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준공된 후부터 지금까지 문제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에 대해 수많은 발언과 의견제시 등을 하였고 지난해에는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특위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안일하고 복지부동한 자세가 원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껏 제대로 처리되어 완료된 일이 없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계획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야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야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신뢰가 쌓이고 믿고 기다려 줄 것인데 지금껏 집행부가 내놓은 결과 중 완료되었다고 말하는 일들이 진정 완료되었는지 한 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6년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되짚어보고 전주시에 영업 중인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영업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지난해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지금까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소각자원센터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장 인근에 56억 원을 들여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지만 우선 수탁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의견 상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수탁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주민지원협의체는 수탁 운영권을 재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위탁운영 계획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전주패밀리랜드의 경우 지금까지 그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내부 갈등이 극에 치달아 법인 해체 및 법률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하며 9개월간의 위탁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의 해결을 요청한 바 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태로 시간만 흘러 또다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해 부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소각장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패밀리랜드는 독립채산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전주패밀리랜드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매년 전주시 예산에 편입하여 이에 대해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회계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더라고 위탁업체가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지금까지 전주패밀리랜드의 수입과 지출을 단 한 번도 전주시 예산에 편입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지난 회기 당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패밀리랜드에 있는 이발소나 미장원, 식당 등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삼자에게 임대 등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발소나 미장원,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지불하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 주민편익시설 준공 후 이에 대한 위탁을 위해 전주시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 수탁협의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언제까지 우선 수탁협의 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가란 의문이 듭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패밀리랜드의 수탁 대상자 선정 시 제3의 대상자를 찾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요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2017년 예산에는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법적 적정인원의 인건비만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소각장 및 매립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상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실지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전주시의 주민감시요원 활동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사례 제출을 요청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위에서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7월 이후 주민감시요원에 대해 전주시에서 실시한 직무 관련 교육 및 지도·감독 사례에 대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2월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성상 검사를 이유로 한 회차 조치가 위법하다고 답변하셨고 이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감시요원 해촉 등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감시요원의 성상 검사를 이유로 회차 조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을 야기시켰고 회차 조치로 인해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시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가 주민감시요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36회 정례회에서 전주시의회는 많은 논의 끝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지원정책 중 현금지원 불가를 명시한 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한 가구별 지원을 확대 해석해서 가구별 현금지원을 해오던 것을 상위법과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회에서 현금지원이 불가하다는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향후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후 주변 영향권 지역으로 이사 온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주변 영향지역의 대상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원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주해 온 지역주민들까지 소각장 온수 공급, 태양광 설치, 온수기 설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타이어 관련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있는 대형 타이어 판매점과 중·소형 타이어 판매점을 합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 및 주택가 주변 판매점들의 정도에 벗어난 영업 행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건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및 인도를 점유하는 입간판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인도를 점유하여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에 높게 쌓아 올린 타이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도로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전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어느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에 있는 대부분의 타이어 판매 업체들에서 행해지는 영업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타이어 판매 업체들이 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전주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허가나 신고를 한 정상 영업 행위라면 이에 대한 증거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 부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문제 제기 수준에서 끝나버리면서 전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은 발전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할 것입니다. 고로 전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화되고 선진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및 66만 전주시민들의 분리수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이해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쓰레기 대란은 전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이 정상화로 가는 과도기라 생각하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1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답변 가능합니까?

자료를 어떻게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그러면 내가 방금 보충질문한 내용을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뒷장 노란 딱지를 보시면 16조1항 한번 읽어 보시죠,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