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시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평가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필요한 조례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전반적으로 폭넓게 이게 지금 개정이 되는데 현행과 그 개정안의 부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삭제되는 부분이 많아도 이 조례가 지금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규정 조항을 삭제한 것임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어떤 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국장님이 보실 때 그렇다고 보세요? 국장님도.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기본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여기 뭐 조항에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좀 많은데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60% 초과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비 지시를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지금 못하는 정비가 안된 부분이 한 3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왜냐하면 그 3개 정도 안 되는 부분을 보니까 임기가 2018년에 마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는 나머지 3개 부분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성이 60%를 넘도록 이렇게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보면 조례안에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게 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 해서 필요한 재원은 마련해야 한다 하는 규정에 부합되는 그 재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도 없이 당연히 그 구청장이 지켜야 할 책무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당연히 구청장이 지켜야 될 책무로, 구청장이 이렇게 당연히 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별도로 예산규모상, 규정상 별도로 그렇게 딱 집어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것을 신경 쓰고 예산을 딱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에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관심도가 높고 또 예산도 찍어서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저희 강남구만, 타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타구도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이 따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렇게 해 준다. 자, 그러면 제가 보면 안 19조, 제19조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준, 절차, 방법 등이 나오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어떤 그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간의 그 지원단체나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19조에서 말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어차피 이 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구청장의, 인정을 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올리면 이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여성단체에 있어서는 단체를 조직하면 거의 다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넣은 것은 구청장이 최종권자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있는 것이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여성단체로 조직이 되면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여성들만 모든 여성들이 조직이 되어 있다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문제는 여성만이 할 수는, 안 하겠지요. 이제는 양성이
민숙
최민숙위원
양성평등이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양성평등단체가 조직이 되면 양성평등에 관한 시책을 도와준다든지 앞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전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어떤 무슨 서류를 올려야 돼요, 조직이 되어 있다는 그 서류만 명수 관계없이 명단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여성, 양성평등기본법에 단체를 조직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지금 명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 구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단체명, 여성단체든, 이제 여성단체가 없어지겠지요, 앞으로는. 양성평등단체가 되겠지요, 그 양성평등단체 그리고 구에서 인정하는 예산, 인정하는 것도 예산의 규모를 보고 인정을 하게 되겠고 우후죽순으로 뭐 너도 나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맞게 그것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다 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보통 여성들로 인해서 단체를 많이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성평등이니까 남녀 다 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겠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되고 그 인원은, 단체의 인원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그런 제한이 안되어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어차피 그 단체가 인원으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활동보조금만,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활동보조금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굳이 규정하기는, 않는다고
민숙
최민숙위원
그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한 15명 단체가 있고 50명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은 없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단체에 대한, 인원에 대한?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지원단체나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보다도 그동안 지원 단체에 지원내역 해둔 것을 저한테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는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것만 오늘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비를 보면 거의 남성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만 위한 여기만 위한 양성평등법이냐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위원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법이 그 전에 여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느 한쪽 성에 대한 것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쪽 성이 이제 6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는 저희가 작년부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또 이 법이 바뀌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이제 정비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한 3개 정도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임기가 2018년에 끝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위원회가 대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들이 남성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체든 또 위원회든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는 이 법에 거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쪽 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초과하지 않도록 이미 작년부터 우리 전 구청 산하에 있는 과에 다 이것을 보냈고 위원회 정비하라고 또 지시도 내려주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국장님, 6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6명까지입니다. 6명 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초과니까요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6명까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6명까지는 된다 7명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7명되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7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60% 초과니까요.
이호귀위원
6명까지다. 알았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새로 설립이 되어야 되는, 조례가 새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야 될, 지금 현재는 여성평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회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없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양성평등위원회는 그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이름을 바꿔서 조례 개정되면 이름 바꿔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뭐로 되어 있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여성발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성발전위원회,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정족수가 60%를 넘는 숫자가 여성이라는 특정성으로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아직은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비율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발전위원회로 일단 개칭만 하는 거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존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조례개정과 동시에 이 명칭을 바꾼 후에 정비하고 지금 임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만료 되면 정비를 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정비를 해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성위원회는 이제 양성평등위원회로 완전히 이게 바뀌면서 여성평등위원회는 없어지겠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여성관련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점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계획에 세워졌던 그 여성관련 사업들이 올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사업도 어떤 변경 아니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도 다 잡혀 있고 올해는 준비단계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상당히 변화가 크게 올 것 같은데 양성이면 그 위원회라든가 그 단체의 인원이 지금은 절대다수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회원이라든가 위원이 양성으로 60% 이상을 넘지 않게 한다면 상당한 남성에 대한 위촉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 빠져 나가면 그 자리를 성비율로 맞추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성비율로 맞춰야 되겠지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위원회라든가 여성단체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재원 마련은 어떤 근거나 범위는 정해져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이제 그것이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양성평등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있다면 준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성관련 사업 비용을 그대로 예산을 더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 사업을 연결해 가겠다 이 말씀인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그 여성단체연합회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현재.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그 명단을 봤으면 좋겠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그 단체에다 다 남녀평등 위원회를 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한다하게 되면 그 단체를 다 12개 단체에다 다 남성을 다 집어넣다는 얘기인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라 하면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도 하는 그 위원들만 다 따로 구성하는 것이고요, 지금 단체 지원하는 것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안을 올리게 되면 사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것 여성위원회를 갖다가 양성평등위원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남성들에 대한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중현
최중현위원
여성위원회만 남성이 60%를 넘지 않게 만든다는 거고 현재 남성들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존립하는 거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여성가족부에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본인들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개정을 했지만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남성위원회까지 끌어들여서 여기서 지원한다는 것 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법을, 법과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 하게 되면 현재 있는 12개 단체 중에 어느 단체를 우선 샘플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전체를 다 12개 단체를 다 하는 것인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과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자문위원회 또 주차관리위원회, 여성에 우리 양성평등위원회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아니 그 위원회도 보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 위원회는
중현
최중현위원
