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1일 운강 이강념 기념관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사회 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제침략기 의병대장으로서의 높은 기개와 충절을 되살리며 향후 관리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한 위탁관리 전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위생용품, 먹거리 개발 지원 등과 그 지원대상의 제한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위생업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업소 업주들의 사기진작과 친절, 청결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강 이강년 선생의 그 기념관에 연간 방문하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다음 예...

예.

예, 안직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운강 선생님하고 박열의사 그 기념관 지금 실제로 운영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요. 예산이나 인력 같은 거 검토한 거 있으면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안직상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업무자체를 이관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 유사 업무를 어떤 거는 민간위탁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인제 직영을 하고 또 인제 어떤 거는 예산관계도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과다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과소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안직상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신태식 장군 관련 그 문제도 인제 꼭 이래라 저래라기 보다는 같이 인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인제 그 뭡니까, 역사인물 선양사업을 관련해서 이분이 인제 사회 복지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 온 거를 기회 로 해서 이 업무를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안직상 위원님.

여기 지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그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대표 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뭐 각종 인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제가 봐서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났을 때 제가 인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인제 설렁탕 집을 금방 개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개업을 해가지고 이게 지역대표 음식이라고 여기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신청을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봐서는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대표 먹거리로 뭐 무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렁탕 집을 뭐 한 10집정도 있어가지고 내가 금방 나는 금방 했고 2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해서 지역 업체로 했을 때 그 근거로 해서,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저기 그런 특정 음식점을 예를 들어 영업한지 최소 5년 이상 이쪽에서 연구를 뭐 음식을 개발했다든지 뭐 이런 그 어떤 뭐 기간을 좀 이렇게 정해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광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