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2017년 3월 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동찬·김영남·김용집·임 택·심철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영남 의원, 김용집 의원, 임 택 의원, 심철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관련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명시한 정책실명제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등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차후 점검·평가를 통해 책임소재 등을 밝혀 정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본청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상숙 광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장학생 요건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장학생 선정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위해 특별장학생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특별장학생의 요건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바르고 참된 인성을 가진 재학생에서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교장 소속 하에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운영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도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문태환 위원에게) 하실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장학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주는 겁니까,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데?

납부금을 면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에 납부금 면제 대상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도중에 휴학을 했거나 퇴학을 했거나 아니면, ― 학교폭력 등에 의해서 징계를 당한 학생입니다, 학교사회봉사활동도. ― 징계를 당했거나 또는 결석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지한다는 겁니다.

중지한다면 받은 돈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이후 면제를 생략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1년 기간인데, 그 중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

납부금이 4/4분기 아니겠습니까. 4/4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 하다가 이렇게 된다. 이런 요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영남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것하고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쭤볼랍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중한 단계와 경한 단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김주정 박사가 오셔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박주정 박사 오셔야 되는데.

질의를 이해를 못해서.

학교폭력에, 이제 학폭위로 넘어갈 때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혁신교육과장에게)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가장 경한 경우가 봉사활동이잖아요. 교내봉사활동.

예.

학교폭력이 이렇게 되면 학폭위 심의가 되면서 대개 보면 넘어가는 순간 수위가 교내봉사활동이 되더구먼요, 대개 보면. 그런데 첫 번째 그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그렇게 넘기는 것이 나는 일단 교육적이지 않다, 무조건 넘기는 것이. 두 번째로 봉사활동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A라는 학생이 중2때 우연히 그에 관련돼가지고 경한데 학폭위로 넘어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졸업을 하고 전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A라는 학생은 공부를 잘한 아이였는데 과학고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과학고를 가고 싶은데 전과말소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김영남 위원의 표현대로 전과가 딱 있어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드렸는데, 졸업하고 전과말소를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최소한 3학년 1학기 때에는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되겠대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니까 내가 알았던 그 A라는 학생은 실질적으로 과학고를 가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그만 실수하나를 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꿈을 이뤘던, 가고자 했던 과학고를 못 가버리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을 것이며,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수시를 하고 싶은 데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을 잘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가장 경한 그걸 받아도 좋은 대학을 못가는 구조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과기록 말소문제를 졸업한 후에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교육감님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심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셨고 전북교육감님이랑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기록을 않고 하니까 직무이행명령 떨어지고 소송가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법령으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아, 이게 법령 개정의 문제인가요?

예.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로 피해를 받았던 학생이, 이 문제로 해서 과학고로 못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바로 1년 뒤에는 정리를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처음에는 졸업한 후에 몇 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도록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육감님이나 교육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나마 지금 조정된 게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떻게 논쟁이 되고 하는 것은 부모들끼리 협의하고 했는데 무조건 그런 것 없이 학폭위로 넘어가버리는 순간, 이걸 교육적이지 못하게 징벌을 내리는 구조가 돼가지고,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 하나가 이 아이의 평생의 큰, 말 그대로 전과기록이 돼서 낙인이 돼 버린다고 하면 이건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아이에게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017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용의 기본 방향은 학교신설과 지역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변화를 예측하여 반영하고 교육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국가정책 수요인력 1명을 증원하였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학교 신설, 학급 수 조정 및 학교교육운영, 학교지원 내실화 등을 위해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2020년도에는 1명을 감원하며, 2021년도에는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2021년도까지 총액인건비 변동에 따라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님, 지금 끝내실 겁니까?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시나요?

질의는 아니고. 김영남 위원님도 할 말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드릴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작은 학교 통폐합 관련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은 학교 통폐합.

도심 내 작은 학교, 예전에 보고하셨던 학교통폐합 논의가.

