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4건의 조례안과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2017년3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3월13일 월요일, 대촌 덕례펌프장, 월산아파트 급경사지 현장활동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기존인력 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현재 집행기관 정원 681명, 의회 정원 18명으로 총정원 699명인데 20명이 증원되어 719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681명에서 701명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 제4조의 별표3의 내용중 일반직이 697명에서 717명으로 변경됩니다. 세부내용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15명, 규제개혁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 1명, 교통징수팀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1명, 청소년도서관팀 인력보강 3명으로 6급 이하 증원된 인원이 총 20명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15명과 조직개편 및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5명이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 및 복지허브화 정책과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정원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이번에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지금 증원 때문에 개정조례 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서에도 저희가 복지직 충원은 12분이시고요. 그리고 행정직에 대해서 8명을 추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규제개혁팀의 1명의 필요성과 교통징수팀도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일반직 충원하는데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일단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동허브화 확충 방안이 2015년부터 실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에 17명을 했고요. 2016년도에 9명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9명, 2018년도에 8명이 예상이 돼서 총 53명이 증원이 될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에 19명 증원 중에서 15명을 순 증원시키고 4명은 과에서 감시키고 증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체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중에요. 방금 순 증원을 하신다는 게 총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19명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예) 19명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올리는 게 지금 12명, 그다음에 행정에서 3명. ○

15명이 순 증되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

과에서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자체조정으로 A과는 감, 그다음에 복지직은 증 이런 식으로 자체조정을 4명 할 계획입니다.

순 증원으로는 4분 올라오고 나머지 19분은 복지직으로 충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두번째 규제개혁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은 규제개혁 업무가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있는 법무팀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이관을 시키면서 인력을 1명 보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인구정책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인구저출산에 따른 인력을 정책적으로 증원을 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개혁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가는 대신에, 즉 감된 대신에 인력인구 정책에 따른 부분을 업무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인력? ○

인구 정책.

인구 정책 말씀하시나요? ○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규제개혁 통제팀을 인구 정책 통제팀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징수팀에 교통과에 과태료 업무가 많이 있는데 다른 구인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를 보면 교통징수팀이 다 있는데 저희는 교통지도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분을 별도 팀으로 만들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업무분장을 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교통과의 교통징수팀을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럼 행정직 1명 더 충원되는 것은 7급공무원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도서관은요? ○

청소년도서관은 이번에 청소년도서관이 준공되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청소년도서관을 관리할 인력보강을 3명을 할 계획입니다.

3분이 거기에 필요하신 인력인가요? ○

예, 당초에는 4명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은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1명을 감해서 3명으로 꼭 필요한 인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최대 들어가는 인력이 몇분이나 그쪽에서 업무를 보실 건가요? ○

지금 도서관과에서 사서직 8급 1명 있고요. (예) 행정공업직 8급 1명, 그다음에 전산 8급 1명으로 해서 일반 3명을 직원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 분하고 이번에 만약에 증원이 되면, 이 세 분하고 여섯 분하고 요. 총해서 몇 분…… ○

청소년도서관팀은 인력 보강은…… 3명으로 할 것입니다.

보강은 세 분이신데 거기 운영 전체적으로 했을 때. ○

아, 현재 2명에서 5명입니다.

그럼 사서직하고 행정직하고 전산직…… ○

이번에 보강할 인원은 행정사서가 1명, 그러니까 행정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서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행정직이나 공업직이 1명, 행정이나 전산 8급이 1명.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행정직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사서 1명, 공업 1명, 전산 1명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 분 이렇게 하고 기존에 도서관과에서 또 세 분 그쪽으로…… ○

아뇨, 두 명이요. 도서관과에서 2명이요.

5분이 그러면 청소년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나요? (예) 그럼 푸른길도서관은 몇 분. ○

현재 5명입니다.

거기도 다섯 분이고 여기도 다섯 분으로? (예) 그 정도 인력이면 운영할 수 있어요? ○

도서관팀에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와 산출기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운영하는 게 다섯 분 정도는 조금 많이 부족할 듯해서 이 정도로 가능한가. ○

일단 최소 인력으로 운영해 보고.

최소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적정하다는 말씀이시고. 더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

…… 지금 현재 문화정보도서관도 5명이 있고 푸른길도서관도 5명에 준해서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담당에 세 분 정도 충원이 되는데 그럼 일반행정직으로 여덟 분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담당 세 분은 여기에 왜 복지직 충원하고 업무가 관계가 없나요? ○

사회복지직…… 지금 어디 말씀 하시는 걸까요?