거기도 여성분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을 60%로 제한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여성단체라 함은 전부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남성단체를 지원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 단체하고 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성질이거든요,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여성이 아직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진전을 못하고 초기단계에서 위원회라도 정비를 해나가자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단체까지 남성단체를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아직 여성가족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보면 혼선이 와요, 단체인지, 여성위원회인지,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이호귀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한 성을 60% 이상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이제 단체로 적용할 것인지는 아까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여성에 대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남성에 대한, 현재까지는 남성에 대한 뭐 남성 자체로만 이루어진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단체는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연합회가 틀리다, 여성위원회하고 틀리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위원회와 여성단체 지금 어떤 분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회는 당연히 60%의 특정성이 60% 이상 차지하면 안된다는 것은 뭐 기 알았던 사실이지만 그다음에 여성단체의 회원이지요, 쉽게 말하면. 회원의 비율도 이제는 여성 지금 대다수가 100% 거의 여성이지요? 그것도 이제 성별 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라, 못 다다랐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그렇게 되면 없앤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남성이 같이 들어가면 이제, 여성단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성평등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법의 취지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자연히 가겠지요,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맞는 것이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양성평등법이 나왔듯이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우리, 그렇지요. 강남구도 그에 부응해서 뭔가 개선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단체도 점차 정비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법령 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조항에 위원회 성별비율 관련 규정을 삽입하였고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0조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보면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 여기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여성 이게 양성평등 하면 여성에 대한 그것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것을 하려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설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원님 여성발전 기본 조례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봤으면 합니다. 아까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한 성에 대한 그런 규정도 나오고요 여성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양성발전으로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법제처에서 양성평등법을 만든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여성정책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부처 같으면 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가족부도 장래에는 양성평등법으로 가면 이것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봐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더니 별도로 양성평등법에 위반된다, 여성정책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제처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면 우리 강남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들이 상당히 손해보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다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다만, 아직은 이제 지금 양성평등법으로 기본법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여성의 지위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어느 일정 수준은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항구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은 당연히 여권신장이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보육지원과에서는 여성단체연합회가 아니고 양성평등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여성을 꼭 넣어야 되나?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직은 갈 길이 좀 멉니다. 지금 현재 법 시행단계고 제도시행 단계기 때문에 점차 이런 분위기는 확산되겠지만 아직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아직도 손해를 보고 산다는 생각이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여성단체가 양성단체로 가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강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여성단체연합회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어요? 이 전국적인 여성단체협의회와 연합회가 상당한 여성들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는 지금 여기 이렇게 바뀐다면 그 단체명도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까지 손을 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사회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여성단체는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또 그것을 당장 바꾼다고 하면 반발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한국뿐이 아니고 세계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로 해서 국가적으로도 이 세계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김정숙 회장님이. 그래서 이런 것이 바꿔진다면 여성들의 반발심이라든가 이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그러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갖다가 만약에 폐쇄를 시키게 되면 여성단체라든가 나머지 단체는 존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하게 되나요? 향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서울시 25개 구만 보더라도 부서가 각기 상이한데요, 부서명이, 여기에 이제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성청소년과라든지 저희는 이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보육지원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은 받지는 않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정책팀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바로 뒤에 보육지원과장님 뒤에 여성정책팀장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명만 그렇게 10조에 없앴다는 얘기지 여성정책팀이라든지 여성정책에 관한 그런 업무는 없애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정책팀은 그냥 존립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발전 기본법은 아직 존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기본법이.
대후
강대후위원
기본법이 없어지고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상위법이 변경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제 그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삭제된 부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조례 명칭만 박는 것이 아니고 그 삭제된 사유를 여쭤보려고요. 지금 3조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목적 1조에 대해서 3조에 보면 거기 삭제가 되어 있고 4, 5조, 9조 삭제, 10조 삭제, 11조 삭제, 12조 삭제, 삭제된 것에 대한 간단하게 삭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 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나오는 정의,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그래서 중복된 것을 삭제한 것이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해 드렸던 10조는 별도로 법제처에다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부적절하다 그래서 10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0조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나머지는 다 중복된 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문 받아서 부적절해서 삭제한 것이고 나머지는 중복이 돼서 삭제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한 조례가 전부 나온 것이 구 조례로 나온 것이 있겠지요? 정리되어가지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개정이 되면 다 나오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다 나오지요. 마지막으로 제3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이 규정은 우리 구청 전 부서에 같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님들도 어떤 해당 위원회에 오시거나 하면 수당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도 그 위원회에 가면 수당 없듯이 그 내용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모두가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개정됨으로써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10조에 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를 볼 때 기존에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가 없으니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그대로 존치, 당분간 존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답변드렸듯이 25개 구 중에서 어떤 구는 여성청소년과도 있고 그래서 여성자가 들어가는 부서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지원과인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명칭, 부서명칭에 여성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삭제해도 별 영향이 없지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지원과 안에 주무팀으로써 여성정책팀은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여권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없애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여성관련 부서가 보육지원과에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가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다 담당을 합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이 여성이시고 우리 국장님은 남성이시지만 지금 양성평등법으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성정책팀을 상당기간은 존치를 하겠다라는 것, 어떤 여성의 여권신장을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서포트적인 입장으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바라본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은 여자가 훨씬 많지요? 1,400명중에. 그런데 우리 국장 중에 여성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은 양성평등법이 빨리 적용돼야 강남구의 여성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승진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팀을 따로 둘 때는 분명히 그것이 꼭 필요한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지금 양성평등법을 만들어놨을 때 그런 길이 훨씬 더 확장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책팀이라는 것을 해서 꼭 어떤 케어,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존치한다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경원위원장
빨리 정리좀 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장
간략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 쟁점이 아니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은 꼭 여성만 맡으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성이 맡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은
광심
김광심위원
팀장이 아니라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여성
광심
김광심위원
