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계장님들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9건에 대해 14건을 완료하고 5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환경단체 예산지원 관련 전년도에 비해 지원이 줄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보조금 신청 설명 및 작성요령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환경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송교 주변을 수질검사 지역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주변 주송교로 검사지점을 변경하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이행평가용역 통합발주에 대해서는 두 용역의 입찰참여 자격이 달라서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태관광 에코롯지는 계획단계부터 산림과와 협의 시공 중으로 준공 이후에는 산림과 백두생태팀에서 운영·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에 나무식재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주변 자투리 공간 등에 식재를 고려하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향후에도 참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생태습지 조성 사업부지 지목변경과 관련해서는 2016년 12월 합병 및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매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2명이 지속적으로 순회하고 있으며 단순한 불법투기 사항은 현재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한 7건에 대해서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연구사업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10월에 연구 실패에 따른 매립장 증설 지원사업 예산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매립장 4단제방 16억 5,900만원 중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확장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장사업 120억원 중 현재 37억원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매립장 증설사업 또는 확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나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 동향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단 자체감사를 201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해서 감사결과 조치를 12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공단의 연구부정행위 추가 제재 조치 후에 환경부에 기술원에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입찰안내서 및 고등기술원의 설계내역서 유출 건으로 해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동향입니다.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환경공단 부정행위를 재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가스화로 외국구매 변형 부정행위가 자체 결론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부정행위 통보를 2017년 2월 14일에 기술원에서 환경공단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공단 이의 신청시 환경산업기술원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의 건에 대해 자체조사 및 확정은 3월 말에 확정하고 2차 제재조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4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차 제재조치 및 2차조사 부정행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환경공단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제재조치 결과 환경공단 통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연구 참여 제한 3년, 연구비 기성금 잔액 20억 5천만원 중 9억 3백만원은 환경부에 반환을 하고 11억 5천만원은 남원시에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제재조치 위원회는 4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고 2016년 6월 말에 환경공단 이의 접수 및 검토가 6월 말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종 판결은 9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제재조치 관련입니다. 산업기술원에서 연구부정행위 통보건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대해서는 3월 중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서 3월 14일한 이의 신청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기성금 잔액 20억 5,300만원 중 11억 5천만원은 남원시 우선 반환 요구 건, 또 제재조치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시공사와 소송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 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단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의해 또 남원시에 11억 5천만원을 반납할 계획이라는 공단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검찰 수사의뢰 관련입니다.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여 환경공단 공사발주 담당자 즉, 계약담당자가 되겠습니다. 3회 조사를 받았고 또 연구팀장이 2회 출석을 해서 검찰에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연구 관련자 계좌 추적도 하고 있다는 동향입니다. 소송 관련입니다. 연구사업 실패 관련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2016년 7월 2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59억원 중 3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30억원은 공사대금, 철거비용, 지체보상금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이 159억원에는 남원시 66억원과 플러스 알파 우리 매립장 손해배상까지 159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차 변론 계획입니다. 5차는 5월 12일에 예정되겠고 피고측 즉, 시공사 신문 계획이 있고, 위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4차 변론은 3월 3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공단 및 시공사 구두 변론, 그리고 원고측 공단 증인 계약자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은 2017년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판결 승소 후에 시공사 항소를 안 할시에는 남원시 11억 5천만원을 반환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남원시 투자금 11억 5천만원 소송과 별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우선 반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상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스자원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관련해서는 수입에 비해 인력 및 차량이 과다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수지타산보다는 공익차원에서 매일 읍면동 전지역을 순회 수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대부계약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5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상향된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수거 목표량을 고려하여 당해예산을 편성하였고 수거와 관련 계량문제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계량기를 점검·확인하였으며 자동계량 시스템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목표량은 도에서 전년도 수거량에 비례하여 다음연도 수거 목표량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국도비 2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유형을 분석하여 주민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유형별 발생량을 분석하여 감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급 인상 및 매년 선진지 견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2회 환경관리원 정기회의 시 제가 직접 안전교육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고 관련 시군의 양해각서 체결 및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하여 18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과 관련하여 징수율의 감소는 과년도 체납액 누적으로 징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지역 액비살포 차량이 무단투기를 하는지 불시점검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의심차량은 불법여부를 확인하여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수렵장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적 총기반출에 대해 남원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총기사고의 우려가 높아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총기 반출이 예방적 반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의 지구대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에 관련하여서는 장난이나 실수로 비상벨을 누르는 사례가 많아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어 비상벨을 설치하여 문제점 발생 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와 관련하여 축산과 및 건축과와 협조하여 2018년 3월까지 421개소를 양성화하였으며 이후 양성화 조건이 되는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매립장 확장부지 토지 매입 건은 토지주와 매입가가 상이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감정평가 이후에 9월 보상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2월 기계분야 제작설치를 발주하였고 12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에코롯지 조성 건으로 3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광역재활용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2월 11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16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농폐비닐 수거비가 인상이 됐죠?

