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를 현재의 “매 분기별 전출”에서 “매 월별 전출”하도록 하고,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시기를 “반기별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출시기 변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요인을 검토한 결과 분기별 전출 시에는 이자수입이 3억원 발생을 하나 월별로 전출 시에는 이자수입이 1억6,600만원이 발생하여 1억3,400만원 정도의 이자감소가 전망되므로 제1회 추경 시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입 세입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재정전출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이자수입 예산에 대하여 조치방안이 강구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비공개와 당연직위원의 불참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무슨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가 안 돼서 사인을 못 받아서 그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른 두 사람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이 덜 돼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무슨 소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소통이 잘 못 돼서 이번에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거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을 더 추가해서 올렸었죠?

예.

우리 전에 상임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굳이 꼭 1명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서 두세 사람 더 해서 올려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서 2명을 어디에서 만들어냈어요, 두 분을. 이 회의에 오시기 전에. 그랬죠?

예.

그리고 이것이 서로 소통이 잘못 돼가지고 송현섭 씨 혼자밖에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솔직히 국장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송현섭 씨라는 사람이 ‘나는 혼자만 받고 싶으니 나는 죽어도 혼자 받아야겠으니 혼자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이 사람 혼자밖에 올릴 수, 이건 좀 웃겨요.

일부러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머지 두 분도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부러…….

두 분도 봐야 압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러 올리고 이런 건…….

국장님, 좀 가능하시면 일을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금 국장님은 위원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가 도대체 나 알 수가 없어. 지금 국장님, 소통하고 계십니까? 위원들하고. 그냥 누구 사람 동원해서 좀 해주라고 하면 그게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을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놓아놓고도 국장님은 어렵게 가요. 분명히 송현섭 씨 혼자 왔으니까 안 된다 해서 두 분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내가 잘못을 이렇게 해서 또 송현섭 씨 혼자밖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누가 그걸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대목은. 차라리 솔직하게 송현섭 씨가 ‘나 혼자만 받아야겠으니 나 혼자 주시오’ 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위원들 갖고 놉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전화하게 만들어요? 국장님 앞으로 소통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매끄럽게 세련되게 일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재상정된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덕망 있는 위촉 대상자를 발굴 중에 있으나 현재 공석 중인 명예도지사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출향도민 화합도모 등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장을 우선 명예도지사로 위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2명으로 그 대상은 첫 번째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두 번째 임성환 국정원 전북지부장입니다. 2016년 12월 1일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조희현 청장은 탁월한 능력으로 전북지역 민생치안 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임성환 국정원 전북지부장은 2016년 12월 7일 전북지부장으로 취임하여 전라북도 현안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로서 우리 도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데이터를 내가 물어보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지금 현재 이 2명을 뺀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총 2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수라고 봐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명예도민증 받아서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는 좋을랑가 모르지만 받는 사람도 물론 일종의 그분도 나름의 명예입니다마는 책임감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예우나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누누이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 예산이 선 것이 있습니까? 명예도민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지금 세워진 건 없습니다.

없죠?

예.

누누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족히 200여명이 넘는 인원을 나름대로 그 공적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자리라고 보니까, 여기에서 긴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구두로 얘기한다든가 무슨 서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 예산이 명문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동의는 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나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송지용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명예도민증만 주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걸 했을 때 그분들한테 영광도 있지만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돼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오신 건 없겠지만 언제까지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실제 예산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한 건 없지만 저희 도정 주요소식지나 얼쑤전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월 1일 홍보기획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뭔 문자메세지를 뭔 관리를 해요?

홍보기획과에서 SNS로 도정에 관한 주요소식을 전할 때 명예도민들한테도 SNS로 전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정에 관한 주요 소식에 관한 사항들 홍보지가 얼쑤전북입니다. 이것들은 매월 1회 보내고 있습니다.

얼쑤전북 나오고 문자 못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명예도민 되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으세요? 즉흥적으로 따져서 왜 예산을 안 넣었느냐, 프로그램 만들 거냐 마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준비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명예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화시켜서 예산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계획해서 보고할 거냐 말 거냐를 여쭤보고 있는데 무슨 문자를 보내고 얼쑤전북에 넣는다는 게 그게…….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정원 전북지부장 이분은 국정원이 매번 지부장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북명예도민이 이제까지 이어졌나요?

예,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어떤 것을 기여하고, 전라북도 현안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뭐예요?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름 말고는 이분에 대해 아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가령 옛날에 투자유치국장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중앙부처를 통해서 문제해결이 잘 안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국정원의 특수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심의를 할 거 같으면…….

그쪽 라인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정부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잼버리문제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묻지마식으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여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소속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명예도민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물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다고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왔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문서화는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명예도민으로 꼭 위촉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걸 인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초에 말씀드렸던 명예도민에 대해서 예산과 프로그램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 전에. 명예도민증, 명예도민, 명예도지사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인고니 200여명 정도의 명예도민을 갖고 계신, 이건 아마 자손들이 명예도민증이라는 것을 집에다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지금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인고니 이분들 생존해 계신 분들 파악한 거 있습니까? 혹시 조문이라도 갔다온 적 있으세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얼쑤전북 여기에서 얘기 나올 성질의 것입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부다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기대되는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임성환 국정원 전북지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