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지난해 해군기지가 준공이 되었고, 앞으로 크루즈 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현안업무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애정 어린 비판과 날카로운 지적을 경청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수송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김대근 갈등해소지원팀장을 비롯한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주민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해서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현안업무 보고 첨부)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상임위에도 직접 출석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요. 부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몇 개월이나 되셨죠?

3개월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정의 핵심정책들에 대해선 다 파악을 하셨겠죠, 아마?

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볍게, 지금 우리 제주가 저는 제2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책들이 제주도민들로부터 썩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도민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테고, 부지사님께서 각종 중앙부처라든지, 특히나 원래 정말 제주인이셨고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져서, 신공항이라든지 도심재생 사업 그리고 환경자원순환센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수처리 문제,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이 공공정책들이 전부 다 벽에 부딪쳐서, 심지어는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비쳐지고,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어떻게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좀 있으면 교통, 그다음에 신공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제주가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급속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단 몇 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도 저희들이 차분히 정책을 잘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결하는 과정도 시간이 좀 걸릴 듯싶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나름대로 5대 역점과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간부들하고 얘기해 가면서 풀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히 잘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이러한 모든 과제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손쉽게 해결될 사항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정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지사님 말씀 중에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 도정이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도정이 여러 가지 용역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기관이라든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 보고서라든지 각종 연구 기관 내지 연구 보고서는 제주가 몇 년 이내에 SOC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겪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은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제가 열거한 각종, 여섯 가지 사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 연구 보고서는 다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애써 외면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이게 성장통입니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우리 도정이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는 하나 부지사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각각의 개별 공공정책의 사업들이 각 부처하고 각 실·국들하고 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도정이 과거에 보고서를 냈던 부분들이라든지 여기에 먼저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반성부터 하고 그래서 진솔하게 도민 여러분들께 “이런, 이런 사업은 과거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백가쟁명(百家爭鳴) 시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결국에는 도민들의 갈등만 오히려 더 부추기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는 부지사님이 의회에 한번 나와 주시면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공공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각각의 개별 단위 사업들, 개발 사업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도 결국에는 혼재돼 있어서, 특히나 공공정책이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하는 것들은 결코 제주를 위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아져서 특단의 부지사님께서 갖고 계신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잠깐 좀 의견을 내 주시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은 하루아침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니고, 물론 연구 보고서에서 그전에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구 보고서 반드시 있어요. 지금 숙박난만 보더라도 과잉 공급이 됐다. 보고서는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들을 저희들이 간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구 보고서에 나왔다 해서, 바로 집행을 한다 해서 성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다만 그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급기야 어제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 하선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제주도정의 힘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드 영향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분명히 중앙정부하고의 교감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조정실장님, 올해 예정돼 있었던, 작년도에 올해 예정돼 있었던 크루즈 제주도 입항 기억나세요? 입항 횟수, 기항 횟수?

예, 지금 10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지금 현실로 와 닿잖아요.

예,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일단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부지사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침이다. 일곱 가지 금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크루즈가 제주도에 기항을 못 하도록 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개인 역량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모레인가요? 저희 지사께서 직접 문체부를 방문하셔서 그쪽 최고 분들과 얘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체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외교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동원을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부지사님과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주도정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사님과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 코멘트를 한 가지만 해 주시라니까요.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공식 라인 말고도 어떤 인적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노력은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와 병행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상임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전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사님이 지금 제주도의 현 상태들을 진단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지사님이 제주도에 내려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간 지켜봤고, 앞으로 제주도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행정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함께 같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현안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에도 잠깐 있어 봤습니다마는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현안들이 많고, 그다음에 예산액도 어떤 면에서는 더 규모도 크고. 그래서 크고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과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방안 추진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묻고자 오늘 부지사님을 상임위에 출석시켰는데요. 제주도가 2005년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아시죠? 제가 제주도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의 현 정국을 보면서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하는 정책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제주민·군복합항이 무늬만 복합항일뿐 실제로는 해군기지로서의 역할에 치우칠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적으로 좀 더 돼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크루즈 터미널 인근 해상을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해군 측에 하시지 않았나요?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그런 제주도의 요청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해군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군과 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알고 있는 내용 파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군에서는 방파제 안쪽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전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민·군복합형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일단 크루즈가 내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허용이 돼야 되고, 또 일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고, 그래서 해군과 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민·군복합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도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 속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제주도가 해군 측에.

해군 측에는, 저희들이 제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을 해군 측에서는 전체를 다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크루즈가 다니는 그 부분, 반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해군 측에다가 제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의 요구 사항 그리고 해군의 입장이 상충되었을 때 협의들은 좀 더 잘 이끌어 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군 측과 잘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서 보는 견해는 제주도는 원래 해군기지가 없었다. 그리고 민·군복합항이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이익들을 대변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한다면, 제주도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해군은 상생 차원에서도 조건 없이 수용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군의 입장은, 지난달입니까, 지지난달? 합법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철회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들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그리고 국회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바람들은 구상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까지 맺혀졌던 그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부지사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도 한 13회에 걸쳐서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국조실, 그다음에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 측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군 측에서는 이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강정마을이 공동체로서 다시 회복을 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상권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방부, 그다음에 국회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19대 대선 공약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시켜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지사님 말씀대로 적극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항공모함 차세대 전략 구축함 줌월트에 대해서 지금 미군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지만 정부에서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해군기지에 입항할 수 있다는, 제주도 민·군복합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줌월트, 차세대 전략 구축함을 하고 있는 의미, 도민사회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제주도가 점점 동북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재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줌월트에 대해서는 아직 미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군 측에다가 정식으로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공식 요구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미군도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 했고, 또 정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도가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의 섬의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제주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줌월트 차세대 전략 구축함에 대해서 제주 해군기지 민·군복합항에 입항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군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태지, 미군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답변이 없지 사실상 미국에서 차세대 구축함 줌월트를 해군기지에 입항하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이지만 제주도 속에서는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사드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회신이 와 가지고 앞으로 제2 공항에 대해서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주도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인 긴장 고조 정책들이 제주도를 계속적으로 엄습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요구들을, 향후 벌어질 세계 평화의 섬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이 정확한 입장들을,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열려질 대선 기간에 대권 후보자들이 왔을 때 타 정책들보다 가장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각 후보자한테 요구해야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들을 보면서 도민들이 오히려 더 선택을 할 것이다.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도정이 되어 주셔 가지고 그런 입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가 지금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고 있는가, 청정과 공존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되셨지만 요즘 ‘대란’, ‘대란’, 이런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제주도에 무슨 대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도 있고, 좀 있으면 교통 부분,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 쓰레기, 오폐수, 그다음에 강력범죄,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예전의 제주, 한 10년 전의 이미지하고는 정말 다른 제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과 도민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든가 소각장을 만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분리수거해라, 매일매일 요일별로 배출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은 열심히 세금 잘 내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또 시민들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니까 하는 것처럼 자꾸 시민들에게 떠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도두 앞바다에 오폐수가 내려가고. 이거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 월급을 받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행정 업무를 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서 세금만 제대로 내면 모든 것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가장 생활적으로 불편한 교통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갑작스럽게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든가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가 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터져 나오면서 제주가 정말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가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오셔 가지고 답답하죠, 제주 와서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하수, 그다음에 교통, 이걸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대처를 못 한 부분, 우리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쓰레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매립장도 포화돼 있고 또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에서 평균의 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한정된 시설만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민 여러분들께 불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제주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게 뒷북치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딱 인프라 구축하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쓰레기도 발생한 다음에 교통도 대란 일어난 다음에 오폐수도 넘친 다음에 이렇게 행정을 하면 뭐하러 저희들이 세금 내고 공무원들 믿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중복되는 질의이긴 합니다만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은 4.3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고, 또 태평양 전쟁 시절에도 제주가 화약고가 될 뻔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해군기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남방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수한 해군기지를 만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줌월트 배치라든가 항공모함 배치, 얼마든지 사실은 한미행정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배치될 수도 있고 또 정부에는 배치를 허용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공군 탐색구조부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말은 그렇게 남방해역로라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에 의한 대리전에 의해서 제주가 새우등 터지듯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도에서는 평화의 섬 이런 부분들 명문을 내세우면서 “정말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입장도 발표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엊그제 강정 해군기지 담당 부대장들이 그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줌월트 배치했을 때는 우리가 기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 답변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평화의 섬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이라든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을 발표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사님이 평화의 섬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기지 문제라든가 줌월트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정부 약속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다, 안 된다 이런 입장들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시민단체나 강정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맡겨 놔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공항 추진 문제도 같이 엮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의 어떤, 그리고 도의 어떤 입장 발표, 긴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도 겸사겸사 이렇게 저희들이 부른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구상권 철회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철회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도 반영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도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줌월트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고, 물론 이번에 공군 탐색구조부대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님이 도의 입장을 발표했고 또 공문도 미흡하나마 국토부에서 왔습니다마는 줌월트 배치 문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19대 대통령 선거공약 과제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 강정 구상권 철회라든가 4.3특별법,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남북 교류 사업, 이런 주요 요구 사항들이 잘 정리되긴 했는데 좀 더 평화의 섬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차기 대통령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런 것들도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정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자치 분권 시대에 제주도지사가 그런 걸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특히 줌월트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명확히 도에서 정리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오후에 여기에 참석 안 하실 거죠?

