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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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입니다. 지난 3월 10일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환경영향평가 사업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오늘과 내일 안건심사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가질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최근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점 역시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6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자 시민단체에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대한 시민제안 및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3월 2일에는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착공하려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된 이후에 3월 7일 동복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돈장 이설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하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다루어졌던 원도심재생 전략계획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지만 정작 계획에 포함된 관덕정 복원사업과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민주적 소통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볼 때 도정과 도민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감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단 이번 문제뿐 아니라 최근의 도정정책 진행을 살펴보면 도민과의 소통부재로 도민들의 공분을 사는 정책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제주도정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도민들을 대신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정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현안문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5분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라기보다 먼저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전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날 업체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동복리 주민과 협약사항 관련해서, 주된 것은 양돈장 이설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사항은 2014년 협약 체결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고 협약과 관련한 것은 대부분이, 예를 들면 임대주택사업, 주유소사업, 풍력사업 등은 지난해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돈장 이설 관련해서는 협의해 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주민들께 최근에 저희가 대안으로써 착공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에 따른 보상에 상당하는 부분을 마을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새로 제안한 상황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동복리 자원순환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문제가 양돈장 이설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도저히 협약서 안에 넣어서는 안 될 조건을 넣어서 행정이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유, 개인 소유자의 의견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 재산을 옮기겠다고 지역주민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조치로 가야 된다. 양돈장 이설 협약에서 제외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조건을 마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속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앞으로 봉개동 자원순환센터가 만적이 되는 문제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킬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창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법적 자문 받은 사항을 볼 때도 불능조건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변호사들이 자문하면서까지 협약사항의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양돈장 악취로 피해가 심각했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도 그런 부분 인식을 하고 이번에 주민들한테 새롭게 제안하면서도 악취 관련해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안 날 수 있게끔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힘들어도 그런 형태의 협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잘못됐으면 빨리 인정해서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봉개에서 또다시 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줄여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음식물처리 자원순환센터,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개동 지역주민들하고는 처음에 2018년도까지 이설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약속도 못 하고.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센터 광역시설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색달동 현 부지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대략적인 윤곽을 마련해서 최대한, 늦어도 4월 중에는 협약체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김양보 국장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행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빨리 해결돼야 양 행정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그나마 마련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5분간만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도민의 방에서 동복리 주민들이 기자회견 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동복리 주민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간단합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라.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이고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이행을 할 수가 없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대부분의 협약사항은 저희가 이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기철

홍기철위원

특별히 양돈장…….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양돈장 관련해서 사적재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이것이 결국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재산을 협약서에 넣었다는 게 문제가 큽니다. 요즘 돼지고기 값도 상당히 비싼데 이설에 대해서 양돈장하고 합의가 잘될까요? 어렵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이.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주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보상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동복리 주민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30억 상당인데, 필요하다면 30억 플러스알파라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받으면 자기네 마을을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하는 데도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 누가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도 시원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환경혐오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는 지사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것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화북에 공업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처음 올 때는 어떤 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 30여 년 전에 강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슴에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왜? 아무런 보상도 없지, 한번 들어오니까 나가려고도 안 하지. 지금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공업단지가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 그때도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이제는 주민들이 이설을 하라고 이설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단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공사가 시작되고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체계로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환경자원순환센터 연계돼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며칠 전에 요일별배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참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는 클린하우스 거점수거방식이 선진시스템이다 이래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문전수거방식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문전수거방식.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선진시스템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관련한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이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문전이냐 거점이냐 방식은 발전의 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소행정이 배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 이 네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면 서로 노력이 필요한데 거점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클린하우스가 나타나게 됐고, 제주도가 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국장님께서 선진시스템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제도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와 달리 앞서나가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겠느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개선방향에 보게 되면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요일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겠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배출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개선안을 내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적정하게 시설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좀 모자란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 봤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자연부락이 있죠?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위마을입니다. 자연부락에 클린하우스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버립니까? 클린하우스도 없는데. 도에서는 클린하우스 아니면 못 버린다 하고 어디 가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야산이나 농로변에 불법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사실 도시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농촌형, 특히 자연부락 단위에는 상당히 안 맞는 시스템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안 맞는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을단위 종량제 형태의, 읍·면지역 자연부락단위는 광역클린하우스제를 해서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클린하우스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클린하우스 하나에, 여기에서 이용가능한 세대수 또는 인구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을 아울러서 거기에서 적정한 장소가 어디다 라는 것을 사전에 판단하고 시설을 해 줘야 주민들이 배출하는 데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형태입니까? 클린하우스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특히 농촌인 경우에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이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들고 1㎞씩 가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쓰레기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중산간 자연부락이라서 그 여건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건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클린하우스 배출원칙을 정했다면 그 기본적인 클린하우스 시설을 충분하게 해 주고 거기에서 배출하도록 유도를 해야 맞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주민들한테만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깊이…….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는 클린하우스가 모자라다는 문제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도출시켜서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쓰레기와 전쟁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근본 취지가 동복리에서는 양돈악취에 의해서 수년간 지역주민들이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네가 파악해서 해결해 달라는 안을 갖고 순환센터를 그쪽으로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풀지 못하면 사업을 착공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자체도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협약 관련된 부분이라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돈을 얼마 지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년간 양돈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에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은 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펼쳐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여기에서 문제가 더 발생하면 앞으로 착공 못 합니다. 그것을 강구해서 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한 것을 보면 병류하고 종이류가 두 번 배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플라스틱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각 시별로 양 시에 보면 폐지 지원금이 책정됐잖아요. 이미 서귀포는 1월 초부터 지급하고 있어요. 제주시는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 지급을 하면 폐지는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배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분이 많거든요. 20원, 30원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언제든지 배출해서 좋고 또 수거하는 분들은 수거해다가 수입을 올려서 좋고, 또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완책으로 내놓은 게 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올해 20개소로 확대할 건데, 재활용 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서귀포시는 1월 초부터 시작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주시는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서, 이것은 같이 윈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공병 있잖아요. 공병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병을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잡병 같은 게 문제라서…….

