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6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안,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설립 운영 동의안,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설립 운영 동의안,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안,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해 3월 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에 대한 효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조례 인용, 상위법을 변경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설립 운영 동의안,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설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과 규약 관련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사안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설립 운영 동의안입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안 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회 구성 시군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군 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폐광지역 광역권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과 폐특법 및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 확보 공동 노력, 가행 탄광의 안정적인 조업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발전 방안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일정비율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설립 운영 동의안입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관련된 현안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구성되었으며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농업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농어촌 지역의 공통 행정 수요 파악 및 농어촌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사항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과 협의회 규약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남면 연당리 일원에 친환경 에너지센터 및 팻힐링복지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해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월군 남면 연당리 662-2번지 일원에 보존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9,130제곱미터 1개소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3만7,664제곱미터 1개소 총 2개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며 또한 공공 문화체육시설 중 문화시설 1개소 신설과 문화시설 신설 부지 내에 중복되는 기 결정된 소로 1-35호선 1개소 폐지에 대한 군 계획시설 2개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회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제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3월 7일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영월군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통해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강원도로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에너지센터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영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영월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준용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 결과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 인구 증가와 질병 양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환경 조성 및 질병예방사업 추진으로 건강 위험 요인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킴과 더불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 수준과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기반으로 한 2016년 시행 결과와 2017년 시행 계획으로 추진체계,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 통합적 고혈압 예방관리, 건강 취약계층 웰빙프로젝트,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건강 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수인성 감염병, 결핵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진료 정신 건강증진 등 건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보건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자원 협력과 지역보건기관의 조직 및 체계 정비, 시설 장비 보강,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등으로 분류하여 사업별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한 목표 설정과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월 2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지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 결과 및 2017년 시행 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