예.

오후 현안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4.3 69주년 기념식 추진상황과 내년에 있을 7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도가 23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에 보면 처음에 4.3 관련 문제에서 배·보상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배·보상이 아니라 유족 지원금, 위령 사업 쪽으로 좀 후퇴됐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마저 봐야 될 듯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제가 부지사님께,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거사 정리 순서에 보면, 그 절차에 보면, 대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진상 규명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사실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과가 되고, 그다음에 배·보상이 되고, 또 책임자 처벌이 있고, 또 위령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사실기록, 이런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3 해결의 과정을 쭉 보면 전부 계획대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 그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두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배·보상 문제, 두 번째가 책임자 처벌의 문제인데,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서 나중에 역사가 해결할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배·보상의 문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깊이 검토를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봐야 될 듯싶습니다. 아직 자세한…….

여기서 대답할…….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깊이 있게 보지 못했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4·3특위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서 이미 배·보상을 대정부 건의하겠다, 또 국회에 청원 내겠다, 이것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선 공약에서 배·보상 문제가 거론됐다가 후퇴해 버린 것에 대해서 왜 이러느냐, 그 진위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후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도 어느 정도 배경을 알만한 입장과 위치에 있는 분 같은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없다니, 너무 은폐하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 봤고, 한…….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불을 켰습니다.

얼마 전에 공군 관계자들, 여기에 언론인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공군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에 공군 부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언론을 통해서 입장 발표 형태로 해 버렸어요. 지금 건설 추진 중인 제2 공항에 공군 부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하고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뭐하러 제주도에 왔었습니까?

미군, 형식적으로는 무슨 행사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지금 제주도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이죠?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저희 의회에서 “중앙정부의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받아라. 그래서 주무부처를 상대로 해서 주무부처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도정에서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해당 부처가 국토교통부죠?

그렇습니다.

제주 제2 공항 부지에 군 공항시설, 남부탐색구조부대 등이 들어설 것이라는 여론이 언론 등을 통해서 확산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도민들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라고, 201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주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군 공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

예.

여기에 국토부는 “제주 제2 공항 부지 내 군 공항시설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여부는 지난번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제주 제2 공항은 순수 민간 공항으로 계획하고 있고,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부에서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군 관계자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공군의 일방적인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제2 공항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명확한 입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정에 지금 준공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당초에 우리 제주도와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다 했어요. 지금 우리 수출입을 하고 있는 1조 달러에 가까운 물량들이 제주도 남방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주도민들께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건설되고 나서 보니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민항 시설인, 즉 크루즈 터미널이든 여기에 비협조적이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게 도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언젠가는 여기가, 우리 제주가 정말 앞으로 해군기지도 생기고 공군기지도 생기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만 사실은 화약고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정은 이 공문서 하나만 믿고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제주도정은 이럴 때마다 명확한 입장으로, 원희룡 도지사께서 당당한 입장을 계속 중앙정부를 향해서 밝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굳이 거명하자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희정 지사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제주도정도 당당하게 이거 거부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표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은 주무부처의 입장과 저희 입장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와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덧붙이면요, 공군기지들이 여기 행사 때 와서 자꾸 도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면 도정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군 관계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늘 어떤 조직 확장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공항이 들어서면 당연히 “공군기지가 필요합니다.” 하는 논리를 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럴 때 왜 우리 도정은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네 헛소리 하지마. 여기는 없어.” 이런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와서 도민들, 싸움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중앙정부의 시책에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원철 위원님이 국토교통부 회신 자료에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 과의 입장, 저희들이 시스템상 결재 라인을 모르지만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입장 발표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냈던 것은, 제주도에서 보냈던 것은 국토부 장관한테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우리는 그런 계획 검토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 국토부 장관의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공문 온 것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보낼 때 전결이 됐다고 해서 과장만 판단해서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 내부 최고의 층까지 의사 결정이 일단 다 된 다음에 단지 보내는 행위만 과장으로 보냈다, 그 뜻입니다.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바로 전날, 제가 바로 그 담당 항공실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빨리 이것을 보내 달라.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차후에…….

그렇게 다 이미 위까지…….

차후에 도민들의 갈등 해소라든가, 어찌 보면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하고도 현재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러한 공군 남부탐색부대까지 같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풀어 나가야 될 해법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명의로 이런 공식 문서를 받아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미 국토부 장관 해서 국토부 공문 명의가 있고, 다만 보내는 것만 과장 전결로 보냈을 뿐인데, 그것은 과장이 결정해서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장관까지 이미 다 결심이 나서 그렇게 공문이 시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장·차관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효력, 부서의 입장을 따라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일개 과의 입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부탐색구조부대, 국방부 중기지방계획 아시죠?

예.

총사업비가 2950억 원, 2021년부터 ’25년까지 할 계획이고.

예.

그리고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선행연구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방부 중기계획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국토부 입장과 별개로 국가 정부에서 국방부의 중기계획을 ’21년에서 ’25년까지 한다는 계획들은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중기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가 된 그런 게 아니고 국방부 스스로가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중기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부처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일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중기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9일 날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화를 공식화시켰는데요. 그것은 국방부 중기계획과 맞물리면서, 공인이, 직전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분이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 공군의 입장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입지가 제2 공항이 될지 지금에 있는 국제공항이 될지 아니면 알뜨르 비행장이 될지 협의는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 속에서 도라든가 국토부와 협의할 과정들은 앞으로 그 계획이 구체화하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제2 공항에는 남부탐색구조대는 논의한 바 없다, 검토한 바 없다, 명확히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무부처의 입장을 믿어야지 여기에 공군 총장이 내려와서 덜썩 얘기하고 간 것에 너무 이렇게, 마치 그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무부처의 공식적인 표명 의사를 믿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로인데 국방부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명확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각 부서끼리, 정부부처끼리 협의될 과정이지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안보라는 이유로 다 통과시켰는데, 국가정책 사업을 했던 게 해군기지 아닙니까? 포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인……. 지금 국방부의 논리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계획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는지 부지사님, 혹시 그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대충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륙과 해상에서 재난재해 구호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남부탐색구조지만 이름을 바꾸면 공군 부대입니다. 공군 부대가 있어야 될 만큼 우리 내륙, 제주도 내에서 공군이 그렇게 사람들 구호활동이라든가 해상에서 재난재해가, 해경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속에서 사건·사고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은 지금 내려오셔 가지고, 재난재해라든가 왜 남부탐색구조대가 필요하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에서이지,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늬만 남부탐색구조대이고 그다음에는 수송기와 헬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전투기가 들어오는 게,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는 쫙쫙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 전례에도 화순 기지에서부터 송악산 군사기지, 화순 해군기지 계속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만큼 전략상 중요하다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해 가지고 순수 민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속에서 도정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국방부 입장이 명확하니 지금에 있는 도정의 입장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라는 열려진 공간 속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입장들을 좀 제시를,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저도 중앙부처에서 여러 번 일해 봤지만 사실은 중앙부처의 경우는 주무부처의 입장이 절대적입니다. 주무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공군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도정도 그런 주무부처와 함께 노력을 해 가면 절대 제2 공항에는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국토부의 입장인데 국토부는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저희들이 바라볼 땐. 모든 게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문서를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2 공항 만들어졌을 때는 그게 그냥 국토부 혼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까같이…….