정식

고정식위원

잡병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공병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히 체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슈퍼나 구멍가게에 갖다 주면 130원. 심부름만 해 줍니까? 자기네 이익이 없거든요. 안 받는다고 하고, 대형마트 한번 가보세요. 대형마트 가면 큰 대형마트에서 한 사람이 1일 30개 이상 안 받아줘요. 제가 왜 그것을 확인했느냐 하면 그 공병을 주우러 간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쪽 수집장에 가보니까 공병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쌓여 있느냐 하니까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확히 체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하나로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 지시해서 언제든지 가져오면 도민을 위해서 받아달라고 행정에서 풀어나가야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은 인격이나 능력이 워낙에 탁월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안이 현안인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계공무원들 잘 이끌고 힘을 모아서 이 현실을 잘 타개해야 되겠다. 또 의회도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도 만들고 때로는 힘과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 어쨌든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해소, 또 처리 문제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수거의, 또 배출의 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 아닙니까? 지금 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2014년 1월입니까, 마을하고 협약 맺은 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5월 달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5월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협약을 맺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엄동설한에 지역주민들이 머리띠 둘러매고 데모도 하고 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쓴 소주를 부어가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어렵사리 협약을 이끌어냈는데 벌써 2014년이니까 3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어서 갈수록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대승적으로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름의 희생, 이런 게 수반되어서 이 협약을 이끌었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한 기대와 지원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협약서에 나와 있는 양돈장 이설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실은 협약서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요. 또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워낙에 요구되는 사안이라서 협약서에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각장, 매립장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협약서 발효와 동시에 이 문제를 시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 과정만 밟다가 이제 와서 삽질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부딪힌 거 아니냐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것을 탓해 봐야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협약서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라면 양돈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하다는 것이고요. 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을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은 당장 자기 주머니에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양돈장만이라도 이설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이런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 제주도 최대의 현안인 쓰레기처리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으로 난감한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일관된 목소리가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자기 앞마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복리가 결단을 내렸으면 법적·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리(理)에서 원하는 것들은 다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위원님들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법정지원금, 특별지원금 이외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라는 주문은 드리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양돈장 이설을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이설은 이설대로 추진하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지원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동복 리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몰라요. 뭔가 그래도 우리가 과거 대승적 결단을 했을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하여튼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통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걸맞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부분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돈장 이설과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경매를 통한 이설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지만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주택개량사업, 집안의 인테리어 관련한 부분들, 화장실 개선사업…….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 국장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번 공사를 강행하려다가 마을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일단 물러섰는데요.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행정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위 협약된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 외에 행정의 권한 밖의 요구들을 지역주민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겠다, 노력하겠다 답변을 해 왔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은, 물론 그게 100점짜리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100점짜리가 아니죠. 0점짜리죠. 최대한 노력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논란을 다른 데로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안 이외에 다른 사안으로 그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노력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점검 하나 하고 현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지금 양돈장 이설이 가능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시점에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짧게짧게……. 가능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쉽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안창남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협약서 부분의 수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을협의회 부분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다시 한번 협약서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부터라도 끝난 다음에 많은 노력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지역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집 짓는 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개량주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옛날 새마을 시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불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 철저하게, 자세히…….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광역 쓰레기장이 대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뻑 하면 광역 쓰레기장 신설한다 하는데 그쪽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역쓰레기장 하게 되면 제주도에 몇 군데 만들어야 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동 읍·면에 맞는 배출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넣은 것은 뭐냐 하면 단지 주 1회 하는 것을 주 2회, 주 2회 하는 것을 주 3회. 이게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광역 쓰레기장 신설한다? 광역 쓰레기장 신설해서 그쪽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광역 쓰레기장 가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차로 가서 풀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안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제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 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연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차분하게, 여러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쓰레기 부분에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듣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상으로 현안 문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의 자리가 도민의 의견을 전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부분에서라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환경보전국 소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지하수관리 조례 등 조례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들께서는 도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국에서 상정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에 관광사업인 유원시설 13만 984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약 4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인 것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상업용지 13만 117㎡의 도시기반시설 용지에 8만 3438㎡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약 4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흘리 골드 테라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원의 건축물 설치 사업으로 공동주택 187세대,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약 6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이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일원 토석 등의 채취사업으로서 개발구역 5만 9852㎡, 보전구역 5만 4217㎡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60개월에 걸쳐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과 협의내용 총괄 사항 등은 유인물 및 평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 지구는 약 10도 정도의 경사지형으로 공사 진행 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지대 식생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수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부지는 초지 등으로 식생은 취약하나 주변에 개발된 지역이 없어 경관적 측면에서 주변지역과의 이질감이 없어야 할 것이며, 건물과 무동력 차량 이동 트랙 등을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구조적이나 색채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선충 감염된 곰솔 등을 전량 소각하게 되면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사업부지 내 존치돼 있는 공동주택 등의 매연, 비산재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바, 별도의 소각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부지 내에는 오래 전부터 조성된 돌담이 다소 분포하고 있는바, 돌담은 제주의 중요한 관광자원 중의 하나이므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고 제주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재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 의견입니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창고건물 지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재질로 돼 있어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업체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부지 내 인근 펜션 한흘마을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 대흘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시설이 분포하고 있어서 공사장 출입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안전인력 배치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종합 의견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인 제주 고사리삼과 대흥란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후 소단 조성 및 나무 식재 등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복구가 되지 않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구체적인 복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아까 순서의 거꾸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화북상업지역 내 현장을 가봤는데, 담당 백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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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번 상업지를 개발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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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관고도를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소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역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에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감보율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실질적으로 경관고도는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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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택 감보율, 소규모 주택 가진 분들이 환지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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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분들의 요구는 거기에서 살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디 다른 데 이사 갈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분들은 살 수 있는 대안, 주거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준에 미달되지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건들을 고려해서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화북상업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동쪽에는 처음으로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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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화북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제재가 많이 되어 있고 서쪽과 동쪽을 맞물려 봤을 때 굉장히 동쪽이 낙후된 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화북상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39.7%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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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도로 문제라든가 녹지공간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 주거단지가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대규모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 보면 최고 작은 데가 12m 도로,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가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주차장 부지가 도시기반시설 용지에 보면 2.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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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2.4%인데 녹지공간이 법적으로 이 정도의 구성비를 갖고 가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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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은 최하의 선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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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공원부지가 3.7%가 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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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도 최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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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공원과 녹지를 합쳐서 5% 정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법적으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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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관계를, 주차장 부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한 번 개발해 놓으면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리고 동쪽에 처음 이런 상업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화북상업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동서로 따진다면 굉장히 동쪽이 낙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쪽으로 계속 연계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번에 굉장히 큰 틀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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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공감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도로 넓이를 최소 12m 이상으로 했습니다. 타 지역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6m 해서 인도조차 없고 차 하나 교차가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저희들이 최소 12m 이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확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큰 틀에서 보면 면적이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작아요. 면적을 크게 잡아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면적을 넓혀 가지고 조성해야 되는데, 이거 상업지역 지정한 지가 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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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한 30년 가까이…….

정식

고정식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는 상업지역하고 지금 보는 상업지역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상업지역을 넓혀서 같이 개발했으면 상당히 좋은 디자인 안이 나올 건데 20∼30년 전에 정해준 면적을 갖고 이런 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상업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이것을 더 넓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넓힐 수는 없더라도 이것을 한번 저희들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주차 문제라든가 도로 넓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러한 부분은 현재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녹지공간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고 주차장 부지도 저희들 보기에는 제일 중심 섹터 쪽에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외곽지로 주차장들이 돼 있거든요, 큰 데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7분 남았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북촌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는 입장이고 또 제주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골재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번에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거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5년 12월부터 했습니다. ’15년부터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정리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곶자왈 지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봐도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하고 윈윈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을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촌리 주민 대다수가 이 사업을 같이 윈윈해서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모자란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또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고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려석산 관련해서만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단체, 특히나 환경관련 단체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난 거지만 이 지역이 환경단체에서는 곶자왈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은 산전이다, 예전에 우마를 방목하던 지역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상당 부분 이미 석산개발로 인해서 훼손이 돼 있고 비정형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곶자왈 지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 훼손이 돼 있고 비정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을 어차피 토석채취를 해서 일정 부분 그 지역을 정형화해서 차제에 원상을 복구하거나 ― 원형은 아니겠지만 ― 최대한 식생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진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외의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역사업이 들어가는 데 반대하는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토석채취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특히 그 지역을 보전하고 그것을 아끼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만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지금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토석채취사업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관 문제가 우선 심각하고요. 땅을 파먹다 보니까 도로에서는 안 보이지만 높은 지역에 올라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현장입니다, 경관적으로. 또 그리고 거기 자생하고 있던 여러 가지 식생에 대한 훼손은 당연한 거고요. 또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업자는 물론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골재수급난에 대한 나름의 처리 노력에 대해서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민불편에 비해서 사업자는 이익을 취하고 지역주민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에 토석채취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나눈다고 한다면 사업자가 그거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것이 토석채취사업은 주민불편, 불만, 환경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차제에는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원칙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기위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히려 그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석산 허가에서만큼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영개발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동의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모노리스 대표 김종석입니다.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위원장님, 사업자 대표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며칠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입지나 아이템도 새롭고 해서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아주 강력한 지적이 있었지만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집중강우 시에 우수가 밑에 어음리지역으로 한 번에 쏟아질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바닥을 전부 타설하게 되잖아요, 코스를 만들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 잘 마련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사업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많이 부실하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일단 주민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2년 동안 계속 마을과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구성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실사 때 말씀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마을과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착공 전에 구성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가 잘됐을 때 마을도 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더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논의했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를 만들면 컬러로 채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하고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지역친화적인 조경을 반드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흘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주)제이디디대표이사 김영준 제이디디의 김영준입니다.

대흘이 중산간지역이고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인데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 같았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또 그 일대가 전부 과수원이고 해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삼나무 보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삼나무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삼나무도 보호해야 될 수종인지도 제가 의심스럽고 또 거기 보니까 후박나무 이설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후박나무가 크기는 크던데 그게 과연 이설해서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 정도 나무를 이설해서 살리려면 아주 강전정을 해야 됩니다. 위를 싹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게 과연 미관상 이설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한 나무 수종에 대한 이설보다는 적절한 크기의 향토 수종을 식재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대표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것을 여기에서 부정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은 아니고, 차제에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이디디대표이사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관련해서 1분만. 제주시청입니까? 대흘리……. 국장님, 아까 현기봉 과장님 이식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나무이식 관련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현장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후박나무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제대로 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존폐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돈 들여가면서 이식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별 거 다 죽이면서, 멀쩡한 소나무는 다 죽이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존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꼭 제주도가 필요한 나무가 식재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하십시오. 후박나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설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멀쩡한 소나무도 다 죽이는데. 안 그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질의할 줄 알고 마이크를 미리 준비하네요.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북에 공업단지가 와서, 우리 어릴 때 화북 하면 ‘공업단지’ 이런 말이 항상 붙어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져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 지금 상업지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개발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지만 이번 현장방문에서도 나왔듯이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정착 없는 개발은 아무리 잘해도 욕을 얻어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진짜 신경 써서 해야만 지역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지역공동체가 깨지면 개발해서 모든 인심을 잃고 마을은 사분오열되고 이러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항상 얘기했지만 작은 땅을 가진 사람, 대대로 살아오고, 옛날에 초가집 몇십 평짜리라도 있으면 내집 아닙니까? 어디 가도 내집에서 산다고 하는 거지 임대로 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30평 임대로 사는 것보다 10평 내집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북 쪽에 원래 집 가지고 자그마한 평수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조상 대대로 물려오면서 그 작은 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내집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땅에는 환지도 안 해 준다.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입체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입체환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지어주겠다는 게 7평에서 15평. 아니, 노인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나요? 자유롭게 10평, 20평에서 살던 사람도 아파트 7평에서 못 삽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 판에. 원룸에 가서. 이런 데로 가라하게 되면 누가 가겠어요? 입체방식,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지역공동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법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150헤베, 없는 경우에는 200헤베 이런 기준을 정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역공동체가 어디에 가서,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또 이러한 것에 오는 주거대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시에서 입체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평, 10평, 15평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필요한 공간, 면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아파트, 아파트” 하는데 솔직히 지금 80대 분들은 아파트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작은 평수라도 환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개발논리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 30평하고 상업지역 한다니까 땅 사고 온 사람 300평은 맞먹는 거예요. 그분들이 땅 사고 와서 “너네 빨리 나가라, 빨리 개발하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30평이 그 300평하고 맞먹어요, 땅에 대한 애착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또 화북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비록 땅은 작지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 거기에서 환지 받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아파트 7∼8평 해서 안 가잖아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30평에 가서 살라고 해도 아파트에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주안점이 두 가지 아니에요? 입체환지가 너무 평수도 작다. 그리고 150평 미만의 땅을 가진 사람도 환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요새 말로 돈 빚져서라도 아니면 자식들한테라도 보태라 해서 그 옆에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주민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듣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1만 6000㎡에서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빼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환지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 다시 기준에 미달된 부분까지 수용해서 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저희들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환지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지. 원래 살던 사람의 30평하고 사고 온 사람 300평은, 어쩌면 30평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애착이 가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겁니까? 솔직히 아파트도 70 이전에 가는 거지 80 돼서 아파트 가서 살라면 못 살아요. 이런 과정에, 지금 마을에 마을땅 있잖아요. 마을땅이 몇 평입니까? 천몇 평 있잖아요. 1500평? 그러면 이것을 환지받을 때 마을땅을 현금으로 청산받겠다 이거야,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 위해서 쓰게 해 달라. 마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들어주세요? 그냥 달라는 겁니까? 마을에서 청산을 현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 주는 게 어렵습니까? 개발논리만 앞세우면 안 돼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의 걱정하고 마을주민들의 요구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시에서도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실시계획과 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영향평가 현장에서도 주민들은 수차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땅을 현금청산이라도 해서, 반은 환지받지만 반이라도 현금청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환지라도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밀면 안 되잖아요. 감환지라도 해서 설명을 해야죠. 감환지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마을땅 1500평 있는데 그것을 현금청산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해 준다면 땅 없는 사람들은…….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을땅은 마을땅대로 저희들이 환지를 해 드릴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환지를 하는데 땅을, 자기 권리를 30㎡ 갖고 있는 분, 60㎡ 갖고 있는 분, 또 80㎡ 갖고 있는 분,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마을땅을 적용해서 플러스시켜서 150헤베 이상 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입체환지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저희 행정에서…….