방향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정책팀은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서경원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그것은 조금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쿼터제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여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4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청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청소함에 있어 2개의 대행업체는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청소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 수수료가 2009년 4월 이후 8년간 동결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비 최저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8년간 미반영 된 분뇨수거 원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행업체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정화조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부 개정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부과금액 1만9,500원을 2만2,50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 부과금액 1,380원을 1,608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공휴일 할증을 신설하여 부과금액 할증률은 7.0%로 하고 할증요금은 개소당 적용하되 공휴일은 토·일요일, 국경일, 명절 연휴로 한정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수수료를 현행보다 한 15.4%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경제상황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타구와 제가 자료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물론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좀 낮은 수준이지만 15.4%로 올렸을 때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그 인상률 자체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소혁신 3대 과제가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됐고요. 청소혁신 3대 과제의 골자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현실화시킨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체들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과제였고요,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청소혁신 3대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를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서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인상률이 높지 않나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7월경에 서울시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각 구청별로 시달을 했는데 거기에 반영된 것들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반영돼서 각 구청에서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용역에서 나온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많이 바꾼다면 다 이걸로 개정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도 물론 가능하지만 또 다른 용역을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5.4%가 그렇게 지금 현재 강남구가 제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5%라는 그 숫자가 조금 너무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사실 올리는 시점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너무 너무 장사하기도 힘들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꼭 올려야 되나, 이걸 하반기로 내려가면 안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꼭 이렇게 인상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올리고 나서 보면 1개월 이후에 바로 시행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조정도 15.4%가 될지 안 될지,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 정도만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강남에서 지금 늦게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이번에 적게 올리고 다음 몇 년 있다 다시 한번 올리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또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2015년도 12월달에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 2015년도 물가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작년도에 속히 이걸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우리 구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서너 달 늦춰졌고요 그리고 또 11월달에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현재 올해까지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영부영 근 2년 정도 또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남구의 청소요금 자체가 제가 정화조 요금 같은 경우 가장 25개 구청 중에서 낮은 그런 입장이고요. 경제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경제상황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까지도 같이 겸사해서 고려해 줄 때 평균 15% 정도 올린다는 것은 8년 동안을 따질 때 2% 정도도 안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 줘도 또 다른 데는 그 이상의 물가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중간정도 이하로 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구의 안이 무슨 강남구의 어떤 주도적인 안보다도 서울시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하는 정화조 행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정화조가 서남하수처리장과 또 몇 군데, 세 군데 정도 가거든요. 중랑구 처리장과 몇 군데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 반영해서 한 용역인 만큼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별도의 돈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따라갔으면 비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8년, 9년만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하위권에 속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 라면 이게 지금 지난 번에 상정이 안돼서 지금 약 2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안 좋기 때문에 1개월이 아닌 하반기라도 조금 이걸 늦출 수 없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늦추는 안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월하고 6월달에, 7월달에 옮기는 것이 많은데요 이게 또 이거 자체를 손대는 것을 거의 터부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10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 당시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보호연맹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물가와 달리 근로자 임금과 직결되는 이 안건에 대해서 강남구가 7년 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서초·강남·송파 이 세 군데가 앞장서서 해줘야 되도 속이 시원찮은 판에 가장 늦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만약에 꼭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인상일자가 2009년 4월 1일자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2017년 4월 1일자로 하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좋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소미화원들한테 작년 8월에 제가 저의 개인적인 공약입니다.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할 때 이번 11월에 끝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늦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점을 감안하셔서 2009년 4월 1일 정도에 시행한다든가 하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개월 경과도 아니네요. 4월 1일이면? 오늘이 10일데 20일 뿐이 안 남았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4월 1일자로 한다든가 해서 5월 1일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만약에 인상이 되면 물론 아까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인상됐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알 수 있는 그 기간이 과장님은 20일인가 한 달이라도 바로 연락해서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거 봤을 때는 공문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이게 한 달 가지고, 20일 가지고 너무 짧지 않나 해서 좀 기간을 여유롭게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 정화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고지서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 분들한테 통상적인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엽서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체 2만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보내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들이 주로 부담자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답변만 하세요. 너무 주변적인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시기도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현재는 적게 받고 있는 입장이네요, 보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맨 꼴찌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보니까 인접 구 같은 경우 서초구나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쪽 구에서는 성동구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해서 여기 현재 서울시 안으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쪽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초구는 지금 23.1%, 15.4 우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3.1%로 지금 현재 더 높여서 서울시 안을 그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만2,500원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개선 권고안을 우리는 1,608원인데 200원 정도 상향조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간 청소요금 하고 공휴일 청소요금에 대해서 7%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설로 넣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게 되면 테헤란로 주변에 상가에 위치해서 거기 통행량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 가정에도 그것이 준하게 되는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에는 아파트나 일반 가정 쪽에서도 구청에서, 구에서 시달이 되면 다 해당이 되고요. 보통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 치워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임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야간수당과 주일 휴일수당이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게 되면 야간이나 공휴일 수집·운반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을 때에 하지 무조건 야간이고 모든 걸 갖다 그냥 강제로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도 예를 들면 주말에 해 달라든가 쉬는 날 해 달라든가 하는 것들은 주로 빌딩들과 관련돼서 자기네들 업무가 없는 시간대에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휴일날 가게 되면 사실 주차공간도 없는데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악취가 좀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해서 말씀 드리니까 그것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현재 그대로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금인상 차원이 이것은 업체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구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부터 누적돼 왔으니까 4월 1일부터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에서는 현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7월부터, 하반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양보를 하신다면 지금 본인 생각에서는 중간 과정으로 해서 6월 1일로 하던 해서 유보기간을 한두 달을 두는 것이 나름대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마는 한 달만이라도 당겨주셨으면 사실은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경영자의 편의를 만약에 들어주었다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봐주신다면 한 달이라도 그분들의 급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행일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상반기, 하반기도 없이 1월달, 7월달, 4월달, 2월달 뭐 12달이 다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한번 조정안을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이 인상요인을 보니까 지금 공휴일은 없던 것이 갑자기 7%가 늘었거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7%가 늘었는데 지금 기본 인상률 플러스 거기에 야간할증 그다음에 지하공간 5%, 거기에다 또 공휴일 7%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25% 가까이 인상되는 요인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속 물론 업체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다 올려줘야 되겠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단계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휴일, 공휴일 것은 지금 제로에서 없는 것인데 7%를 갑자기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휴일 부분은 그 업체한테 기본은 평일날 하는 것으로 한다 이제 민원성, 아까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성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업체가 그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일요일날 가야되는 상황 이럴 때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야간하고 지하2층은 기존에도 있었고요 다만 공휴일이 새로 생겼는데 아까 저희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경영진 입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환경미화원들,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을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휴일에 하면 휴일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신설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없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비자들께 주말은 쉰다, 왜냐하면 거기도 노동자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근무하는 날에 이것을 정화조를 청소하게끔 그것은 계몽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까도 청소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휴일날을 정화조 청소하기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노조나 이런 데 다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휴일날 일을 했을 때 당연히 공휴일 수당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인상분은 현행화를 어느 정도 한다고 치지만 그것 플러스 이렇게 없던 신설항목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인상요인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휴일 작업 시간인 우리가 임의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공휴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경영자측에서는 평일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지거나 그러면 야간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야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휴일 작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용자가, 이용자가 이번에 저희는 돈을 더 내더라도 일요일날 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로 오피스텔 빌딩같은 데서 벌어집니다. 