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1) 안전지역개발국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2011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재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6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학교, 공공공지를 대상으로 변경 51개소, 폐지 11개소 등 총 6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진행 시 읍면동에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개 읍면동 가은, 영순, 점촌4·5동에서 7개 시설에 대하여 변경요청을 받아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개설하여야 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에 따른 시설검토 및 행정절차 진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설요구가 낮거나 필요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변경 및 폐지를 통해 연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축제 장소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문경약돌한우축제는 8회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제 예산은 2억 1,000만원이며 약돌이와 오미의 천생연분 이야기라는 주제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제4주차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 문경약돌한우축제의 특이 사항으로는 축제 콘텐츠 및 체험행사를 대폭 강화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스탬프 투어 개발 및 포토존을 운영하고 공동 홍보관의 장소를 옛길박물관 앞으로 옮겨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유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장을 찾은 내방객을 위해 전국팔씨름 챔피언과 팔씨름 대결 등 특별 이벤트와 문경약돌한우 전품목 15에서 2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 결과 약돌한우 65두를 판매하여 4억 2,0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고 축제기간 동안 내방객이 5만 1,000천명이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축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장인 문경새재도립공원은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일반 등산객이나 관광객의 유입이 매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축제만을 위해 방문하는 유입요인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과 축제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으로 축제장소를 옮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며 전년도 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고려하여 향후 축제추진위원들 및 축산농가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배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경제의 디딤돌인 농업이 살고 농업인이 잘 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산업 고도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와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브랜드 제고를 통한 우리 농산물 가치를 더 한층 높여 농업인 소득배가를 위하여 다양한 농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농업경영체 육성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후계농업 경영인 1,000명 육성을 목표로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지원, 청년 농업인재 양성 창업 지원,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연수 등 3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의 사과, 오미자 생산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52억원, 사과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6억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사과 주산단지로 육성하고 문경오미자의 브랜드 가치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오미자 건조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 8개 사업 17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경작면적 배가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2모작 콩, 감자재배단지 지원, 종자대, 관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원, 배추, 양파 재배농가에 8억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황실대추, 포포나무, 체리나무 묘목 2억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가 찾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특수농업, 유기질 비료, 객토 및 저습답 개량 등 8개 사업 총 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망 확대를 위해 수도권 TV 스팟 광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 판촉, 하나로클럽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에 7억 4,000만원, 농산물 3대 축제에 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문경시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단골손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육성 및 문경약돌한우, 약돌돼지 브랜드 향상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축산환경개선 및 분뇨처리사업 등 56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핵심 전략소득 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농지 이용률 제고로 농업의 규모화를 실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2, 3차화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 농업인이 잘 사는 문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산터널공사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총예산액 194억으로 접속도로 개설 3.68km, 도로정비 1.5km를 2009년에서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 7월 발전종합계획안을 소요예산 624억으로 행자부로 제출하여 2009년 2월 행자부에서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 2.0km, 194억을 확정하였고 2011년 7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 변경승인을 받아 도로개설 또는 정비하였으며 단산터널 개설 국비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승인 또는 2차 계획에 반영토록 수차례 도 도시계획과,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국회 의원실 등을 통하여 업무협의 하였으나 문경읍이 미군공여구역이 아니라는 사유로 변경승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는 시도 6호선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단산터널에 소요되는 400억을 순수 시비에 의존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 , 국회 차원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며 완공 시기는 예산확보 및 당년예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양면 존도리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문경시의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양면 존도리 소재 금화영농조합법인은 2003년 6월에 준공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로써 부지면적 5,158㎡, 비료생산시설 1개동, 퇴비화시설 2개동, 저장시설 2개동 등 총5개 시설로 되어 있으며 문경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돈분, 우분, 계분 등의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1일 약7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산양면 녹문리, 존도리, 불암리 일원 약396세대 759명의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9월, 2014년 11월, 2016년 7월 그리고 9월 총4회 에 걸쳐 사업자 및 주민대표, 문경시로 구성된 간담회 를 개최하여 악취저감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악취저감을 위하여 일몰 이후 기계가동 중지, 사업장 주변 침출수 방지턱 설치, 퇴비 발효시설 밀폐 및 탈취제 분사시설 설치, 광탈취기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추가적인 악취저감을 위하여 원료 반입장 밀폐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6년 8월에는 환경관리공단 악취지원센타에 악취기술진단을 요청 실시하여 미생물 탈취제 효율적 분사 방법 지도 및 최적 퇴비화 조건 제시, 악취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2016년에는 2회 에 걸쳐 악취를 포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하였으며 최근 2017년 2월 22일에 포집한 시료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악취저감 기술지원에 이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자재 구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4,157호, 16억 7,700만원, 상토 4,561호, 7억 1,200만원 그리고 육묘상처리제 1,302호에 2,200만원 등 각종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업인이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선택하고 농협에서 대행하여 문경 관내 대리점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토와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은 마을단위로 제품과 공급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관내 업체와 가격경쟁 및 마을에서 선호하는 제품에 따라 관외 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농자재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관내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노태화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노태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문제 있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많은 지역에 도시계획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근간에 도시계획은 체계적이고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계획한 도시계획도는 그 당시에는 잘 계획하여 만들었겠지만 수 십 년이 지난 주위 환경이변하고 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문제가 좀 될 곳이 다수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많은 연구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전원주택을 만들기도 하는데 가은읍, 문경읍, 공평, 유곡, 신기 이런 많은 지역은 도시계획도를 보면 산과 둔덕으로 있는 지역에 많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 자체만 잘 진행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전원주택지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짧은 시간에 도시계획도의 완성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도시계획도를 마무리 하셔가지고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반듯한 문경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해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우축제 장소 변경, 농업소득배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권영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문경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단산터널이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단산터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40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으로써는 조기 완공의 의지가 좀 없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한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비중 있는 어떤 질문인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문경새재 권역하고 이쪽에 김용사라든지 대승사 산북 쪽하고 연결하는 차원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산터널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자체 내에서...