그렇게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중요부처들이 다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조실도 포함되어 있어서 대통령까지 결심이 나서 이미 결정이 난 것이지 국토부 혼자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의 그런 공식 입장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부분은 존중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들이, 의회에서 이 공문을 존중하니, 지금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 과의 입장. 그리고 그것은 부지사님 설명대로 국토부 장관의 뜻이 다 반영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국토부 장관 명의로 수신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순수 민간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제가 다시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토부 장관이 보낸 겁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보낼 때는 국토부 장관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문서는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내부 결정된 것을.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과장 이름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국장 이름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의 관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토부 장관의 어떤 의사 표시가 이미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해도…….

그것은 과장의 견해가 절대 아닙니다. 공문을 보낼 때는 다 일단은 그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존중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국토부 장관의 직인이 했던 부분들이나…….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중기계획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계속 추진할 게 명확하게 나타난 이상 도에서는 더 긴장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앞으로 갈등의 요소가 나지 않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이 대선 열려진 공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각 후보자 진영, 각 정당을 초월해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들을 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조금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있긴 했지만 공군이라든가 정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 도에서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어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부지사님은 제주평화대공원이 언제부터 추진되고 논의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공약 사항으로 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2007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2017년이잖아요. 10년 됐지만 전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해 주고 있고, 특히 이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것 아시죠? 국방부 소유로 돼 있고, 이게 예전 일제 강점기 때 대정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일제 시대 때 비행장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일본군들이. 그러면 해방이 되면 그 땅들을 대정 주민들에게 사실은 불하해 줘야 될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땅을 계속 국방부 소유로 해 가지고 갖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 불하를 안 해 주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본군 전적지가 있어 가지고 평화대공원을 만드는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특별법에도 나와 있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10년째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협조 하나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공군이 와 가지고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니 뭐니 이런 얘기 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한마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10년째 토지 양여니 이런 것 전혀 검토도 안 하면서 와서 공군부대만 만들겠다, 이런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맞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앞으로 협상도 되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나 얘기를 못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도 우려하고. 좀 당당한 도정의 모습, 당당한 도지사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군수가 머리띠까지 매면서 가 가지고 반대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린 그런 입장 하나 발표도 제대로 못 하는 도지사 믿고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평화의 섬을 지켜 나가고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명확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 얘기 나올 때 제주평화대공원이나 조성하는 데 협조해라, 빨리 부지 양여해라 이런 얘기 좀 하십시오, 맞대응해 가지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아,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도가 제대로, 중앙정부다 해 가지고, 국방부다 해 가지고 아무런 얘기 못 하지 말고 명확하게 입장 발표하고, 설령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대변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도지사의 임무 아닙니까?

지사께서도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실 안 할 겁니까?

바로 입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제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이륜 자동차의 사용 신고가 사용 본거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이 2017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취득세를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를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수선이나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하의 증축 시에는 기존의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의8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 미추진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에 따른 국제선박 감면 조항이 2016년 말 삭제됨에 따라 도세 감면 조례로 이관해서 취득세 경감,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역외세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 등에 대하여 자구수정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수형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2명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특별법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 사업 및 이주민 증가 등으로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세에 대한 전출 비율을 1000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할 것을 협의함에 따라 협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도세 전출금 확대를 위하여 전출 비율을 1000분의 36에서 5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전출 시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전출 시기 조항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관련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두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별 공적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이재열 울산지방 경찰청장은 교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추진하는 등 도민 중심 경찰활동 정책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6항 이평현 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해양 안전·예방·구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7항 정흥식 기무사령부 감찰실장은 제주지역에 체계적인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대민 봉사활동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박복순 전 제주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을 위한 함께하는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9항 신용식 JB 우리캐피탈(주) AUTO NETWORK 본부장은 장기 렌터카의 제주 등록으로 202억 원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0항 권영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제주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제주도를 찾아오는 섬, 살고 싶은 희망의 지자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박인비 프로골퍼는 우리 도 홍보대사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활동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2항 한성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제주지역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강화로 농축산물 유통시설 확립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3항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제주해녀문화 등재 신청 총괄 등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대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은 제주해녀문화 등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로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5항 윤왕로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은 제주지역 항공수송 원활화, 관광산업 발전 등 제주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6항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열두 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두 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평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흥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복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용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영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성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나선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왕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윤) 첨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륜차 취득세를 전국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를 환원하는 것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지역 신규 골프장 신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서귀포 제2 광광단지 조성 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유원지 지정 이후 사업 추진이 전무하고,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 판단되어 일반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 특례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로 이관하여 감면율을 유지하고 현행 조례상 감면 기간이 일몰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의2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에 따른 제주 선박 등록 특구에 대한 국제선박 감면 조항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삭제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현행대로 감면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18조의2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는 사항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감면율을 유지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 수요 증가와 최근 이주 열풍에 따른 초등학생 수 증가 및 석면 교체와 내진 설계 등 안전사고 예방의 시급성 등 제주사회 변화를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통한 제주교육의 발전과 공공재로서의 교육 서비스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영향분석, 교육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 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재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두 분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한 분, 공직자 아홉 분, 교육계 종사자 한 분, 기타 한 분 등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예,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 숫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서른 군데입니다.

30…….

30개소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데도 혹시 있습니까?

건설 중인 것은 제대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예?

건설 중인…….

뒤의 실무자분…….

예정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인허가 중인 데도 있나요?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예.

지금 인허가가 진행이 돼서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건설되는 곳은 없습니다.

없고, 인허가 중인 데가 있다?

인허가인데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대형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때부터는, 지금 취득세율을 환원시키는 겁니까?

예, 환원시키는 겁니다.

새로이?

예.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로이 인허가가 진행 중인 곳은 다 적용이 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예.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취득 시에 판단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취득 시점, 골프장 개발 사업 해 가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 시점입니까?

예, 등록 시점이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분하고 건물을 신축했을 때 신축에 대한 세금…….

이를테면 오라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인허가가 진행되고 등록이 되면 그때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는 중과세 되는 겁니까?

예, 중과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수선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 혜택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곳은, 30군데 운영 중인 데들은 현행 세율을 계속 적용받겠네요?

취득세는 한 번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재 일반과세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재산세율이 지금 중과세가 4%입니다. 4%인데 도세 조례로 해 가지고 3%로 1%를 인하시켜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증축 시라든지 대수선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10% 미만의 건축 행위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는 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수선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 미만은, 30군데는 기존의 세율을 계속 적용 받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네요?

예.

혹시 지금 이 30군데 골프장들의 체납세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말에 5개 골프장에 198억 체납이 돼 있고요.

198억 정도가…….

예, 체납됐습니다.

주로 체납된 게 어떤 겁니까?

체납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율의 3%, 중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매년마다 203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또 가산세가 한 20∼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56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소, 지금 상시 체납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거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지금 30개소라고 하면 여기에 제주도 내의 도민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

예, 취업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취업 형태들도?

