10대, 20대 이리 옮겨가지고는 복잡하기는 꼭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사업은 극장보다도 미관이, 길가에 거기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좀 깨끗이 정비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최대 우리.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효과가 없지 싶은데, 미관이고 뭐고. 미관은 뭐 자기들이 새로 리모델링하면 되지.

거기 길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별관하고 사이 그 옆에 있는데, 우리 구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을 안 팔려고,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충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팔려고 하든가?

예.

평당 한 200만원은 줘야 될 건데?

평당에 한 190만원 정도.

돈을 재놔도 재지 싶은데. 처음부터 내가 지금 묘산면장한테 영화관 거기 짓지 말고 진짜 환경영향평가나 도로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 가지고 지으라 했는데 거기에 땅 부지가 있다고 덜렁 지어놓으니까 계속지금 이 땅이, 차는 차대로 복잡하고 비싼 땅 또 사야 되고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라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역 내에 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도 그렇고 우리 주차장도 그렇고.

현재는 그 상황이 돌아가는데, 처음부터 이게 그래 영화관 지을 때부터 짓지 말고 일해공원이나 안 그러면 교육청 앞이라든지 넓은 데 지어놓으면, 영화보러가는 사람이 10분 걸어가나 5분 걸어가나. 그 좁은 데다 건물을 앉혀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긴다는 거지.

뜯어버리면 되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온답니다.

우리 복지관 활용하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보건소 오는 분들하고 보면.

이 장소는 저희들 작년부터 매입하려고 실제로 보면.

아니. 이것은 매입하면, 우리 극장만 안 쓰면 충분한데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극장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극장은 거기 안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김해식면장이 말을 안 듣더라고.

끝나고 내년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지금 해 놔야 다음에.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1,500만원 사업비로 하고요. 다음에 추경때 한 3,000만원 정도 더 해가지고 하면 마무리, LED로 바꾸면 열이 좀 적게 납니다.

예.

예. 금융연계하는 것 6억6,7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기관이 한국광산업진흥회인데 이것은 LED 전문 열관리하는 전문법인입니다. 계약체결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설계, 공고, 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사업소에서 문화 무슨 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204페이지.

이 사업비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개는 작은 음악회 설치고 하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하면 자기들이 와서 공연을 실시하고 20프로 우리가 자부담하고 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예.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당초예산에 60억3,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6억2,900만원이 증액된 7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행사주변 시설 추진사업에 해인사 소리길 위탁대행사업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소리길이 7.3킬로인데 국립공원관리구역이 5.3킬로가 되겠습니다. 2킬로는 저희들 국립공원관리구역 밖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5.3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9일 가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MOU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쪽에 불용항공기 이전사업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고(故) 김영환장군 기념의 일환으로 우리 공군으로부터 퇴역비행기를 임차를 해서 저희들 스토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역비행기는 무료로 거기 설치비나 이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길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도재정지원사업비로 10억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소리길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마애불입상 탐방로 정비사업 2억과 어수정 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인사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진행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마애불탐방로 부분은 안전시설물 정도로 정비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해야 오시는 분들한테 안전부분에 보장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수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때 애장왕께서 해인사에 두 달간 머물면서 마셨다는 우물을 복원해서 이번에 축전 때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테마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비에 대장경테마파크 홍보관 설치 3,500만원하고 온라인 홍보마케팅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관 설치관계는 박람회라든지 타시군 축제장 부스운영비로 봐주시고 온라인 홍보마케팅부분은 에스앤에스(SNS), 네이버(NAVER)라든지 다음(DAUM)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마케팅해 나갈 그런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2,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록문화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 전기료라든지 부분이 부족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테마파크 음향시설 교체부분 3,000만원과 광고판 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향시설장비는 지금 통신라인이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를 해야 축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판 정비관계는 합천유통 벽면이라든지 대장경테마파크 입구 주변쪽 도로라든지 광고판을 일부 좀 정비를 하려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애불 입산탐방로 이게 지금, 해인사에서 하는 이것은 국립공원 여기 허가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나? 자기들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그마하게 건드리는 부분이라든지, 해인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어떤 이유는 저희들이 건드리고 하면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책임관계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도 있고 해인사 자체적으로 또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되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는 턱입니다.

해인사 자기들이 할 때는 허가없이 그냥 시작하겠네?

이 부분은 마애불쪽 가는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길은 이미 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스님들만 수행하는 그런 길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낭떠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 보호차원 그런 것도 있고 올라가는데 돌로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소지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데크 설치에 얼마, 또 계단정비에 얼마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니까 해인사와 협의를 하고 가야산국립공원과도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도 해인사 쪽에 맡겨놨는데 국립공원관리구역이 되다보니까 국립공원하고 서로 또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인사에서 하는 게 편하기는 편한데, 해인사 스님들을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인사 스님들한테 설계까지 맡겨 가지고 하면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설계는 해인사측에서 하기는 하지만 아마 실무적인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면 믿지만 해인사에서 하는 그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2억5,000만원짜리 줘도 이게 뭐 2,500만원짜리를 하는지 해인사 이것은 어리하이 그래요.

어차피 저희들 컨텐츠로 활용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관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를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향 이것은 참 이게 문제더라고. 해도 소리가 잘 안 트이고 잘 안 해도 트이고 또 오는 지도 모르겠고. 여기 군청 3층 회의실 거기도 고쳐도 별 표 안 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기기를 진짜 좋은 기기를 금액에 맞는 진짜배기를 갖다놓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눈에 보이도 안하고 선에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인들은 모른다 아닙니까? 이걸 잘 해가지고 잘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내나 똑같더라고 소리가 뭣이.

저희들 이번에 요구했던 이 부분은 외부의 어떤 방송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다보니까 일부 좀 문제가 있어서 외부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대장경축전이 다가오는데 소장님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축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벚꽃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철쭉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내에서 하는 축제행사, 또 외부의 다른 타지자체에서 하는 축전행사 그런 데에 부스를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