어차피 문경 지역은 미군공여구역에 해당 안 되는 지여이라고 이미 알고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걸 이유로 뭐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난 2월 24일에도 시장님께서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지역발전과를 방문해가지고 국가예산 200억을 지원해놓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에서 터널이 통과될 수 있도록 200억만 지원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강원도 태백 카지노에서 잉여금으로 매년 100억 이상씩 우리한테 배정이 되지요?

예, 190정도 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비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광지역인 마성, 문경, 점촌 일원, 농암은 폐광지역이 돼가지고 이 자금으로 상당한 사업들이 예산투자 됐습니다. 그러면 영순, 산양, 산북, 동로는 현재 비지정이 되어 있다, 폐광지역에서 배재되어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 하더라도 그 쪽 지역의 단산터널 개통은 우리 관광문경의 활성화와 꼭 굳이 미군 공여구역 지역이라는 이런 이유로 예산의 투자를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폐광지역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 카지노에서 매년 100억 이상씩 우리가 예산을 받았음에도 이런 걸 이유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기완공의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사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기시를 바라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 해결인데 지금 퇴비를 만든다 하는 어떤 그런 재료로써 미 완숙 퇴비 돈분이나 우분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있는데 우분은 좀 덜한데 돈분 같은 걸 가져다 놓고 제조할 때는 그게 숙성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서는 이때까지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도 하고 민원제기를 했을 겁니다. 심지어 마루에서 밥을 먹다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고통을 한 두 해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운영 상태라든가 제조과정을 수시로 관찰을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데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해서 악취가 좀 덜나고 주민의 고통이 좀 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단산터널에 대한 조기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좀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자재 구입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의 답변 내용은 추후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고 제가 보충 질의한 친환경 특수농법 우렁이 지원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 내용을 보면 친환경 특수농법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보니까 1,290ha에 4억 1,700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관내에서 구입한 프로테이지가 52%고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48%, 금액으로는 한 2억 정도가 관외에서 이걸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네요.

