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철 의원, 김형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 김해시 재정공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 김형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오랜 진통 끝에 착공에 들어간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미비점이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당초계획은 17대였지만 부족하다는 사전 인지 하에 현 설계도면상의 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약 39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부지 내에 지하공간을 추가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사유로는 현 부지 인근의 공동주택 내 주차 및 덕정로 가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둘째, 내년 초 준공에 맞춰 덕정공원 재정비사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 제공을 위해 건립되는 시설인 만큼 주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구조배치 등으로 덕정공원의 상당 부분을 절개해야 하고 약 190여 그루의 소나무 중 대부분을 제거해야 하므로 덕정공원의 일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보완하고 그동안 덕정공원의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만큼 본 사업과 연계한 덕정공원 재정비사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본 시설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능동적 협조에 대한 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과 덕정공원 이용시민들은 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공원의 상당 부분이 절개되고 기존 전망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그에 대한 감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행정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늦었지만 착공에 들어간 이 사업이 현 계획대로 내년 봄에 준공되고 모두가 환영하는 가족이용형 복지관으로 준공 및 개관식을 맞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난 3월 8일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이른 시일 내에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가끔씩 심야시간 비행기를 이용하는 얼마 안 되는 승객들의 이용편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십만 김해시민과 공항 주변 부산시민의 소음 없는 7시간 수면이라는 최소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김해시민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을 절대 반대합니다. 따라서 김해시민의 동의 없는 운항시간 연장은 불가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억지로 심야시간까지 운항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 소음피해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김해시민의 반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은 계획 단계부터 더 큰 저항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음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항공청은 2008년에 1차 2시간 심야시간 운항연장이 있었고 다시 2차 심야시간 연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부산시와 국토부, 공항공사 등 김해공항 관계자들은 매년 운행시간 연장을 추진하다가 여론과 피해주민의 반응을 보고 철회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 최근에는 오전 6시부터 30분 당겨서 5시 30분부터는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들어가며 커퓨타임을 축소하거나 해제해 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항공사의 무분별한 항공사 노선 유치로 김해공항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용객의 편의 못지않게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수면권이 더 중요합니다. 비행기 탑승객은 고작 200명 정도이고 일시적이지만 김해시민과 공항 주변 주민 수만 명이 매일 심야에 항공기 소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우선 돼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시 관계자가 일부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식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김해공항에는 공식기구인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있고 여러 주민대표기구들이 있음에도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피하고 식당에서 일부 부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은 저의가 의심됩니다. 또 말로는 부산시와 김해시의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김해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올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에 대해서 김해시와 기본적인 의견교환조차 없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몰상식으로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운항시간 연장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비공식적인 것이었고 그 논의에서 중요한 당사자인 김해시와 김해시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것이 없고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는 산모, 신생아, 노약자의 건강문제, 학생들의 학습장애와 일반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피해 및 정서장애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시민 1,171명을 상대로 실시한 김해공항 항공 소음피해에 대한 김해시민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57.5%가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이 실제 조사 결과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야시간까지 항공기 운항을 연장한다는 것은 김해시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정부건의문 채택과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용역의 중간발표가 3월 중에 있을 예정이니 그 이후인 4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김해공항 운항시간 연장 문제를 포함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김종근, 김형수, 김명희, 박민정, 김재금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금입니다. 2017년 3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정비과제로 확정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완코자 결산검사 예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검사 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옥영숙입니다. 2017년 3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2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7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시의 지원대상 사업을 정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신문동 44필지를 삼문동에 편입하고 주촌면 선지리 6필지를 외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가 현물출자한 토지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받고 상법상 현물토지 반환에 따라 자본금 감자에 따른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위생업무 담당팀장에서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우미선, 김종근, 류명열, 박민정, 김재금, 권요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배병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송유인 위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2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2017년 3월 7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미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유인 위원님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박민정, 김형수, 송영환, 전영기, 이정화, 조성윤, 옥영숙, 박진숙, 송유인, 박정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규입니다. 제2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27일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제1차,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 1,000㎡ 미만의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시 도로폭 적용기준을 제외하여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및 설치목적 등을 변경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3개에서 7개로 확대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생활밀착형 요금인 하수도사용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가 발생된 사용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 규제완화 권고 요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기간 연장 행정처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임시사용승인과 임시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건으로「도로법」에 따른 유관부서인 도로과의 의견을 배격하고 행정처분상 무관한 사법기관인 김해중부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으로 대체해 행정처분한 점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임시사용기간 중 특위의 증인심문에서 임시사용기간 내에 도로폭 등에 대한 보완이 규정 및 기준에 맞게 조치되지 않을 경우 준공 또는 임시사용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하였지만 이의 해소 없이 지난 12월 9일에 임시사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조성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 청구는 김해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4일에 있었던 임시사용승인과 지난해 말 12월 9일에 있었던 임시사용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사원에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조성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폭과 차선폭, 인도폭들은 기존에 특위에서 제기했던 내용이지 감사청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석에서 - 이영철 위원장님, 감사를 청구하면 특위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이번에 이걸로 감사 청구해서 만약에 감사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안 할 겁니까? 아니, 물고 늘어지고 안 합니까? 이것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김해시의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정말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왜냐면 도로폭을 가지고 가사용승인 부분을 따진다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가상승인이 한번 나서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걸 만약에 김해시가 취소했을 때 배상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청구하는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대신) 엄정 의원 질의하세요.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청구기한은 처리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난해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 처분이 났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6월 14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 제기하시고 찬성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의석에서 -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토론순서로 합니까?) 아니, 질의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그럼 하나만.) 없습니까, 있습니까? 송유인 의원.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이 사업의 초기 시행단계부터 관련 행정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어쨌든 당시에도 감사가 한번 있었더라고요. 담당과장, 계장, 주무관님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김해시에서도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 50만에 가까워지고 여객터미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유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이죠? 그분이 중간에서 참 돈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것 다 좋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몇 가지를 요청드렸지만 6월 14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나기 전부터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감사청구를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다들 바빠서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임시사용기간을 또 1년 연장해주다 보니까, 집행부의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10월 안으로 보완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월 안에 가능할란가. 일단 특위에서 요청은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서둘러 해서 신세계ㆍ이마트가 또다시“행정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못했습니다.”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윤 의원님 제가 이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전영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지금 특위에도 있고 많은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고 사람이 행정이나 도로라든지 현 상태에서 추가로 어떻게 넓힌다든지 행정의 잘못은 고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특위를 하고 있는 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다른 가정이 붙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해시에서 비용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 되면 그걸 분리해서 이마트나 신세계에 주면 특혜를 준다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시외버스를 분리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반드시 해야만 제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줄 때도 김해시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위주로 해서 모든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자꾸만 토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한 분, 한 분 나와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

