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첫 번째로 기계식 주차장이 평소에 작동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매 1회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5개소로서 승강기관리협회에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시 8대 이하는 기계식 주차대수의 2분의 1만 설치가 가능하면 자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공문을 1월 9일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원사사거리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자주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어제 신청서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존 입주자의 지원이 제외됐는데 군단위에서는 기존 입주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바 남원시의 현실을 고려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기존 입주자는 군지역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원시도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실정을 고려해서 기존 입주자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하는 공동주택은 주공이 625호, 휴먼시아가 996호, 동충빌이 23호, 춘향빌이 60호, 동충빌 9호로 1,71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시내 중심지가 아닌 곳들의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는 인월 서무리 688-5번지에 48세대 건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등재 및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로당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 및 해당 마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등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 구거라든지, 도로 부지, 타인 소유 부지를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16년도 9월 23일에 남원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후에 축사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농촌 지역은 집을 짓자마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융자를 받을 시 실건축비가 융자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시에 주택 건출 실 소요비용에 상응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율은 2%로 융자는 2억까지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이 아니라 3년 거치 17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리는 고정이나 변동금리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이 난립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예산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이 낮은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16년도 2월부터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7년도에도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 중 참여자 모집해서 10명을 교육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벽보 수거 보상금이 50원이다 보니까 돈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암동 신축 아파트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새로운 시공사와 일단은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 관련 철두 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서 17년도에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후에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철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한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단한 하자보수는 시공사에서 상주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률 산정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주택보급률은 120.1%가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저희가 1위입니다. 주택보급률은 건축준공, 건축물 멸실 등의 세움터 전산자료에 가서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남원시 임대 아파트의 무분별한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인상률 5%로 정하고 있어서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률 인하권고를 몇 번하고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단체장 회의에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서 전국 시군구청장 총회에서도 정식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조례가 임대주택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임대 입주자 대표회의를 임대주택은 대표회의를 구성 안해도 됐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은 배제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관련 디자인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낡고 화려한 간판을 주변의 환경과 업소별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17년도에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16년 광한루원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은 사회단체 등과 협의하여 불법 현수막 철거를 자제토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 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축사건축물 양성화 관련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무지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사무소, 축산 단체와 축산 관련 협의회, 축산농가들이 양성화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축사 양성화는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17년도에 5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설 225등, 노후·누전 정비 240등, 유지보수 3,000등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사업 관련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서 자부담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용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2월 2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74만 5,000원으로 주천 용담마을이 되겠습니다. 3월 2일에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3월 2일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주천 웅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을 3월 중까지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월면 인월장터로 간판개선사업 간판제작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654만원으로 공사중지를 실시했다가 3월 6일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년도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 간판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3월 6일에 재착공 실시를 했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뭔가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인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기본적이죠.

또 들어가는 길.

예. 길하고요.

없으면 허가가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토지주가 길을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을 내놓든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반드시 2m 이상 도로를 접해야 하고 읍지역은 도로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읍은 실제적으로 헬기를 타고라도 다닐 테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은 반드시 도로를 접해야 합니다.

어떤 건축을 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진입로가 없다면 내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땅을 사든가 해야잖아요.

예. 도로로 지목을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기부채납까지는 잘 안 받거든요.

땅 소유자는 개인 땅 소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해도 돼요? 땅은 개인 땅 소유자로 그대로 두고 땅 활용만 도로로 지목만 바꾸면 된다?

도로로 행정변경을 받아야죠.

어떤 행위를 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죠?

그런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장소라면 실제적으로 맹지인 상태를 도로로 만들어서 맹지를 아닌 걸로 만드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개인사유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든지 그러면 도로로 인정해 버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추후라도 다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없으니까 토지주가 땅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했어요. 시 공무원은 당연히 기부채납 각서를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바꿔야잖아요.

기부채납을 한다면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죠.

그때 그 행위를 안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공무원 잘못이죠?

그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하면 도로를 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으로 제한사항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개혁이 있어서 도로 부분이라도 기부채납을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바꿔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 땅 소유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외에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전해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관리대장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34개소라고 했어요.

예. 3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회관, 경로당이 다 합해서 34개소입니까?