예.

그 다음에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도 보니까 관내에서는 95%, 관외에서 5%를 구입을 했는데 이 5%로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제가 한 10여년 전에 제가 이건 직접 겪은 거예요, 10여년 전에 제가 표고 농사를 지을 적에 표고 원목을 구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라고 내가 지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군에 내가 표고목을 구하기 위해서 참나무를 사러 가 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허가를 내러 가니까 문경사람 이라고 자기 지역 관내 사람이 아니라고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허가를 내고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시군 단체는 덤프트럭 기사들이 공희 똑같이 하는 얘긴데 그 지역에 그 시에 기사도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차도 그 시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색깔을 또 뭐 빨간 스티커를 준데요, 그걸 앞에 부착을 하고 골재를 실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시 사람이고 차는 다른데 차 같으면 또 색깔이 틀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차는 그 시에 저거고 사람은 다른데 지역 사람 같으면 또 색깔이 틀리고 그리고 차도 사람도 그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색깔이 또 완전 틀리가지고 그거 보고 배차를 하는데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는 골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타 시군에 가서 벌어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타 시군에서는 자기 시민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는가 하면 돈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건 우리 시 자체 예산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보조는 우리 시에서 받고 세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 시군에서 세금을 내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안 맞으면 가격을 행정지도를 하던지 그 다음에 품질이 안 좋던지 이걸 행정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못을 박아 버려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든가 뭔가 강력하게 좀 해가지고 예산이 작든 크든 이렇게 좀 우리 시민들한테 실익이 맞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답변서 질의내용은 내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라서 추가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에서 추진할 때 보조금 지원할 때 사업시행 지침에 반드시 관내 지역 업체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그 조건으로 앞으로는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업체한테 가서 품질하고 가격 면을 타 시군하고 경쟁이 되도록...

그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는 임대농기계는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 작업기의 본체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트랙터 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으로 지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0마력 미만 트랙터의 경우 2.5t이상 화물차 적재가 가능하며 2.5t화물차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까지 이동시 직접 도로주행을 하여야 하며 운전 및 작업 시 운전미숙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랙터 80마력 미만인 경우 일일 임대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발생되지만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구입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은 임대료가 9만원이며 농기계 구입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 미만은 임대료가 10만원이고 농기계 구입가 6,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임대료 20만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농가에 더 좋은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노태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농업 전문가답게 농촌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 농민들의 소득배가 증대를 위하여 자주 고윤환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얼마 전 오미자 사업 6차 산업지구 지정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내 주신 지구 확대를 우리 고윤환 시장님과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하여서 지구가 확대 되도록 해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계 집행부가 힘을 합치고 노력하면 앞으로 문경시가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제 80마력 트렉터 이야기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80마력 정도의 기계를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그분들 기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이 감자 철인데 감자농사를 좀 짓고 싶어가지고 로터리를 하고 싶어도 실제 트렉터를 가지신 분들은 작은 면적을 귀찮다고 안 해줍니다, 솔직하게. 그렇다고 감자농사 좀 짓자고 몇 백 만원 지으면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몇 백 만원 수익을 보려고 이거 트렉터를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트렉터를 1대 사면 요즘 기종에 따라 사양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4,000만원에서 억까지 가는데 개인적으로 아껴 쓴다면 한 15년 정도 쓰는데 또 무리하게 쓰면 10년 쓰는데 이 감가상각 계산하면 1년에 세워놓고도 1년에 500만원씩 적자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몇 대 쯤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임대 사업을 하면 지금 쯤 파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농가 소득 배가 운동이 진짜로 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합니다. 대형 농사를 짓는 그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문경에는 한 7,500가구의 농민들이 있는데 평균 따지면 가구당 돌아가는 경지면적이 4,0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가 트렉터를 가지고 일을 하면 좋지만 또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감가상각 계산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이런 계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트렉터 80마력 미만으로 13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 의원님들이 개선과 시정을 요청한 사항은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