일반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것을 야간으로 돌리되 인상요인을 우리는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을 유도를 하라고 하면 되지요, 업체한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야간근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하나 야간에 하나 근무시간, 직원들이 있어서 불쾌한 냄새 때문에 직원들 없을 때 하려고 하는 게 기업체의 목적이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야간에 할증으로 된 부분이 없다면 공휴일이 가능한데 야간에 그런 배려를 해 주고 있으니 그것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인상요인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데서도 공휴일 할증을 많이 할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빌딩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공휴일 적용하는데 몇 군데 안 됩니다. 좀 천천히 하십시오. 공휴일 하는데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하나, 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두 군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금 강동구 하나 하고요, 용산구 하나 하고요, 지금 강남구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25개 구에서 2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주말에 하는 것은 야간으로 유도하게끔 업체한테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 강남구민이 좀더 경기도 안 좋은데 인상요인을 줄여주는 것으로 해서 공휴일은 안 하는 것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 내용도 그 당시에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됐었습니다. 논쟁이 됐던 것이 반영이 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휴일날 와서 만약에 쳐 달라는데 그것을 평일날 요금으로 계속 쳐 주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나가게 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지요 안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규정상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급한 일이 아무리 있어도 문을 두들겨도 일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잖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광심
김광심위원
급한 서류가 있어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요일날 와 쳐 달라는 사람들이 빌딩 같은 데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야간으로, 왜냐하면 심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야간에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같은데 빌딩에서는 그러면 일요일날 사람 업무 안할 때 쳐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가 소비자원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이번에 할 때 손을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같은 데는 도산대로는 큰 빌딩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청소를 하더라도 일요일날 해요, 공휴일날, 낮에. 그리고 이 야간에는 그것을 못해요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건물에서 민원이 요구될 때에 해달라는 것을 갖다가 조항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해서 특히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요 대형빌딩에는 대낮에 그 악취 같은 것 나가게 되면 난리납니다. 민원이 엄청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체도 싫겠지만 공휴일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 강제성이 아닌 민원이 요구됐을 때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갖다가 그 단서조항에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분뇨수집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일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 있는 쪽에다가 먼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각 지역에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테헤란로 같으면 상업지역일 것이고 어디는 뭐 음식점이 많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가정집도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강남구청 안으로 자꾸 유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분뇨수거가 됐든 청소가 됐든지 끌어들여야지 중구난방이라고,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민원만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안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테헤란로를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이니까 일요일날 하라든지 아니면 가정집 있는 데는 뭐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지침을 만들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없이 맨 민원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고 다닌다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날짜라든지 시간을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업체에 대한 청소를 할 때 지역적 안배, 또 세분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율이라든가 요금같은 것들은 강남구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본 안건 질의에 앞서 강남구 분뇨수집 업체가 몇 개이며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성성업과 정익산업인데요 이 두 군데에서 현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하수 및 오수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테헤란로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아니, 이제 가만, 업체가 2개 한성하고 정익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표자 이름, 한성의 대표자 이름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대표자 이름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한성성업은 김한근이고요 정익산업은 김한근이고요 한성성업은 김용조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분뇨업체 2개 업체는 한성하고 정익이 있는데 기 한성에는 김용조 대표, 정익에는 김한근 대표인데 이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인척관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대표자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대표자가 제가 대표, 그 실제로 인척관계인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김용조씨는 옛날부터 이것을 분뇨사업을 계속 해왔던 분이고 김한근씨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척 관계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물어볼게 아니라 이 현황자료, 법인현황, 법인 대표자 이것을 2개 회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동료위원들이 인상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분뇨수집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빌딩과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택하고 빌딩하고 인상요금이 똑같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남구에는 통일적으로 적용이 되지요, 대행만 각각 두 군데로 나눠서 독점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가정집 분뇨수집 요금하고 빌딩 처리요금하고 똑같냐 이 말씀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같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을 좀 분류해가지고 가정은 아무래도 좀 작게 하고 차이를 두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집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인상, 요금이 올라갔을 때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건물은 세를 놔서 수입을 받아갖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입장이고 개인 집은 자기 돈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별해 주었으면 좋고요.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인상안은 두 개 업체 근로자 입장을 생각하고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업체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 급여현황을 첨부를 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인상요인이 된 게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 15%가 오른다면 예를 들어서 보통 대한민국 인상, 공무원 기준했을 때 1년에 보통 3%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올라가는데 일반업체 근로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15% 인상을 근로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 15%가 근로자들한테 간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반드시 근로자들한테는 몇 % 안가고 경영자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대후위원님 지적이 참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별로 가정용과 업무용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은 뭐냐하면 수집대행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이나 빌딩에서 나온 분뇨를 서남하수정까지 처리해서 운반하는 그 비용만 받는 수수료의 개념이고요 나머지 처리비는 다 우리 세금으로 냅니다. 분뇨 정화수수료 우리 예산편성한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그 비용에 대한 단가계산은 해마다 틀려지는데 전체 총량 대비 서남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그 비용 나누기 해서 고지서로 나와서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용과 빌딩용은 구분 없이 일단 다 똑같이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데 가정용을 대행하고 또 빌딩용, 업무용을 대행할 때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수료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 볼 때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일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15% 정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거를 대달라고 하는데 1쪽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설명자료에 보시면 정부지침이 수거원인 경우에 330만원이고 운전원이 350만원입니다. 8시간에 주 40시간 근무조건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실지급비는 이거 하기 이전에 수거원이 250만원이고 운전원이 28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거원이 지금 현재 9.7시간을 1.7시간을 더 하고 있거든요 운전원은 9.6시간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청소과장님이 그 기업 두 청소용역, 기업의 근로자들 봉급, 급여받는 실상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실상은 뭐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평균급여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출해 드린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거원이 250, 운전원이 280 정도 평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라가게 되면 한 300정도 수준은 받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가능하면 인상이 돼도 어차피 근로자들은 봉급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분들하고의 인상률은 분류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칙 중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2017년 6월 1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방금 강대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대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일원동 대청마을(단독주택지)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김병호의원 소개)
