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O 도시정책실 -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실은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 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정책 수립, 도시 균형개발을 위한 서수원 발전전략 수립 및 군공항 이전 추진,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사람 중심의 활력도시 기반 마련, 시민이 이끌어가는 미래도시 실현 등과 관련된 4개 분야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미래상 설정과 도시공간구조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 전체 면적 121.139㎢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203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변경을 추진, 지속가능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토지적성평가 실시입니다.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공간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적성값 부여 및 등급 결정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지속 운영 추진입니다. 도시 패러다임 변화 및 거버넌스 행정 요구에 따라 도시 구조, 도시 주요 정책 추진 시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정책 구현을 하고자 구성된 시민계획단 운영을 활성화, 상향식 도시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활동 내용으로는 현재 시민계획단 250명과 청소년계획단 250명, 총 50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역 롯데몰 개점 관련과 컨벤션 관련 토론회, 영흥공원 조성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대안제시 등 시정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민계획단은 30인 정도의 소규모 작은 토론회로 자체 안건을 상정, 상시 개최하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망포3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망포동 박지성로 좌측 토지이용 합리화 및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 구역면적은 21만 6,000여㎡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공동주택 2,140세대를 계획하는 지구로 2016년 8월부터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2017년 금년 9월까지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망포4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망포동 66-9번지 일원 토지이용 합리화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구역면적 56만㎡에 “생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공동주택 5,943세대 및 공공시설을 계획하는 지구이며, 2019년까지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수원 남부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권선구 서둔동 구 SK부지 일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사업내용으로는 2007년도 12월 5일 서수원개발(주)의 주민제안이 신청되었고 2008년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지역으로 작년 4월 22일 허용용도변경 주민제안된 지역으로 제안자와 지역주민들의 개발방식에 대한 협의, 공동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또한 2017년 2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지방의회 해제 권고 등 장기미집행 시설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 2020년까지 집행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련 부서와 연중 지속 협의하여 폐지 및 축소대상 시설의 선정 및 정비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필지는 총 1,165필지 정도로 면적은 15만 5,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 보상비로는 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면적대비 공원이 전체의 43%, 도로가 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상 추진상황으로는 매수청구는 총 48건 있었으며, 30건이 현재까지 보상 완료되었고 미보상 18건 중 4건은 본인이 포기신청을 하였고 현재 미보상된 14건 중 총 소요예산은 61억 원 정도로 금년도 우리 시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일시에 보상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공유지보다는 사유지를 우선해서 매수 협의,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민원 해소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2018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망포3지구, 도시기반시설 착공은 언제 했나요?

도시기반시설 착공은 2016년 8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돼서 현재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8월에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9월에 도시기반시설이 준공되는데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으로 공기를 당겨서 도시기반시설을 미리,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준공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도 계속 사업자 측한테 서면으로도 보내고 구두로도 직접 불러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기반시설부터 준공하라고 독촉은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부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보상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이 있어서 늦게 추진된 겁니다. 저희는 야간공사라도 해서 입주에 불편이 없게끔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장기미집행 보상신청 중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4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 신청을 취소했나요?

보상신청을 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인이 자기 대지일 경우 신청을 하면 감정을 합니다. 토지감정을 하는데 감정할 때 저희 시에서 감정사 1명을 선정하고 본인도 감정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산술평균에 의해서 보상을 책정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거죠, 금액이. 그래서 본인이 포기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정한 금액과 민간에서 감정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선정한 감정평가하시는 분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시하고?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교의 몇 번지 땅 시세가격이 1,000만 원인데 감정을 했더니 8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나는 그 보상을 못 받겠다고 포기선언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포기선언을 하면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건 다 같은 이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시민계획단 운영을 500명 하는데, 일반 성인하고 청소년 250명씩인데 그러면 여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맨 처음에 인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구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아니, 결원이 생기고 그러면 또,

최초 구성은 2012년 2월 24일 시민계획단, 최초는 130명하고 청소년계획단 100명으로 출발을 했던 것인데, 지금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탈퇴하거나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생기면 저희가 공개공모를 합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공개공모를 해서 추가로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대상자가 많으면 저희가 선별을 하겠는데 신청하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600인까지도 신청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한 500인 정도 있어서 500인 정도로 하는 것으로, 대신에 저희가 하면서 구청별 안배, 동별 안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기가 있나요?