기철

홍기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준다 해도 못 할 분도 계세요. 못 할 분도 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모두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집을 다른 데 살 데가 없어서 주거환경공간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이 땅의 면적을, 권리면적을 추가로 해서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과연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개발과 환지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되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지…….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환지계획에 맞춰서 하면, 즉 말해서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자기 집이 보통 땅까지 해도 50평 더 됩니까? 그것을 환지해 버리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58가구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지계획을 입체환지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이분들과 어쨌든 같이 가려고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그분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셔야, 이번에 해 주셔야 실시계획, 환지계획 이러한 수립과정에서 진행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차제에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님이 마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생방송인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도민들한테 그렇게 비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수용가능 여부, 가급적이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없는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땅 가진 사람들만 위해서……. 땅 가진 사람들은 빨리하라고 하지만 실지 이분들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거기에서 살 수 있으니까. 낚시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자식들 한번씩 놀러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다시 개정하시고 아니면 상업구역 내 소유자 현황, 환지예정 필지수, 권리면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저하고 지역주민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도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들 협의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아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은 그쪽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러한 민원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아예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차제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충분히 설명하면 또 지역구 의원은 그것을 가져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끝난 다음에 홍기철 위원님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야 이 부분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홍기철 위원님께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현장을 네 군데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마을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마을주민들하고 나와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세 군데 사업장에는 대부분 다 마을에서 찬성을 하는 의견을 가지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유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가서 보니까 직전 청년회장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보니까 150㎡ 이하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16가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요지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나이 드신 몇 분들이 나와 계십디다, 현장에. 그분들이 대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거기에서 끝나서 차를 돌리고 빠져나오다가 현장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옛날 진짜 농촌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곳을 떠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분들하고 감정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법적인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긴 합니다마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또 직전 청년회장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을소유 1500평 관련해서 현금청산을 해 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대안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떠나야 되는, 150㎡ 이하를 갖고 있는 16가구의 마음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이 끝나게 되면 실시계획이라든가 환지계획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진짜 그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김영진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수처리가 하루에 발생량이 2618톤,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협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 도두하수처리장이 나름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환경부의 승인 받은 것은 4만 톤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202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20년까지인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인 경우에는 2019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기간적으로 엇나가는, 그래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4만 톤 증설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계속 중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9만 톤 정도 해서 현대화사업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증설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저희들이 사전에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또 하수처리는 하수처리대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단기대책이나 중기대책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국장님, 거기 보게 되면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 고사리삼 관계 때문에 일부 구간이 제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필요시에는 보호기관에 이식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호기관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식하려면 환경부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저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허가를 하게 되면 이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 서식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척되어 있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못 가봐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영향평가기관…….

연호

강연호위원

예, 다려석산 관련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경수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수

강경수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사리삼 제척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면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사업장 자체가 가운데가 제척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식밀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경수

강경수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대흥란하고 제주고사리삼이 출현된 지역입니다. 대흥란인 경우에는 한 개체고 고사리삼인 경우는 서너 개 개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당시 때 재선충이 만연이 되어서 재선충으로 기인해서 대흥란인 경우에는 사멸됐습니다. 또 고사리삼인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개체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보호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번식이 왕성한 시기에 다시 한번 관찰해서 출현이 된다면 제주지역에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런이런 사항 때문에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이식할 수 있는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있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문기관에 이식을 해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주도 내에도 멸종위기 야생식물들이 여러 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저기를 피해서, 현장을 피해서 보호기관으로 넘기고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보호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 개발 공사가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개발이 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북상업지역은 물론 지역은 화북이지만 화북이나 삼양이나 봉개가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업지의 수요가 상당히 필요했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백 국장께서 사업면적이 21만 600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전부터 사업부지를 좀 더 늘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부지 모양이 화북주공 입구의 도로와 네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마름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 동쪽으로 화북비석거리 삼사석 있는 데까지 늘렸으면 네모나게 정사각형이 되고 부지도 좀 넓어졌을 텐데. 이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확대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수용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지방식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수용방식은 전체적으로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전부 매입해서 밀고 토지를, 체비지를 팔면 되는데 수용방식은 큰 건물들이 전부 있는 상황에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큰 아파트나 상업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은 그대로 놔둔 채, 아까 홍기철 위원께서 얘기한 땅을 좀 적게 가진 오랫동안 그 지역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온 지역주민들만 어떻게 보면 환지의 기준 요건에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개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에게 그 마을에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기준에 미달되지만 이분들을 입체환지방식을 통해서라도…….

창남

안창남위원

잠깐요. 입체환지방식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돼요. 지금 주거 단독으로 살고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지어서 작은 평수, 그것에 맞는 평수로 해서 교환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용방식이었으면 개발하고 난 후에 거기 토지를 가졌던 분들에게는 원가로 먼저 매각해 줄 수 있고 이런 방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50㎡ 이하라서 도저히 그렇게 작은 규모로는 확정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 몇 명씩 묶어서 150㎡ 이상씩 공동명의로 해서 해줄 방법이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개별적으로 60㎡다, 40㎡다, 이거 너무 적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지들을, 남은 권리면적을 합쳐서, 합산해서 150㎡ 이상으로 같이 공동의 소유로 해주는 방법도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지역주민들의,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의 공동체가 깨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이 상업지역의 가장 북쪽의 한 켠으로 가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업지구에 물건을 사러 가든 아니면 거기 볼일을 보러 가든 했을 때 한쪽에 주차장이 치우쳐 있으면 사실은 시민들 의식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중앙부, 녹지공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빌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차공간으로도 아니고 처음부터 주차빌딩으로 계획해서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켠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건축물 고도와 관련해서 이왕 면적이 작은 지역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도를 완화해라. 완화해서 토지의 효율성이 더욱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완화가 돼서 토지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때 체비지 매각가격은 지금 ㎡당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아직 계획을……. 이 부분은 환지계획 수립과정에서 하나하나 결정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감보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십몇 %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56.65%.

