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세연 의원, 부위원장에 정태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3월 6일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9일에는 조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1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3천만원을 충남연구원에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의회에 요청한 승인안으로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도민의 행복창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책을 발굴하여 일선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협업기관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은 일반행정, 문화관광, 농림녹지, 보건환경, 여성복지, 지역경제, 건설도시, 전략사업, 청년 등 각 분야별 2명 이내로 정함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기는 하나 불필요한 안 제7조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해오던 사업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의거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노인복지에 유익한 조례안이라 판단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해당 읍면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12조제2항 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500원씩 상향조정하고, 대학생과 일반인은 1000원씩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각각의 복지센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부여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요구의 대응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안은 부결, 제2안은 원안가결, 제3안은 원안가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안,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사업계획에 있어 구체적 실행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부결하고 제2안, 홍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사무실, 세미나실, 다목적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한 공간 확보에 유익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고 제3안, 군유 일반재산 처분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농경지를 대부자인 경작 농업인에게 매각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과 보건지소 등 용도폐지된 미활용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관리비용과 세입증대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2항 기금의 조성금액인 100억원을 150억원으로 개정하고 매년 20억원씩을 매년 30억원씩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여군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안이라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2의 제4호에 근거로 도시계획과 신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등 주택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인구증가와 감소의 변동으로 행정리의 획정기군을 명확하게 하고 이 기준에 의거 규암면 내리1리 행정구역 중 부여규암 LH 천년나무아파트를 내3리로 분리하는 것이 행정운영에 있어 능률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여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규암면 내3리 LH 천년나무아파트 1동부터 5동까지를 1반부터 5반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에서 별표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을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를 부여군 평생교육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3장에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안 제2조부터 안 22조까지에서의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 도시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연 의원입니다. 제21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3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태영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771억원으로 기정액 4492억원보다 2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총무위원회 소관 7068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억 3420만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은 21억 48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것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