의석에서 - 그만하이소.) 그다음에 토론시간 때 또 토론하도록,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표결을 하기 전에 혹시 반대의사가 있으면) 그래, 반대의사가 있으면 토론을 더 해보자는 (

의석에서 - 반대의사 없는데) (

의석에서 - 없다 그랬잖아! 없다 그랬으면) (

의석에서 - 이미 토론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 (

의석에서 - 없다 안 합니까!) 없다 했어요. (

의석에서 - 없다 했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갑시다.) (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해야 표결을 합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원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의사가 없다면 원안 그 자체를 가결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놓고 의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됐던 상황에서 다시 그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찬반투표합시다.) (

의석에서 - 이의가 없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

의석에서 - 아까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

의석에서 -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반투표하면 되지.) (

의석에서 - 찬반이 아니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면 끝나는데 뭘.) (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건데) 아니, 토론종결이 된 거예요. (

의석에서 - 예. 토론은 종결됐습니다.) (

의석에서 - 아직 원안이 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그걸 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만든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토론종결이, 없다 했다 말입니다. (

의석에서 - 방망이 안 쳤잖아.) (

의석에서 - 토론종결에 대한 방망이를 안 쳤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방망이를 안 쳤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까?”하니까“없다.”했다 말입니다. (

의석에서 - 이야기할 때 했어야지.) (

의석에서 - 아니, 아직 방망이를 안 쳤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없습니까?”했을 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상 의사봉을 치기 전까지는 시차가 늦더라도 반대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권요찬 의원님 말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정회하고 알아보십시오.) 잠시 정회할까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무슨 내용을 표결한다는 말입니까?) 회의진행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