임기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네.

하면서 결원을 채우는 정도로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벌써 한 4년, 5년차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정정책, 1년에 1건∼2건씩 중요정책에 대해서 시에 조언을 해주고 결정하고, 또한 가장 큰 효과라고 그러면 2030년 기본계획에 거버넌스 행정의 표본으로 되어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저희 시의 모범사례로 실려 있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장안구에 있는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주민들하고 대책회의 측하고 얘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밤늦게까지 지역구에 참석하셔서 현장을 생생하게 보셨고, 그때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는 그 이후에도 한솔우방이나 거기 대표자들이 대유평에 대해서 저희 실장님 방에 와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는데 한솔우방아파트에서는 아직까지도 앞부분에, 저희가 공원을 30m까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현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어느 아파트 앞에 갖다놓고 안 갖다놓고 그런 정책은 아니고 시에서 타당한 정책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그분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저도 거기에서 얘기했지만 100% 만족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는 지금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 환경이라든지 교통재해라든지 이런 영향평가를 받고 영향평가 결과가 끝이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칠 것이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금년에 시작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금년에 될 수 있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이나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저희는 금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혹시라도 지금과 같이 지역구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또 회의를 요구하고 하면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청취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종합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된다고, 순리적으로 지금과 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금년 8∼9월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쪽에 보면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하는데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 정비를 하잖아요?

네.

상업지역은 이때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1종 주거지역 내에 상업지역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8층, 9층까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후퇴선만 조금 하면. 그러니까 도로 자체는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왕복 교행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에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층, 9층까지 짓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상업지역도 이때 같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용도지역까지 포함해서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데 위원님이 얘기하는 지역구는 제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장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업지역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토지주라든지 그 지역 정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꾸로 반대적으로, 주거지역에 있는 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향조정은 안 되는 것이고 상향조정,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아니,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어요.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 조절할 필요가, 이번 기회에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민원이 발생돼요. 1종 주거지역에 8층, 9층을 짓다 보니까, 옆에는 상업지역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동별로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별도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그린벨트 단절토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아직 실시까지는 안 갔는데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여기 용역개요에 보면 단절토지 9개소, 취락지구 1개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보고도 그렇고 진행과정에서 단절 9개소, 취락지구 1개소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면 시에서 부동산을 투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실무부서 보안을 철저히 하셔서 부동산 투기가 유발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석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 주관으로「나도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는 교육과정의 시민자치대학을 총 3회에 걸쳐 1회당 10주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토부에서 설치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희망단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 마을학교를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이상 공사나 연간 2,000만 원 이상 용역 건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찰 전에 공사비 또는 용역비 산출적정성과 관련법령 위반 등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7명의 사전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언론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그램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 행정권고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관리비 절감과 시설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6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8월에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감사 조례에 의해 8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위험군으로 선정된 54개 단지와 외부 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으로 제시된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4개 단지와 추가로 접수되는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승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 에너지효율 등급 등 각종 인증제를 활용하고 건강친화형 주택 성능평가와 LED 조명 등 고효율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입주예정자의 품질에 대한 눈높이 상승과 품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감리수행실태 점검과는 별개로 자체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입주예정자가 요청하는 단지 등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에 망포3지구 힐스테이트 영통단지와 율천동 동문굿모닝힐 단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예정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에는 2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132개 단지에서 30억 5,6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까지 현장 확인과 내역 등을 검토한 후 4월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단지와 지원금 교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 약 5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과 추가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0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4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수원시 노후주택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인가 그것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동주택 말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김종석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2017년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원룸 형태의 불법 건축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다중생활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건물을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그에 대한 건축행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다중생활시설 밀접지역에 대한 관련기관 협동으로 공사단계부터 가구수 증가형태, 또 근린생활시설 무단용도변경, 다중이용시설 내 시설기준 적법여부에 대한 1차 점검을 통해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에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며, 지원내용은 건물 내·외부 단열재, 단열창호, LED 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예산은 13억이며 2월까지 지원대상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현장조사 및 공사자문을 통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건축물 에너지 자원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 확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주요 위험시기별로 도래 전에 건축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상태, 각종 계측관리 운영상태 등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대형공사장은 도심지 근접 시공에 따른 터파기 공정 및 자재양중시설인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강화해나가고 주기적인 공사현장 로드체킹을 통해서 도로상의 자재적치 등의 불법사항을 정비하여 재해가 없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건축행정을 통한 쾌적하고 반듯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령개정 요구 및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축행정 민원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건축행정 신뢰도·서비스 증진을 위한 각종 건축통계자료 정보공개, 위반건축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지역 건축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성숙되고 고품격의 건축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의 확립입니다.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및 사회적 비용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이며, 점검자 및 점검항목은 건축사와 건축분야 안전진단기관으로 구조,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사용항목 등입니다. 점검시기는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매월 유지관리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와 현행 유지관리 문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 제시하여 보수․보강을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의 향상을 실현하고 건축행정의 신뢰행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택지지구 내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특수건축물이며,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구조전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구성의 목표 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서류 사전검토제를 운영하여 수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고 삶의 질과 연관되는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추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정비를 통해서 건축행정질서 및 건전한 건축문화를 확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원시 전역이며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용역내용은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제작, 정사영상 3차원 객체 모델링, 공공측량성과 심사, 불법건축물 사진판독 자료 등이며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 경과연수, 노후도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거주사항도 보게 되고 건축물 규모사항도 보고 수원시 거주기간도 평가기준 항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취약지구, 취약세대 이런 데도, 그것도 참고합니까?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네.