14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입니다.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종 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1980년 개포택지개발 계획에 따른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은 조적조의 반지하층이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층의 침수와 누수, 도로협소 등으로 주택의 노후화가 심하고 주거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사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제안으로 특별계획구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주민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단독주택지로 남도록 결정 고시됨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청원인들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58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대한 청원의 사항은 대청마을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써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동 대청마을은 2011년 6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당시 택지개발 사업에 의한 저층의 단독주택 단지로 개발된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단지로 재건축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정합성 차원에서 맞지 않으므로 당초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불허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주민면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단독주택지에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가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16년 8월 25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 4월부터 서울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청마을 일대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이와 연계해서 추진될 계획이므로 이와 연계해서 제반 추진여건이 마련되고 시·구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종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종 상향에 관련된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그 종 상향에 대한 여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강남구에 지금 준비된 계획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일원동 대청마을 뿐만 아니고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과거 한 15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강남구 관내에 약 27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마쳤고 나머지 11개소 포함해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2월 29일날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 상향문제는 저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25개구의 가장 큰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느 구는 해주고 어느 구는 안해 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전체적인 서울시 계획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아마 18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각 구별로 특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향후에 종 상향문제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개선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도 어차피 저희 강남구청장과 주민은 제안자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 강남구도 주민의 여망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을 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입장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원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시 한 곳에만 내야 되는데 아마 두 군데 다 내서 이미 작년 말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서 1월달에 청원에 대한 의견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주민 민원에 대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그것을 종 상향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해당 과에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구 도시계획과처럼 반영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또 차후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이번 청원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주시면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문제는 작년 2016년 8월 25일날 결정고시를 한 번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당초에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를 할 수 있도록 종 상향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저희가 작년, 2012년부터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서 작년 8월 25일날 현재 단독주택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 피로티가 되면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끔 다가구, 다세대를 지을 수 있게끔 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또 한 필지당 10가구 이내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청원에 관련된 내용이 서울시에서 이미 1월에 주민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청원에 대한 어떤 의견청취가 유의미한 의견청취가 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청원하신 분들이 서울시에 제출했고 또 강남구도 저희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내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무래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 일단 내고 여기에서 의회에서 저기 되면 구청에다 또 차후에 낸다는 얘기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선 서울시에 먼저 냈다고 얘기하셨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원은 이미 작년 12월말에 청원을 재청하신 분이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에, 구청에는 아직 제출 안하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때 제출해서 지금 이번 복지도시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이 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하고 저희 강남구에 같이 동시에 낸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이렇게 종 상향해 달라고 한 접수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13개 여기 포함하면 한 14군데 정도 그룹으로 따져서 한 필지로 말고 그룹으로 따지면 한 14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여기 일원동 여기 말고 먼저 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은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년에 걸쳐서 용역을 마쳐서 현재 13개 지역이 서울시에 제출이 작년 12월 29일 제출이 되어 있고요. 우리 대청마을 건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25일날 결정고시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용역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지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에 많이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절차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추진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청원에 대한 의결을 우리 복지도시, 우리구에서, 우리 집행부로 넘겨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민원차원에서 다룰 겁니다, 민원으로. 그렇게 해서 향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금년 4월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종 상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아마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 강남구도 아마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때 대청마을도 이러한 청원, 서울시의회 청원, 강남구의회 청원 또 아까 김병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한 30년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종 상향 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할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까 2개소 하고 11개소, 13군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11군데 지금 두 개하고 이 13군데의 지역을 어디가 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자료를 별도로 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알기도 보면 저도 일반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런 거 내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내주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군데도 도시관리계획이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30년, 우리 김병호의원님께서 이걸 제출을 하셨는데 강남구가 지금 30년, 40년 넘은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제가 이걸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이 14군데라고, 13군데라고 했나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행재 쪽에서 김병호의원님이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김병호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병호
김병호의원
김병호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또 청원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민원차원에서 접수해 주시면 일단은 강남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좋은 결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민원차원에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청원요지를 본 회의장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일원동 대청마을 종 상향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청마을은 정말 1980년대 개포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용지로써 개발된 주택인데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강남구나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일원동 대청마을 종 상향으로 이렇게 되게끔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요지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현황 보고한 내용에 보면 예산 총 1,367억원이 3년 내에 시행한다는 1단계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 건이 아니고요. 다음에 다룰 미집행
대후
강대후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원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니까 위원들이 이걸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청원 수락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올려만 주는 거고 그러면 이거 청원을 내 주신 분이나 소개를 하시는 의원님이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관심 있게 일원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다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청원서류 정확하게 관심 있게 검토할 수 있게끔 김병호의원님은 바로 서류를 청원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건도 위원님, 다음 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압구정동 428번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대로 현재로 사용되는 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야지 주차장이 있었는데 만약에 강남구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용도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주민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대로 계속 관리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안건은 이따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했을 때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변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수반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종 상향이 되면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만큼 기부채납을 해서 기반시설을 가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종 상향을 원하는 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현재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종 상향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요즘에는 또 환경이라든지 용적률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오래 된 주거단지를 약간의 종 상향을 통해서 좀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확대하면서 좀 보완적으로 한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심사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과 의회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개포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된 일원동 단독주택지 내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청원 처리요구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처리함에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은 정회 중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 종 상향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히 이유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는 복지도시위원회 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심사규칙 제8조2항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수의원 외 5인 발의)
