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 사무 12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취지 및 검토보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관광지 요금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도립미술관 관람료를 인상하고, 관람료 면제·감면대상 및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미술관 관람료 부분에서 도민할인 적용 시 원 단위 징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이 원하는 경우 관람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고,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에서 제주도민, 재외도민증 소지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직계 존·비속을 관람료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공공 박물관 등에서 50%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및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점 투자유치 대상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완화를 통하여 이전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관광지 요금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람료와 주차료를 인상하면서 면제대상을 확대 정비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무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복잡다양한 행사인 경우 행사운영비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민간위탁 사무는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내 4개 종교지도자로 구성·설립하여 지난 2년간 본 행사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 종교지도자협의회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동의안 사무는 2015년과 2016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1억 원으로 증액되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만큼 행정에서는 세밀한 사업추진 절차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 미이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람료 조정 관련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최저 인상안 기준으로 관람료를 조정한 것이에요?

이 인상안은 저희가, 공영관광지 요금현실화 방안을 발전연구원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인상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물가대책위 권고인데, 지금 보게 되면 기준이 왜 제각각입니까? 개정조례안 기준이.

저희들도 이런 것을 통일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 그렇게 제시해 버렸습니다, 이 기준을 각각으로 해서. 저희도 통일화를 시켰으면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발전연구원 용역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람료 면제되는 대상하고 50% 감면하는 기관도 다른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서복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없고, 또 이런 부분은 도립미술관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에 대한 관람료도 제각각인 거예요. 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은 도민, 직계 존·비속, 재외도민, 명예도민 이렇게 해서 50%인데 서복전시관은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그리고 이 모두의 직계 존·비속까지도 관람료가 면제대상이거든요. 이용객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이걸 수정해야죠. 용역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통일화시켜 보는 방안을, 다른 데도 일부 무료로 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50%로 통일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금 현실화에 대한 용역추진 분석은 세정담당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은 연구진을 보게 되면 외지에 계신, 도내가 아닌 외부지역의 교수님도 공동연구로 들어오셨고, 한국공학기술협회 연구원도 오셨는데, 이때 세정담당관 쪽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내용은 다, 문화국 내에서의 현실적인 필드의 현상은 다른데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게 되면 용역은 용역일 뿐 현실은 다른 것이죠.

그걸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는데, 용역에서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일단 콘텐츠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관람료가 도립미술관은 1000원에서 2000원, 기당미술관은 400원에서 1000원, 현대미술관은 1000원에서 2000원, 김창열미술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텐츠로 볼 때도 제주도의 대표 미술관인 도립미술관은 2000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대표 미술관으로 행정이 정책을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그쪽 산하인 현대미술관의 콘텐츠를 도립미술관의 관람료와 동일시한다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도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기획전의 수준과 산하 기관의 개념인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기획전의 콘텐츠 기준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김창열미술관은 물방울 화가의 작품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합니다마는, 도립미술관의 콘텐츠와 현대미술관의 콘텐츠는 차별화되어 있는데, 도립미술관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은데 이 부분을 같이 책정한 것은 연구진의 그러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 공립박물관 관람표 현황 2016년 기준 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할인이 왜 전혀 없는 겁니까?

돌문화공원은 할인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높게 5000원을 받고 있어요. 5000원이라는 기준 조건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궁금하거니와 도민할인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제주인의 역사와 함께한 제주 돌에 대해서, 이것을 박물관의 문화콘텐츠로 갔는데 도민할인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약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이 제주돌문화공원에도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이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지적하고 있는 콘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대표 미술관과 산하 기관이 동일한 가격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제각각의 기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용객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생각이죠?

전체적으로 도내 공립박물관 관람료가 어떤 데는 무료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0% 할인되어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나 이런 기준이 애매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자료를 보니까 재방문하고 싶은 공영관광지 해서, 박물관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보면 휴양·체험형 공원이나 휴양림, 자연관광지, 폭포 이런 데는 사실은 18.4%에서 16.3%까지 선회하는 재방문 의사를 포함하지만, 지금 박물관이라는 개념에서 미술관은 재방문 의사가 6.1%, 전시관은 4.1%, 기념관은 2.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제주의 자연휴양림 또는 자연공원에 비해서 아주 낮은 재방문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삽입하려고 하는데,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이 사업을 뺀다는 거죠?