건축물대장에 없는 부분이요.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하고 경계가 돼 있다든지 도로로 접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소유 땅에 이중으로 물려있다든지 구거로 되어 있다든지 등등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언제까지 안 될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부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도 주생 상도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남의 땅을 점유하고 농지를 점유하고 도로 부지가 점유되어 있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풀어줬어요. 결국은 남의 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동네에서 상가가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안 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녀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할 문제점들이고 현재 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현재는 없고 특별조치법이 생긴다면 조건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것이 없고 조금 노력은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경로당을 언젠가는 철거를 했을 때 해소해서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전에는 대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땅도 사고 팔면 자네하고 나하고 알아서 쓰자해서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부 우리 공무원 잘못이에요. 공무원이 허가를 해줬다든지 준공을 해준 공무원들이 잘못이에요.

허가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당시에는 마을에서 지은거죠.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짚어줬어야 되는데 보조금 집행부에서 안 짚었다고 봐야죠.

그런 숫자들이 줄어들고 거의 없지만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개인건물이야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공공건물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공검사 시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을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 높으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주택보급률이 높다면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죠. 단점으로는 어느 부분인가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고 장점으로는 그만큼 주거여건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의 젊은 분들은 농촌에서 안 살려고 하거든요. 저녁 잠자리라도 편하고 식사라도 편하게 하려고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부분은 환경이 개선되고 단점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120%가 넘었는데 120%라면 보통 수치가 아니고 많잖아요. 그런데 또 앞으로 신축한다는 곳이 몇 군데 나오죠?

노암동도 750세대가 있습니다.

말고도 또 있다고 해요.

월락동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연립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우리 시가 계속 건축만 하게 되면 거시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권고는 할 수가 있어요. 주택보급률이 높으니까 분양 부분을 잘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하는 쪽을 권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오면 서류상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걱정을 많이 해요. 계속 아파트만 짓고 건축만 해서 지금도 보급률이 넘었는데 계속해도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그분들이야 깊이 생각을 안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담당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암동에 아파트가 앞으로 계획이 진행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전라남도에 있는 금강건설에서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로 시공업자를 다시 바꾸는 걸로 해서 원계약했던 금강에서 합의서를 써줬더라고요. 계약했던 부분을 자기들이 포기하고 딴 사람을 계약해도 좋다고 해서 서울 금강으로 다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업체로 시공자가 곧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정도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거의 90% 이상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자고 해서 갔다왔는데 진입로는 이상이 없어요?

현재 진입로를 더 확장해서 개설을 하거든요. 땅을 진입로까지 다 샀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교통심의라든지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영향이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았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암동 아파트나 과장님 말씀대로 월락동에 아파트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주택보급률이 125%요?

120.1%요.

120%가 넘네요.

예.

해서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이 정부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허가 절차에 따라서 짓는다면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권고는 하는데 보급률이 120%가 넘고 실제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해도 아파트는 모자라요.

참고로 순창쪽 경계하고 남원 경계 쪽에 군부대가 하나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파트를 남원 쪽에 16개인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현재 아파트가 빈집이 하나도 없어요.

4월이나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주위에 진입로라든가 대로까지 큰길까지 진입로 문제를 기부채납이 돼야죠?

도로로 땅을 사서 도로로 활용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않았던 사례들이 발생됐으니까 한 번에 했을 때 기부채납 조건을 확실히 해서 불편사항이 없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건축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진입로 부분은 면지역에 해당되지만 도로 부분은 읍지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읍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읍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하고 읍면동이요.

읍면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축사 건축물이 내년 3월 24일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다시 변경된 것은 400㎡ 이하는 24년 2월 24일까지로 유예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하면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400㎡, 121평 이하의 소규모 축사에 관해서는 2024년 2월 24일까지 유예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 계산하면 121평 미만은 유예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유예가 된다고 해도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양성화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침해를 했다는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에 건축물이 또 하나가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허가가 어렵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이 특정 건축물 말하자면 불법건축물 양성화할 때는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할 때는 남의 땅을 점유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조건으로 제시하거든요. 양성화법 자체가요. 그런데 축사 관련 양성화 관련 법은 어쨌든 불법 건축물을 현행법에 맞게 양성화해준다는 조건으로 법의 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타지를 점유했다든지 도로 부지를 조금 먹었다든지 그랬을 때 언제까지 분할을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 법에는 적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에 맞아야 합니다.

