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여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3월 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부결 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4억원이 증액된 2,0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원이 증액된 218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행복동구자문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춰 민간위탁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지원 조례안은 문화전당 인근에 위치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를 문화와 풍미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구도심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9월로 쓰레기매립장 매립 종료 및 2015년 12월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시행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아카데미운영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구 수수료 규정 개정과 변경된 법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