지금 의견수렴과, 또 현장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이해당사자 의견청취와 현장의 의견이 전혀 교육청에 반영되지 않고, 또 현장과, 교육현장과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제가 1월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마다 동네마다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지역으로 보면 삼정초등학교인데요. 거기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 포함한 동문 포함한 학교장조차도 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그 학교의 2개의 학교, 율곡초등학교와 두암초등학교 정도는 내년에 되더라도 올해 대충, 최소한 교장선생님, 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형 이런 분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진행하실 때, 진행하시는 과정에 현장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다고 하는데 전혀 안 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학교, 해당된 2개의 학교도 의견을 좀 설명을 해주시거나 학부형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욕을 덜 먹는 방법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현황파악이 안 됐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피아여고 건입니다. 지금 이제 현황파악이, ― 보도자료도 다 나오고 그랬으니까 ― 되신 것 같은데, 전체 11명인가요?

지금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답답하고 힘든 것은 경찰수사결과 진행되었던 내용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이 전부다 틀어져 있는 내용인데 제도상의 한계점이 지금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아니, 먼저 정리 좀 하시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식기소가 1명, 교장선생님이 약식기소지요?

예.

그다음에 금품수수 성적조작하신 선생님이 정식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로.

예.

그러니까 경쟁력제고비 편법사용, ― 편법사용으로 해야 돼요, 불법이 아니니까요. ― 편법사용 했다고 저희가 수사의뢰한 선생님들은 무혐의 처리가 돼 버렸어요, 검찰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생활기록부 정정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도덕적 일탈로, 교사들의, 그걸로 보고 저희가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무혐의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설명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이유는 분명히 정정한 것은 있습니다. 정정은 했는데 정정하기 이전 원안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내용을…….

정정기록만 있지, 그 전 기록이 삭제가 돼 버리니까 확인을 못하는.

시스템 상 삭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이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주장을 한 게 오탈자를 수정한 것이지 내용을 정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증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원문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부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적 대안은…….

지금 요청만 했지 아직 그건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아직 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모방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혐의가 없는 사항이니까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교육부에서 그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거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비 편법사용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지난번에 우리 시.

다 무혐의인데 이것도요.

교육력제고비와 관련해서. 고교 교육력제고비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을 요구했던 약 7억 가까운 돈은 지금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편법사용을 해도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씩하나씩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고교 교육력제고비 사용 범주, 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부분 하고 또 세부적으로 나눌 부분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우리시교육청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안을 만들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 결정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대안은 없는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그냥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

이게 참 그러면. 참 이걸 어떻게 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편법으로 활용을 해도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없는가요?

그걸 내용적으로 더 강조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고교 교육력제고비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아니, 이게 잘못하면 면죄부가 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잘못됐다고 그동안에 판단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는 걸로 돼 버리니까.

내용을 하나씩 면밀히 좀 더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롭게 지침을 내려 보낼 때도 그에 덧붙여서 내려 보내고.

혹시 무혐의로 판단된 결정적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형사벌 하고 징계벌 하고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게 형사처벌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침 위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니, 상황이.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좀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일선현장에서 또 혼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시 취급을 했는데 저희들의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상필 위원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태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시간이 11시가 다 돼서 간단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남고 여자축구부를 지난번에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실 지금 주점 위에 원룸에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2·3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먹자골목에 술집들이 많습니다. 1층도 바로 주점이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사춘기 여학생들이 지낸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 이것을,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겠지만 기숙사 문제는 차츰 계획을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고 우선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계약기간 때문에 그럴 걸고요.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사고라도 나거나 또 탈선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예산집행 결재를 해가지고 곧바로 진행하도록 지금 결재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감독을 만나봤는데 여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운동부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쓰는 모양입니다, 집을. 다른 원룸에서, 다른 집들에서 안 받아주려고 한다는데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집행 결재를 했고요. 학교 측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