축사 양성화 시키려는 지번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대개 보면 큰 건축물이 아니고 소규모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법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해진 연도 후에 지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건폐율이 맞으면,

남의 땅을 침해했다는 것은 해소하기가 힘들겠지만 땅을 사야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를 못 한다면 양성화 시키려는 축사 지번내에 들어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까지 같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양성화를 못 하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축사가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50평이 있는데 정해진 연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양성화 대상이고 그 후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갖춘 법이 맞다면 그 부분은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맞으면 조치를 하고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왕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별 조치법이 축산업을 하는 시민들이 양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건축과에서 노력도 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화시킬 축사가 300개가 넘는다고 축산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태 한 것이 30건, 건축과와 차이는 있겠지만 건축과는 44건 양성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260건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계획을 세워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축사나 양계사를 짓기 위해서 문제가 됐던 땅이 있잖아요?

예.

땅은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건축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그런 부분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못하고요. 들어올 때 그때그때 적법성 여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까?

예.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운봉같은 경우도 초입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왔습니다. 5대 때인가 위에 토지가 문제가 있어서 불허 처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똑같은 태양광시설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복구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주민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산림 부분 원상복구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산림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타법이라서 일단은 원상복구는 관계 법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된 부분을 다시 가능한 걸로 일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인허가 절차를 불허처리가 됐는데 다음에 허가 처리된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건을 완료하셨고 6건이 진행 중인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25건에 시정이 8건, 처리가 6건, 권고가 11건으로 되어 있으며 처리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 15건, 완료가 9건, 불가 1건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월락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가로수 식재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도로공사 시행기관인 익산청에 건의하였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료원 앞 사고 빈발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촌천 부근 장마철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원활한 복구 공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촌천 하류 구간에 준설을 하였고 또한 석축 위험 구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보수공사를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20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현재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24호선 공사구간 종점에서부터 신정교차로까지 병목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가용자원을 활용해 시행한다는 방안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동남원 IC 운영을 위해 운봉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자전거 도로 역시 통행에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이 필요한 구간 및 통행불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동 남원고 방향에 도로 사정이 혼잡하고 학생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에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발주 시에 특정 업체에 대하여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건설 후 발생한 수림화 현상을 비롯한 요천의 생태변화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수립 중인 요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준설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익산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차량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량의 파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골재 채취 업체에 대해서는 과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남원국토사무소와 협의해서 수시로 과적단속을 실시해서 교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4회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2회는 남원시와 합동단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허가에 있어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허가 후에도 철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육상골재 허가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도 위주로 추진하되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증보험회사에 예치금을 청구해서 대집행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천변 섶다리 설치가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15호선은 차량 소통도 많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해서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도 15호선에 대해서는 2차선 용량보강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설작업을 포함한 하천정비 사업을 서둘러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도 준설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현재 27개 하천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가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북도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공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교동에서 남원시내로 진입하는 시도 1호선 도로의 높낮이를 맞출 필요 있다, 교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정교 재가설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단계적인 매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3필지에 2억 6,300만원을 매입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촌선 잔여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협의가 된다면 바로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임차 장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는 임차 장비와 저희들 자체 장비를 활용해서 제설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절면 성시리에 위치한 육상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절면 성시리 주변 육상 골재 허가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음은 물론 업체와 조율해서 원상복구 작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3월 이후 공사 시행을 요구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조만간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암보 사건 관련하여 시설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동보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경보시설도 완료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창사거리에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생~제천 기존 회전교차로가 대산 입구 쪽 삼거리 도로 개선이 필요하고 독산마을 주변 국도24호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천 회전교차로 개선안은 주생, 금지 주민들과 협의 후 건의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대산 입구 삼거리, 독산마을 주변 국도24호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사무소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필요하는 행정 재산의 경우 용도 폐지 후 재정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 및 하천 분야에 대한 용도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5쪽에 국도24호선 공사 마무리 방법, 교차로에서부터 왕정9통 사이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는데 국토유지하고 연찬이 이뤄졌어요?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이요?

예.

다시 놓는 걸로요?

예.

중에 있다고요?

예.

끝나요?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요. 우선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 확정지은 후에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올해 실무적으로 가능하나 집행잔액을 통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되고 있고 설계 결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2가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시작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준설계획에 대해서 2번 건의를 하셨다고 했나요?

예.