취업 인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취업 인원과 취업 형태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꽤 많을 텐데……. 그러면 제주도 내에 일정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업 형태들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도.

골프장 부분은 대부분 제주도민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골프장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게 되면 기존 도민이 취업하고 있는 데 대해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미 현실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건설하고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설하고자 할 때는 과세 혜택을 점차적으로 우리 도정은 줄여 나가겠다, 이게 기본 방향입니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급오락장이라든지 고급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과세로 환원을 했고 그에 대한 세금이 약 3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과잉되었다는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강시영 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교육비 전출과 관련되어서 교육청에서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유가 개발 사업, 이주민 증가, 그래서 학교가 신축 내지 증설이 돼야 되고 기반시설들이 부족해서 재난 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 예방 등 각종 복지 수요가 증가되어서 재원이 더 필요해서, 비법정 전출금도 있지만 법정으로 전출해 달라, 이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절실하셨으면, 저는 아무리 봐도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학교 신·증설하는 데 어떤 재원이 필요하고 개발 사업이나 이주민 증가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 복지 수요가 어떻게 증가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청정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재정 수요에 따른 추계는 이미 해 있습니다. 위원님이…….

교육청 당국자들만 보면 되는 거죠? 저희 의원들은 볼 필요 없죠?

그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좀 주세요. 올해 시설비 예산 현액이 얼마예요?

…….

준비 안 하셨어요?

약 1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이 1200억요?

예.

맞습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이 조례 다 부결시켜 버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현액 기준으로 시설 사업비가 758억이잖아요. 작년 3회 추경 시에 시설 사업비 얼마 이월시켰습니까? 1079억 이월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시설 사업비 예산 현액 얼마냐고 물었더니 얼마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했는데, 758억 원 맞습니다.

실장님, 정말 아쉬운데요. 실장님이 일괄해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내진 설계 비율,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약 25% 정도 되었습니다.

25% 정도 되어 있다고요?

금년도 계획을 다 시설하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요, 속기 다 되고 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갑니다. “올해 12개 학교를 보강하면 21.2%가 됩니다.”라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 놓고 저희 행자위에 오셔 가지고 25% 내진 설계됐다고 하시면 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1.2%입니다.

올해 완료가 됐을 때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석면은 어떻게 됩니까?

석면은 금년에 454억 원을 편성해 있는데 25.7% 정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산 현액 말씀을 했는데요. 예산 현액 1079억에 올해 본예산 758억 합치면 한 1800억 정도 될 텐데 올해 집행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 몇 %나 되셨나요?

시설비가 좀 이월된 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 환경을 위해서 시설비에 책정된 내용들은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 교육청 건물은 유난히 비 새는 건물이 많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실장님의 답변 내용에서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하신 답변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의 교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에 시설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학이 끝났어요. 방학이 끝났으면 이 이월금, 최소한 올해 예산, 그래서 합쳐서 예산 현액을 어떻게 집행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니 이 예산을 좀 더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재정 분석 안 하시고 원인 진단도 안 하시고. 제가 서두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에 “재원 배분계획이라도 최소한 가지고 계십니까?”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3회 추경 기준으로 9828억이에요. 맞으시죠?

예.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법정인건비가 5421억이 들어가요. 거기에다 경상비 589억 원을 쓰세요. 이거 다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비는 어떤 돈입니까? 순수하게 교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상 사업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26억 정도가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 예산이에요. 나머지 약 8300억가량은 선생님들이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1500억 쓰시는데 그것도 500억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시고 1000억은 안 쓰고, 이래서 돈이 부족하니……. 뭐에 돈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한 이유를 대 보세요. 저희들, 정말 이것은 너무 섭섭합니다, 저희 의회가. 강경식 위원님 계시고 이상봉 위원님 계시고 손유원 위원님 계시고 위원장님 계시고요. 교육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교육 잘 받아야 된다, 교육청에 예산 걱정하지 않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다 부정적인 검토보고서 냈지만 위원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돈인데 주자. 그런데 정작 집행하는 것들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섭섭해요. 미안해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아빠들한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도내 골프장들이 요즘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경영난에 허덕여서 아까처럼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 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정담당관님이야 세금이 체납되면 계속 세금을 걷어 내는 데에만 중점으로 하겠지만 어떻든 제주도의 중산간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소중한 이런 곳을 많이 파괴해서 30군데 넘게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지금은 결국 육지 지방에도 골프장이 많이 생기면서 경영난에 허덕여서 상당히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난 골프장들이 경영적자, 체납까지도 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도 정책적인 고민이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세정담당관이야 정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금 걷는 게 중심이니까 하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두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골프장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임야의 5%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주도 골프장이 30개소가 있는데 5개 골프장이 198억 원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요율을 1% 인하를 시켜 줬습니다. 1% 인하시켜 준 게 1년에 50억 내지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방세 면에서 지원해 줬다는 부분이 되고. 계속적으로 골프장협회에서는 재산세를 인하를 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만 감면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제주도민이 취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민이 임금이라든지 제때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급여를 못 받거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정에서 함부로 관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나름대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함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과다하게 골프장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경영난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골프장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5%가 안 됐지만 억제를 해서 기존의 골프장을 사용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장 간의 인수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기존의 골프장은 훼손됐지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허가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또 세금도 체납하고, 세금만 계속 걷어 내고 너네 망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닌, 어차피 들어와 있고 환경 파괴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소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망해 버린 골프장에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 연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정담당관님이 할 일은 아니에요.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갈 건가? 방치해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는 좀, 정확히 활성화시켜서 몇 개라도 운영을 하게끔 하든가 나머지는 어떻게 인수 합병을 해서 하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몇 년째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뾰족한 대책들이 안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장 관련되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아까같이 그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회원제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회원권을 모집하고 분양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게 되면 경매를 인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회원권까지도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600∼700억, 많게는 1000억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재정적인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정학 실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부분은 정상화시키고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놓고 너네 하지 말라, 인수합병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제주도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위원님의 말씀 계십니다만 도에서 이것을 놔 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는 골프장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영 개선이라든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 두 번째는 공동 마케팅 부분,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질을 향상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단편적이고, 그렇게 몇 년 해 왔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아까처럼 부도 위기에 처하고 이런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야 될 정책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처럼 신규 골프장 인허가를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가야 된다고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까지도 연구를 하시고, 실행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창덕 국장님!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다른 분들이야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주 기무부대장 출신, 이분이 과연 제주도에 어느 만큼 기여를 하고, 우리가 꼭 명예도민증을 줘야 될 기관장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에도 좀 논란은 있긴 있었는데, 기무부대장은 군 내의 정보라든가 간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기관장인데 꼭 명예도민증까지 줘야 될 부대장인가, 관례적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조서 봐도 그렇게 명예도민으로 할 만큼 한 공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명예도민 급으로서의 명예라든가 급을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무부대장님은? 경찰청장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경찰청장 정도는 그래도 상당히 고생도 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하는데, 기무부대는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그런 기관이고 도하고도 별로 그렇게 관계도 없고 한데 명예도민증을 계속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기무부대장이 기관장으로 해서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명예도민증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도 인정하지만 앞으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외부에 돌아가셔서 거기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의견도 주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예우를 해 주는 것도 도정을 위해서는 손해 볼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관례적으로 줘야 될 기관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관례적으로 기관장 중에서 줘야 될 기관장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장들 중에서도 도정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로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줘야 되고, 또 이렇게 기무부대장 정도는 특출하게……. 원래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정말 특출하게 도에 기여한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줘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격에 맞는 명예도민증 수여인데, 기존에 줘 왔던 분이니까 계속 줘 버리고, 이런 부분은 가치가 좀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기무부대장이 이제까지 도민사회에 기여한 것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 정보 문제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사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예도민증 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예전에 강정과 관련해서도 기무부대장이라든가 정보기관하고 대책회의 해 가지고 어떻게 강정주민들의 반대 싸움을 막게 할 것인가 이런 쪽의 역할을 해 왔던 게 기무부대장들의 역할이거든요, 이제까지 보면. 그런 부분에 자꾸 명예도민증을 주면 도민들도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어떻든 세금도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도지사 명의로 명예도민증도 나가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준을 바꿔서, 기관장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처럼 관례적으로 줄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하더라도 제대로 걸러서 기관장 중에서 도에 기여한 공로가 정말 혁혁하거나 납득할 만한 이런 부분으로 내부 방침들을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오셔 가지고 이분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지역의 안보라든지 그런 부분 있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하여튼 군 부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같이 활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만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발언한 다음에 바로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고 국장님, 기무부대장은 주요 기관장 회의에도 참석하는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급으로도 이사관 이상의 대우를 받는 분인데, 병무청장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일리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다. 또 주요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라서 검사장이나 도지사랑 같이 해서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개진하고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지금까지 쭉 받아왔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주는 걸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말이죠. 박원철 위원님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거의 안 쓰면서 보조금만 많이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질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찮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인당 교육 투자비가 제주도가 9개 도에서 다섯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제주를 내 걸고 있고 인재 육성에 가장 필요한 도가 말이죠, 교육비 투자가 5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출금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이……. 127억 더 증가된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예, 129억 정도 되는 걸로…….

