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영 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에서 제출한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우리시와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의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안”과 우리시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안”을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1983년 조성된 “원효사 공원마을 지구”의 노후화로 국립공원의 생태계 오염이 심각해 2013년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이주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6년 5월, 북구 충효동 일원에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2월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3월 6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초기 충효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으나 일곱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자 면담을 통해 마을정비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시와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간 위·수탁 협약안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체결 목적과 사업내용, 상호간 책임과 효율적인 사업비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업무와 배상책임 협약의 해제조건과 효력발생 시기 등을 명시하여 본 협약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와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거복합단지 등을 포함한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시와 도시공사의 위·수탁 협약 체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체결 목적과 사업의 내용, 상호간 책임, 사업비 부담 주체, 위탁 수수료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익금의 관리 상호 협의사항과 협약 해제조건 등 제반사항을 자세히 규정하므로써 본 협약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협약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수탁 협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협약의 목적이 무등산 생태계 복원과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주민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그걸 확인하신 거죠, 최종적으로?

예. 오늘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또 청취하셨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되고 해소가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총 민원은, 다수 민원이 2회에 총 32건이 제출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역구에 계신 문상필 의원께서 주민들과…….

중간 역할을 잘 하셨죠.

예.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 32건에 대해서 미반영이 5건이 되겠고요. 향후 검토사안이 15건, 반영이 12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는 큰 차질이 없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나타나면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를 같이 다녀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커다랗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지금 투자심사는 마친 거죠?

예. 중투위 투자심사가 3월 6일자로 통과됐습니다.

그 투자심사 내용에 현재 들어있는 시설, 그러니까 상가 이주, 주거복합, 유스호스텔, 그밖에 또 뭐 있죠? 다 포함된 부분으로 투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투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다 포함돼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청소년수련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 문흥동에 있는 교도소 이전부지의 유스호스텔하고 사업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거기도 민자예요. 그래서 어디가 더 합당한지 어디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건지, 광주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를 해 주십사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박물관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의 금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4월경 돼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그랬던 부분도 있고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거든요. 광주의 역사문화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되는 겁니다. 문화의 전당, 교도소, 망월동, 그다음에 생태공원, 가사문화권까지 해서 쭉 하나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고 거기에 무등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광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의구심은 조금 있어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증심사에 있는 탐방객의 최소한 20~30% 이상 정도는 탐방객을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아까 우리 전진숙 위원장님과도 잠깐 이야기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 동선이 너무 길어요. 생태공원 자체 동선이 너무 길다보니까 와서 계속 도는 부분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퍼져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를테면 소쇄원부터 시작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생태탐방원인가? 탐방원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직선거리가 못 돼도 2~3㎞는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그 일대를 쭉 해야 되는데 차로 이동하기도 뭐하고 도보로 하기도 뭐하고, 중간 중간에 환벽당도 있고 데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야, 설계할 때 유념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우려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집중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도피아에 있는 시설까지 전부 포함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라고.

아닙니다. 남도피아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상가 이주하고 주거복합단지, 그러니까 그 상가…….

그것만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제가……. 제가 왜 그걸 갑자기 여쭤보냐면 청소년수련시설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그걸 여쭤봤던 건데…….

그건 안 들어 있습니다.

아까는 남도피아 있는 것 시설 다 들어갔습니다 하더니, 투자심사에 들어갔다고…….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호수생태원 확장 공간은 지방투자심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했고 이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361억 이렇게, 만약에 잘못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잘못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는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이 투자심사에 포함되어서 통과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통과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쪽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안 넣고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원효사 이주지역하고 복합단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면적은 들어가 있잖아. 면적은 총…….

면적 말고 시설.

시설은 안 들어 있고 면적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료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셨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제출한 자료에 예산규모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와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이백몇억의 예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동의안이 두 개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하나는 138억 규모로 원효사 지구 상가를 내려오는 협약서이죠? 138억 가지고 이주단지 조성을 하고 시설공사를 해서 분양까지 하는 것을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우리시 쪽으로 하는 이양협약서이고요. 두 번째 협약서는 총사업비 361억원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원효사 상가지구, 주거복합단지, 그다음 남도피아라고 하는 전체 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협약서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도시공사로 넘기는 협약서죠. 지금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36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시홍보시설단지, 그니까 뒤에 나와 있는 남도피아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 및 체험시설 부분에 대한 건립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361억에는.

그렇죠. 건립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건립비용은 포함 안 되어 있고 옆에 있는 토지조성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토지조성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1,20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토지매입해서 분양까지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의 사업이 오면서 여기에 이 사업을 보고 확 키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361억에 대한 타당성조사, 아니,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나머지 1,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뒤에 숨어있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는……. 그러면 오히려 1,200억 전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지, 1,200억 전체를 가지고. 361억 말고, 그리고 내려오는 180억 말고 전체 1,200억 규모를 가지고 거기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검토하고 투자심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작년 예산 세울 때부터 계속 논란이 돼 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원효사 상가를 이주하면서 그 상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주거복합단지, 청소년수련시설을 한번 넣어보자고 했던 것이 361억의 사업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타 부서, 국립공원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아까 무등산생태탐방체험관 150억원은 국립공원 순수사업이 또 여기에 들어있고 토지를 분양해 가지고 유스호스텔이나 주거복합단지에 분양해서 들어올 금액까지를 포함하니까 1,200억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협업차원에서 그 지역에다 문화사업들도 넣고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1,200억이 들어간 것이고 그 핵심은 무등산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하고 주거복합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이것들이 주요 핵심이고 나머지들은 부수적으로 국립공원에서 하는 사업, 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누리길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사업비를 1,20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요.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두려운 게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탐방객들이 오실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경이 3㎞가 훨씬 넘을 것, 아니, 지름이 3㎞가 훨씬 넘는 원이 그려질 텐데 그 3㎞가 훨씬 넘는 공간에 1,200억을 투자해서, 또 주민사업들도 있잖아요, 거기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걸 투자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361억이 아닌 1,200억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았으면 훨씬 더 저희들한테 설득하기가, 이 사업은 이렇게 했더니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어떻습디다, 아니면 예타라도, 예타 대상은 아니죠? 예타 대상은 얼마부터 예타 대상이죠?

예타가 500억 이상.

그러면 이것 예타 대상이구먼요, 만약에 전체사업비라고 하면. 그러면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었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 동의를 한다고요.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복합단지 부분은 1층은 상가고 2층은 살림집인가요, 주거복합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명칭이 주거복합인 거 보니까 음식촌 앞에 쫙 있고 길 하나 사이로 주거복합이 있으면 거기는 분명히 기념품 판매를 하거나…….

체류형을 한다면 1층 상가에 2층인데 이 부분은 용역결과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증심사 지구처럼 아웃도어매장들이 쭉 들어서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인데…….

예. 그런 것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