건의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하신다고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도 통보를 했고요. 마침 익산청에 파견나가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라북도 도청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심도 있게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준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산청에서는 하천에 대한 준설개념이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한 것이 익산청이나 국토부에서는 하천 관리를 하면서 밑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로 인해서 제방에 물이 넘치냐, 안 넘치냐 이걸 많이 주안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퇴적에 관계없이 제방에 물이 안 넘치는 것은 일단 존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가 하천 자체에서 넘치고, 안 넘치고는 국가 하천 관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류 하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류 하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이면 지방 하천, 국가 하천 빼고,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들어가는 것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하천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나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자란 자리에 가서 파보면 퇴적부가 얼마나 돼 있고 뭐가 쌓여 있는 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물 내려가는 깊이하고 위에 퇴적되어 있는 높이하고 우리는 다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천을 관리하는 익산청이나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하천 기본계획상 퇴적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이 필요하고,

가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수림화 현상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와서 설계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번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골재장에 대해서 남원에 보면 차량이 24톤, 27톤 외에 더 큰 차들이 다니죠? 곡물 이송차량처럼 생긴 긴 추레라처럼 된 차량들. 그 차량들이 전라남도 이쪽에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석탄을 싣고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싣고 가는 부분인데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퀴축에 나눠서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결국에 우리 도로를 다 부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한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내에 관계된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봐라. 저런 차량이 남원에 많이 들어온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런 차량이 골재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국도를 지나서 우리 시도도 지나가고 농로로 지나가는데 교량을 다녀도 되냐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결국에 부서지면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한전변전소로 가기 위한 차량이 도로 기준에 미달되는 초과되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지나갈 때 교량구간을 전부 가도를 내서 지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차량들은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농로쪽에서 나오는 것을 제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고,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량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안 나가지만 나간 부분은 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골재 허가에 대한 부분은 보절 건은 잘 해결됐습니까?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경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고 겨울동안에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겨울에 하면 또 다른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동되고 나면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멈추고 있고 주민들하고 조율되면 다시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육상 골재 허가 나간 곳이 몇 군데 있나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나가 있는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단계별로 진행된 과정을 잘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신 분들 업자들 찾아가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 도장 찍어줄 때는 행정에 계신 분들을 믿고 찍어준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영촌선 농어촌도로 잔여구간을 토지주를 광주에 가서 만나보라고 했는데 주민대표하고 같이 가서 한 번 만나봤나요?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면하고 마을하고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미루거나 광주 갔다오는데 몇 시간이면 되는데 지금까지, 자꾸 미루지 말고 당장 추진해서 저는 실무자가 가서 직접 면 담당하고 주민대표하고 한 번쯤은 갔다와서 그쪽 얘기를 주민하고 같이 들어야 주민들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끔 우리 시가 추진을 안 한다는 식으로 듣지 않도록 셋이 가서 토지주를 만나버리면 대표가 시에서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야 다시는 추진을 안 하지 자꾸 우리 시에서 추진을 안한 걸로 하니까 한 번쯤은 보내보세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산다고 하니까 수일내에 한 번쯤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제천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문제가 많은데 주민들은 철거한다고 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제천에 있는 회전교차로로 현재 당초 국도에서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관리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관리 소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자 해서 주생면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마을 주민들은 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와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제천 분들은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실제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 길인데 조금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은 혼선이 와요. 바로 그 구간에 닥치면 제천마을로 들어가고, 낙동쪽으로 들어가고, 직진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늘 다니는 사람은 가지는데 초행으로 운전하는 분들은 거기와서 멈칫해요. 이쪽 제천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가끔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대표들하고 끝을 내버려야지 지금도 자꾸, 접때 제가 갔더니 철거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에 관계없이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을 자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주생면 자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생 제천분들만 들으면 돼요. 속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지도 60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가 국지도 60호선 시내 구간을 점검했었거든요. 시내 구간에 상하수도 배관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칫하면 그 상태로 포장이 진행될 것 같아서 현장사무소도 방문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나오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언제쯤 사업이 다시 제기되나요?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에 지역 출신 감독관이 계시더라고요. 시내 구간은 아무래도 상가나 주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편이 아주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설계를 반영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천 회전교차로가 지난번에 교통기술공단에서도 나오시고 국토유지에서도 나오고 건설과에서 다 나오셔서 협의를 한 지가 벌써 한 달 반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안전 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최근에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 유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당장 예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지 모르지만 회전구간에 돌아가는 구간에 안전봉 설치라든가, 유도봉을 설치해서 그것만이라도 해주시면 직선으로 달려와서 회전교차로에 부딪치는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조치라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토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면 길곡리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려고 6억 확보돼서 500m, 추진 관계를 쭉보니까 제가 가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보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수용이 가능한가요?