이거 합해 봐야 8만 1800명으로 나누면 15만 7000원이에요, 일인당. 15만 7000원 더 줘 봐야 한 등급 올라가나 마나 합니다. 그리고 1등 하는 전라남도, 얼마입니까? 1257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15만 7000원 더 올라가 봐야 얼마 안 됩니다. 997만 3000원인가? 1000만 원이 좀 될까 말까 해요. 이런 논리라도 해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쓸데도 없는데 돈 받아 가려고만 한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말이죠. 이 돈 갖고 잘 쓸 거죠?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앞으로 성과 관리, 철저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매년마다 보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한 것, 그 성과 관리 잘하십시오.

잘 알고,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하지 않게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아니면 일인당 교육비 투자액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교육청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손쉽게 도세 전출금 상향 노력보다도, 지금 보통교부금 20.27에 1.57을 받아오는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봤어요?

사실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져 버린 그런 것이어서…….

정부는 무서워서 꼼짝 못 하는 거죠?

꼼짝 못 하기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1.57에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노력 해 봤어요?

교육부나 이런 데 갈 때마다, 예산과장님이 교육부 회의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 질의를 할 때 공직자들은 문서로 하는 겁니다. 문서를 몇 차례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여타 지자체의 교육청의 노력들과 제주도교육청의 노력들을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초등학교 인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인원수에서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도 해서, 당시에 교육청의 노력이 매우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정 같은 경우는 법정률 3%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1.56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 국회의원이 0.01% 올려준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 전혀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들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법정 전출금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과 매년 성과관리 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재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문석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 첨부)

질의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4쪽 업무보고에 보면 4.3 70주년 기념 세부 사업 관련해서 “현재 10개 분야 50개 사업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교 이사장님을 비롯해 4·3평화재단이나 4·3지원과에서 69주년, 70주년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번 4.3 70주년은 상당히 남다른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가려지고 정리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에 4.3평화상도 브루스 커밍스, 4.3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파해 오신 그분이 4.3평화상도 받게 돼서 다행인데, 특히 4.3사건은 미군정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군정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과를 한다거나 후속 조치를 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4.3과 관련해서 미국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사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배·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까지 나서 줘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신가요?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보완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신 10개 분야 50개 사업에 그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추모 위령 사업 분야, 다음에 진상규명 분야, 복지 분야, 학술 출판, 문화예술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그중에 진상규명 쪽에 보면 배·보상 문제라든지 미국의 책임규명, 또 4.3 정명(正名)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이, 여기 이사장님 계십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도 재단에서 작년 6월 달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시고 저희들한테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은 지난 3월 1일 날 발족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거기하고 같이해서 TF를 구성해서 10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세부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70주년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구성 자체가, 예를 들면 이게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정도가 움직여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4.3 70주년 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하고 준비하고 이건 당연히 잘할 거고 여러 가지 하실 거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도지사가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나서서 정부에도 제대로 얘기하고, 정치권에도 협조를 얻고 해서 미국의 정보라든가 미국의 상하원 이런 협조를 받으면서 뭔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민간 차원에서만 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상당히 따로 준비가 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서로가 어차피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되고, 미군정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책임 이런 부분들도, 물론 특별법이나 4.3진상보고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잘못된 민간인 집단학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된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 지나도 잘못된 역사의 적폐라든가 이게 청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노력을 함께하고 또 우리 의회도 특위도 구성됐기 때문에 함께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약간 기념사업하고 이런 것들이야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중요한 TF팀 같은 것도 구성하고 해서 이 부분은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가 오면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5, 6월 달에 곧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4.3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도민의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해서, 이게 백 가지가 됐든 이백 가지가 됐든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잘 검토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화하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굵직굵직하게, 69주기가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했지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발 빠르게 해서 일차적으로 69주기 때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 올해 제대로 해 놔야 내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차질 없이 검토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국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TF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기념사업이지만 금년부터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부분은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 TF팀이 아마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 공감대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단위에서 걸러지고, 그런 것들이 또 과제가 확정되어지거나 이런 단계에서도 토론회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더 수렴하고, 또 그것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된다, 나온 것들에 대한 공감 또 예산 반영, 또 이런 것은 너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되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그다음 예산 반영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벌써 3월 중순이고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될 것인가. 내년 예산은 어차피 추모 사업을 위한, 추념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많이 될 거고, 사실은 저는 69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특별법의 개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조례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올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내년 70주기에는 이러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이 70주년이 돼야지 내년에 70주년 돼 가지고 이제부터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70주년에는 이 정도 우리가 마무리했고, 진상규명도 이 정도 됐고, 그다음에 유적지 정비도 이 정도 했고, 아주 미흡한 이 정도는 앞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기념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 보고하는 형식이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올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공감하고, 사업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게 일정상으로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차질 없어요? 추경이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어쨌든 저게 중앙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이번 대선 과정 끝나고 하면 한 6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6월 중순인가요?

하여튼 6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 나온 게 없어 버리니까 6월쯤 되지 않을까 봅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전에 집행부에서 걸러서 거의 한 달 전 정도 수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빡빡합니다, 일정상으로. 그래서 과제 발굴이나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많이 접수받고 잘 거르고, 또 그런 것들이 공감 가는 토론회도 열고 해서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 과제와 관련해서도 정립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추경으로 확보하고 올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추경 때 놓쳐 버리면 많은 사업들이 안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만약에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얼마 소요될 것 같습니까? 영화를 한 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영화는 몇 년도 걸리잖아요. 수년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적어도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미 나와서 지원돼도 이런 영화 하나 만들기에도 시간으로 보면, 이미 작년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올해 초에 바로 집행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 6월 달에 예산이 나와 가지고 공모한다. 영화 하나를 예를 들면, 만약에 영화를 한다 쳤을 경우에 6월 말 정도에 예산을 집행하면 몇 개월 안 남아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거고, 이왕 늦어진 거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추경 때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서두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덕 국장님,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봤는데 분야별 예산계획의 소요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잡아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종전에는 추모위령 사업, 진상규명 사업, 학술출판 사업, 문화예술 사업, 교류 사업, 청(소)년 해서 6개 분야로 50억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평상시에 같이 시행했던 사업 있어요? 평상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지금 평소에는 추모위령 사업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그 정도…….

2억 2000만 원만 평상시에는. 그다음에 금년 69주년 희생자 추념 사업,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념식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령 사업은요?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령 사업 말고, 추모 사업 말고는 뭐 하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예산이 그것뿐이라고 하면.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문화예술 쪽은 전야제라든지 이 부분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억은 4·3평화재단 사업까지 같이…….