그것이 미달되었을 때는 일반인도 가능하기는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번 달까지 신청 받고 있나요?

2월까지 접수가 완료되었는데요,

완료되었고.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데 금년에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접수 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13억이 초과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688건에 실제 사업비는 64억이고 지원금액은 32억인데 저희 확보 예산은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항간에 들으면 주택을 보수할 업자나 이런 업자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기술적 내용을 모르면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된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서류 만들어주고 그러는 작업은 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연고가 돼서 그 공사는 그 사람이 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니까 업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대부분 개인 같으면 주로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익 지속가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과장 김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가능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설립된 지속가능도시재단과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1월 9일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재생정책, 마을만들기, 경관사업,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생태교통 등 6개의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정책팀에서 추진하는 2017년 인간도시 수원포럼 개최 계획입니다. 아시아 인간도시를 대상으로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무회의를 거쳐 성공적인 2017년 인간도시 수원포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융·복합사업 추진 협력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 47쪽, 48쪽 지동 따복안전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주도형 계획수립과 실행을 통해 지동지역을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사업을 포함한 지동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 5,000만 원으로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상임회장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광역 4개 단체를 포함해서 총 5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고 주요 역할은 마을만들기의 전국 확산정책을 추진, 회원 자치단체 간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마을만들기 협력 조직과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 마을만들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저변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마을 사례 공유 및 견문을 확대하여 마을르네상스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수원역 주변 도로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입니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주변의 디자인개선 사업으로 애경 육교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업효과에 따라 과선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애경 육교 시설물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3월 중에 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매산동 재개발 해제지역이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 쉼터조성, CCTV 등 설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2016년에는 CCTV 설치 및 보안등 조도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수원시 전역이 대상이며, 주요 내용은 도시쇠퇴진단 및 분석, 기초조사 실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실현방안 등으로 2017년 5월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특화거리조성, 드라마브랜드화사업, 가로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마을축제 발굴지원 등으로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물리적 사업, 2020년까지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사회적경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49개, 협동조합이 192개, 마을기업이 8개로 총 249개가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과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수원 관내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확대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주택단지 내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입니다. 권선구 호매실지구 행복주택단지 주민편의시설 내 사회적기업 활용공간을 확보해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주거복지팀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의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총 1만 224가구로 국·도·시비 1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 주거급여 및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수원형『자동차 없는 거리』공모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정자3동 동신초등학교 앞 등 10개 지역에 운영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16개 지역을 선정해서 4월∼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64쪽, 평동 생태교통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2018년까지 3년간이며, 국비 포함 총 12억 원이 지원되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고색농악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사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입니다.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허수아비축제 등 일부 사업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역량강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 생태교통 체험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5쪽 생태교통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교통마을인 행궁동 커뮤니티센터에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생태교통관련 전시물을 전시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과가 새로 생겨서 몇 달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그전에 하던 마을만들기추진단은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마을만들기는 팀으로 돼서 저희 지속가능과에 한 개 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팀으로 들어와 있어서,