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사업은 사실 도로법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마을을 가는데 시내버스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불편 지역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 데를 수용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수용을 하려면 사업이 법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설득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도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동조를 해서 당초에는 잘 가다가 말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 지적사항이 26건 중에서 진행 중이 15건입니다.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기원, 구역사, 양묘장에 특색없는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장미 같은 꽃을 코스별로 심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기원은 조경수목과 1년생, 다년생을 혼식해서 사계절 꽃단지로 운영중에 있으며 다년생 초화류 식재면적을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5년 장미 700본을 식재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일부 구역에 장미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향기원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해서 수시 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한 경관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민간위탁 등을 처리할 때 의회의 동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재위탁시 반드시 의회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귀농·귀촌마을 활용,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사용수익 허가되어 전답이나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가 연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한 소규모 12필지를 용도폐지 후 재정과에 이관했으며 공유재산심의회가 필요한 12필지는 재정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완료 이전에 동일인이 같은 땅에 재허가 신청 후 사업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가 전후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준공 후 5년 내에 다른 목적의 타용도 변경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석 채취 시 법면 기울기가 급경사지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복구 시에도 적합하게 마무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석을 채취할 때 상단부부터 계단식으로 허가 기준에 맞는 기울기로 채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취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실시해서 경관을 개선해 나가는 등 복구설계 기준에 맞게 복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개별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되는 허가 협의 신청은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 후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신청으로 인한 자연 경관의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사업 허가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비롯해서 안전경제건설국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현지조사 등 면밀히 검토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관광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5명을 채용 중에 있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연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요천 100리 숲길 조성사업에 살구나무가 대량으로 심어져 있는데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차례 토론을 거쳐 선정된 수종으로 2014년부터 조성하여 살구나무가 식재 완료되었고, 신규 식재 계획은 없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나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초기에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설치하는 포집기를 조기에 철저히 설치해서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덕음산 산불피해지역 철쭉 식재 생육상태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덩굴제거, 고사목 제거 등 철쭉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예산확보 후 철쭉 보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 수종을 플라타너스에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한루원에서 구역사 부지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가로수 수종변경을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3월 중 도시재생사업 협의회 등 시가지 동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수렴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폐기물 소각이 산불 집중기간을 피해 미리 전부 소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월 한 달간 마을주민,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진화대 합동으로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해서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천로 주변이 가로수가 우거져 밤이면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간 도로변 보행자를 위한 교통시설물 주변 시야장애 가로수 정비를 2016년 8월부터 실시하였고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세계 희귀동물 특별전이 예산의 투입액만큼 수익이 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입장객 대부분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특별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공모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쪽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전시관 연계개발 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5필지로 2필지는 2월에 협의 완료하였고 3필지는 협의 중에 있고 4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사업은 4개 사업으로 세계희귀절지동물 특별전 조경용품 임대 900만원, 절지동물 체험 및 생물관리 용역 900만원, 이월비가 900만원, 970만원인데 2월 9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봄철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월사업비 3,273만 7,000원도 2월 15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651만 1,000원도 2월 15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사업 이월액 1,272만 6,000원도 자료에는 2월 20일경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월 중순경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산 철쭉화로 꽃 조성을 해보라고 했는데 계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더니 10%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심어 놓고 날이 가물어 버린다든지, 심을 때 정성을 다 안해서 괭이로 긁적긁적해서 흙만 덮어버리면 바로 공기가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심어도 살 수 있게끔 정성을 들여서 심을 수 있도록 인부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해요. 이 나무를 다 심어라 하지 말고 하루에 100주 심을 것 50주만 심어도 생땅을 파고 잘 심고 밟고 해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무를 식재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5천주, 1만주 다 심어라하면 인부들은 대충 심어버려요. 그래서 과장님이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없다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확정이 되면 덕음산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철쭉 보식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청한 예산액은 13억정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독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산이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당초에 한 번했던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잘 심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 심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심는데 정성을 다해서 그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되면 그쪽 지역을 잘 조성해서 철쭉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세계 희귀동물 전시전에 대해서 처리결과 답변에 이 목적을 교육용으로 했다고 해놓으셨는데 과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이번에 오셨잖아요?

예.

예전에 회의록을 찾아봐주세요.

예.