아닙니다. 50억 이것은 저희들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0여 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내년도에 이 정도의 사업…….

4·3평화재단 사업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70주년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평상시 도에서 추모 사업 하나 갖고, 기념식 하나 갖고, 예산 2억 얼마만 갖고 4.3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게 조금 섭섭하네요.

그 외에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4.3추모식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DNA 검사비가 국회에서 결국 마지막에 삭감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아예 반영이 안 된 건데…….

예, 반영 안 됐습니다.

4.3수형인 조사, 이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예산 반영 가능성, 내년에. 국비 절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충 계획을 갖고 제가 내일 일단 행자부 4.3처리지원단장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지역 국회의원 세 분 만나서 내년도 국비 사업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또 행자부까지 가서 절충을 시작하겠습니다.

DNA 검사비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할 적에…….

아니, 금년에만 반영시키려고 했던 게 10억 600만 원이거든.

그런데 금년에 못 했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5억…….

내년에 그 부분은 계속할 겁니다.

5억만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어디 5억입니까?

진상규명 사업 4.3수형인 조사 5억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해발굴하고 DNA 검사비로 30억 원을 지금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별도…….

이것은 70주년 기념사업 연관된 거고, 그 외에 유적지 복원이라든지 유해발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수형인 조사는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념사업 50…….

기념사업 별도로 DNA…….

이건 50개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문교 이사장님께서 대학생 거리행진 4.3알리기 이걸 한다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고 국장님!

그 분야는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아, 키우는 거고. 이거 앞으로 상설화 계속해 나가실 겁니까?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창덕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국비 50억 원 분야별 예산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 내용들이 꼭 해야 될 사업 내용들이라면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산출된 거는 TF팀에서 50개 사업 정도 검토하면서 일단 이 정도는 국비에서 확보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국비 부분이 절충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한 게 100% 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주문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50억 원 중에 사업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은 국비예산을 반영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없습니까? 70주년 때만 이 사업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7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하지만 내년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투입될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의 지적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인권영화제를 한다. 내년에 하기에는 다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추경이면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야 그것을 공모 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들을 투입해야만 그 준비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지 돈만 줬다 해 가지고 어느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비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분야별 50억 원 몇 개의 사업 중에 올해부터 시작할 사업 내용이 있다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뽑아서 예산 반영을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래서 일단 국비는 내년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차피 국비를 확보 못 하니까 금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우선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 기간에 기념사업들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50억 원 중에, 6개 사업 분야 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다시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업 중에 국비를 반영해 줌직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뽑아 가지고 50억 원 상당을, 예를 들어 가지고 추모위령 사업 15억 원부터 7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올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 예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설사 금액이 크더라도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제시된 것처럼 좀 들더라도 지방 예산으로 충실히 4·3재단과 협의해 나가면서 유족회의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60주년 행사 때가 국비 14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0주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는 일단 50억으로 잡고 있고 30억 이상 그 정도는 하여튼 확보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TF가 의회, 또 도, 재단, 유족회, 4.3단체, 이번에 교육청까지 들어와서 각 분야별로 자기 역할을 할 부분까지 따져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국비 확보계획이라든지 지방비 투입 부분들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제주도에서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고 이럴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4.3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의미라든가 그만큼 화합·상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계속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에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해야 될, 지금 현재의 사업들은 상당히 잘 뽑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사업도 있고 그 시기에 해야 될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69주년, 70주년, 그런 주년에 관계없이, 71주년 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평화인권축전이 준비되어 가지고 내실 있게 잘되었다 하면 그게 70주년 기념 이벤트 사업 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재원 마련들을 준비를 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들은 아까같이 굵직굵직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아까 30억 원 요청했다, DNA 유전자 발굴, 그런 걸 관철시킬 수 있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진상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보상 문제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일상적으로 누가 봐도 제주도에 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하는 사업들은 국비 절충과 관계없이 지방 예산으로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단 사무처장님!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초청장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은 보내고 있고, 전체는 보낼 수 없고 해서 4.3 관련 되신 분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중에는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한번, 그것은 어느 정도 참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저희들이 특히 4.3 관련 명예도민, 특히 의원님들 중에는 찾아뵙고 내년도 이런 부분도 설명도 드리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난 2017년 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4.3 70주년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삼웅 4.3중앙위원의 발표 자료에 보니까 4.3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4.3평화학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날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들은 걸로 끝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TF팀에서 지난번 재단에서 제안해 준 분야라든지 또 이번에 토론 과정에 나온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중간에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겠네요, 자꾸 그렇게만 미뤄 버리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 대학에 4.3평화학과 같은 그런 과까지 마련되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4.3연구소라든가 4.3 전문성 있는 곳이라든가 4.3유족회 등등 해서 자발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있고 해설도 가능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진상조사라든가 연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의 학과 정도까지는 안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학 학과 만들어지는 건.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세무대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세무대학이 있어요. 한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세무에 관심 있는 도민들 모아 가지고 1년 단위로 강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산학 협력 과정의 1년 단위 전문대학 과정도 있고. 그래서 4.3에 대해서 잘 안다, 잘 안다 하지만 막상 설명하거나 해설 한번 해 봐라 하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3평화재단이나 4·3지원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1년 과정의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심도 있게 교육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크투어리즘으로 해 가지고, 해설사, 어느 만큼 수요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전문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4.3평화해설가 이런 자격증도 주고 해서 그런 해설 역할도 하고 또 다양한 다른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학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한번 꼭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수요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든 수학여행단이 올 때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해설도 좀 하고, 또 이런 4.3 70주기라든가 큰 행사 할 때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까지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은 안 되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간단히…….