예.

됐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 예산이 늘었죠?

저희들이 당초에 A급을 90원에 키로당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40원으로 50원정도 올랐고요. B급은 80원에서 120원, C급은 70원에서 98원으로 이렇게 인상,

작년 대비 금년이 얼마 늘었냐고요.

3,5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 정도 됩니까?

30% 정도 올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미지급한 것은 금년도에 지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왜냐 하면 사실상 영농비닐 수거가 20년, 30년이 되도 썩지를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상가를 올려서라도 비닐을 수거해야만 토양이 사실상 저기가 안 되거든요.

예.

것 같으면 2-3년 있으면 썩어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퇴비화가 되는데 비닐은 사실상 퇴비화가 안 되잖아요?

예.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작년도 미지급분을 금년에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우려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수거하는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미지급 금액을 금년도에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미지급했던 것은 결산추경에 해서 지급 완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혹시 비닐대금을 못 받아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도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그런지 두 세분 정도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수거해 놓으면 공단에서 와서 싣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차가 와서 가져갑니다.

그분들이 농로마다 다 다니면서 한쪽에 수거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치워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생인데 시험가동 시작했습니까?

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에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예. 어제 시험가동 음식물을 처음으로 넣었는데 큰 문제점 없이 시험가동을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군요?

예.

시험가동을 우리가 3월말까지 입니까? 6월말까지 입니까?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 시험가동해서 민간위탁업자에게,

아니,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5월 이후에도 계속 2년간?

예.

2년간 직영을 해 보고,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으로,

환경사업소요?

예.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에 이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해야 하니까 어차피 같이 환경과 똑같은 환경직이니까 큰문제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 시험가동 중에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운전이 되고 5월말까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주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늦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있고 시운전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냥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76페이지에 환경관리원의 안전 및 처우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원들도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주택이나 골목이 긴 그런 곳들은 곧 여름이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거를 해가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고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안전에 대해서 되어 있어야 시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것인데 관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관리원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참석해서 인사말에 항상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나 청소계장한테 반드시 안 되면 전화라도 문자라도 해주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쪽으로는 저희들이 임금이 다른 시군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올해 괄목할만한 처우개선이라면 관리원들 차량을 따로 기동반에 차량을 하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 구입해 줄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반에 차량을 구입하면 어떻게,

지금 8명이 운행을 외곽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걸어서 가도 되지만 외곽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력에 문제가 있어서 기동력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불만이 없을 수록 시민들에게는 더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질의였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요구자료 주신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는데요.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열악한 재정에 66억원을 어떻게 돌려받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차 변론까지 되어 있고 5월에 5차 변론계획이 있어요.

예.

그리고 1차 판결이 7월 중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1억 반환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66억원을 대체 어떻게 받을것인가 관심이 가고 있고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속하게 관심 가지시고 저희가 저희 시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6억원이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도 하셨는데 환경과는 특별하게 완료가 굉장히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완료로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여성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20개소를 했습니다.