15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 및 용어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제명과 인용법령명을 정비하였고 법 개정으로 기존의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1조, 제25조부터 제27조, 별표 및 별지 서식상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13조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폐업시 등록증 반납의무, 등록번호 표시 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규정한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 관련 과태료 규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이를 인용한 안 제24조 및 별표6호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규정하면서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자치구와의 협약을 맺고 수거에 따른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자치구 시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5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중 24개의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구만 유일하게 배제된 사항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주말이나 야간에도 단속효과를 높일 수 있어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법현수막 수거방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광고물정비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현재 용역 6명이 같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새벽, 야간대를 집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주민철거제로 했을 경우 지금 용역직원에 대한 채용문제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요? 아니면 또 따른 방법으로 이걸 진행할 것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수거보상제는 현재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자치구 조례에 수거보상제 내용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성동, 강서, 서초구 3개 구고요. 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현재 서울시 조례에 28조2항에 수거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정비 사업은 시·도 위임사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있으면 자치구 조례에 없더라도 이 사업은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현재 예산 외로.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이 기준을 정합니다. 이게 불특정다수인들이 관내에 있는 현수막을 떼어가지고 온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하여금 20명이면 20명 모집을 해서 그것을 구청장이 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지휘감독을 하고 그분들이 떼어가지고 온 것을 확인해서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파파라치처럼 아무나 와서 떼어가지고 와서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현재 용역 6명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이 주민들이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절차적인 모집, 교육 그다음에 어떤 실적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이루어지는 체계가 있을 텐데 이게 기존에 있는 용역 6명이 하는 일을 이분들이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제도의 취지가 아까도 우리 이관수의원님 제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의 단속 부서장 소견으로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6명 직원 이 인원으로 저희가 365일 야간도 없이, 야간 같은 경우 11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6시반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보완적인 성격차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완적으로 어떤 일자리창출도 같이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인원 투입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관수의원께 여쭤볼게요. 우리 서초구나 송파구 포함해서 24개 구 자치구가 지금 참여해서 이걸 실행하고 있는데 타구의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수
이관수의원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를 제외한 96%인 24개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비가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만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옥외광고물 관련된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의 조성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현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부산 등의 시행의 성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2016년 4월말일자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사업은 강남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현수막 수거에 있어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현수막을 수거하고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까?
관수
이관수의원
불법현수막에 해당되는 범위의 규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존에 어떤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기준이나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서울시 협약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인 기준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상에 따르더라도 불법현수막은 일반인 경우 2,000원, 그리고 족자인 경우에는 1,000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만20세 이상의 요원들 중에 각 동별로 약 2인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의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서울시의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행시점을 2017년 9월 1일자로 해놨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의 반영을 통해서 예산이 없는 현재의 사항을 해소하고 강남구의 예산과 서울시의 협약을 통한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관수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지요, 이게 하게 되면요.
관수
이관수의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와의 협약을 지금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 2017년 2월자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도 협약이 체결된 각 구의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친 자료입니다. 강남구는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남구에서도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추경예산을 통해서 9월자부터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되면 9월 1일자로 만약에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강남구의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구,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관수
이관수의원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예산이 약 5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는 구가 있고요 또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서초구라든지 강서구인 경우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서 예산 마련의 근거를 만들어 놨고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인 경우에도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구가 어차피 이관수의원이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발의를 하셨으니까 잘 되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5억6,200만원은 서울시 예산이 25개 구 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보통 매칭비율을 어떻게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거는 10%를 대주고 90%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어떤 비율로 보통 하나요? 여기 나눠줬나요? 자료.
관수
이관수의원
보통 소요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의 예산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2쪽에 주요내용에 대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에 소요예산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5억6,200만원이 서울시 예산이고요 자치구별로 1억780만원인가요? 10억이지요. 죄송합니다. 약 10억 정도의 별도 자치구 예산을 마련해 놨다라는 것은 관련 사업에 있어서의 필요 예산을 서울시와 같이 비율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이와 같은 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201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강남구의 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서울시와의 협약에서 타 구는 같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와 서울시와의 협약을 했을 경우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60%, 구비 40% 확보돼야 만이 협약이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물론 있어서 보완적으로 활용도 가능하지만 저희 현재 시스템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집행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조례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5개 중에 아마 2015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한 이유가 201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한 결과를 저희가 각 구별로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외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든다면 이분들은 별도의 장비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달 수 있는 현수막만 떼어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사진 전후를 찍어 와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걸 찍어서 제출한다든가 왜냐하면 한 20명에서 30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은 한 명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 그다음에 사고로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놓고 떼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종종 타 구에서 있어서 사실 초기에 시행할 때는 타 구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2016년도에는 아마 24개 구가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 조례가 이관수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좀 협의를 했을 텐데요. 현재 서울시 조례가 옥광법이 바뀌면서 금년 1월 7일 바뀌면서 대폭적으로 개정이 돼서 현재 3월초에 서울시의회를 통과를 못하고 4월달 임시회 때 통과돼서 각 구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도 전체적으로 대폭 개정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물론 나머지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4월말에 입안을 해서 5월달에 우리 구 조례를 대폭 개정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효과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히 따져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할 계획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좋을 수 있어도 또 그러한 매칭이 되면 또 불편한 것은 감독 또는 간섭할 수 있다.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예산에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에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이나 그 자치구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이 매칭이 돼버리면 그 지역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간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염려가 되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잘 참작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참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옥외광고사업이 서울시 조례가 4월달에 개편된다고 그랬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 이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놨을 때 다시 또 그러면 4월달에 서울시 조례로 해서 다시 손질한다 이 말씀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또 개정을 5월달에 해야 됩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서울시의회에 확인한 바 확정돼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예정사항이고 안건이 최종 상정될지 여부 또는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하는 게 2016년 7월 7일자 시행된 옥외광고물관리법 2016년 1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거를 한 달에 걸쳐가지고 기존에 별표까지 다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으면 진작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고 나니 추후에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이유로 추후에 개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자구나 명칭이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 조례를 또 수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어서 그러면 이관수의원이 조례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별표 서식 장부 미비치, 등록번호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또 별지10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장을 삭제해도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관수
이관수의원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조문에 24조 및 별표6 제3호란과 별지10호 삭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삭제된 사항으로써 저희 구의회의 해당 조례도 동일하게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안11조에 보면 만약에 이 안대로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 근절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 약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는 이런 게 효과적으로 있습니까?
