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문영희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은 당초 2017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흘간 예정이었으나 이틀을 줄여 2017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일정은 3월 22일 제1차 본회의 개최, 3월 23일에서 27일까지 상임위 활동, 3월 29일 제2차 본회의 후 폐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기 휴회기간 기재사항도 틀리고 30일 목요일이라고 써있는데 28일 화요일까지가 맞잖아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7일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확실히, 28일 화요일까지가 휴회 맞나요?

29일에 폐회를 하잖아요. 제 말은 본회의 휴회가 3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28일 화요일까지가 맞는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여기 보면 회기운영현황 및 의사일정안 나누어 드린 것, 지금 윤위원님이 이것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안에는 22일에서 31일까지 계획이 돼있어요. 29일까지 로 2일간을 줄이는 건데 세부일정을 보면 2017년 3월 22일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월 23일에서 28일까지 6일간 해야 되는데 3월 30일로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3월 29일 날 10시에 폐회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3월 30일을 3월 28일로 해야는데 오타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6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예, 제가.

우리 사무국장님, 일정을 지금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했어요? 추경 예상이 다음으로 미룰 것 같아서 2일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줄여놓는 거잖아요. 줄여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안건이 많지 않아 가지고 회기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 추경예산을 당겨서 실행을 할 수는 없는지 한번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추경일정이 집행부에서도 일정을 아직 안 잡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2일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데 추경이 이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 다룰 만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교부금 온 것도 있고. 800억 원 정도 있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돈이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빨리 진행시키려면 그런 것을 상의해서 오늘 회의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반영해버리면 굳이 이걸 조정하고 나중에 6월 달에 늘릴 필요가 없어요. 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센스 있게 빠르게 조율을 해서, 시기를 한번 조정한 것은 다시 조정이 안 되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추경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가는 저희가 바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버리고 난 뒤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류하면 어떨까요?

이번 의사일정 안을요?

예.

지금 줄이는 자체가 추경 때문에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안건이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8일간은 확보를 해놨잖아요. 조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6일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틀이 남는다는 건데 이틀 남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10일에서 우리가 안건도 많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일정도 세이브도 할 겸해서 이틀 줄이겠다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하자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교부금도 그렇게 많은 액수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부금이 많이 와있잖아요. 팔백 몇 십억 왔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도나 중앙에서 추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교부금 자체는 온다는 예정이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3월 달에 우리가 교부금가지고 추경으로 계상을 해버리면 도에서 예산 나오는 것 그때는 재추경으로 짧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적게.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와있으면 그냥 도나 중앙에 관계없이 추경을 하면 어떻느냐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추경을 바로 2차 추경을 또 해야 할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정은 추경에 관계없이 자체의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나는 추경을 6월 달에 날짜를 일주일 당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별 수 없이 끝나는 날을 6월 9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이틀을 더 하게 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또 끼게 되면 다음 같은 경우는 나흘이 미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이 줄이는 사항자체는 추경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건이…….

그러시죠.

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