예산을 세워줄 때 이렇게 세워준 게 아니에요. 예산목적이 조경목적으로 세계 희귀동물 전시전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고 한 거예요. 잘못돼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고요. 제가 그전에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때도 아마 예산을 세워줄 때 예산을 세워준 것 이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을 읽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전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 광복절 등 소규모 특별전 2회를 증액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는 무료로 해서 저기한다고 답변해 놓으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해놓은 것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총 18건에 진행이 12건, 완료가 4건, 불가가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세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예산소요사업 시행 시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의회와 소통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입단계부터 시의회에 추진상황 등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 및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인 교룡대로 개발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교룡대로를 전북도에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국토부 검토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7년까지 시비를 70억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예가람길이 계획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국토부 우수사례 공유와 워크숍 참석,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시과를 비롯해 관련 과와의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춘몽거리와 연계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 익산, 김제 등의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대에 머물 정도로 저조하므로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준공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일반산단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조성원가를 저렴하게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사업시행과 함께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인도에 차가 주정차 되어있을 경우 인도파손이 우려되므로 인도 아스콘 포장 및 차량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도파손 및 차량 통제에 대해서 관련부서 건설과, 교통과에 협조 요청하고 차후 신설 인도포장 설계 시 칼라 아스콘으로 포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을 위해 도시 속 숲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동충, 죽항, 금동 일부 빈 공터 및 잔여지에 가로수, 화단, 소공원 조성을 반영하여 도시 숲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구역사 부지 5만 1,300㎡를 2020년까지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 및 한빛나들 앞 대로 변에 가로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내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대책은 유지관리 부서인 경제과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한빛나들목에 식재한 칠자화나무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협의회 8개 부서를 통해 기본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은 역사적 장소이며 남원의 노른자 땅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도 용이하므로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시행하라는 지적입니다.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사업, 예촌, 광한루원과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가 공모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룡대로 개설사업은 사업이 늦춰질 경우 사용가능한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실행하라는 지적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사업들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 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태양광 발전사업, 산림 토석채취, 산림골재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회 개최 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 마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태양광사업 허가는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비롯해 안전경제건설국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통해 관련규제 사항에 대해 적용 중이며, 심의대상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현장실사를 세심하게 실시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관외업체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관내 업체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입하여 사용하라는 지적입니다. 관내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마을 앞 교차로의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교통량이 적은 현재 시점에서 금강마을 앞 진입 통로박스 단면 확장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기 설치된 통로박스는 농기계 통행 등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통로박스 폭이 5m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설계변경 시 현지여건 등을 파악하여 신중한 설계검토를 통하여 설계변경하라는 지적입니다. 최초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설계변경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설계변경 시 검토를 세밀하게 실시하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광 한의원 앞 도로는 사유지로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므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관련으로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이 조기에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역사 부지 앞 남원시 경관이 조망될 수 있도록 복음산 부지를 절취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서 시가지가 조망이 가능하도록 공원부지를 훼손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4쪽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과는 명시이월이 6건에 이월액은 31억 3,190만 3,000원, 사고이월은 7건에 4억 5,725만 4,000원으로 총 13건에 35억 8,9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추진상황입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8억 5,555만원 이월됐는데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4억 2,549만 5,000원 이월됐습니다. 지금까지 5억 5,338만 8,000원 집행완료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7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중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2,852만 6,000원 이월됐습니다. 4월까지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인 도시재생대학 용역추진비로 1억 3,720만원 이월됐습니다. 7월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인 지원사업인 북남원 IC 용지매입비와 노암 산단 연결도로 시설비 5억 8,520만 3,000원 이월됐습니다. 북남원 IC 연결용지 보상비 1억 3,293만 7,000원 집행완료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6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편입용지 보상비로 11억 1,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 내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산대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9,500만원 이월됐습니다. 4월까지 공사완료,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 시설비로 720만원 이월됐습니다. 12월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중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원 이월됐습니다. 3월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정비공사 관급자재대로 100만원 이월됐습니다. 4월까지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6통 소로개설공사 시설비로 8,500만원 이월됐습니다. 5월까지 사업완료,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인 노암산단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9,300만원 이월됐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비로 5,400만원 이월됐습니다.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쪽에 원광 한의원 앞의 도로 사유지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므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요.

2018년도가 언젠데요?

내년이죠.

해서, 또 컨테이너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어려운 2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고 2018년도에,

상반기에 해요?

그렇습니다.

6월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지 경관조성은 복음산은 부지를 산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옆에 공영 정류장으로 선정된 부지 있잖아요?

예.