관수
이관수의원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는 했습니다. 통상 서울시에도 그렇고 만20세 이상의 신청자 모집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해당 인원을 약 동별로 2인씩 선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발의자나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어쨌든간 이것은 조금 집행부와 위원회와 발의자가 조금 한번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우리 4월달에 개정 내지는 한번 손을 본다고 하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가 잘 인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발의자와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발의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제명이라든가 인용을 이미 다 수정을 해 주신 것은 상당히 저희 부서장으로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조례가 옥광법이 1월 7일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조례를 그동안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려와야 만이 자치구 조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시·도지사, 시장과 시·도지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계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보상제도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25개 구 중에 24개 구는 참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재검토를 해봐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물론 개정이 필요하시다면 하는데 제 부서장 입장에서는 같이 한꺼번에 했을 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되 시기를 좀 조율하자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저희가 5월달에 구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때 지금 이런 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해서 그 내용을 넣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이 조례에 포함이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는 최종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염두를 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 개정에 따른 제명이나 인용법령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의원이 25개 구 중에 우리 강남구만 유일하게 미참여하고 24개 구가 성과를 내고 행자부에서 부산하고 해당 서울하고 부산에서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강남구에서 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명시를 한 거고요 11조2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핵심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발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만약 변경사항에 그런 제명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변경하시면 될 사항이고 오늘 심의의 중요한 사항들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의 필요성과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거보상제라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해서 이거를 도입해서 먼저 시행하고 서울시 개정된 법을 7월에 다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강남구 조례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저희 강남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에 이미 2013년 이전에 28조2항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원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예산 인원수 따져가지고 40%를 편성하고 물론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서울시가 추경에 반영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건 어려울 것, 하면 내년도 연초에 시행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본의원 보충설명 드리면요 서울시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한테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공지를 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로 이미 확답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덧붙이자면 이와 같은 사업을 조례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행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그동안의 강남구 집행부가 하지 않았던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지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물론 맞을 수 있으나 충분한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추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귀위원
같은 말인데요. 우리 발의해 주신 분이 좋은 의견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울시와 강남구가 매칭사업을 하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발의자와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본 안건은 내용은 참 좋은 안건이지요. 수거보상제 같이 공동 참여해 가지고 시하고 자치구가 또 우리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사실상 우리 구가 참여를 못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시기가 돼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상 우리 조례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같이 공동참여를 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를 안했는데 일단은 예산도 같이 반영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현수막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면에 보면 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것들은 사실상 장비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럼 보험가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을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려면.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잘 알겠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답변과 우리 이관수의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일단 24개 구 자치구가 참여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현수막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뭐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큰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이관수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뭔가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관수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구청장 제출)
16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보고안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예정이던 교통정책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교통정책팀 황선재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11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의무화 및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시기는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4년 12월 19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여 원안채택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접수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 이내에 해당시설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해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건으로 도로 4개소, 공원 3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 공지 2개소입니다. 도로의 경우 2개소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설로 검토되었고 1개소는 현재 민간에서 도로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해지 후 공원으로의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원의 경우 한티공원 1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이 완료되었고 돌산공원은 미보상 상태이며 압구정동 428번지내 공원 및 주차장은 주민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곡동 일대 공공공지 2개소는 세곡동 사거리 일대 및 성남 비행장 주변의 경관확보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세곡동 사거리 일부만 조성되었고 세곡동 7-3 및 19-1일대는 레미콘공장과 폐기물사업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367억으로 이중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9억이고 4년 이후에 실행하는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258억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2020년 자동실효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두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시설별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시설폐지 등의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미집행 시설 중에도 우리가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린벨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시법으로 아마 2021년도인가 하면 그것이 끝난다고 그래요, 한시법이. 그러면 국가는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제를 하거나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로 해서 2020년 7월 1일이 지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집행이 안 되면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구역이거든요, 구역에서는 토지사용제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일몰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호귀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제한을 했잖아요, 그것이 한시법으로 아까 21년도?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이 없습니다.