예, 지원 업종 중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보니까 정보통신업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정보통신업은 우리 문광위 소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는 기업이니까 하겠는데,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데 문화산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업종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보통신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했는데, 제11조의2. 예컨대 제주도가 문화산업을 지향하려고 하면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기업 지원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상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이런 것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총체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것도 집어넣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업종에 문화 관련 업종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업종이라고 해 봐야 아까 말한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 산업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여기에 문화산업으로 하나 집어넣으면 그것에 다 포함되지 않겠냐는 거죠, 개정 조례에. 우리가 4+1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콘텐츠 위주의 산업을 지원하는 ― 하드웨어적인 차원보다 ―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차제에 방향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업종 추가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서 수정 의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적인 검토를 조금 해서, 혹시 제가 파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ICT 관련하면 문화산업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업종으로 나열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상산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산업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산업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례에 세부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는 보입니다마는, 꼭 표현을 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례에 표현해서 법적인 것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수정 의결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협의하면 됩니다.

수도권 외 이전기업의 대상에 주력산업이라고 수정안에 단서조항이 들어간 거 있습니다. 주력산업 안에 애니메이션이 다 포함됩니다.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 딱 있어서……. 외부인들이 조례부터 보지 그것을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조례에 명시되어야 ‘아, 제주도에 한번 해 볼만하다. 진입해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그건 좀 다르죠.

상위법인 산자부의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도 그런 사업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조례에 집어넣으면 더 뚜렷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

자, 시간도 없는데 좋은 쪽으로 가 봅시다. 안 되면 나중에 또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좀……. 이번 조례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는 우리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완 질의 덧붙여도 돼요?

잠깐만요. 답변을 한번 듣고.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추가할 거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포켓몬 고’ 그게 구글이든 뭐든 아주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만화로 나왔다가 영화로 나오고 게임으로 나온 것 중에 ‘신과 함께’라는 게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신화라는 것에 콘텐츠가 많은데 이 부분을 IT와 CT와 연대한 산업으로 가는 것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주의 신화라고 하는 것을 중앙의 전문가들은 이미 영화나 게임이나 만화로 풀고 있거든요, ‘신과 함께’라는 부분을. 그러면 제주도의 콘텐츠를 투자유치로 오는 개념을, 그동안 우리는 테크노파크만이 CT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산업화를 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제주도의 콘텐츠나 제주도에 새로운 산업으로 올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민 국장님께서 관람지 관람료 관련 답변 중에, 지금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관람료라는 것은 관람지의 규모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답변을 하시던데 어떤 발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까 한 것은 도민할인 분야이고, 도민할인 분야도 전액 할인하는 게 있고, 50% 할인하는 게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관람지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김명만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보니까 사실 용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감면 및 면제 적용의 경우에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관한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감액 시에는 사용자 부담과 공공기관 부담을 동일한 비율로 최고 50%를 하며, 가능한 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앞에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 실시에 있어서도 사용자층의 고정화나 사용자 간의 불공평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정책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맞추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특히나 도민들, 어느 지역에 가면 감면해 주고, 어느 지역에 가면 50% 받고, 어느 지역은 다 받고. 그러니까 공공관광지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고 도민들이 말씀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 예외적인 부분은 아까 말대로 관광지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또 그렇게 되어 버려야 도민들도 사실 헷갈리지 않죠. 공영관광지는 전체적으로 몇 % 할인되는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전에 세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세정과하고 관광국하고 연관된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세계유산본부하고 합쳐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금을 하고. 또 무료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관광지가 너무 많다 보면 다른 일반 사설 관광지가 반발하거든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행상품을 팔 때 무료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업들은 반발하죠. 관광지 차원에서 이쪽은 좋은 관광지인데 돈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섭지코지 같은 데가 돈을 안 받는 데잖아요. 일출봉 가느니 섭지코지 가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일출봉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던데 일출봉을 1만 원에 보느니 섭지코지에 가서 무료로 보겠다고 하는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라는 곳은 한 군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조정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 말고 관광국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해야 되고 세계유산본부도 해서 이렇게 합쳐서 그 주위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한쪽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 관광지가 많으면 제주 관광이 무료 관광지 위주로 흘러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여행상품을 팔 때 예를 들어서, 무료 관광지 위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또 관람료가 너무 셌을 경우에는 거기하고 비슷한 무료관광지를 가든가 싼 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광지 요금 조정할 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꼭 하나의 관광지만 볼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지 분야는 물론 관광국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박물관·미술관 쪽인데…….

