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ㆍ예. 의정활동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ㆍ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이해를 해서 적어진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33조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기에 의정활동비를 줘야 된다 어쨌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서는 지방자치법 33조를 보니까 지급규정 조례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급규정조례죠.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지급해야 된다.”가 강제규제고 간에 지급규정 조례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기타 공무외 출장을 가거나 그랬으면 그런 경비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그것은 빼더라도 크게 대표적으로 의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월정수당이란 말입니다. ㆍ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우리 전문위원이 적어준 것은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보전적 경비다 그랬어요. 즉 실비보상경비다 그랬어요. 그리고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직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놨죠. 그랬죠. ㆍ직무라는 것은 의원의 어떤 직책이나 신분, 즉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직무활동이라 해 놨어요. ㆍ그런데 33조에 1항에 뭐라고 했냐면 의정자료수집비 연구비는 월 90만원 이내에 줘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금 90만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상한선이 90만 원이라고 정해 져있죠.

ㆍ예.

ㆍ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ㆍ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2009년도 것이 있습니다.

ㆍ저도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ㆍ발언권 이따 드릴게요.

ㆍ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ㆍ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에 이 법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본 선례가 없고 또 사실 구금이 된 의원도 없습니다. ㆍ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언적인 의미로 구금되어 있는 의원이 무슨 명분으로 의정활동비를 받고 월정수당을 받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웃을 이야기에요, 시민들이. ㆍ월정수당도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ㆍ예. 알겠어요. ㆍ김인곤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ㆍ위원님들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좀 전에 우리 발의를 해 주신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어요. ㆍ사실 국민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다 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ㆍ또 우리 최정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 중에는 충분히 그렇게 국민정서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는 조례 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백번이고 천 번이고 당연히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어떤 우리 순천시 조례가 가고 또 그러자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좀 더 강화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투명성 내지는 청렴성을 더 내포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백번이고 천 번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ㆍ그렇지만 최정원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했던, 저도 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상위법에 대한 저촉 문제가 있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거라면 사실 더 우리들의 어떤 청렴성을 하자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지금 더 이상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축조를 하려고 그래요. ㆍ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과제라면은. ㆍ질의토론은 없죠?

ㆍ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요.

ㆍ질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없어요? ㆍ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두 안건 특성상 약간 내용의 상충점이 있어서 일괄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ㆍ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충분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