8명 충원하시니까 규제개혁 한 분, 교통징수 한 분, 청소년도서관 세 분, 그다음에 ○

아니요, 사회복지는 15명이 증 됩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증 되는데 사회복지 인력 채용하는 게 12명이 충원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으로 세 분을 더 충원을 하시는데 그 충원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세 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가. ○

예,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업무하고 복지직 업무가 다르냐는 말이예요. ○

아뇨,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봐야 될 업무를 행정직이 같이 보는 거죠.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순 증이 15명이 되는데 동은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도 일부는 6급이 행정과 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신설팀으로 하면서 그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 업무가 일이 많기는 해요. 충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복지직 충원 열 두분은 국비가 70%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직 충원 3명, 복지 부분의 세 분은 구비 100%가 되는 부분이 라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사회복지직으로 꼭 충원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행정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건비의 산출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충원을 15명을 올리신 거잖아요. ○

사회복지 업무가 확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 15명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은 12명, 행정직은 3명 해 가지고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건비도 같이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제 말은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

그러니까 국비가 다 70%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다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전원에 대한 부분은 주지 않기 때문에.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간단히 말해서 복수직이예요?) 예, 복수직입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사회복지직 12명 할 수 있게끔 하고 행정직은 3명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 왜냐하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100% 지원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3명을 하더라도 국비가 전액 다 오지 않거든요. 원래 지침에 행정직이 3명이고 사회복지직이 12명이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급여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70% 비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머지 행정직으로 뽑은 사회복지 담당 업무를 보시는 복수직의 일부는 구비로만 전부 다 100%가 소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을 못 시키냐는 말이예요. ○

포함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침 자체가 국비가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다 국비가 오면 좋은데 15명이 했을 경우에, 70%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충원한 부분입니다.

이 인원은 꼭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일만 잘해 주시면 좋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력아래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의 입법예고 대상 예외인 경우 중 현행 조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배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해도 되겠죠? 눈치가 보여서. 예, 하주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감사관님. 내용을 좀 봤습니다. (예) 제 의견 두 가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용어가,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시키는데 거기에 ‘신속한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제가 쭉 내용을 보면 제1조에도 구민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제2조에도 구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같은 제6조에도, 지금 입법예고 대상 부분을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도 구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셨어요. 그런데 새로 개정한 부분에 주민이라고 하면 어디는 구민이라고 하고 갑자기 신규로 들어가는 게 주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흐름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제 의견은요. 새로 6조만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6조에 4항 보시면 입법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때 불시에 공지 안 하고 바로 입법을 실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입법을 예고하지 않고, 입법을 바로 시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익보다는 제가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제일 뒤에 행정절차법 관계 법령을 발췌해 주셨던 그 내용에 행정절차법 제41조제5항에 보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아니,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

예,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공공의 안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공익과 공공이라는 그 뜻은 다르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공공의 번영을 가르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해서 공익이라는 것은 복지라든가 복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일반대중의 적합성, 사회적 이익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입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취지가,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참고하셔서 4항에도 공공의 안전을 추가를 해 주면 오히려 그 부분이 내용이 더 탄탄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낸 것은 지금 저희가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법 예고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 6조에 규정을 해 놨는데 우리가 입법이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행정절차법에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민으로 표시를 했는데,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문에 주민이라기보다는 구민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이렇게 조문을 다시 수정하자는 이러한 안이 하나이시고.

예, 맞습니다. ○

그다음에 공익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공공의 안전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 하자.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

다른 조문에 구민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일치시켜서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개정해서 수정 한번 해 주십시오. 잠깐 사회건설 의안 발의가 있어서요, 잠깐 자리 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 중인 광주 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주민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경계변경을 지난 2월28일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통보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상지역은 1개소입니다. 경계변경안의 주요 골자로는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1 외 14필지를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경계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시행중인 광주 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총 1,019필지의 946,838㎡ 중 1,004필지의 934,476㎡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이나, 15필지 12,455㎡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 남구와 서구 등 2개의 자치구간 경계 지역에 단독주택 및 근생용지가 하나의 단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의 경계대로 사업을 준공할 경우 주민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면적 대비 서구 관할 지역 면적이 1.3%에 불과하는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행정구역을 광주광역시 남구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안건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시행 중인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중 98.7%에 해당하는 934,476㎡가 남구 관할이고, 1.3%인 12,455㎡는 서구 관할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같은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이 이원화됨으로 인해 향후 주민불편이 야기됨으로 남구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어차피 가져오는 거니까 특별히 이의가 없죠. 서구에서 있으면 몰라도.)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쪽 주민들은 반발이 없어요? ○

광주광역시에서 서구로도 의견청취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서구에서도 의견청취안을 지금 듣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서구는 언제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보다 의회 일정이 늦어져서 내부 방침 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효천1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행정구역이 이원화됨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남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등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전체 정원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 및 처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 공유재산 관리가 그전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대신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하시는 거네요? (예) 이것은 민간 위원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제척사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부패영향평가에서 성별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

제척사유는 2016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의 개별 사건 처리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심의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이 그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특수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척사유가 있는 부분들 한번 미리 체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은 어차피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하 의원님은 뒤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서계시는 것은 괜히 부담스럽네요.

