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취득안 1건으로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제출한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 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인보우힐링센터는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국악과 과일, 일라이트 등의 풍부한 지역자원과 힐링과 치유, 명상의 최신 관광트렌드를 결합한 가족형 체험시설로 건립하여 우리군 관광브랜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35-1외 6필지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도비 78억 원, 군비 75억 원 총 1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684㎡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 4500㎡규모로 숲테마 상상놀이터, 영동을 담은 테라피관, 이색힐링둘레길,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숲테마 상상놀이터는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동의 자연과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물을 소재로 그림놀이, 목재놀이, 종이접기, 흙 놀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놀며 배우는 놀이체험시설입니다. 영동을 담은 테라피관은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동의 과일과 와인을 이용한 푸드테라피, 컬러테라피, 일라이트를 활용한 수테라피, 명상 등 뇌 휴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색 힐링둘레길은 힐링센터 건물내부에 힐링을 테마로 다양한 이색전시를 통해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공용공간으로 휴게 및 편의시설과 사무공간을 배치하고 부대시설로 조경 및 주차장 쉼터 공원 등 방문객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지하1층에는 600㎡규모로 공용시설과 창고시설을 지상1층에는 1800㎡규모로 공용시설, 사무시설, 체험시설 및 전시시설을 지상2층에는 1400㎡규모로 공용시설, 체험시설 및 전시시설을 지상3층에는 700㎡규모로 공용시설, 휴게시설 및 전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현황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산 35-1번지 외 6필지의 군유지에 편입면적은 2684㎡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53억 원으로 도비 78억 원, 군비 75억 원이며 충청북도 제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원을 2018년도에는 15억 원, 2019년도에는 20억 원, 2020년도에는 50억 원, 2021년도에는 57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 예산입니다. 공사비로 시설공사비 105억 원, 전시공사비 30억 원, 부대시설공사비 5억 원 총 135억 원이 소요되며 부대비로 설계용역비 7억 3000만 원, 감리비 7억 7000만 원, 예비비로 3억 원 총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제12조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 7월에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을 신청하였고 8월에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 현장평가가 있었으며 11월에 전략사업 최종보고회 및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12월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신청을 하였고 금년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힐링센터 건립 제안공모 발주와 7월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레인보우힐링센터는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영동의 자연과 문화를 결합한 특화공간을 갖추어 지역브랜드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붙임 현황사진, 지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7년 취득대상재산목록은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3 의안명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힐링센터는 레인보우힐링타운 내 과일나라테마공원, 와인터널, 복합문화예술회관, 웰니스단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악과 과일, 일라이트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힐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숲테마상상놀이터, 영동을 담은 테라피관, 이색힐링둘레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우리군 관광브랜드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영동읍 매천리 산 35-1번지 외 6필지 2684㎡의 부지에 연면적 4500㎡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힐링센터의 프로그램이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이니까 실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힐링타운 내에 전체적인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힐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내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총 153억 가운데서 2020년도하고 2020년도에 전체 사업비에 약 3/2정도가 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힐링타운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2019년 2018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완결이 되는 거죠?

2019년 초까지입니다. 거기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연도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가 연도별로 지원돼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와인터널은 올해 준공예정 아닙니까?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럼 힐링타운 내 웰니스단지는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웰니스단지는 아직 19년 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죠? 서있는 게 없죠? 지금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힐링타운이 단일 건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힐링타운 내에 그 안에 들어갈 주요 시설물들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준공시기에 맞춰져야만 관련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전기시설 모든 것이 같이 완결돼야 되는데 마치 개별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별로 준공 시기나 이런 것이 1,2년씩 차이가 나면 힐링타운을 우리가 거기다가 타운을 만들어 놓고 시설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액 군비나 아니면 예산이 일시적으로 확보가 돼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각 단위사업별로 관계부처도 틀리고 예산지원 되는 시기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준공 시기는 맞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딱 준공돼서 같이 가동되면 관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지원에 따라서 또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대신에 특히 금년 말에는 와인테마터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운영이 준공이 된 과일나라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2019년 말쯤 되면 거의 통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갖고 오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할 때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힐링타운이 군청에서 가장 핵심사업 아닙니까? 가장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만 세웠다 뿐이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도저히 어디가 건물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만들면 된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건 되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어느 때까지 맞춰서 건물을 완성을 시켜서 사업목표를 완성을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웰니스단지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만 나와 있지 예산확보 돼서 어느 투자해서 언제 완공시킬 계획이세요?

1단계 180억에 대해서는 총250억 사업비 내역 180억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예산 협의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언제 공사시작하신 거예요?

올해 3월중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투자선도 지역으로 결정돼서 힐링타운 내에 그 기반시설 조성하시는 거는 언제부터 예산 나서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반영을 이미 지원받아서 그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도로 관련되는 거는 다할 계획입니다. 광장까지는.

그러면 힐링타운 내에 주요건물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맞춰지는 겁니까? 기반시설 해놓고 그러면 건물 들어설 겁니까?

꼭 어느 시설 먼저 하기보다는 동시에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힐링타운 조성하는 것이 군내 가장 역점사업이고 핵심 군정목표사업 아닙니까? 군청에서는 그리고 우리의원들도 영동군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경제적인 활력도 불어넣고 영동을 홍보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힐링타운 전체 목표를 놓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개발사업대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는 제대로 돼서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투자계획이 2020년 2021년도에 힐링타운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150억짜리 공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도에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셔서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2017년도 올해 실시설계해서 올해 말에 착공 들어가면 1, 2년이라도 더 댕겨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셔가지고 이거 2019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힐링타운 안에 일라이트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 우리 여철구 의원이 일라이트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일라이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에서도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라이트를 우리가 영동군에서 나는 거니까 한목소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귀중한 일라이트를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에 힐링센터 건립하는데 11억 9000만 원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어요. 그래 변경돼서 153억이 다시 증액돼서 건물을 또 짓는데 그러면 힐링센터 건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합계로 해서 그러면……, 아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정진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체가 획일적으로 어느 공기가 돼서 다 끝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2021년이면 공공투자부분은 전부 다 관내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료 의원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윤석진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은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