이문교 이사장님, 너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국제대학생아카데미, 4.3 관련.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역별 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 및 추진계획, 분야별 추진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6년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해 6월 27일 제주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9개월간 고태호 책임연구원 및 연구진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권역별 계획 간 위계 정립 및 주민협의체 사업 발굴 의견 수렴 등 추가 과업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권역별 균형발전 기본구상 및 균형발전 방안, 권역별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착수하여 용역 중간 보고회, 권역별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추진 상황은 4개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조천에서 남원까지, 애월에서 안덕까지 각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체 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권역별 사업은 10건 정도의 사업을 발굴하여 검토 및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도의회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보고, 발굴 사업 실행 가능성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을 통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경아 박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안경아입니다. 고태호 박사님과 함께 이 용역의 공동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는 본자료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자료는 연구용역의 요약본이고요. 부록은 지표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본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본자료는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배경과 범위, 계획의 목적을 포함한 체계, 그리고 지표 체계 구축과 평가, 발굴된 권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계획의 배경과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페이지인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는 지역격차 완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는 지역균형발전계획과 분야별 법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법정계획에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야별 사업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4대 권역 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의료보건계획에는 지역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의료보건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균형개발계획은 공공 서비스라는 분야에 한정되어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집적 및 규모 경제의 제약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차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민간 서비스 공급자는 집적 및 규모의 경제성이 낮은, 즉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 지역에서 이윤추구 활동을 지속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대신해서 공공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제주시 시내에는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이 민간을 대신해서 공공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공급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집적 및 규모의 경제성 제약으로 인해 민간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공공 및 생산자 서비스 이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사업 크기에 따라서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과 권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은 읍·면·동 크기의 사업으로서 주민 공모로 발굴되며, 권역 균형발전 사업은 권역 크기의 사업으로서 권역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역 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균형발전 사업의 체계는 권역 발전 수준의 평가와 사업 발굴 그리고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한 측정 및 평가였습니다. 권역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용역진이 주민협의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권역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권역 균형발전 지표 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과 같이 분야별 및 생애주기별로 평가영역 매트릭스를 저희가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야는 균형발전 조례에 제시된 분야 중에서 공공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분야로서 의료·교육·문화·교통 그리고 생산요소로 선정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성·아동·청소년·청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평가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 평가영역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표4와 같이 평가지표 매트릭스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아동 의료 분야에서 측정된 지표는 민간 서비스인 일반의,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그런데, 지금 지표측정 결과 부록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표측정 결과 부록을 한번 봐 주십시오. 목차에 보시면, 1부터 18번까지 민간 서비스 측정 결과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이비인후과로 표시된 부분이 노란색 점이고, 제주도에서 주택 24만 호를 검은색 작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실선으로 돼 있는 곳이 바로 도로인데요. 푸른색 면이 보이실 텐데 이 푸른색 면은 주택과 이비인후과 사이의 도로 거리를 5㎞ 범위로 포괄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지도상에서 이비인후과 범위가 제주시 시내하고 그리고 한림읍 소재지 서귀포시 시내에만 포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권역 균형발전지표 측정 결과로서 거주지, 그러니까 주택으로부터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거리가 5㎞ 이내에 들어간 것을 측정하였을 때 이비인후과 개수의 평균값입니다. 그럼 왜 5㎞로 했느냐? 5㎞는 대중교통으로 15분에서 20분 사이의 거리로서 일상적인 생활거리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5㎞ 이내의 서비스 공급자의 평균값을 지표로 측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본자료 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측정된 지표는 표준화해서 전문가 AHP 거쳐서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가중된 지표값의 합이 바로 균형발전 수준의 결과고, 다음 표3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야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세로로 검토하게 되면 여성·아동의 경우 제주시 동 권역은 100점으로 가장 높고요. 서귀포시 동 권역은 28점, 제주시 서부 권역이 7점, 서귀포시 서부 권역이 1점, 제주시 동부 권역이 2점, 서귀포시 동부 권역이 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최대 100점부터 0점까지 분포하게 되고, 가장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낮은 쪽으로 배열돼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균형발전 수준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 교통 분야의 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의 발굴 방향은 집적 및 규모의 경제성 제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제약을 완화해서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 내에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모아 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 구축입니다. 플랫폼이라 함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한곳에 모아 줘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이용자를 조직으로 묶어서 모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바우처인데요. 이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 서비스 상품권을 제공하게 되고, 초기 플랫폼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기존의 문화·복지 등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저희가 구축하는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지역 바우처를 새로 발행해서 이용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예산 절약을 도모하게 되고, 오히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과 바우처를 제공해서 사업을 진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지표 측정 결과와 의료·교육 등 분야별 서비스의 만족도 이용 수요조사를 기초로 권역별 주민협의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권역별 주민협의체가 서너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는데요. 진행 경과가 빠른 서귀포시 동 권역하고 서귀포시 서부 권역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결정한 상태고, 다른 권역들도 향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권역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생애주기별로 12개 정도의 사업이 발굴되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호응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세부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페이지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아동 의료 분야의 사업으로서 제주도 같은 경우 전국 대비 출산율이나 맞벌이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서 산후환경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제주시 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서귀포시 내에도 두 곳 정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15㎞ 범위에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대부분 동 권역이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15㎞ 이상을 이동해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적 편중이 존재하고, 이에 산후조리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므로 비슷한 모델로 산후조리원 사업을 이행하되, 시내 거주자들도 이용 동기가 생기도록 여러 가지 다른, 자녀를 돌봐 주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소아청소년과를 연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청소년 의료 분야에 소아청소년과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잔병치레가 많고, 질병에 있어서 성인과 많이 다른데요. 따라서 인근에서 청소년 전문의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10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제주시 시내와 서귀포시 시내에만 입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역시 15㎞ 이상을 이동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해야 되므로 서비스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가 원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서비스, 청소년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 남해병원에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확정했고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어치의 시설하고 2억 5000만 원어치의 인건비를 지원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장년 의료 분야의 주치의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치의는 정해진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청장년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의 진료를 선호하십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예. 각각 사업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17페이지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의료 분야, 아까 주치의 건강관리, 어르신 건강클리닉이라고 해서, 어르신 건강클리닉은 노인분들께 물리치료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는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하고 학습 지도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학습지가 안 가는 지역에 학습지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문학습 사업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학습 코칭과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보습교육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사업은 문화예술중계소, 생활체육중계소, 취미생활중계소인데 이것은 읍·면에 계신 분들이 시내에 오실 필요 없이 바로 지역에서 강사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생활문화 기본계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랑 아주 비슷한 사업입니다. 교통은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으로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생산요소와 관련한 사업은 필요하신 인력들, 농업과 관광에서 인력이 필요하신 사업들 매칭하는 사업이고, 농기계 임대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를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이 발굴되어 있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이 더욱더 발굴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대로 권역별 추진전략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첨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표 측정 결과 첨부)

예.

이거 담당이 김선홍 과장님?

예, 김선홍입니다.

이 용역은 금년 처음 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까?

용역을 계속…….

예.

용역은 3월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1회로 그칠 겁니까?

아닙니다. 마무리되는데 이번에 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페이지 각주에 보면 지역 격차의 원인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자원 및 자원자원의 공간적 차이, 자본·노동·기술 등 산업·경제적 투자의 공간적 차이, 집적·규모의 경제 제약으로 인한 민간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차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여기서 지금 용역한 대상은 마지막 세 번째 집적·규모의 경제 제약으로 인한 민간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차이 이것을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라든가 교육, 그다음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김선홍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균형발전에 대한 분야는 도시계획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균형발전과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래서 2페이지 위에 제시한 것도 보면 분야별 법정계획이 도시기본계획부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법정계획들이. 이런 것을 밝혀 놓고 조례에 의한……. 뭡니까? 아까 얘기한 집적·규모의 경제 제약으로 인한 민간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차이, 이것만 다뤘다는 게……. 이거 1억 2000만 원 들었어요?

예, 이번 용역 예산이 1억…….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고, 돈의 문제는 다 떠나서 이걸로 본다면 앞으로 이 용역은 계속돼야 된다, 해마다. 그래야 균형발전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산출될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표도 나와야 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평생진흥…… 전부 나와야, 대중교통, 이것 조금 다뤘다 그래도. 심지어는 말이죠.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 발굴 방향에서 보니까, 저는 얼마나 크게 다뤘는가 했더니 농기계 임대 사업이나 거론해 있고 또 농업인 관광인력 소개소나 운영하는, 이래 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에 대한 현황은 그 지표에 나와 있는 어떤 통계수치는 제시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조시키고 균형발전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정책적 제시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짚어본 거뿐인데? 이거 신문이나 통계자료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사실 이 과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 정의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을 돌아보면 지역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도로, 교통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도로 사업을 이 균형발전 사업에, 균형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에 포함시켜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역 격차의 원인, 밝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간자원 및 자원자원의 공간적 차이와 노동·자본·기술 등 산업·경제적 투자의 공간적 차이, 이런 것을 밝혔으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이 분석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건 터치 안 하고 한 분야만, 집적·규모의 경제 제약으로 인한 민간 서비스 공급, 이것만 중점적으로 봐서 결국 이것을 짚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되는 불균형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 처방할 수 있느냐 제 말은 이거예요. 이 용역 갖고는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이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가려면.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5년에 한 번씩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하세월에, 그때 되면 목욕탕도 변화되고 산후조리원도…… 그런 거나 짚어서 말 겁니까, 계속?

