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살려 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의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 성평등 정책의 제고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별, 분야별 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일부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4호「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보육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 폐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조항 삭제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님이 다 계실 때 하고 싶었는데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도 안 되고 해서 오늘 5분 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이 인사 문제인데요. 7대 와 가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6대때는 많이 했는데 많은 시정이 됐지만 좀 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잘못 된 걸 제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문석진 청장 체제가 구축되어 초기에는 편파 인사로 많은 잡음이 있었기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여 이제는 다소 많이 완화 되었다고 하나 그래도 편파적인 인사로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호남선을 타면 좋았는데 이제는 호남선이 아니라 전라선을 타지 않으면 진급하기 힘들다는 웃지 못할 잡음도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오해의 말들이 나도는지는 최근 인사를 한 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내부 인사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거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 동장 인사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는 홍은1.2동, 홍제3동입니다. 그 동안 각 동장들의 임기가 일정치 않고 각 동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에 위배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홍은2동 동장 임기는 길어야 1년 반이고 거의가 6개월 내지 1년만에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단체장들이 구청장께 항의하고 시정 요구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6년 약 6년 동안 홍은2동 동장의 임기를 확인해 본 결과 총 여섯 분의 동장이 거쳐 갔는데 임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동장들이 부임하여 주민들과 친숙해져서 일을 할 만 하면 인사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독 홍은2동에만 편중되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또한 작년 인사 때는 6개월 된 동장을 의회로 발령 내어 신연중학교 앞 고개를 넘어가다가 힘에 부쳐 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웃지 못 할 인사 행정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주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다른 2개 동 동장들은 보통 3년이 지나도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파 인사를 보면서도 선출직 의원들이 도대체 바로 잡도록 시정 요구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현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구청장께 충성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구청장께 충성하지 않고 다소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된다고 하면 즉시 전보조치 하여 너무 편향적인 인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지역봉사와 일을 잘 하려면 반드시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들은 구청장에게 충성을 하려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전반 사항에 대하여 매일 동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는 동네의 행사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구의원들이 묻기 전에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구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상의와 협조를 하면 오히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왜들 눈치를 보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보고할 일들을 구의원들에 보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구의원들이 동네 일을 최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수한 직원들에게 인사고가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일선에서 충실하고 주민들에 친절히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사고가 점수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주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근평을 주지 않으니 사기가 저하되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향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배치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2017년 예산안 심사 때 서대문구의회는 저의 주장대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검사위원인력을 증원하고, 수당 현실화를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검사위원 인원수가 3~5명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3명만 선임하던 관례를 깨고 5명까지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5명을 선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3명밖에 선임되지 않은 것은, 일단 서대문구의회의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5명분의 예산을 확보하긴 했지만, 결산검사위원을 굳이 5명까지 선임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의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그래서 검사위원 선임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을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고급 인력으로 선임해 지방정부가 쓴 예산을 최대한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의회는 이렇게 법적 근거도 명확하고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핵심권한, 어찌 보면 의무인 결산검사라는 ‘전투’를 앞두고 스스로 병력을 줄인 셈입니다. 이건 제대로 전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결산검사 위원선임을 위한 서대문구 조례 자체가 양질의 검사위원 선임을 막고 퇴직공무원들의 선임을 보장하고 있는 쪽으로 매우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법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우리 지방의회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조례로써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자격을 보면 일단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거나 ‘기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검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규정이나,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위법적 요소마저 있는 조항입니다. 검사위원의 선임 방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는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서 어떻게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규정이나,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에서 검사위원 선임을 어렵게 하고 서대문구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게끔 유도된 조항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검사위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신이 일했던 곳에서, 친한 후배들이 근무하고 서대문구청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문가 그룹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중에 일당 12만원 받고 온 종일 결산검사 할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 중에서 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지방의회의 절대적 권한을 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런 지극히 당연한 잘못을 바로잡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이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우선 검사위원을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뽑는 조항을 삭제해 서울시나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관심 있고 소신 있는 전문가들이 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또 퇴직 공무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는 있으나 서대문구 출신이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예산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도 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위원 수당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수준 높은 검사위원 선임은 좀 더 면밀한 결산검사로 이어지고, 이는 또 지방정부인 서대문구청의 예산집행에 신중함을 자극함으로써 결국 서대문구 예산계획 및 집행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되는 길입니다. 당장 수당 예산 얼마를 아끼는 것이 지방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검사위원은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발전에 소신 있는 전문가들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