예.

지구대와 연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해 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공중화장실에 저희가 남원시 관내에 20개소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남아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3월 이번에 27개소를 추가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대와 연결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관리비와 모든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벨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도 관리를 해 보고 추후에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지구대와 연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를 다 비상벨은 설치는 되지만 지구대와 연결하는 시스템 연결은 과거에 그런 부분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곳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완료로 나왔는데 비상벨이 20개소 했고 앞으로 27개소,

27개소요. 그러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27개소를 더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런 전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올해할 것을 적시를 추진상황에 넣어주었으면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0개로서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질의를 안 하게 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는 일단 환경과에서는 조성에 대한 계획만 하고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월 말에 준공이 되면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실무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내용이요?

그렇죠. 설치는 끝났고 운영쪽이 되겠습니다.

방안은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업무협의차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지않습니다. 이런 내용에 운영계획안을 총무위원회 분들에게 서면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연구 실패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립장 증설 지원을 건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국비 5억원은 확보해서 미리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예. 5억원 확보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165만 9천원입니까? 전체 매립장 4단제방 사업비가?

16억 5,900만원입니다.

16억 5,900만원 중에,

그중에 30%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5억원이 확보가 됐고 다시 총사업비,

120억원짜리,

예. 매립장 확장에 대한 앞에 말씀은 16억 5,900만원은 매립장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5억원이 확보가 됐고?

예.

확장에 대한 부분은 120억원 중 37억원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다?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립장 증설 16만 5,900만원, 5억원 확보를 했으면 이것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4단 제방요?

예. 4단 제방이요. 계속적으로 보고는 됐지만,

4단 제방은 올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되고 매립장 확장 관련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네요? 예산을 확보해야만 2018년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실패에 따른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저희가 66억원을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에 들어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11억 5천만원이죠?

예.

11억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소송결과에 의해 합의 반환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하셨지만 그러면 내용 중에 1차 판결 항소 후에는 항소를 안 할 시에는 다시 투자금 반환계획이,

항소를 안 할 경우에는 바로 반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내용이 행정위원회 최종심의 결과에 대한 1차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3차까지 가면 9월 말이 되지 않겠나,

것은 9월 말이면 모든 것이 끝나네요?

예.

반환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9월 말에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든, 안 하든 개의치않게,

그렇죠. 이것은 9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20억원 부분은요.

이 부분은 되서 11억 5천만원은 반환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19개 중에 진행이 5건이고 14건이 완료를 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건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문제 지양근 담당되시는 분께서 공급량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

농협들마다 다 조사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반농약사라든지 아마 비닐판매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사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세금관계도 있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수거률이 65%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65% 정도 됩니다.

2016년도 목표가 990톤인데 1,153톤을 목표달성해서 상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 하라고 20% 증량해서 1,249톤 목표를 다시 받으셨고요?

예.

그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축산농가들 조사료 베일러 있죠? 원형 베일러 싸는 것?

예.

축산농가들 쪽에는 아마 볏짚 봄에 싸일리지 담으려고 조사료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을에 볏집을 수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같이 축산농가에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죠?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합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네비를 키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예를 들어서 1호차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2호차는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바로 뜹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들은 요즈음 많이 좋아졌습니까?

작년보다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거의 없고 불법행위도 거의 단절됐다고 봅니다.

현재 농가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었고 그런 수거차량들도 생각들이 바뀌어서 바뀌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처리시설이 평야지쪽에 설치가 시설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농장에서 저장조에서 발효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된 것들은 사실 살포도 어렵고 처리를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무조건 제지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부분이 3월 24일이면 딱 1년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토지가 물렸거나 또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그런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축사만 남아있지 않나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사실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어떤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 되어서 전주에서 오신 분들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남원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농가들이 왔을 때 건축과 가야지, 축산과 가야지, 환경과 가야지 업무에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40%가 넘는 무허가축사를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이 물려있거나 또 건물간에 거리가 짧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건폐율이 안 맞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은 할 수가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서 각 축종별 단체에 통보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떻든 허가를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키지 못하면 승계도 안 되고 축사로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이 아까 시험을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는데 어떤 쪽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전처리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첫째 악취를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분리해서 탈수해서 환경사업소로 넘기는 시설인데 간단하게 그런 공정인데 어제 처음으로 20톤을 넣었습니다. 어제 넣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담당계장들하고 저는 전라남도 출장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되었고 이제 15일에는 총무국장, 과장 몇 명이 해서 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입을 한 것이고 미생물 투입은 아직 안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환경사업소로 탈수해서,

