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위원을 구성할 때 제가 페이지 4쪽을 보니까 전라북도의회 의원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상임위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것인지.

상임위를 말합니다.

상임위요?

예.

그럼 우리 상임위 위원 1명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와 문화공간의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 전반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992호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제명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바꾸고 둘째, 문화유산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 변경을 위해 부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위원의 임기를 4년 연임에서 2년 연임으로 하고 상위법을 준수하여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2조(구성)에서 ②번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부위원장이 됐었습니까?

아시다시피 9월 6일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우리 지적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이 하다가 우리 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10명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7분은 외부에서도 영입하죠?

지금 보면 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아까 말씀대로 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당연직이 우리 담당과장 그 외에는…….

그러면 여기도 우리 상임위 위원이 하나 들어갑니까?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원을 뺐어요?

임기가 문화관광국에서 할 때 4년 임기가 돼서 5월 30일날 만기되거든요, 위원들이 당연직 말고는. 그래서 그때 의회와 협의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3분 들어갔잖아요. 공무원 3분 중에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한다면 나머지 7분은 일반인들에서 위촉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위원장은 나머지 7분 중에 1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분 중에 다 위원장, 부위원장 해버리면 일반직 위원들 위촉할 의미가 없잖아요. 다 7분 위원 위촉받은 분들도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분들이 될 것인데 그분들에게도 7분을 대표로 뭔가 발의할 수 있고 직책을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 7분 중에 1분은 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임기가 한 5월 30일날 또 하니까 그때 해가지고…….

그때는 일반인들이 5월 30일날 끝내야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할 때 위원장 새로 임명이 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위원장, 부위원장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그렇게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원안가결하겠지만 다음엔 개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된 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안 제2조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를 ‘건설교통국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직원’을 ‘공무원’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