위원님, 이번에 처음 권역별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서비스가 좀 낮은 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시고,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부 다 제주도 전체의 균형발전 문제까지 아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켜볼 텐데, 그런데 이것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 제시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제시해 주고 이래야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는 것이지 목욕탕 현황이나 하고, 의료병원들, 산후조리원 현황이나 밝혀서 그것 보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것도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같은 것 말이죠. 예를 들어서 권역별이면 동부 권역이면 구좌읍하고 조천읍도 있는데 구좌에 무슨 병원들 있다. 조천사람들 거기로 갈 거 같아요? 안 갑니다.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렇게 봐서는. 더 이상…….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권역별 균형발전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주시 중심으로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몰려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대란이라든가 주차 문제, 오폐수 처리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건데 그러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균형발전 용역이라든가 지표 개발이라든가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복잡하고 힘들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까지는 잘 못 해 왔지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많아져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단편적이에요. 의료·교육·문화·교통 이렇게 해서 또 세부 매트릭스로 보면 내용도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의 하나는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학원 중심으로 지표에 하부 매트릭스를 그렇게 넣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초·중학교나 이런 학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에 가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여기선 학원만 놓고 학교는 빼졌거든요. 학교가 필요하면 또 신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농어촌학교 살리기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집도 지어 주고. 그런 부분에서도 들어가려면 학원도 필요하지만 학교가 넣어져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빠졌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요약 부분이라서 다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보건소, 체육관 이런 공공의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등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균등 차원에서 별도로 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지표는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를 보여 주기 위한 겁니다. 민간 서비스 차원에서의 지표만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별도의 장에서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아, 별도의 장에서 할 겁니까? 좋습니다. 여기서는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서도 주거정책 관련해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특위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에 반드시 반영돼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외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건축 연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낙후된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보니까 균형발전 사업 자체가 결국은 개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서도 제외를 해 놨습니다.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도로만 봐 버리면 이게 상당히, 주거환경이 큰 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관련된 주거지원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개량 사업이라든가.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A마을에 투여될 수도 있고 B마을에 투여될 수도 있고 또 집만이 아니고 마을의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가로등을 밝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택 개량 사업을 많이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주거환경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 중의 하나기 때문에 지표에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표로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역 사업 말고 읍·면·동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루도록 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처음 용역을 하고 지표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저도 약간 어색하고 인지가 덜 된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그 동네 살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쪽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공서가 있다거나 우리는 공장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공장이 있든 관광 인프라가 있든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A라는 관공서, A라는 산업이 갔을 때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이쪽이 제일 취약하니까 거기로 가자, 이런 것들도 지표로 설정이 많이 돼야 되는데, 거기 지표로 보면 지금 현재 농림·어업하고 관광산업 이 부분들이 세밀하게 분석돼 가지고 지특회계 쪽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지특회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산업 부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표 설정을 어떤 형태로든 해 놔야 되는데 이게 빠지니까 사실은 상당히……. 병원 몇 개 여기 있느냐 없느냐, 문화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만 지표 평가하면 깊이 있는 평가가 안 돼서 앞으로 균형발전 예산을 투여하거나 권역별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 이것은 저는 약간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도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니 뭐니 그런 논란도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도 지역별로 만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데 더 세분화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어려운 부분인 건 압니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지표가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과연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타 법정계획을 아우르는, 사실 상위의 개념으로 이걸 무게를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범위를 협소하게 잡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법 위에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야 조금 더 세밀하게 될 것 같고. 끝으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게 특히 읍·면 지역에 집중되는 부분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읍·면 지역에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시라든가 읍·면·동 이쪽에서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서 같이, 균형지표를 만들 때라든가 균형발전계획을 만들 때 함께 참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 단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긴밀한 연계 없이 하다 보면 서로 동떨어지게 놀고 있고 그럴 공산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사업도 발굴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있고, 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몇 권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 현장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한테는 의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아까 생산요소 관련해서 인력 부분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에서는 선호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는 계속 교류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물론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협의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외에도 주민참여 지역 예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읍·면·동에 6급 이상이라든가 읍·면·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나 또 행정시에서도, 사실은 이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동떨어지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 어느 정도 균형지표가 마련되고 예산이 수여되고 하다 보면 도에서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행정시나 읍·면·동에서가 더 긴밀하게 주민들과 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설정할 때 함께 녹아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가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는 이게 최고 수준의 발전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분을 세워 가지고 자꾸 예산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지속적인 마을 단위의 발전 계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아우러져서 주민협의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긴밀하게 어느 단위까지 더 포함시키고 더 확대할 거냐, 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중에 여성분이 있습니다. 한 읍·면에 세 분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든 좀 더, 물론 일상적인 회의는 몇 명이서 하지만 지표 개발이라든가 평가라든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의견도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단위에서 그런 것을 녹여낼 수 있는 구조, 또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계속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몇몇 사람만 가서 하다 보면 서로 언밸런스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를 더 세밀하게 해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저는 이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지표 개선 사항에 주거환경 분야가 빠졌다고 했었는데, 아까 담당하시는 고태호 박사님께서는 읍·면·동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2015년부터 해서 지금 3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 사업은 올해 처음 계획이 되어서 아마 올해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주거환경 분야는 사실 권역 균형발전 사업보다는 읍·면·동 균형발전 사업에서 다루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년 읍·면·동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주거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주거 분야가 삶의 질 관점에서 포함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제주시 동 지역 19개 동, 여기에서 균형발전 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호감 가 가지고 선택되는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발굴한 사업?

예, 발굴한 사업이든…….

사업 중에서?

예, 발굴한 사업이든 아니면 그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오는 안들 중에서…….

사실 제주시 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표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문화 부분 쪽에서가 굉장히 요구가 많고요.

문화면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읍·면·동 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도1동 같은 경우에 동네음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음악을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왔고, 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농촌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농업 분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지역균형발전 사업 하면 읍·면에 치중된 사업으로, 그리고 지금과 같이 19개 동 사업 속에서는 발굴할 내용이 얘기하다 보면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아까 문화협동조합이다 하지만. 그쪽에 재능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 있지만 일반인들도 또 모르는 부분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분야에 좀 더 제시들을 많이 해 줘야만 선택의 폭이 넓을 수가 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쪽의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님들로 구성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야 좀 더 채워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들, 인재들도 지금에 있는 인적 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람 플러스알파, 그쪽 관계된 사람들이 더 폭넓은 참여가 되었을 때 사업 발굴했을 때도 좀 더 폭넓은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맞는 얘기고요. 지금 사실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방향이 권역 사업보다는 읍·면·동 사업을 강화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례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제주시 동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 일도1동 같은 경우에는 ― 상인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받아서 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학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변의 빈 사무실을 임대해서 학원 시설로 개조를 하고 방과후에 이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사업 외에도 노인 분야에 노인분들 문화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지금 저희 읍·면·동 사업을 보시면 꽤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으로 많이 추진된 것은 아는데 19개 동 사업, 옛날 제주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균형 사업 속에서 지금 제시되지 않은 타 동네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도1동 아까 그런 얘기들.

예.

저는 연동, 노형, 도두, 외도, 이런 권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얘기 나오면서 좀 더 파급되면서 뭐했던 부분, 아까 문화라고 하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문화 쪽…….

그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주민협의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읍·면·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라도 뭔가 사업들을 참여해야 선택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야죠.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일도1동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몰라 가지고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같이 지역균형 사업들이, 기본적인 관점이 읍·면의 생각들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보다는 동 지역이 나름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문화랄까 많이 갖춰 있다는 전제가 깔려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사업들 얘기하면 동과는 무관한 데, 예를 들어 공항소음피해지역 용담 하면 그쪽에 관심 갖는다거나 그 정도는 행정이 접근하다 보니까 좀 더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이 더 높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해 버리는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자치 역량은 점점 강화돼야 될 건데 자치 역량이 더 후퇴된다는 인상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주시 동 지역은 홍보 그런 부분도 사실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설명회를 자주 다녔습니다만 지역에서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권역 균형발전계획을 하면서 권역별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이 과정에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센터로 문의도 많이 오고요. 아마 올해는 제주시 동 지역에서도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행정에서는 좀 더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관심들을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속에서 공모 사업들을 해야만 그 속에서, 아까 예산 문제가 아니라면, 참여를 확대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면서 보완 조치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