네.

그러면 그전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관여를 안 합니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다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로 이관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도시재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단 거기에서 공모사업 이런 것은 다 추진하고,

네.

그러면 우리 팀에서 어떤, 지원만 합니까?

지원이나 정책개발이나, 그중에 또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원적인 업무, 또 계획하고 정책 개발하고 하는,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 그전에 하던 거기의 일체를,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교육이나 전부 일체는 르네상스센터에서 관여합니까?

저희 마을만들기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경기도에서 하는 따복사업이라든지 도 공모사업, 그렇게 행정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동따복마을사업은 우리 팀에서,

네, 저희 마을만들기팀에서 그것은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궁동에 벽화를 그려서, 벽화사업을 해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것을 서로 지우고 갈등이 생긴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화성사업소의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됐고,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전부 다시 그리지는 못했지만 도색을 해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갈등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크게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쇠퇴지역 분석결과, 우리 권선구는 시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구도심권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권선구는 5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쇠퇴지역 선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나 산업경제, 물리적, 환경, 이런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런 데를 뽑아놓은 겁니다.

한 예로 서둔동 재개발이 다 해제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둔동도 구도심권으로 굉장히 낙후됐는데 빠진 부분이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동을 선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과가 탄생되었는데 청 내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지속가능과가 밤샘 근무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곽호필 실장님,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받으면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돼 있고 도시재단은 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익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도시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짜 각고의 노력 끝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일단 화옹지구가 선정됐는데, 지금 그쪽의 반발도 심하고 한데,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후보지, “예비”자 뗀 다음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같이 병행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부터 화성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비후보지이고 그다음에 “예비”자 떼고 후보지로 되어서, 또 후보지가 되어도 다음에,

이전부지로 또.

이전부지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아직도 많은데 민간사업자를 미리 선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절차가 되기 전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할 때 화성시하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선정할까 합니다.

일부 보도에 보니까, 여기에는 민간사업자라고 했는데 민간이기보다, 7조 원 이상 되는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LH공사나 도시공사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실질적으로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 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LH나 경기도시공사 단독으로 될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금융권하고 일반 건설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비후보지의 “예비”자를 떼고 후보지에서 “부지”로 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갈등 해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면 그 절차가 후보지로 확정되는 단계가 주민투표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로 확정되는 단계에 하는 겁니까?

절차상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다음에 이전부지 선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다음에 주민투표하고 유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다음에. 절차가 지금 이전후보지, 이전부지 선정 공고, 주민투표, 유치신청 그래서 이전부지 확정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자 떼고 부지로 되는 그 사이에 주민투표가 있을 그런 예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국방부나 여기에서는 성격이 국책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상 하는 사업이면 국책사업일 텐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차원에서 전에 제가 도지사님 만났을 때도 갈등 해소에 수원시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도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남경필 지사님도 사실 공감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TF팀을 구성 중에 있고 저희하고 국방부 회의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참여하고 있고요,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해 나가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중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경기도나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범식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87페이지 전문자문단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서 역할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시민계획단인가 있죠?