공영 정류장이 거기로 못 올 바에는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용도폐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이 결정이 돼야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용도폐지가 어렵습니다.

해서 해야지 무한정 내방치해둘 수도 없잖아요. 연구를 해보세요.

예.

칠성부락은 어떻게 하실래요?

칠성부락이라뇨?

나가는데 칠성부락 길 좁은 곳 사고나는 곳 대체도로를 낸다면서요?

그것도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2018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도에 주정차해 놓은 차량을 과장님께서는 교통과,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인도포장 설계 시 아스콘으로 포장한다고 했는데 실제 3과가 현지를 나가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사람이 통행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인도에 차를 바쳐놔요. 그러면 차가 못 들어가게끔 거기에 박아놓는다든지 딱지를 끊는다든지 해서 개선되도록 해야지 답변만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3개 과가 해당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3개 과가 하루쯤은, 2시간 정도라도 차를 타고 가든 한 바퀴 돌아보면 그런 곳이 보여요. 그러니까 꼭 그럴 수 있는 요소가 꼭 그러거든요. 한 번쯤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모르지만 교통과에서는 딱지를 끊고, 건설과에서 시설물을 해놓고, 도시과에서는 정 도저히 안 되는 곳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청색 아스콘을 깐다든지 빨간색 아스콘을 깐다든지 해서 질서를 잡아가야지 한 두사람이 꼭 차를 바친다든지 10명이 차를 바쳐서 사람이 가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교통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포장재도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인도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할 때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 했는데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3개 과가 현지를 돌아보고 그다음에는 교통과에 일을 맡기든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을 위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화단조성은 안 됩니다. 화단조성을 해봐야 관리가 어렵습니다. 화단조성을 해놓으면 거기에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잡초도 뽑지 못하는데 누가 가서 늘 화단조성이 안 되니까 그런 곳에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느티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가로수 같은 나무들을 심어서 영구적인 것을 해야지 매년 새로운 화초를 심는다든지 1년생을 심는다든지 관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도시과에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장기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야 해요.

예.

동료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역사 앞산을 절개를 해서 남원 시내가 보일 수 있도록 남원역에서 내리면 남원 시내가 보일 수 있도록 조망권이 될 수 있도록 절개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답변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썼어요. 우리 시의 공원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절대 개발이 안 되죠?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바꿔서 하질 못해요. 여기 답변대로라면요.

예.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부지가 다른 용도로 꼭 필요해서 시에서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에서 마음대로 해지를 못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 한다면 도를 설득해서라도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해제해서 낮춘다는 것은 도에서도 그런 것은 해제를 불가합니다.

공원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만한 면적을 다른 곳에 만들어야 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보기에는 꼭 필요한데 시에서 의지가 없다고 봐요. 하기가 싫으니까 시장도 저한테 처음에 옳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시장한테 얘기를 해볼 걸 그랬어요. 시장은 좋다고 했는데 왜 과장이 안 된다고 해요? 권한이 시장보다 과장이 더 높은가 봐요.

제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요?

시장님도 여기를 낮추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그랬었나,

시장 기억력이 전혀 없나봐요. 명색이 의원이 얘기하니까 옳다고 해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

교룡산에서부터 만복사지까지 내려오는 맥이거든요.

끊어버렸어요. 도로 나버렸잖아요.

도로를 할 때도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터널을 했어야 해요.

않고 뚫었잖아요?

예.

끊는다,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혈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서울에서 부산간 고속도로낼 때 명당 2만몇 개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무 사고없고 국가발전이 잘 되는데 무슨 그걸 따져요? 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무리가 가더라도 건의를 해봐야지 조금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거나 여기에 아주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해버렸네요. 한번 더 검토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희망성이 보이지 앞으로 불가라고 절대 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안 될 게 하나 없어요. 하면 돼요. 계속 연구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계속 물어볼 테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사경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디 반사경이요?

일반 소로 같은 데 반사경 말씀하시나봐요.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많이 하죠.

143쪽 금강마을 교차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가서 보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괜찮겠어요.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괜찮겠는데 금강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감성쪽으로 굴로 내려와요. 그쪽에 양쪽으로 길게 농로가 있어요. 차가 나오면 거기가 보이질 않아요. 꼭 거기에 반사경이 하나 있어야 해요. 한번 보시면 금강마을에서 굴로 나와요. 그 앞으로 길이 뚫어져서 저쪽 남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를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사업이 어려우면 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