창남

안창남위원

56%에서 사업비가 4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나오는 것이죠.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추후에 되는 대로 위원님들 또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질 것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제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긴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처럼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로 해서 공원도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자를 안 내려면 토지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체비지 가격을 올리려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줘야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익을 남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익이 남으면 그 지역에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 짓는 데 처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손해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에,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지고 적자를 보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환경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방음막을 3m 정도 올리고 방진막을 1m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구분을 해서, 지금 거기 남쪽이나 동쪽은 인가들이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서쪽으로는 상가들이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방진막이나 방음막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 방음막은 3m 하더라도 방진막은 한 2m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화북상업지구와 관련해서 오수처리계획을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사전에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 지금 삼양도 인구가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봉개도 앞으로 주공도 짓고 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화북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화북 오수펌핑장을 거쳐서 도두하수처리장으로 펌핑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북 오수펌핑장의 용량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차제에 이런 기회에, 동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하수를 그쪽으로, 공공하수를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안들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도두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도 일부 못 쓸 상황도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늘 주장했던 게 의회에서는 제주시 서부지역은 서쪽으로, 동부지역은 동쪽으로 분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

검토하면 안 되고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왜냐하면 이게 월정처리장이 증설이 돼야 됩니다, 보내려고 하면. 또 관로도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월정 지역주민들한테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남

안창남위원

당연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증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 부분하고 맞물려서 월정 주민들하고 일단 합의된 이후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는 있는데 우선 월정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월정 지역주민들하고 빨리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고 어떤 지원 방안을 제시해서라도 이왕이면 분산 처리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이게 또 사전에 얘기가 안 돼 버리면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서 월정 주민들하고 우선 협의가 된 다음에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시기적으로 내일, 내일 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도 삼양 펌핑장이나 화북 펌핑장은 비만 좀 많이 오면 전부 오버플로우 돼서 바다가 엉망돼서 해녀들 늘 항의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비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BTL 사업으로 해서 우·오수 분리사업 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그다음에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오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의문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모노리스 대표님.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모노리스 대표 김종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들, 마을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분교의 활용방안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활용이라든가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오늘 답변해 주시라고 요청했거든요. 그 대안을,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죠?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이 부분을 주말 내내 마을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을대표로 이장님께서 같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이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마을 이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소속 좀 부탁드립니다.

기배

부기배어음2리장

어음2리 이장 부기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업체하고 주말 내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저 혼자 결론 낼 게 아니고 마을의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종합해서, 또 업체에도 부담이 안 가고 마을의 주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윈윈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당장 회의가 급박한데 주말이라서 회의가 못 이뤄져서 이 심의가 끝나면 금방 우리 마을의 회의를 거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맺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행해 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협약서 부분을 구성하신다고 애기했지 않습니까? 협약서 하실 때는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배

부기배어음2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대조건에도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도 첨가시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환경자원순환센터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가……. 이제는 서로가 상생해야 되거든요. 사업자 측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마을과 그 사업자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파리 부분도 없지 않아, 동복리 부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사업하면서, 동복리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복리 마을한테 주고 간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어떤 떡고물 작게 먹어서 이런 사업을 박수칠 게 아니고 정확히 후손들한테 정말 전달해서 같이 서로가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기배

부기배어음2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업자도 부담이 안 가고 앞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업자가 부담돼도 상관없습니다. 이장님께서 너무 오른쪽으로 선 것 같아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마는 사업자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어음리마을이 이러한 부분이 왔을 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지 대안만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기배

부기배어음2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아까 강연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 사업장을 보니까, 김 대표님. 사업장을 보니까 각도가 굉장히, 그 각도가 몇 각도 되죠, 상층에서 하층이 됐을 때?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부지 지형 자체의 경사도만은 한 3도 정도 됩니다.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맞습니다.

급경사가 아니면 그 사업이 진행 안 되죠?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그런데 그 대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중호우도, 그 지역에는 아무런 물난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주변이 좀 혼란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100년 빈도 부분도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반영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보다는 조금 더, 2만 2000톤의 저류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밀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제에 조금 더 강력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그다음에 다려석산, 강경수 대표님, 발언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실의 자료를 보게 되면 채석장 근무자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원단위를 ‘2013년 전국폐기물발생량(환경부)’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생활쓰레기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어도 환경부의 ‘2014년 전국폐기물발생량’에 대한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냐하면 2014년도도 벌써 4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체크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또 감독하면서,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게 되면 사업 종료 후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바닥에 0.6m 복토하여 나무를 1.8m 간격으로 식재하고 토석채취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수직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5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고, 법면에는 초류종자를 파종하여 녹화할 계획인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구체적인, 형식적인 부분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지금 없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복구계획서를 제출받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현장에서 많은 우려하시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전적으로 다 반영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제는 사업도 어차피 기위 진행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을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소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당연히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이 얘기했지만 석산에 대해서는 정말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나중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어떤 것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당연하게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말씀하실 때는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평수는 얼마 되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체 면적이 21만 600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쉽게 말해서 6만 5000평 되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했는데 이게 시작이 특별자치도에 와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자치시 있을 때 진행된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특별자치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 년도에 시행된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2011년도부터…….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1년도부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 조합으로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때가 종합계획 부분에서, 자치시 있을 때가 몇 년도에 종합계획에 포함된 거죠? 상업지역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86년도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80년대는 이 평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80년대 이 평수, 21만 6793만 ㎡ 부분은 굉장히 큰 겁니다. 쉽게 말해서 6만 5000평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속된 말로 별 볼일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고정식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삼양까지는 같이 포함된 그런 개발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있는 부분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라도 우선 하나하나씩 빨리 시행을 해서 기반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저희 행정에서 나가는 목적도 있는 것이겠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 집행부께서, 그에 관련된 공무원께서 미래의 그림을 그릴 때는 좀 폭넓게, 그리고 변화된 부분들은, 이게 환경이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계획 개발할 때는 폭넓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그림을 가지고 20∼30년 지나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이러한 혼란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자그마한 면적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원·녹지 최소 확보면적(부지면적의 5%)인데 녹지면적을 보게 되면 지금 6.1%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생태면적률 보게 되면 적용기준이 15%인데 상회하는 16.6%의 생태면적을 확보할 계획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작은데.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게, 맥시멈이 지금 상업지역이라는 말을 해놓고, 이런 녹지 부분들을 비율을 맞추면서 5% 적용인데 지금 보면 6.1%거든요. 그것도 면적을 보면 1만 3181㎡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억울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공원 그 위치라든지 또 각 용도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준과 여건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 그림을 보면 A, B, C, D가 지금 어떤 그림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원지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주차장 부분을 보면 저 그림에서 위쪽으로 바닷가 쪽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주행도로 입구는 B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됐냐 하면 지금 A 상단에 있는 그쪽 주차장이 누구를 위해서 생겼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인근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A지역이나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주차장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런 결정을 하더라도 A, B 그 라인을 녹지축으로 해서 그림 멋지게 그렸는데 실제로 실용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녹지축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저 안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의 북쪽에 있는 부분하고 A부분하고는 교환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해서 실용적인 주차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노형 1차라든가 연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 녹지 부분들을, 지금 상업지역에 만들어 놓고, 지금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녹지 공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상업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복층화, 벌써 복층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녹지·공원 부분을 줄여서, 주차장 부분이 되지 않게 되면, 여기도 이거 딱 만들어 놓고 5년이면 포화상태입니다. 불 보듯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딱히 완전히 교환하는 게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저희들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고 하나하나 실시계획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꼭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토지의 효율성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현재 도시개발을 보면 너무 수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희룡 도정에 와서 용어는 좋은 말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상업지역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횡적으로 가려면 이제는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도완화 부분은 최대한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토지의 효율성이라는 용어가 제대로 맞는 거지. 고도완화 안 된 상태에 또 자그마한 건물 하나 더 들어서고 포화상태 되면 옆으로 또 넓혀야 되겠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경관 부분 심의할 때는 고도완화는 정말 제대로, 항공고도를 제외한 부분에서 전부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쪽의 면적 부분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부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차제에 실시설계 할 때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좀 전에 도두하수처리장 관련해서 4만 톤에서 9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도두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동의 안 해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4만 톤 증설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맞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4만 톤에서 9만 톤 증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판포, 월정 이것의 활용도 높이는데 그만큼 빨리 시행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쪽으로만, 월정 같은 데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만몇천 톤까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일 처리량도 6000∼7000톤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판포 같은 경우는 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외도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월정도 용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월정은 1만 2000톤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식

고정식위원

그것도 1만 2000톤 아니고 길게 봐서 몇만 톤을 해야 되는데 땜질식으로 1만 2000톤 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두처리장 증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식

고정식위원

도두는 이제는 4만 톤에서, 저희들이 4만 톤으로 정지를 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처리 문제라든가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 사이드로 안 당겼을 때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계속 필요사항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쉬운 선택만 하려고 하는 건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양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화북까지도 받는 것으로 해서 검토는 다 되어 있는데 월정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

그것을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화북상업지역도 이쪽으로 간다는 취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분산을 안 시키면, 또 저쪽에 도두가 부지가 있고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분산처리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정식