이호귀위원
시한이 없다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계속 용도구역이
이호귀위원
지금 진행중이야?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이호귀위원
진행형이야?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아니던데, 확실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집행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라는 얘기는 고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로 또는 공원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정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몰법으로 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는데 2020년 7월까지 그 공원으로 집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실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그 용도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은 그대로 있되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묶어놓은 것아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현재도 물론 뭐 집행시설로 묶여있어도 매매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매매가 가능하고 단지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 구속에서 해제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공부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여쭤볼게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라는 것이 사실 구에서 사유지를 또 어찌됐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계속해서 어떤 관리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조금 충돌하는데 빨리 어떤 그 토지의 이용이나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어떤 도시개발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미스매칭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 그래 아까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 10개 미집행시설이 현재 우리 구에 10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려면 매입비만 1,367억이 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선결해야 할 것이 예산확보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을 매입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2020년 7월 되면 구가 묶었던 도시계획을 실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로는 구가 다시 하려면 반드시 재정을 확보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가 되면 그 시설은 그 시설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시설로 묶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소유자는 본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하여간 뭐 그 예산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그런 안들을 최대한 좀 찾아서 우리 강남구에 부족한 시설도 좀 보유하고 또 우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돌산공원하고요 거기는 이제 공원부지인데 거기 지금 사유지인데 아직 매입을 안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잡혀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은 이제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9월 10일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지만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탄천주차장 이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캠핑장이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위원님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캠핑장 조성계획이 구체화되면 이것은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그것에서 보상근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연차별로 보상이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실시계획공고를 언제쯤 이게 할 것 같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63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천주차장 이전 관련된 서울시 주차계획과 용역이 5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제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촛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 향후에 맞춰서 조금 움직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보고 향방을 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쪽에 한번 보고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돌산공원이 막연한 캠핑장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부지만 선정됐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보고 탄력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좀 그때 그때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 잘 설명들었고요 다음에 이어서 저기 세곡동에 보면 레미콘 폐기물사업장이 공공공지가 있고 사거리에 나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광심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곡사거리 하고 공항 옆에 공공공지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서 공항주변 경관유지 차원에서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곡사거리 일대는 일부 지목이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지는 매수청구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매수청구대상이 아닌 토지는 보상을 안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동 19-1 아까 말씀하신 레미콘 천마공장 주변 건설폐기물 자리는 사실 사유지인데 별다른 민원도 없고 거기에 나머지 부분도 별다른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폐기물장 근처에는 지금 그쪽에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지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광심
김광심위원
네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거기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요 SRT작업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SRT작업구 유지관리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작업구 유지관리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작업구, 그러니까 SRT지하터널 철도터널이 화재라든가 이럴 때에 막힐 때라든가 작업이 필요할 때 그 터널까지 들어간 작업구가 필요하거든요, 작업구. 그게 그 작업구가 거기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작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탄천까지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까지,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작업구로 가는 것에, 그러면 우리 공공용지랑은 이렇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작업구까지 가기 위한 유지관리도로.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관리도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공공지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경될 사유같은 것은 없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공공공지가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공공지를 우리가 개인사유지인데 우리 목적 용도가 나오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외곽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모란에서 탄천을 따라서 쭉 나오면서 복정동에서 우리 세곡동 세곡천으로 해서 다리가 하나 나오면서 우리 성모자애원 우리 자동차매매센터 밑으로 해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리로 나는 그 도로를 지금 거기 다리를 놔요 지금 거기에
광심
김광심위원
레미콘 공장 옆으로 지나가는
이호귀위원
네네, 레미콘 공장을 지나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하고 여기 공공공지 하고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과 보니까는 한티공원이 있지요? 한티공원에 보면 이것이 2013년도 보고안에 보면 의안번호 제32호입니다. 이것 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 11월 6일 강남구청장한테 제출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때는 한티공원이 1단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단계로 되어 있고 1단계 때 그때 보고할 때는 얼마였느냐 하면 1만9,200㎡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46.4m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좀 다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티공원은 당초 면적이 1,920㎡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민숙
최민숙위원
아, 1,920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2014년 보고할 때는 1단계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1,920m중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246.4㎡만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아마 이것이 남아 있는 토지가 아마 7억8,000정도 보상비가 되는데 이게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재원부족으로 해서 됐고 그러니까 면적이 바뀐 것은 이미 보상된 면적을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7억8,000에 대한 것은 재원부족으로 2단계로, 그러니까 1단계는 1년에서 3년 계획이고 2단계는 3년 이후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 나머지 계획은 2단계면 이것이 언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이게 1단계가 보통 1년에서 3년 이내의 계획이고요 2단계는 3년 이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1단계는 끝났고 이제 2단계로 지금 이것 기재하신 것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 일부가 남아서 아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 의견은 아마 재원이 좀 부족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것 재원확보는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추경에 언제 하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최민숙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여지가 2008년도까지 조금씩 아까 말한 사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아마 그 보상단가가 예년보다 확연히 높게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필지가 246.4㎡가 남았는데 현재 이제 이 부분도 공원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고 이 지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방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1단계 그러니까 3년 안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후순위로 2단계로, 그러니까 3년 후에 이것을 추이를 봐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년 후에 이게 얼마예요? 7억8,000인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알아듣기가 좀 보기가 힘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잠깐 여쭤봅니다. 우리 그 보상에 있어서요 매년 지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만원을 했는데 3년 후에 3만원이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미집행 도시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3만원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만원에 못 팔겠다 나는 4만원, 5만원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분쟁이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보상할 때 절차는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으로 협의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감정평가위에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토지주가 수용을 안 하면 그것은 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수용위원회 그러니까 본인이 수용 안할 때는 중앙수용위원회로 올려서 그것을 심의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판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비싼 땅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주차장부지가 주차장이 얼마나 모자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용도를 달리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든지 지하로 들어가든지 계속 어떤 새로운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땅은 2004년도 이제 학교용지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 11월 5일날 학교에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을 하는 것으로 중복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이제 뭐 주차장 용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시설이 되고 지상에 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진행이 어렵습니다.
송만호위원
물론 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예요.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강남구청에서 조금은 최소한의 문제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안 되면 적정가격해 가지고 현대백화점에 팔든지, 현대백화점 쇼핑하러 온 사람들의 이용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현대백화점을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강남구의 땅인데 강남구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강남구에 최소한의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현대백화점에 쇼핑하러온 사람들만 받쳐놓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결국은 현대백화점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을 해서 강남구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한번 안해 보셨나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서 압구정 428번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그 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옆에 현대백화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증축계획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복결정을 이렇게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땅이 우리 구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 추이를 보고 백화점에서 지금 증축계획을 가지고 시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이를 봐가지고 같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서 하든지 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동 그 부근 일대가 침수지역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그렇다면 그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여력의 땅을 이용해가지고 저수조를 만들든지 한강으로 내보내는 빗물펌프장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엉뚱한 데로 만들어가지고 신사동에서 지금 현대백화점 있는 데서 한참 잠원동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지금 한강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강남구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아파트 미성아파트니 현대아파트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민원제기 때문에 결국은 신사동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침수피해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신사동 침수 펌프장 만드는 설명회에 가서 서울시 치수방재과 하고 강남구 치수방재과 하고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있는 사람 쪽으로는 못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효율적인데. 결국은 장소를 힘없는 사람 쪽으로다가 결국은 배수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저런 것을 판단해볼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힘 내지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지 몇 사람이 떠든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포기해 버리고 저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미성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운데 도로로다가 배수로를 낸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28번지와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대로 강남구에 이익이 되고 주변사람한테 피해가 없고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안을 보니까 법에 의해서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보고를 하는 거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그 10건에 대해서, 이 1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안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크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10건에 대해서 표에 보시면 해제에 관한 의견, 존치, 존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단계별로 계획한 수집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그 1단계 여기서 지금 자료 올라온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3월 14일 10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