고체를 액체로 분리시켜서,

예. 거기 까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합니다.

분리시켜서 환경사업소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바이오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을 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더 지켜봐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바이오가스 2차 실험을 15일에 하신다고 했죠?

예.

하루 앞당겨 14일에 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현장답사가 14일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현장팀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중화장실에 벨을 설치하셨는데 제가 벨을 안 눌러봤어요. 그리고 벨소리도 안 들어 봤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저도 사실 시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폐기물담당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30초정도 경광등이 켜지면서,

폐기물담당 계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담당직원 - 예.)

돌아가는 것입니까? 소리는 안 나고요?

삑삑삑 소리만 나는 것입니까?

소리요. 기술적으로 경광등 돌아가면서 삑소리 보다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자동으로 녹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안 됩니까? 연결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여성의 목소리로요. 그런 것을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지구대하고 연결을 안 해도 관리비나 유지비가 덜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그런 제품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주시고요.

예.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9건이 있었는데 다 처리가 되고 해서 4건만 5건만 남아있는데 조속히 완료 시켜주시고요.

예.

금년도에는 행정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여성화장실의 벨소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또 예산이 투자가 되도 목소리로 알리는 경고음이 나온다거나 밖에 비상등을 설치해서 윙윙 거리고 돌아가게 한다거나 실효성있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궁금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냐 질의하려고 했는데 뜻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물으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한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시군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연출을 하는지를 사례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66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비 중 20억원이 남은 것 중에 우리가 11억 5천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 중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억 5천만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만 예비적 청구금액 159억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금액하고 상관없이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159억원은 이것 상관없이 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159억원을 했습니다.

공단이 했다는 것은 시공사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공사에 그래서 159억원 중 30억원을 1차로 했습니다.