고정식위원

1만 2000톤이 아니고 3∼4만 톤 정도의 용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시설을 갖고 가야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본부장님 몇 년 동안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것 같은데 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마지막으로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수, 저류조 관련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보니까 저류조 면적이 2만 2000톤 정도의 용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이 부지가 보니까 사만몇천 평이 되는데 대부분이 녹지공간만 빼고 나머지 도로 그다음 유원지, 주차장 대부분 포장할 거 아닙니까?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그러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물이 전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가서 보니까 어음리 주민들하고 앞으로 윈윈하는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오면 그쪽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그것은 진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거기 와서 잠잘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 안 하면 앞으로 사업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상생을 하면 그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이익만 추구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번에 가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윈윈하겠다고 계속 포부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우수관계를 심각하게 앞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가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것이 완성되면 당분간은 자체 처리해서 재활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중수도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단계 제도개선에 담아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하수, 빗물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수도 관계를 법적으로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BTL사업으로 해서 2020년에 그쪽 마을까지 하수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하수도가 들어가면 그것에 연결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연결하는 것은 좋지만 중수도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리하면, 그 물을 갖고 재활용하면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공하수도 연결만 해서 도에서 하수처리장에 한다는 자체는 버거운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중수도 관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일단 저희가 현재 계획은 상하수도본부 쪽의 의견을 들어서 BTL이 연결되는 시점까지는 고도화처리시설을 해서 자체 처리로 가다가 올라오는 연결가능한 시점이 돼서 연결하겠다, 이런 방안인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자체 처리해서 갈 수 있으면 저희도 좋고 그게 또 제주도 수자원 부분에서 이로운 방향이라면 저희는 가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은 사업인허가가 결정이 되면 상하수도본부랑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보니까 이것을 연결을 나중에 안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받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때 오수관계는 중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시켜서 보내버리면 업체는 편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중수도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조례로 활용도를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수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주차장 관계도 중심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차피 저 사업지구 내는 전부 굴착이 돼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여러 가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그런 쪽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은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개발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배제하고 개발하는 것은 그냥 개발일 뿐이다. 개발을 하는 것과 개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왔던 사업장이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든 하민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경청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영향평가 받는 사업주분들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마을 회장님이나 노인 회장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더 협조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사업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을 위해서 더,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인력채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도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업도 더 잘되고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도 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과 함께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관련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쪽 청년회 회장이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간절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나 현재 이주가구가 몇 가구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주해야 될 가구가 16가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6가구를 혹시나 조사해 봤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나 16가구 연령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구체적으로 그분들 집안의 식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집행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청년회장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거의 연령이 70대 이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그쪽에서 태어나고 그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지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환지세를 받고 이주할 수 있는, 사실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150㎡ 이하 하게 되면 몇 평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30평…….

민철

하민철위원장

미만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50평 정도 미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50평? 46평…….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지금까지 그 텃밭으로,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어쩌면 이분들은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전혀 호구조사를……. 자그마한 가구들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규정대로 가도……. 그런데 예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도 MOU를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집어넣지 않을 문구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 부분들 16가구에 못을 박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편 갈라야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부분…….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지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 동의하고 전체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어떤 규정도 중요하지만 예외성을 두고 그러한 부분들 진행된다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동료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이제는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삼양 동네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도 같이 이제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연계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을 보게 되면 띄엄띄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노형 2차 같은 경우는 외도하고 노형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노형 2차는 엉뚱하게 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도시 부분이 중간에 뻥 떠있거든요. 연계성이 있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선배,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제에 그림을 그릴 때는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양 부분도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간 단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후보지별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장

개발후보지를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발표는 언제 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발표는 조만간 도 차원에서 서귀포시, 제주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그림 그릴 때 삼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림을 그릴 때는, 택지개발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요. 택지개발, 저희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연속성이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홍기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화북상업지역에 대해서 개발논리에 밀리지 말고 지역주민을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돌아가시면 아무리 좋은 개발이라도 지역주민, 원주민들이 불행하면 개발이 좋지 않은 것이다 생각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애월하고 대흘,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할 때 주민들이 피해보면 진짜 안 됩니다. 사업자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개발로 가줬으면 사업자한테도 고맙고 그렇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주)모노리스대표이사 김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백 국장님 하나만 더, 이왕 시간은 맞춰야 되고 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 부지 내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18동 중 토지이용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14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동 존치하는 이유가 뭐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주요 도로변의 이 부분도 역시 상업지역에 포함해서 환지를 하게 됩니다. 건물은 인정을 해 주는데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지를…….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0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18동인데 4개 동은 수용한다는 소리입니까? 어떤 데는 존치시키고 4개 동은 수용을 하고. 아무리 도로 주변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존치하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주요 도로변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환지로 다실을 해야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존치를 해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청산을…….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공동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이 2건이 있거든요. 아무리 도로지만. 그리고 공공의 부분을 한다 하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단독주택이 2건이 있거든요. 단독주택이 어디냐 하게 되면 남쪽으로 1번, 2번이거든요, 바닷가 쪽에. 존치시키는 이유……. 이거 누구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누구는 봐주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14동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나왔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2건이 있는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적어도 상업지역이게 되면 위험물 관련된 시설이 존속해야 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주유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상업지구 해 놓고 위험물시설, 기존의 부분은 수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러한 부분 혜택을 준다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16가구의 어르신들 그쪽에서 태어나고 그쪽에서 살고 싶다고 애원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독주택 2건에 위험물 시설 부분 수용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행정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외 부분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는 혜택을 주면서 그 칠십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달라고 요청하고 동료 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봤을 경우는 법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상업시설 해 놓고 그쪽에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존속시켜주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존속시켜놓고. 누구를 위한 행정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독주택 부분과 위험물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척을 하든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불합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애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길거리로 내보내고……. 다시 한번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할 때 옥상에 녹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실시설계 할 때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면적률도 활용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4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대조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국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현우범 의원 발의)

14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첨부) 환경보전국장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적정 관리를 위해 안 제8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 규정에 지하수 취수허가량의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과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공 상수도용· 농업용 및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000톤 이상인 지하수 시설인 경우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지하수 이용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상수도 공급 가능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이나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이나 음용지하수로의 변경을 제한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대상을 긴급히 용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음용을 제한하고 공공 급수체계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지하수 실제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취수량 감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의 경우 수질검사의 항목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수질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수영장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원수대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는 제주특별법 제38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을 통합하여 법률 적용의 혼선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6조부터 제81조의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법 제392조에 따라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온천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조치 내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15개 기관·개인이 제출한 의견 28건에 대해 법제연구원 법률전문가 및 지하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28건 중 8건은 반영하였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20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청정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지하수 연장허가 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절차 강화, 그리고 취수량 제한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지하수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되나 개인정보 등의 공개가 우려되는 부분이나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과제인 이행보증금 감경혜택 확대 부분이 누락된 점, 그리고 자연적 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관정을 원상 복구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인 「습지보전법」에 부합되도록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습지보전을 위한 주민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주민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시장에 관한 사무를 도지사의 사무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소주가 대기업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소주 공장에 지하수가 언제 허가됐는지, 그동안 허가 대비 취수량은 얼마나 되어 왔었는지, 또 향후 지하수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 위원도 자료 요청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 준비 돼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바쁘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서 지하수 관련이 2건인가요? 2건인데,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금 정리돼 있는 게 한 10여 건……. 10여 건이 더 되는구나. 그런데 첫 번째가 사설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입장이 사설지하수 신규는 전혀 허가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만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한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은 사설로도 지하수 인허가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예 전면적으로 사설은 주지 말자는 그런 공감대도 적잖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이번에 기존의 특별관리지역 내에는 제한시켰던 부분은 있습니다.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추가한 부분이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지역, 이 부분. 특히 예를 들면 애월, 한림, 한경, 대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까지 초과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을 볼 때. 그리고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수 공급지역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굳이 지하수를 안 해도, 허가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공공용으로가 아니면 사설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전면 제한하든지 그래야 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애월, 한림, 한경, 대정 같은 경우야 사실 지하수 취수허가를 준다 하더라도 수질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안 돼서 어차피 안 하거든요. 제한지역을 하든 안 하든 여기는 안 합니다.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형식적인 내용일 뿐이다. 차라리 지하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 하나하고 또 이게 어쨌든 간에 부존자원 아닙니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용을 좀 억제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설지하수 신규허가 자체를 제한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여기 원수대금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세월호 사고 이후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영장을 다시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 교육을 한다니까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한 원수대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지하수 요금이 현저하게 낮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현재 지하수는 233원인데 상수도는 772원이라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30%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아니고 그전부터 이것에 대한 조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적정 요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이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위원님들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설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또 더 나아가서 사설지하수에 대한 원천적인 신규허가 불허, 그 외에 우리가 왜 과거에 지하수를 통한 개발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됐는데 토지는 활용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하수라도 취수허가를 줘서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제 지하수 허가를 주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상수도망이 많이 확충됐잖아요.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다가 그 지역에 상수도망으로 공급하게 되면 지하수 취수는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위 허가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되찾아 오고 상수도로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방향성 면에서는 상당히 가야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역 관련해서 추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결국은 사설지하수, 상수도가 공급되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원수대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정으로 봐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키면서 틀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방향성 있게.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우리가 지금 중산간지역 건축행위 관련해서도 공공 하수관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공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데는 불가피하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한 건축행위를 인정하듯이, 그러나 그 지역도 공공 하수관로가 연결되면 당연히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행위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기존에 허가된 관정도 우리가 허가권을 반납하도록 해서 그 관정은 폐쇄 조치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물은 상수도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할 당시에 들었던 여러 가지 제비용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하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희가 그런 틀을, 방향성을 잡아서 이번 기회에 장기로드맵도 같이 마련하는 부분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빗물이용 시설 관련해서도 좀 보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도내의 최근 3년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로 한번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지원 규모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만 한 29억, 2015년도에 21억,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가 8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좀 수치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1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추경 때 좀…….

경학

김경학위원

추경 때 좀 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총 25억 정도…….

