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7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8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립학교 가칭 화정초등학교 설립안 1건을 포함 모두 15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 총 6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입니다. 2014∼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조례도 그렇거니와 결산검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다시 검사하는, 그래서 의회대표로 세 분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의 바로 그 주제가 예산이니만큼 그 예산에 준해서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위원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의 예산이 2조5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은 5조7천억 6조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니까 결산검사도 가야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임된 위원을 보면 위원회별로 돌아간다고 하는 데는 제가 물론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보면,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도는 행자위, 환복위, 문건위가 들어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교육위, 문건위, 행자위가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는 환복위, 농산경위, 문건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건위는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행자위도 2014년, 2015년에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위는 보면 2014년, 2016년에 다 빠지고 2015년에 한 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형평에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틀리다면 다시 제 말씀대로 선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전혀 답변이 되지 않고 누가 추천했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하더라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2014년도 박재만 의원은요 원래 농경위였는데 박재만 의원님이 상임위 변경 때문에 당시 김광수 의장님께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이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저는 의결 반대토론 했다니까요.”) 그러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토론 없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이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시 한 번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누르신 의원님 다시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관계공무원은 재적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출석버튼 관계로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숙 의원입니다. 드디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헌재가 선고한 박근혜 탄핵 인용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이며 근현대인류사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로지 촛불로만 절대권력자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 평화혁명은 21세기 아니 22세기에도 보기 힘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와 허탈감, 자괴감으로 촛불을 든 지 장장 5개월 만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자랑스러워 해야 하고 서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주 이어지는 백만의 촛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에도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을 가장 옹호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강행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총량제라는 탁상행정으로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도심지역의 학교신축을 가로막는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들 정책의 문제점을 그동안 국정교과서와 학교총량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만을 위한 정략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임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교육부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경북 문명고 학교장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청한 연구학교를 일사천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의 상식 이하 국정교과서 강행이 교육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만들고 있어 교육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총량제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기회 침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주와 군산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도 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체 학생수 감소만을 이야기하며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구도심이나 농촌학교의 2～3개 학교를 폐교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고 우리는 33.4명입니다. OECD 평균이 23.5명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자꾸 경제 논리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도 없이 조변석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며 교육부의 해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육자치를 통한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에 폭넓은 자치권을 확대하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폐지나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교육청이 정권이나 장관에 따라 춤을 추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기 위해서 국가 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해체나 축소가 결코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따른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누적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학원에 대한 통제, 대학교육의 왜곡, 교사와 교육청의 자율권과 교육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21세기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간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교육이 진정한 국가의 백년대계와 개인의 발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박근혜표 유신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을 허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라. 학교총량제는 우리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외면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시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신설정책을 전면 개편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부를 대신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하라. 이처럼 혼란과 갈등, 그리고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중단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학교총량제와 국정교과서 강행하는 교육부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7년 3월 14일과 15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