박물관·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승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한, 관광국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관광국에 지역의 일반 사설 관광지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무료 관광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 개별 관광지 하나만 가지고 요금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도 제주도의 관광지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무료 관광지는 무료로 받고, 도민할인 받고, 또 아까 서복전시관 얘기했는데 좀 전에 말씀할 때는 관광지로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요금 조정할 때 어떤 데는 가면 50%, 어떤 데는 안 받고, 어떤 데는 100% 받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할 것이고, 제주도민들은 공영관광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50%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금이 1만 원짜리 50%면 5000원이겠죠. 요금을 똑같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인율을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는 예외적인 대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위 관광지하고 다 비교해서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승찬 국장님, 이 부분은 잘 고민하셔서 사설 관광지도 사실은……. 물론 성산일출봉 요금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관광지도 비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 관광지 하나의 요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주 관광의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것을 한눈에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저희들도 관광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미술관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관람료 면제·감면대상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복전시관의 관람료 환불규정을 완화하고, 관람료 면제대상과 불필요한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중점 투자유치 대상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완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편의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와 주차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4대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개최하는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를 전문성을 구비한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사무 1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주어 말하기 대회 및 책자 발간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 원 올랐는데 전문성을 구비한 제주어보존회에 위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은 올해 예산이 1억 원 올랐는데 이 사업은 공모 후에 위탁처를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은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제까지 영상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영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제주신화인형극 제작지원사업은 1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이건 제주문화원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56회 탐라문화제는 올해 예산이 12억 올라 있는데 이것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2017 탐라풍물제 개최 관련해서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것도 한국예총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제주프린지 페스티벌 사업인데요. 여기는 예산이 5000만 원 올라 있는데 제주민예총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제주문화예술축전입니다. 여기는 80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는데 한국예총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예산이 60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것은 미술협회 제주도지회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사진대전도 30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대전도 30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는데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캐리커처 국제대회 및 컨벤션 사업입니다. 여기는 50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것도 전문 업체인 국제캐리커처협회 한국지부에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보고자료(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지금 12건 중에서 한 건만 공모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위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해당 단체의 전문성, 이제까지 해 온 경험, 노하우 등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탐라문화제를 예총에서 몇 년 동안 해 왔죠?

올해가 56회…….

예총에서 민간위탁을 계속해 왔습니까, 56년 동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민예총에서 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이죠?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민예총에서 계속 네 번째 했는데…….

과거에도 계속 민예총에서 했습니까?

예.

1, 2회도 민예총에서 했습니까?

1, 2회 때는 제가…….

1, 2회 때는 박경훈 씨가 주도하는 거기서 했어요.

1회 때도 2014년 9월에 민예총에서 했고, 다 민예총에서.

다 민예총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왜냐하면 3회째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잘 알아요.

프린지 페스티벌을 1, 2회 때도 민예총에서 하기는 했는데, 제목이 제주문화예술재단 거리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 2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민예총에서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예총, 예총, 민예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타성에 젖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 몇십 년간……. 예총회장이나 회원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각오로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의 다양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제주도 업체에 한해서 공모로 가야 되죠. 모든 것 전부 말입니다, 12개 전부.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미협이든 사진……. 이분들한테 기득권을 줘 버리니까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반박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다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총은 가만히 앉아서……. 올해 탐라문화제 예산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다음에 탐라풍물제?

2억 5000만 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15억 가까운 예산을 그대로 한다면 누가 활동을 하겠어요? 예총회장 해 가지고, 예총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민예총도 마찬가지고,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하지 않고 공모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공모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원칙을 지키셔야지요.

공모가 원칙인데,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저도 인정합니다. 수의계약은 전문가 업체니 여러 가지 예외조항 인정하는데, 탐라문화제가 이제까지 성공적이었으면 왜 섬문화축제를 하려고 하겠어요? 탐라문화제는 여러 가지 타성에 젖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섬문화축제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탐라문제화를 50년 이상 했다고 하면 탐라문화제 성공하고 대박 터트려야 정상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50년 이상, 올해 56회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탐라풍물제도 마찬가지고 프린지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니까 수의계약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개편되었으니까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 분야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앞으로 검토…….

앞으로 검토하겠다면 올해는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검토가 필요한 거면 정회를 해서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태석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여기서 바로 통과시킬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는 공모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내년부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면 고민하는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가 그렇게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자체가……. 잠깐 이거 뭔 소리예요?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됐지만…….

당초 예산에 탐라문화제가 예총으로 간다는 전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 받는 과정 아니에요?

이것은 동의 받는 것은 아니고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우선,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데, 김태석 위원님께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모할 수 있으면 공모할 것은……. 김태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6회를 했는데 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도민 사회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김태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고의 건이고 동의의 건이 아니니까……. 오늘 건은 조례상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동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시고, 또 김태석 위원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중이니까 제가 말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아까는 제가 착각했으니까 보고로……. 보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뭐하려고 시간 들이면서 보고를 합니까, 유인물로 해 버리지.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의견 청취 아닙니까, 의견 청취!

그 분야는 저희가…….

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탐라문화제 같은 것은 언론에서도 공모냐, 위탁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 못 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밝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보고의 건이지만 검토는 하십시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동의사항은 아니지만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든가 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면 검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동의는 안 하는 건이지만.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요구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도무지 이번에 안 되겠으면 와서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님의 질의사항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못 하면 못 한 대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김태석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4일 회의는 KCTV에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