경학

김경학위원

20억?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25억.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25억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추가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투입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특히나 비닐하우스 농가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좌지역의 경우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일시에 빗물을 저장해 뒀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많이 심하네요. 구좌가 역시 여기도 꼴등이네요. 제주도 내 전체 909개소인데 구좌가 6개소입니다. 원래 비만 하영 오는 동네인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기타 그 외에 여러 가지 드리는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하수 조례 관련된 것만 다루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하수하고 람사르 두 가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안건 4개를 같이 상정한 것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5항, 6항.

정식

고정식위원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상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별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사항을 한다면 나중에 7항, 8항 부분에서 환경보전국장님 참석도 가능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럼 계속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면 원수대금 관련해서 질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물 값이 싸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 가격을 보니까 한 3분의 1 가격인데 이것은 지금 한 70∼80%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수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면 지하수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되고 또 지하수오염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로 이렇게 강화만 시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원수대금 인상 관련해서 개정안에 할까 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 4500만 원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업종별 또 원수대금 부과체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하반기에 이 부분을 같이 조례 개정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 관계 조례도 올라왔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30%, 20%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5%, 3%, 10% 미만으로 올리다 보면 8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20%, 30% 올리겠다 하면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하고 빗물 관련해서 하지만 중수도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직접 처리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중수도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배출 업소에서는 이것을 처리해서 그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 내겠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은 없거든요, 중수도 관련된 문제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중수도 관련해서는 영향평가 할 때 50%까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이용 촉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영향평가 할 때나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정식

고정식위원

5단계 제도개선에 보면 중수도 관련된 조항이 지금 삽입이 됐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연계를 해야,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내용도 담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우리 쪽에서 할지 아니면 상하수도 쪽에서 할지를…….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 하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부 하수관으로 연결시켜서 나가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수도 활용을 높이라는 차원에서 담아낸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제도 개선…….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해야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수관이 연결된 이런 사업장이라도 많이 배출되는 데는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내면 그만큼 하수처리하는 데도 부담이 적게 들고 또 물도 재사용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어차피 법에 제정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5단계 제도개선에 담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조례에 포함 안 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해서 취지는 어차피 공감하는 부분이고 법체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김영진 본부장님하고 서로 관계설정을 해서 어느 쪽에 조례를 담는 게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업무분장도 지금 이런 환경 관련해서는, 지하수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또 빗물이라든가 중수도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일원화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업무를 할 때 조례에서 통과시킨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보다도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런 과가 그쪽으로 나가면 이것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업무분장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물 관련도 조금 다르면 이 부서에 가고 조금 다르면 이 부서에 가고 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가, 담당부서에서가 정확하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일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의회에서야 이거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지금 안 들어와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거의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우리 도에서 최근에 폐공 조치하는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년에 약 40∼50건 되는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주로 폐공 조치가 되는 사유를 대략 어떤 정도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폐공조치는 지하수가 오염됐거나 주로 그런 거고 또 사용용도가 폐쇄되어서 목적이 없어져서 신청에 의해서 폐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폐공 지시를 받은 농가에서 폐공을 하기 위해서 대략 소요되는 경비가 혹시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400∼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전체 이용자부담으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자기네 잘못도 아닌데 폐공하기 위해서 400∼500만 원씩 들여서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해당 농가에서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듣다 보면 자기가 원인이 아닌데, 예를 들면 해수침투에 의해서 염분화된다든지…….

연호

강연호위원

염분유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폐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상 이용자들 잘못은 아니죠, 엄밀히 말한다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거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건데 도민들에게 좀 과도한 부담이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400∼500만 원은 좀…….

연호

강연호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게 과도한 부담이 돼서, 농가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오염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시설개선비 지원규정을 담고는 있지만 원상복구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면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절대 필요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관리하고 용천수관리, 또 상수도관리 이게 이원화되어서 관리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타 시도야 없겠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상수도하고 지하수관리를 별개로 해서 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은 지역특성상 특성에 맞게 하고 있을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환경적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주도 상수도는 어차피 지하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는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수자원이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데 지하수의 쓰임이 상수도만이 아니라 농업용수, 그리고 공장용수 등 다른 부분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전반적으로 묶어서 지하수라는 얘기죠, 저는. 일반적으로 지하수로 직접 개발해서 취수하는 것이나 상수도나 아니면 농업용수나 전부 기본적으로는 지하수를 주원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한 계통에서 관리가 돼야지 이중적으로 관리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비용도 더 드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 환경부서의 역할이 도시파트에 있을 때 개발하는 부분들을 환경영향평가하면서 같이 견제하는 부분들,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이용입니다, 상수도 파트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전이라는 측면과 질적인 측면, 지금 질산 오염이라든지 해수침투라든지 중산간의 오염에 대한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용이라는 측면보다 지금까지는 약해졌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것도 이용입니다. 보전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이 어떻게 보전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은 보전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민의 생명수인 상수도가 가장 중요하죠. 저는 지하수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하수나 아니면 용천수나 이렇게 하면 전부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줄 알아요. 거기 가면 “지하수는 도의 물자산관리과입니다.” 이렇게 해야 발길을 돌리고 한다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마 그렇게…….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빨리 진단해서 업무파트를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만 하더라도 이번에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많이 개정도 하고 나름대로 도정의 정책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지하수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당연히 지하수 요금도 같이 올라왔어야죠. 물론 학교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저렴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6개 대규모……. 하루 1만 5000톤 이상 쓰는 대규모 업체 중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이나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양을 쓰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중요한, 물이 과다하게 사용될 때는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취수할 수 있게 조례를 넣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이게 과연 지하수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골프장이 주로 쓰는 게 여름인데 여름 3개월 동안 당초 취수허가 받은 것보다 20%를 더 허가 주겠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중수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중수 활용 안 해도 싼, 저렴한 지하수 기계만 돌리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도정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는 허가 취수량 이상 취수를 못 하게 해야 이 사람들이 여름에 가뭄 때라든가 이럴 때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든가 빗물을 이용하든가 중수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하게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20% 추가로 취수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창남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부과정에서 토론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실제 이용량은 35%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여름, 특히 과도하게 쓰는 시기에 올라오는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위원님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 조항을 삭제하라면 저희도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을 감안하다 보니까 했는데 방향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창남

안창남위원

일반적으로 골프장 같은 데서 취수량 허가 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맥시멈 받아요. 3만 톤, 5만 톤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죠, 골프장에. 그러다 보니까 취수허가량의 20∼30%도 쓰나마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전체 받은 것도 사실은 맥시멈 받았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더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면 상당한 겁니다. 1만 5000톤의 20%만 해도 3000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루 더 취수하게 조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수 공동이용을 제한하겠다. 긴급한 재난상황이나 이럴 때 아니면 지하수를 공동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물론 난개발의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도의 허가를 받아서 기본적인 취수허가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공동이용 할 수 있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5000톤 허가 받아서 3000톤 쓰고 있는데 인근에 주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상수도는 멀리 있고 이러면 지하수 허가 받은 주인하고 협의해서 같이 쓸 수도 있어야죠. 다른 것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데 딱 공동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이왕 개발한 거 공동으로 쓰는 게 낫지, 따로따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비용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공공상수도 공급가능 지역에서만 개발행위,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뭄·재해 등으로 인해서 공공용수 공급은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위임받은, 도지사가 공동이용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에서 정한 틀 안의 취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가뭄이나 이럴 때, 물이 부족했을 때 지하수를 주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입법취지에 맞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조례라는 게.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할 때 공공상수도 공급가능지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도 맞춰가야 될 거 아니냐는 것도 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긴데, 그러면 공공상수도가 들어가야 개발행위 할 수 있다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용수를 쓰지 못하게 해야죠, 아예 원초적으로. 다 상수도 끌어다가 쓰라고 해야지. 대규모 개발단지에는 전부 지하수 허가 받아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그냥 쓰게 하고 도민들이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인근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안 가면 허가 안 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그 법대로, 그 조례대로 우리가 운영한다면 지금 개발된 지하수는 음용수로 아무 데도 쓰지 못하게, 음용수로 쓰는 데는 전부 회수해야 돼요. 허가권을 회수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지하수로 음용수 아주 저렴하게 쓰고, 일반 도민들은 상수도 아니면 안 된다 해 버렸을 때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안을 마련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지하수를 보전할 의지가 강력하다면 사업용 지하수원수대금을 빨리 인상해야 돼요. 지금 마음껏 쓰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용역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수돗물 상수도 톤당 700원 해도 비싸서 아끼려는 도민들이 없어요. 그런 판인데 톤당 이백몇십 원 하면, 아무리 많이 써도 원수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빨리 업종별 적정부과 기준을 마련해서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올해 말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조례 올라올 때 같이 다 처리해야지 전부개정조례안 들어오면서 그런 것도 하나 반영 안 돼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워낙 금액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그래서 작년 말에 용역비 4500만 원…….