시민협의회 있습니다.

시민협의회 있죠?

네, 수원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원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집중은 예비후보지라든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정책을 해 주시고, 분명히 국책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국방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수원시의 역할이라든지 이전 확정지에 대한 지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넓게 전문가 그룹들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협의기구가 완성되어서 해결된다고 해도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너무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공직자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지만 그래도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용채 군공항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지원과장 임용채입니다. 금년도 군공항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수원 군공항이전 공감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함에 따라 군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한 시민사회 공감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및 지자체의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지역 언론 및 TV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 활용과 공무원 및 시민조직 등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공감분위기를 조성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공직자의 직원교육, 수원 화성지역을 경유하는 G-버스 단말기 홍보, 다큐, 스팟 방송 등 홍보영상물 제작 방영,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 토론회 개최, 지역 언론 및 방송매체 활용 홍보, 지역별 맞춤형 홍보 리플릿, 전단지 제작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및 지자체 갈등 최소화 및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공항 이전 공감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갈등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공항이전 사업 추진 중 발생가능한 갈등상황을 예측·분석하여 단계별 갈등관리 세부계획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갈등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하여 단계별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갈등관리 대응방안 마련과 기존 갈등사례 분석 및 사전갈등영향검토 용역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갈등관리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군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지원사업 검토,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사무소 운영 및 지역상황 관리, 상생협력 자문지원단 구성 및 운영,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설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상황 분석과 이해관계자와의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요소 파악 및 해결방안 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방안 도출 등을 주된 내용으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갈등영향분석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2018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5쪽,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해당 지역 마을회관 등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를 택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업추진배경 및 전반적 절차,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세부계획, 주민의견수렴 및 논의 등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공항이전 사업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소 및 경제적 파급효과 설명 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97쪽,「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활동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오셔서 막중한 업무를 잘 이끌어나가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91페이지를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군공항이전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홍보비 삭감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옹지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때 상세한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도시환경위원들한테 사전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채 군공항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봉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이 이전된 6개 지구에 대해 지구별 지역 여건을 감안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6개 지구에 197만 9,366㎡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으로 1조 8,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현재 지구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사전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2지구, 4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지구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부터 지구별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2지구 내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5만㎡, 연면적 1만 8,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1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체험관 본관, 어린이박물관, 유리온실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2016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도 현상설계공고 및 실시설계, 유물 수집 등을 추진하고 8월에는 2지구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공사 착수하여 2020년 전시체험관 개관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입니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환경개선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업·문화·주거 기능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20년까지이며, 구역면적은 2만 2,762㎡로 현재 99개 업소에 약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부동산 소유자 간담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성매매집결지 업주 회장 등 명단과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구역 지정을 위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되었으며, 현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 개별면담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까지 토지소유자 등 개별면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정책과 주관으로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실태파악 사전 기초조사와 자활지원조례 제정 및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관학협력 도시환경정책 연구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에 대한 국내외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 수원시 도시환경정책 공동연구 대상단체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3월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진하고 5월부터 계획 및 설계 연구 발표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12월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우리 시 도시환경 정책 구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 사전검토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도출 및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에 관한 합리성·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사전검토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32건, 공동위원회 41건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정기 개최되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상정안에 대해 면밀히 사전 검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도시계획 관련 정책·제도 검토 및 제안입니다. 도시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발표,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대응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비 예산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도시계획 정책 및 제도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구축하고 장기적인 도시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사이언스파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신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들이 속단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어야 나머지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개발 쪽으로만,

정비 쪽으로,

네, 정비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현재 머물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대로 공유가 되고 협의가 되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사실 도시정책실이 수원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이나 개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적어도 사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들은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사전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고해 주시고, 보고라고 하기 그렇다면 협의라도 해 주셔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신지 1월에 오셔서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워낙 유능하신 실장님이고 하니까 잘 해주십시오.

저희 도시정책실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 하는 것도 도시와 관련된 업무는 취합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