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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본회의2017-03-10

문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명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명호의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섭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인 안전교육관 건립 예산 확보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우수도 지나고 개구리가 입을 뗀다는 경칩도 지나고 며칠 동안 꽃샘추위로 어깨를 움츠리게 하던 마지막 동장군도 물러난 듯합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자유한국당 이나겸 의원입니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봄이 온 듯한데 혼란한 국내정세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더불어 사드를 문제 삼은 중국이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해 오는 이때 며칠 전 천연가스에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꿈 같은 대박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지만 정밀조사 결과가 정말 우리 포항지역의 꿈이 아닌 국가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운의 소식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크게는 복지를 지향하고 작게는 복지허브 등으로 국민의 복지에 더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포항시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가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소외 및 구호 계층을 위한 노인과 영유아의 예산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속에 장래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복지예산 전체의 0.9%, 즉 1%도 되지 않는 사실을 보고 우리 포항시가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정말이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출직들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고. 즉, 어린 청소년은 표가 없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자식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이며 미래의 희망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수요일 밤이면 청개구리 ‘엄마밥차’가 문을 엽니다. 집에서 밥을 하던 엄마들이 수요일 저녁이면 밥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장대비가 쏟아져도, 공휴일이 되어도 ‘엄마밥차’는 문을 엽니다. 겨우 천막 하나로 어설프게라도 바람을 막고 혹시나 엉덩이가 차가울까봐 플라스틱 의자에 얇은 스티로폼을 붙여놓고 그렇게 청개구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무엇을 하고 왔는지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곳이기에 편하게 밥을 먹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은 밥차엄마들에게 고민도 털어놓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잠시 쉬었다 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시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뜻에서 노인은 공경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기관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조금 부족하지만 매일 따뜻한 점심을 대접합니다. 무더위쉼터도 만들어 여름도 시원하게, 겨울이면 따뜻하게 예산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가출하였거나,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잘 못 받는 우리 아이들은 찬밥 한 끼도 먹지 못하거나 따뜻한 잠자리는커녕 보호의 손길이 한번 못 받는 일이 매일이고 허다합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미래를 이끌 청소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엄마밥차’라도 동네마다 있다면 좋겠고, 그것이 매일 열린다면 더 좋겠고, 천막이 아닌 따뜻한 건물이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밥차라는 작은 공간이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제도권에서 보호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개구리 아이들은 말이 아닌 몸으로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 말을 못 알아 듣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힘내”가 됩니다. 어깨 움츠린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어깨 두드리며 “다들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함께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따뜻한 세상, 든든한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어른들도 서로에게 “다들힘내”라고 격려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포항시민이 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장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화 의원 발의) 2.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위탁기간 갱신,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련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위원회의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부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제도 실무심사위원장을 본부·국·소·원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상금의 종류를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장

백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재)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3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경상북도교육위원회로 귀속되는 규정 개선과 장학사업 및 학사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을 감안,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거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거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작업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의장

차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장학회 정관 일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심도 있는 고민과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인용한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혼란해 하지 않도록 지역 안정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올바른 시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정책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회의 폐회 후 집행부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긴급간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안정화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 같은 믿음으로 우리 의회에 큰 힘을 더해 주시고,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32명 시의원 모두는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으로 우리 포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케이블TV를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을 생중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