창남

안창남위원

도민들은 민감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민감하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취지는 뭐죠? 목적, 큰 타이틀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이용량에서부터도 제한을 하자 ― 기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 그게 큰 골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제한이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월 최대 지하수이용량이 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에 감량을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30%까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목적인데,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아까 안창남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소주 지하수 관련 현황을 보게 되면 취수허가량이 하루 몇 톤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취수허가량이 138톤 정도 됩니다. 월 단위로 해서 4140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허가기간을 보게 되면 2015년도 7월 10일부터 2018년 7월 9일 해서 3년 동안 되어 있는데 정확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주소주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을 때가, 아까 4140톤에서 허가량의 31%인 1274톤이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허가량의 11%인 440톤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차제에는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연장허가 시에 이 부분을 체크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는 제주소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재차 묻는 게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뭐냐, 취지 부분에서는 현재 지하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적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3년 동안 최대 지하수이용량이 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그 부분을 재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해당될 우려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이마트 부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과연 30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지금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음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거든요. 조례 부분에서, 우리 법이 없어요. 제주도 송이는 규제되어 있는데 음료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용암수 관련 제이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음료로 판매하는 부분들, 이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왜 송이는 막습니까? 송이 막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송이는 보전자원 근거에 들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하수 부분은 공공자원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데 이것을 제품화했을 때, 저희도 예전에 육지부로 삼다수 무단방출해서 갔을 때 지하수를 보전자원으로 봐야 될 거냐 했을 때 판결은 제품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무혐의 처분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소주를 이마트가 인수했을 때 제주소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2% 정도의 감미액을 집어넣고 98%를 제주도 지하수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환경도시위원회 협의하면서 제도 개선할 때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도 한 적이 없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번 더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삼다수 할 때 해 봤지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차원하고 이 차원은 다른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도 제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지하수였지만 제품이 돼서 그 안에서 첨가물 하고 소독도 했기 때문에 제품으로 봐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무단방출 했을 때 무혐의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한진이 물을 가져서 밖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예전에 그 부분을 규제했거든요. 그 상품은 안 된다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먹는 샘물이란 부분이 특별법에 조항 근거들이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조항 근거라는 부분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먹는 샘물, 특별법상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특별법에 그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음료에 첨가된, 2%라든가 1% 첨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 규제는 없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게 되면 보전자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되어 버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 화산송이는 화장품 연료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전하는 거고 우리의 공공자산인 물 부분에서는 음료로 사용하더라도 막을 근거는 없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완제품이냐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지하수냐. 송이도 마찬가지지만 송이 자체냐 아니면 송이를 이용해서 가공한 원료 부분이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송이 부분이 전부 밖에 반출이 안 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화장품이 된 상태에서는 반출이 가능한데 송이 원료 자체가 나갔을 경우에 대해서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위반입니다. 보전자원의 무단반출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2% 첨가시켜서 상품을 개발한 그 부분에서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래서 저희도 자연석 같은 경우는 원석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해서 예를 들면 분재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지하수관리 조례 하는 의미 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 차원으로 하는 거고 지하수를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주소주 부분에서 다른 음료를 했을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36조에 보게 되면 도외반출 허가, 0.2톤 미만인 경우 허가 없이 반출하도록 새로 신설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게 되면 “100㎏ 이상의 화산분출물의 경우”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0.1톤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2톤 되어 있는 것을 0.1톤으로 자구수정 가능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람사르습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출했는데, 조례안 제7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 심의결과를 행정시장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시장은 행정체제 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조직의 일부로 조례에 그 사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일단 행정시장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시 한번 사무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사무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자구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참석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식

고정식위원

그냥 하죠. 7.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0분

민철

하민철위원장

계속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는 민생과 직결되는 요금인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원가 대비 낮은 요금현실화로 만성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고정비율로 부과되고 있는 연체료 부과방식 및 그밖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을 평균 4.3% 인상하는 사항과 상수도 사용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종전 고정비율 3% 일괄부과방식에서 1개월 이내의 연체일수만큼 1할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도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로 만성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정비율로 부과되고 있는 연체료부과방식 및 그 밖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함에 있어서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가 2015년도 0.7%이고, 2016년도에도 0.9%대가 예상됨에 따라 2015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2016년도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1.6%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4.3%는 도민들에게 약간 부담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요금이 4.3% 인상되면 요금현실화율이 90.4%가 되어서 현실화율은 전국 5위 수준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적 특징과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누수를 줄이면 요금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사업 유치 및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하수도 사용요율 인상에 대해 가정용인 경우 21.4%, 일반용 30.7%, 대중탕용 28.1%, 산업용 27%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 27%까지 인상되고 있어 이는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015년도 0.7%이고 2016년도에도 0.9% 내외가 예상됨에 따라 2015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2016년도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1.6%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27%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중요한 자산인 지하수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하수도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감내가 필요한 사안이나 과도한 요금인상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상하수도 개정 조례안의 주내용이 요금 인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마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약 4%대, 4.3% 인상인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7% 인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의 인상을 견인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우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껏 늘 얘기해 왔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너무 더디거나 미흡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 동력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모터는 계속 돌아가지만 유수율이 4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퍼올려서 많이 보내도 중간에 다 사라져버려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앞으로 상수도 요금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책을 내놓아서 유수율을 빨리 높여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상수와 또 생산하는 상수의 차이를, 갭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려고 해야지 원가가 높다고 해서 계속 요금인상으로만 해소하려는 것은 언젠가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문을 하고요. 역시 하수도 요금도 27% 인상해도 현실화율은 이십이점몇 %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고정비가 그동안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하수도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부장님하고 늘 얘기해 왔지만 도 전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제도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정부에서부터 이것을 이끌어내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돼야 어떻게 보면 경영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고정지출이 감소해서 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생산을 해 놓고 한 50% 이상을 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유수율을 잡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지금 요금을 올리고, 4.3%를 올려주면 작년 대비 23억인가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도 자체 재원 1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 갖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성과가 나오면,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누수율 잡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빨리 안 하고서는 문제가 된다. 요금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금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확실히 성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받아온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금 받고는 사실 안 됩니다, 이게 필수경비도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수도 처리하는 문제가 육지부하고 다릅니다. 육지부는 강을 통하거나 하천을 통해서 상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100% 지하수기 때문에, 97%가 지하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기채라도 해서 아니면 국비 확보를 하든가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우선은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충분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할 때도 일단 논리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김양보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지금 제주도가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하루에 1.98톤이라고 해서 전국 최다배출 도로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인구 대비만 해서 그렇게 배출량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 66만 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발생량은 많은데 사실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이라 말입니다. 관광객이 1400만 명 오면 2박3일 하면 하루에 최하 10만 명은 머무르는 거예요. 76만으로 계산하면 1.98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문제는 제주도가 지금 재활용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이 83% 되는데 제주도는 53% 조금 상회하고 있거든요.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서 제주도가 관광의 전초기지로서 외화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국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또 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들을 잘 개발해서 받아 내야 됩니다. 기채는 둘째 문제고, 저는 최우선적으로는 국비 확보를 하고 또 하수관리구역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국비 지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정비가 낮아지면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영 개선이 더 시급하다. 물론 사실은 우리 도민들도 물 쓰는 것도 절약하고 이런 생각도 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이 먼저 해야 될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도 인상하고, 내년에도 인상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4%면 물가상승률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27%는, 하수요금 27% 올랐다고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다 음식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요. 일단 퍼센트로만 와닿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그에 맥락을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금표를 보니까 일반용 이것이 영업용입니까? 일반 수도요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영업용은 지금 100톤 이상 쓰면 톤당 23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네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영업하시는 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상수도 요금을 여기서 또 올리고 하수도 요금을 또 올리고 하면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데는 많이 안 쓰니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얼마 안 되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식당하거나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일반용도 그렇습니다. 20톤까지는 670원 나오고 이상 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대부분의 영업용은 사용량이 많아질 겁니다. 계속 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않고서는, 지금 저희들 보면 제주도민들이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을 제일 많이, 비싼 가격으로 먹고 있잖아요. 단적으로 생각하면…….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전국 5위 정도…….