30억원 1차 했고 나머지 총액은 159억원데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66억원이 공중에 떴다고 소문이 나서 문책을 받을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159억원이 잘 소송이 진행이 되서 우리 몫을 찾는데 단순히 66억의 몫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행정에 공신력의 문제, 시민에게 주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59억원의 소송문제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 보고 채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되고 이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받게 서둘러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힘이 실려서 환경부가 됐건 환경공단이 됐건 간에 상당한 영향권 안에서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순간 놓지마시고 계속 부단하게 이 업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적인 것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통계로 접근하면 자꾸 징수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초여서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저런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종래했던 방법이 아니면 조금은 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으십시오. 왜 이것이 잘 안 받아지면 선의의 납부를 하신 분들하고 너무나 차별화되서 식상하는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말 잘 듣고 정부시책이나 법을 잘 따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안 내고 버티고 결손하면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 실무진의 역활이고 역량이지 이것을 자꾸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평상시에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말에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손의 문제도 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징수의 문제는 부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허가가축분뇨시설은 상당히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부서가 건축과나 축산과나 여러분 환경과 세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 부서가 똑같이 자기 입장에서만 의견을 집약시키면 안 되고 그 부서의 의견도 듣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나는 환경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의 양성화 문제에 연계되서 자꾸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잘 긋고 가세요. 너무나 재량을 베푼다거나 또 법 해석을 확대해서 한다거나 유추해석을 한다거나 해서 말썽이 생기면 결국은 원칙론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우호적인 입장보다는 예민한 업무여서 많은 분의 영향이 미치는 업무여서 사무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모든 것을 심도있게 판단하도록 다시 한번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말씀 질의하셨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조금 서운한 미비한 점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과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이 2건, 처리 23건, 권고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의 자체 시책을 개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시 타 부서사업이 여성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참여단과 여성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제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시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하며 홈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공지사항 및 공고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운영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코너를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은 아동들이 직접 위험하다고 인식한 요소가 개선되는 만큼 아동들의 활동량이 높아 위험도가 가장 높은 4~5월에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시 시행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4~5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근로자 경력인정 수당과 관련하여 필요 예산과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위법에 의한 사업으로 당해 시설에 한해 지급기준을 두고 있으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관련하여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0일 남원시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 시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예방교육, 인지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성희롱 예방지침 정비에 따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하여 신청 접수에 의한 경우와 인지에 의한 경우로 구별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3개국에 국한되어 있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타 시군보다 많은 통번역사 근무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개국 외의 통번역 의뢰 건은 전주, 서울 등 타 센터와 연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수요자가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고 가족캠프 수요가 많이 있어 사업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 완료후 만족도 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캠프는 2016년도에 2회 68명에서 17년도에는 5회 205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이 통기타와 태권도를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인 통기타사업은 프로그램을 통기타에 국한하지 않고 합창, 플루트, 우쿨렐레 연주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태권도는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을 문화관광과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타와 연계하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진로직업체험센터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직업 알선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 관련하여 7번이 진행되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있어 비슷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사업지침에 따라 어울림마당 개최횟수가 정해져 있어 임의 조정은 어려우나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지침 때문에 의무적으로 7회를 실시함에 따라 규모가 예산 문제로 너무 작아 횟수를 줄이고 행사 규모를 늘리라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울림 마당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 횟수별 행사규모와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내실있게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이 행사 참여 위주로 행사 참여보다 동아리 사업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동아리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아리들이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하여 감사 후 처리상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사후 처분지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현재 사)기독교청소년협회에 위탁하여 내부조직 및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에 영수증 누락,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등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지적사항을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급식 기준 위반, 아동학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표대상이나,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공표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어린이집에 반복된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이행을 점검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점검시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사업비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하고 참여자가 공평하게 수혜 받도록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참여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양육지원센터의 건립 등의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필요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에 대해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개선 관련하여 도시과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담배구매 용이성이 쉬운 것으로 나옴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여성가족과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간담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위원회 개최시 시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참여하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하여 곡성은 혈압, 당뇨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에서도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 12일 곡성군을 벤치마킹하여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방문 결과 혈압 측정을 통한 어르신 안부확인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대상자의 개인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은 “은둔형고독사 위험군,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우울증 자살위험군”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참여자 개인별 심리상태, 진단 내용에 맞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업 중 양곡비 지원기준이 획일적으로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시비 매칭으로 특별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 도시비 매칭으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곡비는 국도비 매칭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비 지원 운영비를 융통성 있게 집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횟수가 2년간 없어 위원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 및 업체 선정,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사랑방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두레사랑방의 운영 목적은 독거노인 안전강화와 노인 공경의식 고취, 마을 화합에 있습니다. 이에 두레사랑방 운영요건에 맞는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인력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난이 자살 1위의 사유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독거노인 안전보호 대책으로 ‘두레사랑방 ’운영 및 우울증·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및 주2회 전화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외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5억 3,942만 4천원 사고이월은 4건에 17억 6,,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금년 2월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와 관련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관급자재 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인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차분은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로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공사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입 설치는 금년 2월 24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동북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이번 우리 현지 확인 가보려고 하는데 가면 볼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했습니까? 작년에 착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연장지 말고요.

동북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은 가봐도 됩니다.

현지 착공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요?

수련관은 지금 공사중지로 건설과에 수로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것만 옮기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공사착공이 12월에 됐다고 그래서,

착공은 해 놓고,

뭐가 흔적이 있는가 검토가 여기에서 검토 거론이 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볼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노인복지센터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장지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