예, 하주아 위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어울림전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진하 의원님이 발의해서 좋은 일 하신 것 같고요. 광주시에도 보니까 문화예술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이런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권리 차원에 있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광주시 차원에서는 조례상으로만 센터 규정만 두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배진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느냐 살펴봤더니 시도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센터를……

그럼 우리 구가 앞서가는 거네요? ○

저희 쪽은 센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좀더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구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제2조제3항 자격 조건에 따라서 그 단체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이 조항 조례가 이루어지면……

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 ○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무작위적으로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문화활동을 했다라는 인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 단체…… ○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 2년 이상 활동하고 20명 이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잖아요. (예) 그럼 개인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개인이요. ○

개인이요? (예) 개인 같은 경우는 단체에 같이 활동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사람 한사람 모두 다 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장애인 단체를 이룬다는 자체가 약간의 자기 권익 보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에 속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지원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남구에 인원은 파악은 됐습니까? ○

저희가 단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고 남구 장애인 11,000명이라는 현황까지만 일단 파악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가 구성이 되고 저희 쪽에서도 현황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문화예술 단체가 지금 없다는 거죠? ○

장애인이요?

예, 문화예술 단체. ○

저희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로까지는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의결이 되고 공식적으로 되면, 장애인 단체 쪽으로 구성하고 있으신 분들도 구체적으로 저희 쪽에 단체신청서를 내시면서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서 장애인 예술단체들도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봤을 때요. (예) 용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봤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있는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개인 장애인으로 생각을 했고 개인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단체만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

개인도 당연히 오시면 저희가 6조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진흥활동에 공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단체도 해 드리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현재 범위 내에서 개인 개인 한분들이 장애인으로서 문화진흥 활동을 할 때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지금도 현재 개인무형문화재랄지 개인적으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까지 포함해서 조항이 있어서 단체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거기에 용어가 있으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예, 거기도 같이 범주에 포함돼서 당연히 권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어울림전에 있어보니까 그분들이 개개인으로 따로 작업 활동을 하시는 장애인 화가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동을 해야 하고 소속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에 이분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조례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가 20명 이상인 단체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유가?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은 요지는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

아니, 20명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단체를 예상할 때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최소 인원.) 임순애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 인원이니까.

기준은 없어요? ○

기준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를 10명으로 해라, 20명으로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 조례에는 없을까요? 단체는 몇 명 이상이었을 때 단체로 한다 이런 것 없나요? ○

그것은 현재 저희가……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그것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단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없고 이 조례에서 20인이라고 주장을 한 것은 만약에 너무 소수로 이루어지면 단체 같은 경우도 너무 지엽적이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인 이상이라는 적정 규모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의도에서 20인 이상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잖아요. (예) 그것도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 분들이 20명 이상이 모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수를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체 건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했을 때 그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시에서는 별도로 문화예술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지만 공모라든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사업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사업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남구도 똑같이 동일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이중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중지원 금지라든가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어떤가 싶은 데요. ○

좋은 지적이시긴한데 대부분 일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크게 본예산 쪽에는 약하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동호회의 지원, 장애인 감사 파견 이런 식의 형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 단체 쪽으로 활성화되고, 장애인분들께서 문화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공모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 분께서도 체계적으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조례가 발의되고 의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공모사업 위주로 신청을 해서 우리 쪽 지역의 장애인분들도 문화 활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진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으면 어떤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그것은 보조금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단체에 대한 지원을 여기서 하는 것이라 아니라 단체가 예산 신청을 하면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일단 다 걸러집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중 지원 금지를 조례에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운영을 해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건이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한번 발생이 되면 계속 연결이 되고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항목이 있다고 하시면 굳이 여기에 넣어도 되는 거잖아. ○

그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구태여 세부적으로 넣지 않아도. ○

또 제8조에 준용 돼있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제8조는 확인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용어 정의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부분이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단체 건도 마찬가지로 단체와 개인도 들어가면 어떻겠나, 그것은 어떠신가요? ○

장애인도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단체만 이야기하셔서. ○

포상에도 보면. ○

예, 개인 다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

예,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개인으로만…… ○

들어 있습니다. ○

개인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을 받으시려면 단체로써 구성을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단체까지 규정을 해 놓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위원님.

원래 개인은 확실히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단체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랑 같이 했던 장애인분들도 단체보다는 각자 예술이라는 게 조금 특이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세계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회총무위원회 회의를 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