정식

고정식위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6위 정도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표를 보면 전국에서 유수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제주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전국 5위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 전국 평균 정도만 올라간다면, 유수율 평균이 올라간다면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일 싼 물을 먹어도 그 정도의 비용을 안 치르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비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자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만 올해 몇백억 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100억, 200억 주면, 그것에 맞추다 보면 이것을 해결하는 데 20년, 30년 걸리는데 안 된다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상수도 문제는 진짜 국비가 얼마 안 들어오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지방비를 투입해서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왜 제주도민들만 이렇게 비싼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형식당들은 지금 어느 정도 살 만 하지만 영업용을 쓰는, 부부끼리 하는 작은 식당들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정책으로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시킨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요금도 좀 전에 지하수 관련, 원수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인상하겠다고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올리는데 20%, 30%씩 올리겠다고 하면, 20%, 30% 굉장히 큰 겁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 속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그걸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민들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적극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2년 주기로 올리겠습니다 해서 2년 주기로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계속 개정하십시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안 하더라도 하수도 요금 관계는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지하수 원수대금 강력하게,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그 비용을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 신라호텔, 롯데호텔 같은 데 보니까 일일취수량이 3800톤인가 삼천몇백 톤을 취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다수 일일취수량과 맞먹습니다. 완전히 헤엄치는 거예요. 지금 100톤, 200톤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올려주고, 지하수를 같이, 상수도 요금 어느 정도 70%, 80%로만 가면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는 뭐고 상수도는 뭡니까? 똑같은 물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쪽으로 진짜 생각을 바꾸고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아들여야지. 무슨 지하수관정을 몇 개 막고 지하수 관리하는 데 이것을 보전하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에 매달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받아 오는 것이고, 국비를 믿고 저희들이 아까 기채나 다른 민간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은 어차피 민간투자가 와서 지방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3∼4년 내에 빨리 처리 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1년에 500억이라는 돈이 새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동지역은 하고 있지만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 이게 성과가 나면 바로 2∼3년 내에 몇천억 들여서, 한 3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를 해서라도 빨리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7%, 29% 이렇게 계속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이 요금 받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30년 된 처리장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률도 많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투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0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민들한테 부담드리기는 싫습니다마는 일부 요금부과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하수도도 톤당 단가를 보면 일반 가정에는 20톤 쓰면 톤당 400원 처리비용을 내야 되는데, 지금 대중목욕탕의 경우는 엄청나게 하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0톤 써야 370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밑에 지하수 끌어서 팡팡 쓰죠? 그리고 하수처리하는 데 비용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다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일반용, 특히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500톤 써야 400원이에요, 처리비용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차등적으로, 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진짜 차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이것을 인식하고 또 지하수도 적게 쓰면서 하수도 나가는 것을 적게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얼마 딱 올리겠다 하는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좀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한 3년만 있을 것 같으면 나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진짜 믿습니다. 왜?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죠.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지하수 요금 부분은 김양보 국장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율을 해서 현실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논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하수 부분 관련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부분입니다. 목욕장 관련해서 보면 톤당 195원인데 저희 지하수 원수대는, 상수도 요금은 1528원 해 가지고 상수도 대비 공수대 비용은 12.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들, 관광 이용, 골프장, 관광숙박, 일반숙박 거의 다 공히 비슷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올해 말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고정식 위원님과 안창남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짧게 덧붙여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좀 답답한 것은 요금인상이 근래에 들어서 몇 차례나,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몇 년 만에 요금인상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동결됐었고 상수도는 2010년까지 2개 다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 가지고 격년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격년제로 쭉 인상시켜 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2011년부터 인상시켜 왔습니다. 격년제로. 2011년, 2013년, 2015년 그렇게.

경학

김경학위원

그전에는 몇 % 정도 인상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2011년이 상하수도가 공히 9.2%. 그리고 2013년도 5월에 인상된 것 보면 상수도가 9.5%, 하수도가 15%, 그리고 2015년도에는 상수도가 9.5%, 하수도가 27% 이렇게 인상을 해왔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현재 하수도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16%인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하여튼 지금도 현실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학

김경학위원

그전에 15%씩 그렇게 계속 인상해 왔다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금액에 따라.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10년까지는 거의 동결되다 보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에…….

경학

김경학위원

100이면 15% 올리면 115원 되고 그에 따라서 15% 올리면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 뭐 했냐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한 이십몇 % 올린다니까 당연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처분소득을 생각했을 때 가뜩이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안 내면 수도나 이런 것들은 한두 달 밀리면 끊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카드빚이라도 끊어서,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요금을 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한 달에 1000원, 2000원 인상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요금인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수율 관계는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워낙에 지당하신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김양보 국장님, 지하수가 각 우리 주요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취수량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장들 허가량하고 사용량 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해서 용역을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용역을 안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인상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아까 사설허가 제한지역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저는 아예 사설은 허가를 주지 말자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덧붙인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취수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하고 신규로 불허하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는 무조건 상수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의 지하수 사용허가는 전면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 보완을 할 필요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제가 주문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일일취수량이 개발공사 수준으로 그렇게 막 뽑아쓰고 하는데도, 실제 사용량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허가량이 그렇게 되는데 요금은 상수도에 비해서 30%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가장 기준을 잡는 게 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관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참고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소비자물가지수인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경우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큰 부담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인 경우에 4.3%. 이 4.3%를 인상을 않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17개 시도 중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4.3%를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게끔 나와 있는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90.4%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문제는 하수도 요금입니다. 지금 27%를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도민들이 어찌 보면 사용요금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비자물가지수를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한꺼번에 27%를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설득 논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금을 받으면 한 596억, 아까 4.3%까지 하면 되는데 필수경비가 61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27%, 74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378억이 되는데 저희들 1년에 하수도 필수경비가 56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인상하더라도 필수경비에 상당 부분 못 미칩니다. 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도가 들어갈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에 비해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아까 27%면 굉장한 퍼센티지인데 또 현실화율을 전국에서 보면 하수도는 거의 꼴찌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꼴찌 맞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맞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감하는 부분이 27%면 굉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안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경비 외의 시설비가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지금 노후된 시설들도 빨리 정비를 안 하면 안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사용료 인상을 2011년도부터 격년제로 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딱 2년에 한 번씩 올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2년마다 상수도 요금인 경우에 9% 대 이상으로 계속 인상을 시켜왔는데 이런 식으로 꼭 2년 단위로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 중인데,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갔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지금 중앙부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실화율을 보고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으러 가면 우선 실적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도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쨌든…….

연호

강연호위원

현실화율이 높아졌을 때 국비를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국비지원 할 때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저희들이…….

연호

강연호위원

하수도 요금인 경우에 27% 인상시켜봐야 현실화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97억 정도밖에…….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아! 74억 정도가…….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이냐는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판에 이렇게까지 추가가 된다면 도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도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식

고정식위원

위원장님.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정이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에 가려고 했을 때 음용수 관정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자기네가 직접 안 쓰다가 그 옆의 100m 이내의 분들한테는 쓰라고 했고 또 이제야 자기가 필요해서 그쪽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공공하수는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상수도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하수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반려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2015년 3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지하수를 직접 개발해서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줬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이것은 안 되겠다. 공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관에서 갖고 있는 지하수 외에는 허가를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모순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 한 게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이 20∼30억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어서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 남들은 다 줬는데 정작 본인이 거기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 공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개인지하수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으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김양보 국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쪽하고 저희들하고 환경 쪽이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본인이 개발했고 본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는 못 해 주지만 그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한번 조례 개정할 적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현재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이미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공하수도 연결을 해야 건축행위가 된다고 하니까 공공하수도는 분명히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상수도만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단지도 지하수 관정으로 해서 그 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를 기부채납 받아버리면 그 주변을 다 저희들이 급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본인이 또 가족이, 자녀가 와서 할 경우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부 논의는 했습니다.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할 적에 손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는 특별회계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1년 예산이 얼마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3500억 정도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세입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자체재원이 916억이 되고 의존재원이 37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은 사용료가 573억 정도, 금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급수공사가 한 85억…….

창남

안창남위원

답변은 좋고요. 그러면 의존재원은 이 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얼마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수금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34억이 되고 기금이, 그것은 부채입니다마는 132억 정도가 금년에, 상수도인 경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을 때 얼마 정도 더 세입이…….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작년 대비하면 23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참 문제인데, 어쨌든 상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식수, 또 식수로 쓰고 나면 배출하는 하수로 구성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익적 개념인데 정말 도민들에게 골고루 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부담이 되고 올라가지 않으면 도민 각 가정별로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상관없이 어느 가구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하수도 요금도 올릴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게 27%씩이나 가파르게 상승, 인상시킬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그렇습니다. 기존 30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27% 하면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78억이 되는데 저희들 1년에 하수도에만 들어가는 필수경비만 하더라도 56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경비에도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행정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일반 봉급자들은 평균 봉급인상이 거의 물가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업장도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잘되는 곳은 잘되지만 머무르거나 잘 안 되는 데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 가정의 봉급은 1인당 1년에 3∼4% 인상이 되는데 하수도 요금은 27% 인상된다면 일단 마음적으로 부담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현실화율을 따지고 국비 할 적에 이것을 잣대로 삼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가급적 국비 확보해 오는 쪽으로 많이 노력할 수밖에…….

창남

안창남위원

인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현실화 요금 부분 가져서 국비지원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앞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신 본부장들이 없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2년마다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 앞전에 있던 분들은 뭐했느냐는 소리거거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현실화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져있는데. 그래서 나는 언바란스다. 지금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금액조정이 없었다는 부분이 저희들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수도 부분은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얼마냐 하면 국고보조가 890억이 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상수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국비지원 부분에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4%라는 막대한 부분들이, 물가지수를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이 통화된다면 내일 대서특필할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목욕탕 요금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대중목욕탕 요금 올라갑니다. 그에 비례된 음식점 가격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선배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을 정말 직시하고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가정인 경우에 하수도 21.4%, 일반용 같은 경우는 30.7%,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28%, 지금 5000원 받는데 5500원 받거든요. 불 보듯이 뻔한 숫자거든요. 산업용이 27%. 이런 것을 봤을 경우는,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속된 말로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아픔이라든가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필수경비 부족이라든가 현재 노후화시설의 대책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금액적인 부분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동료 위원들과 현실적인 프로테지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를 4.3%에서 2%로, 적용시기를 2017년 5월 납기일에서 2017년 6월 납기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하수사용료를 27%에서 19%로, 적용시기를 2017년 5월 납기일에서 2017년 6월 납기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